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4차 본회의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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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장혁·이상구·육종영·엄소영·복아영·박종갑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장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총 일곱 가지 질의 중에서 5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천안시예술단에 관해서는 집중 질의하고 불당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와 주세요. 국장님, 계속되는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우선 간단하게 시립예술단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시립예술단은 현재 5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정원이 10명이고요. 예산 집행상황은 전체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공연 실적은 2018년에 374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379건, 그리고 2020년에는 97건, 2021년에 212건, 그리고 2022년 9월까지 154건을 저희들이 공연한 바 있습니다. 공연 예산은 규모나 출연진, 무대 상황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맞춤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액 비율만큼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의 상태가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립예술단이 5개 단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한 112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능력 있는 예술인을 모집해서 일정 급여를 주면서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의 계정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액을 예술인 인건비와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에는 공연활동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2개의 큰 항목으로 나눈 차트입니다. 인구 규모가 청주, 전주 등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립예술단 예산액 편성 비율표입니다.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청주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니까 또 감안해야 할 점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운영비,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 비율이 5.9%…. 최고 오른쪽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1.1%,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3%.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2016년도를 보게 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8.7%, 청주시가 12.3%, 전주시가 11.4%. 격차가 상당합니다. 2017년도에도 천안시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0.2%,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5.8%,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1.1%. 2021년도까지 이 추세는 변함이 없고요.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천안시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8.8%, 청주시 같은 경우가 9%, 전주시 같은 경우가 13.5%입니다. 이걸 보면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 항목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타 시에 비교해서. 타 시와 비교해서 공연활동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PPT에 띄워 놓은 자료를 보면 천안시가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는 낮은 비율로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나마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술단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총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천안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개를 운영하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곳은 천안시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천안시의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천안시가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보수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보수체제를 바꿔서 단원들도 호봉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이 지나면 호봉제가 증액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매년 자연 증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 운영비에서 이 비율로 보면 제일 낮은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봐서는 우리 천안시가 운영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혁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천안시 예술단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자료 제시) 시립예술단 정·현원 현황인데요. 천안시 5개 단체 지금 현재 156명이고, 청주시 4개 단체는 220명이고, 전주시 3개 단체에서 188명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충원율은 안 따지고 현원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높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원 대비 충원율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 현저하게 낮거든요, 지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예. 제가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 항목이, 이렇게 공연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 항목이 적게 지출되는 건 공연활동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조직이건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하면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립예술단 정·현원 현황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단체인데 사무국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0명이네요. 그래서 충원율이 500%. 전주시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전주시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 예술단운영사업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17명 정원인데 현원이 12명, 70.6%.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도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면서도 고충을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2명이에요. 충원율이 20%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예술단원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연을 홍보하며 공연 후 반응을 체크해서 반영하는 사무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원율 20%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무국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 5개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 충원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띄우는 PPT가 청주시, 전주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다른 자치단체는 보지는 않았는데, 인근 아산시나 평택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천안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띄워놓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전국….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느냐에 관점이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체육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고 문화나 축제 예산은 또 증액시킬 수….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주민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축제 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천안시예술단이 5개 단체이고 현원이 156명인데 사무국 직원 2명 가지고는 공연 기획하고, 프로그램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객들 리뷰 이렇게 체크해서 다음 공연에 반영하고, 이거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버거울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충분히 반영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립예술단 정·현원 현황표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80.3%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84.3%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57.7%예요. 예술단 충원율도 청주, 전주 등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충원율이 낮으면 불가피하게 객원 공연자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공연의 횟수와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쟁력 있는 예술인들을 예산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 의견은 어떠합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하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충원의 필요성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부족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인력 풀제를 통해서 객원 단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서 그래도 예술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만큼 얼마만큼의 인력을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이번에 제가 천안시 5개 예술단 현황을 들여다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채찍을 들어야 될 순서인지 아니면 일할 여건을 조성해 주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구성원들의 분발을 촉구를 해야 될 순서인지를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술진흥팀장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채찍을 드는 순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면서 조직구성원들의 분발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예술단 정·현원표 올리고 이렇게 예술단 충원이라든지 사무국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문화국에서 예술단 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술단 구성원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위와 격려와 성원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2년 뒤에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개선상황이 없다면 다음에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것은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봤는데, 그때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정원이 오버가 된 거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정원 조정도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과 현원이 가급적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좀 저조하다고 느끼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근 평택, 아산 등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곧 정주 여건 확충이고 이 정주 여건에는 교육, 의료, 문화가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대처해야 될 것이 성환 종축장 부지가 곧 개발이 돼요. 근데 이 성환 종축장 부지가 평택시청에서는 8km, 그다음에 천안시청에서는 1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종죽장 부지에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천안시 입장에서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평택이나 아산 등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천안시가 정주 여건이 좋고 살기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야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도시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안시 5개 예술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술단 여러분들이 정주 여건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분발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당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하는 건 아니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 용역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근데 명칭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커뮤니티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을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호칭을 통일해 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지만 다른 필수 시설들도 확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이름을 딱 지어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지금 두 차례 용역보고회에서는 용적률을 150% 정도로 잡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불당동 주민의 바람은 거기의 용적률 250%로 토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에 걸맞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전달을 하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150%로 돼 있는 게 맞고요.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맥시멈으로 용적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오르면 250%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예상 외로 26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예산의 의미는 다른 예산에 투자될 것을 지연시키거나 딜레이를 시켜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최대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극대치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규모로 가는 건데 그때 용역보고회 때도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때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극대치로 가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아니면 그보다 밑의 수준으로 가서 다른 재정 형평성을 봐서 적정규모로 가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는 다시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의원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 용적율을 찾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의원 국민의힘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관련,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탈시설 일자리 정책을 펴옴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천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 공약도 늘 말씀하셨고요.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9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3개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돌봄과 환경정비, 컴퓨터 수리·세척 업체를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2개 사업을 더 확충을 해서 바리스타와 장애인 인권 강사 등을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이, 2022년 예산이 36억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확충이 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직업으로부터 얻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천안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애인 일자리는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천안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공공일자리 사업에 39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6억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지 일자리 사업에 8억 9,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약 4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장애인 취업 알선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직업 지원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천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5개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현재 4개가 있고요. 금년에 9월 1일 자로 하나가 더해서 5개가 있는 거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5개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5개 중에 근로사업장이 하나, 보호작업장이 네 곳입니다.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상구

