임금택 의원 5분자유발언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수정동의안(이지현의원대표발의)(이양임·이상기·최신성·김대영의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지현의원, 임금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의원 이지현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89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폭염, 가뭄 등 자연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와 감염병, 방사능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신종 사회재난이 또 다른 재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우리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산업단지에서 4건의 대형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는 그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개정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재난·안전관리 의무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2018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 그 위상을 높이고 있고, 현재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8개 분과 113개의 안전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난 4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였고 전담조직인 중대재해관리계 신설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충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점검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만 해도 교량, 건축물, 하천 등 44개소가 있고 공무원 69명을 포함하여 현업 종사자가 595명에 달하는 등 우리 구의 인프라 수준과 산업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중대재해예방 정책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구민, 기업, 정부, 나아가 우리 의회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컨트롤타워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예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사고의 대상자이자 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사회 전반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에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 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에서 구민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은 경로당 어르신과 어린이집 아이들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 지역 내 오피니언 그룹은 물론 14개 동의 각 자생단체 회원들도 전문성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남구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중대재해 제로(zero)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모든 구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자치단체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택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현장방문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서 내용은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과도한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해당 구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오니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현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방법은 이지현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여부를 표결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선택하신 후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처리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건에 대하여 표결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에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5명으로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2만 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를 잘 마무리 짓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끝까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야외마스크가 전면 해제됨으로써 4일간 진행된 울산고래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수고하신 공직자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점점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행보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정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8인) 이정훈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기권의원(5인) 박인서 임금택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