이상구의원

제가 보고받기도 근로작업장을 두 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내년도 2023년도에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를 늘릴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거, 근무하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일반 사경제 활동에서, 무한경쟁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익법인들이 장애인 재활시설을 설립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생계와 소득을 얻고 사회에 나가서 보람과 긍지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상구

이상구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대충 제가 알아들었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과연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설에서 사회에 다시…. 재활해서 사회로 다시 나와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거까지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인원은 125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올해 2022년도 말씀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탈시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은 자꾸 근로작업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줘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틀 안에 갖추어서 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걸 가두어…. ‘가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틀 안에 놓여놓고 하는 거보다는 말 그대로 탈시설, 사회로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큰 틀과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향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런데 천안시는 지금 아직도 근로작업장을 2개를 더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일반 기업체나 사회에 나가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한경쟁체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한마디로 실례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한테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의무비율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그것을 같거나 더 추가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 의무비율을 거의 지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천안시만큼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소기업도 우리 장애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적극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어렵다고 해서, 그게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생계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이고 기업이 인력을 뽑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행정 편의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나…. 시스템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국장님,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를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들으셨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아이 갓 에브리씽’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즉, ‘사회적 나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갓 에브리씽 사업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카페로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은 본청, 서구, 중구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에도 아이갓에브리씽 카페 사업장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없어진 것도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유가 뭐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저도 그 데이터를 봐서 뿌리부터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이 한들문화카페가 고용 승계가 제대로 돼서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보람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 상황은 그렇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2016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병합을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장애인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권을 갖고 다시 운영권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계속 운영적인…. 만성적인 적자가 일어나서 그것을 부득이 운영할 수 없어서 5년 동안을 채워야 되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한빛인이 운영을 하게 됐죠. 역시 한빛인도 계속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그런 계속적인 적자가 지속돼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던 아주 절박하고 객관적인 상태에 도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다른 운영 주체가 나왔는데 그 주체에 장애인 4명이 고용이 승계됐으면 좋았겠지만 그 새로운 운영 주체는 천안시가 권고나 권장만 할 뿐 강제할 수 없었던 부분도 의원님께서도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영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천안시가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그 직원들을 위해서 방관하거나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적극 권고를 했고 그분들한테 다른 작업장을 저희들이 알선을 했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다 취업을 알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그 친구들이 IL센터에서 근무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이 없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없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그 사업장 없어져서 그 친구들 딴 데로 일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친구들이 다른 데서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하나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했던 그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아이갓에브리씽이라는 그 사업장이 없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카페 운영 의무기간은 5년이었고요. 저는 장애인들도….

상구

이상구의원

의무기간이 5년이면 그럼 고지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없어졌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카페를 운영을 할 수가 없었던 객관적 상태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그것이 천안시가 의지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장애인단체건 어느 단체건 공지를 해서…. 운영 자체가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법인단체도 계속 적자가 나니까 두 단체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입주민협의체에서는 비록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입주민협의체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쪽에서 거부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장애인 일자리도 시장경제의 수익과 지출에서 맞지 않으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장애인 카페는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자가 계속 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또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일했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사렛대학교와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하고 해서 인테리어도 한국고용개발원에서 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계약은, 계약의 주체는 단국대학교 IL센터…. 아니요, 나사렛대학교 IL센터와 천안시시설공단하고 한 거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백석동협의체…. 제가 듣기로는 백석동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 승계도 안 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2016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서 장애인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를 얻은 거예요. 그 의무기간이 5년이었던 거고 5년이 경과되면 장애인단체한테 주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천안시는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그것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의 주체로 신청을 안 한 상태에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의무기간은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입주민협의체가 들어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계속 국장님은 장애인단체들,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넘겼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신청을 했는데 운영 주체가 나오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그 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공고까지 몇 회까지 했는지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제가 한번….

상구

이상구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두 군데나, 꽃밭하고 IL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 사업상 힘들어서 그만둔 부분이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예.

상구

이상구의원

자, 그럼 5년이 지났고 제가 계약서를 보니 5년 후에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5년 후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은 없고요. 5년 후에도 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상구

이상구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지금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 코로나 있을 때 소상공 돕는다고 나라에서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줬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거기는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코로나…. 거기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소상공인은요, 정부에서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준 거고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장애인단체까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소상공인이었다면 줬을 거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의원

장애인단체가 운영한다고 자꾸 그거를…. 가능하신데….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했든, 비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했든 아니면 일반인이 운영을 했든 그 안에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 있었고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천안시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애인단…. 거기서 생산된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독립채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이 장애인의 인건비….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못 주는 상태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은 다른 일반 기업체와 같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없는데 계속 인건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익이 나는 업종으로 그 장애인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그것도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천안시는 그 일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 승계가 비장애인들도 어떠한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그랬을 때 거기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라든가 거기의 고용에 관해서 굉장히 투쟁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는 그 사업장이 만약에 할 수가 없었다면 고용 승계라도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그게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천안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더…. 저희 장애인들 분명히 반발을 많이 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거기서, 그 안에서 어차피 커피숍이 지금도 사업장이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협의체에서 ‘장애인 고용 승계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분의 장애인들, 해고된 3명을 위해서 천안시가 다른 직업을 알선을 했고 기회를 부여했고 그중에 일부는 지금 다 계약이 돼서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도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사회에서도 자립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안정적인 일자리 수도 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 취업까지 달성하는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관련, 현재 교통약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표를 보면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30%에 해당합니다. 10명 중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수가 감소하는 데에 반해 교통약자 수는 약 7% 증가하였습니다. 현 시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에 관해 질의를 해보려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2022년 정도에 43대, 그리고 금년에 3대를 더해서 46대, 그리고 바우처택시는 20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10대를 더 구입을 해서 30대까지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좀 해야 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장애인콜택시 이용 현황은 이용 건수에 따라서 다 되어 있지만 장애인콜택시는 주종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같은 거 이런 거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죠. 그리고 휠체어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이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배차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보통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자가 이용하려면 위탁기관에 신청을 해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신청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맡깁니다. 맡겨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 절차를 모르세요?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심한 장애인들…. 심한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자료가 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위탁 지금 주고 있죠, 위탁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라서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년 공개모집 시 응한 업체가 1개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모집 이후 서비스 단절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협약을 한다든지 또 연장….

상구

이상구의원

어디서 지금 맡고 있냐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아니, 위탁해준 데가 어디냐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탁해준 데요? 위탁해준….

상구

이상구의원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위탁하고 있는 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지체장애인…. 모르신다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

상구

이상구의원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위탁을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럼 이 질문도 모르시겠는데. 그럼 위탁을 선정하는 그…. 아까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현재 장애인 위탁 선정기준은….

상구

이상구의원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상구

이상구의원

이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상구

이상구의원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 설치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 말뚝…. 간단하게 ‘볼라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부근에 자동차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단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두 얼굴에 관해 들어보셨습니까? 차량의 진입을 억제해 통행의 안전을 위하는 듯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통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볼라드 설치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볼라드는 천안시에 설치된 볼라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볼라드 유형이. 우리 천안시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한 것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의 규격은 외형이 한 120mm, 관경이, 그렇게 하고 높이가 한 80cm 되는 높이로 해서 재질은 우레탄 진한 회색으로 해서 고휘도 흰색 반사지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자료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10번…. 아니요, 그전 거요. 10번 ‘바’에 보면, 10번 ‘바’에 나와 있기를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근데 본 의원이 천안시를 이 볼라드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을 찾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인정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옛날에, 과거에 스테인리스나 대리석으로 설치했던 것들은 다 정비를 지금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재정비 하는 구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상구

이상구의원

아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공하는 데도 가보면 볼라드 앞에 점자형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를 하면서 다시 의원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점자블록을 30cm 전방에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근데 그게 규정에도 있고 볼라드 앞에 30cm, 0.3m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 설치부서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면 설치할 때 그 규정을 알려줍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아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허가 시에는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권고를 해놓고 시공을 한 다음에는 확인을 안 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하죠. 확인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사하고 진행할 때 문제가 다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낮춤석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리석을…. 낮춤석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볼라드를? 그전에는 점자블록을 다 설치를 하는데 중복돼서 설치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천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천안 시청 앞에도 보면 약간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인정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무장애 볼라드, 서울 거요. (자료 제시) 제가 얼마 전에 복지문화위에서 저희들이 무장애거리 해서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찍어온 건데요. 서울은 일단은 볼라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말뚝을 많이 안 박아놨어요. 그리고 볼라드, 저기 보이시지만 볼라드 앞에 점자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저런 교차로 구간에는 설치를 해놨고요. 횡단보도 있는 구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니까요. 그거는 조금 국장님이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이게 볼라드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차량이 올라와서 다칠까 봐 국민에게 만들어놓은 건데 이걸 만들어놓은 취지는 좋으나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저희들이 신시가지나 민간사업자들이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저런 규정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할 때 그 규정을 이행하라고 조건부로 걸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전자에 제가 답변이 늦었지만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거는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전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천안시가 이마트 앞에도 굉장히 번화가인데도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상구

이상구의원

이걸 꼭 확인 좀 해주셔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다 할지언정 많이 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의원님 저희들도 보도 정비를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거는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행하였던 사항을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오니 누구나 행복한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국장님, 혹시 우리나라 2022년도 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숫자라든가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나라 전체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1명이라도 고용한 숫자는 한 4.3%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0명 이상의 기업 중에서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기업 중에서 약 33%는 아직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부담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보낸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고용 형태를 살펴봤더니…. 우리 시의 전체 장애인 등록 숫자는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종담

이종담의원

2만 7,216명이고요. 그리고 천안시에 있는 우리 기업…. 우리가 기업도시다 보니까 기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된 장애인 숫자도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2,359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의무고용인의 약 한 8% 정도를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한참 상회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 숫자도 많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 인원 외에는 딱히 우리가 고용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천안시꽃밭’이라는 곳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한 40여 명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발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장애인 일자리 팀장과 직원들과 같이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안형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공공의 일자리는 천안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 나온 거 같고요. 그것도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넓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체에도 방문을 해서 우리 시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용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새롭게 만드는 공단이라든지 또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은 이런 게 많아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인식도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기업에서 장애인들 많이 더 고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이런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안역에 스타트업 해서 벤처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충분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개발하고 그걸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만 장애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연구한, 그런 열거된 사업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과 관련된, 천안시 지원을 받는 창업 스타트업과 관련된 장애인 일자리는 제가 고려치 못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적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가 장애인과의 공존, 마음으로 장애가 아닌 사람을 보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자료 올려주셨던 게 있는데요. 혹시 자료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불시에 이렇게 신청하게 된 이유는요, 비장애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울먹이며)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가족 중에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아주 상식적인 교통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추가로도 할 예정에 있으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바우처택시뿐이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택시를 이용하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의 제한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장님, 자료 화면…. (자료 제시) 이 화면 말고요. 택시 아까 있었던 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시·군 경계 못 넘는 장애인콜택시’ 이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저희 이상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으신데요. 저희 천안에서 만약에 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렀을 때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 이제….

수희

유수희의원

저 뉴스 내용이 어떤 것을 뜻하는 내용인지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인지했습니다. 지금 인지했습니다. 저거는 경계를 못 넘어서 불편을 겪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군 상호협의회를 위해서라도 저런 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저게 상위법에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장애인협회나 요금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일까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요금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희

유수희의원

그렇다라면 본 의원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 단축도 있고 특히 장애인콜택시라는 부분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는 큰 장비를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콜택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결국에는 또 지체부분인 분들께서는 보호자가 그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내가 이 구간에서 인근의 아산이 배방에 그 경계선 있잖아요, 장재리. 거기에 잠깐 넘어가는데도 그 택시에서 하차를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다른 택시를 불러야 아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동권의 보장입니까, 제한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답이…. 불편함이죠.

수희

유수희의원

제한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수희

유수희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에서 부평인데, 인천의 경계가 가깝습니다. 그 선을 못 넘어갑니다. 저희 엄마를 모시고…. 휠체어를 태워야 되니까 택시를 이용하느라고 부르는데요. 오만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거 먼저 등록이 안 됐다.”, “또 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해서 “장애인증을 갖고 있지 않냐. 보시다시피 지체장애가 이렇게 1급, 2급 장애가 있지 않냐.” 그럼에도 그 기사님이 보시고 확인하고 됐음에도 이 자체를 이용을 못 합니다. 모든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물론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해결할 문제에 있어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금 문제라고 하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 구간의 킬로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그 택시 운영을 하는 회사든 단체에서 구간별로, 킬로 수별로, 그 지역별로 요금이 다르겠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못 가고 중간에 내려서 또 다른 배차를 받아야 되는 경우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그거에 대해서 킬로 수, 그다음에 그 지역을 넘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부가해야 되는 그 요금 체계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할증만….

수희

유수희의원

당신들끼리 서류로, 문서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거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비장애인이 더 많은 것들을 그런 거를 확인하고 뭐하고 한다라면, 장애인분들이 정말 교통의 이동권의 보장을 받는다라면 이런 제한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주 기본적·상식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 조금 울분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국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 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지자체 중에서 저희 천안시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또 바우처택시가 아마 천안도 바우처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이 오셨을 때 그 바우처를 이용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유일하게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바우처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서울에 다른 지역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가시면요, 그 바우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서울은 되고 타 지역은 안 됩니다. 좀만 관심 갖고 그거 별거 아닌 거…. 이미 바우처라는 거는 적립이 되어 있는 지원금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천안이라는 곳에 올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볼일을 볼 수 있을 때 올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인근 시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을 이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변 인근 지역만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유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님께서 볼라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볼라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유수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내용을 이상구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볼라드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게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뚝. 말뚝. 근데 거기에 보면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그래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니까 자동차만 진입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불당동, 백석동, 성성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오토바이하고 그다음에 새로 요새 나온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설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모빌리티 있습니다. 네.

장혁의원

PM 시설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이게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인도에서 과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볼라드 간격이 1.5m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내외니까 의원님, 내외니까 줄일 수도 있고 넓어지면 안 되죠. 1.6m를 넘어가면 안 되고 1.5m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장혁의원

대답을 미리 주시네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장혁의원

근데 제가 이게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격을 좀 좁힌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직되게 법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말뚝이 아니라 요새 오토바이나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입을 못 하게 하면서, 오토바이나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입을 못 하게 하면서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시설들이 창의적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 네.

장혁의원

그리고 오토바이하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속도를 줄여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방점을 어디에 찍냐, “일단 말뚝이니까 다른 시설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5m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너무 보수적인 거 같고요.

장혁의원

예, 이거는 개선을 통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혁의원

오토바이하고 PM 시설에 관해서도 이걸 적용을 해서 교통약자 장애인들 이동권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장혁의원

예,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비장애인들의 통행권도 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적절하게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새로운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포도산업 관련 외 질문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부록에 실음

네. 오늘 질문은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과수화상병 약흔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피해 현장에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농가 분 얘기도 들으셨죠?

네, 직접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네, 본 의원도 경제산업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서 농가 분들 얘기도 듣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위에서 시장님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때 대책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혹시 뭔가요?

시장님, 혹시 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약제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약제선정위원회는요, 시장님.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그다음에 농협에, 각 농협에 농약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배 관련 단체, 그다음에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팀장,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약제 선정을 할 때 미리 약제를 몇 가지 제품을 내놓고 이거 한 가지를 약제선정위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품을 미리 내놨을 때 사전에 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약제 제품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올려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화상병 약제 흔적 피해는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와 주식회사 대유, 농가 누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판단하셔요, 시장님?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세 군데 중에 제일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모니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볼 때 제품 사용기준과 사용설명서입니다. 저기 뒤에, 농약 뒤에 써있는 게 저게. 여기도 보면요, 맨 위에 보시면 사과, 배는 수확 후부터 신초, 새싹이 나오기 전하고 꽃이 발아 피기 전에 이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모니터 한번 보시죠. 저기도 유기농자재 표시사항 12번에 보시면 “수확기 과일에는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품설명서가 분명히 저기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런 제품을 약제 방제 시기에도 맞지도 않고 약제 선정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약제를 선정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제일 잘못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과 시장님….

네.

본 의원이 100% 기술센터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이 제일 큰 게 기술센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농가는 식물방역법을 준수하려고 약을 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님.

그걸 안 주면 나중에 화상병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못 받으니까 시에서 주라니까 준 거예요, 그건, 시장님.

네, 네. 그건 저도, 본 의원도….

시장님,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장사들은 약을 팔려고 영업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제품을 좋다고 얘기해야지….

나쁘다고 얘기하고 약을 팔겠습니까?

네. 시장님, 그 화상병 관련 약제는 확실하게 아직도 검증된 제품이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품 약품을 살포하면 좋다고 해서 방제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면서 피해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안정적인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4차 방제 약제 살포하는데 금액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지난번 4차 약제 방제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된 게. 약제 지금 농가가 945농가 중에 100농가가 살포를 했어요. 그럼 미살포 농가에 대한 약제는 수거를 해서 이 약이 문제가 있으니 수거를 해서 회사 측에 반납해서 천안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농가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그래서 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수확 후에 이 약을 방제하기 위해서 수거를 안 했다고 그래요. 농가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약을 또 살포를 할 건가….

그리고 이미 100농가가 살포했는데 이분들한테 또 다시 그 약을 공급해서 다시 또 살포하겠다? 기술센터에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기술센터에서 시정질문 자료 답변을 보면요. 농업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약흔 피해농가에 배 수매자금으로 7억 3,000 정도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안을 말씀을 했는데, 시장님 보고를 받으셨나요?

7억 3,987만 3,000원이요.

네. 전체 피해농가가 100여 농가거든요. 그런데 1차 피해농가 중에 10농가는 주식회사 대유에서 11억을 주고 합의를 봤어요. 그다음에 피해 초기에 일부 농가, 한 30농가는 1억 5,000 주고 대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시장님. 미합의 농가가 57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대유 측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합의 내용을 협상 중에 있는데 한 15%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처음에 피해 초기에 배를 다 일일이 열여 보지 못하고 합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5∼8%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보고 합의를 본 사항이, 농가가 한 30여 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도 지금 15%에서 시에서 내년에 이게 보조해가지고 해주면 좀 예산…. 피해율이 한 30%∼40% 정도를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미리 합의를 본 이 30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이분들에 대해, 30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6,000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추가로 좀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제가 4년 의정활동을 하고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과 대책위원회 면담했을 때도 이 7억 3,000 정도는 훨씬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피해를 봤다는데 7억 3,000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대책위와 주식회사 대유 회사 측과 협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피해를 농가에게 100% 보상은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유와 협상을 좀 나서서 해 줄 수 있나요, 시장님?

시장님, 제가 대책위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농가하고 회사 측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는 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나서가지고 좀 더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대책위의 요구사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피해농가와 기술센터, 대책위, 손해사정사 등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좀 들어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손해사정사의 피해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율이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90%까지 피해를 입었고요. 평균 한 40%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약제 선정 잘못으로 식물방역법을 준수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시장님, 과수화상병 약제 흔적 피해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잘못은 어떻게…. 빨리 수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농가와 약제회사와 천안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피해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대책위와 대유 간 보상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흡한 보상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가 피해농가에게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농가의 아픔을 보듬고 실제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약흔피해 과일 수매에 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선정돼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이천년…. 2020년….

종영

육종영의원

20년.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3월 달에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서 시작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지금 이게 LH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네, 2020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에 2021년 2월 달에 LH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LH에서 어쨌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2021년 3월에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시행해서 같은 해 9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10월에 보상협의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 개최라든가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2021년 10월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보상협의를 개최하려고 해서 또 감정평가를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토지주들의 불참으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사들의 출입을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지금 답변 중에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못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보상협의회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전협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측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서 참석도 거부하고 회의 개최를 반대해서 당시 참석 가능한 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주민 요구사항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데는 지금 현재 직산읍이 아파트 개발붐이 있어서 이제 현시가보상과 대토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이게 가능한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시가보상, 또 대토보상 두 가지입니다. 현시가보상은 인근 시세라든가 최근 토지 거래 사례들을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해서 감정평가 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대토보상은 주민들은 어쨌건 6% 이상, 그런 면적을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성원가 이하로다가 대토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LH와 상의한 결과 6% 이상은 어쨌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이하로의 어떤 대토 공급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에 따라서 또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등을 대비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측은 어쨌든 간에 시가보상하고 대토에 대해서 문서로 확답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그 산업단지 내의 면적이 주민…. 그 뭐죠, 지원 부지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 승인 후 3년 내 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30%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지정이 해지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프로나 확보를 했어요, 면적을?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상위법에 보면 어쨌거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지정면적의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승인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토지수용 확보는 토지주들의 반대로 현재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0%죠, 지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이게 내년 3월 31일이 지정해지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그때까지 30%…. 이내로 확보할 가능성 있는 거예요,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어쨌건 현재 내년도 2월…. 2023년 3월 26일이 3년이 도래해서 저희들이 LH랑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만약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어쨌건 보상이 늦어져서 산단조성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진입도로 개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국비 253억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가 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기 진행된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해서도 환매권이라든가 국비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2016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어떤 피해보상, 그런 쟁송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남측에 추진되는 천안 직산 공공지원임대시설이 있거든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 2개 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진입도가 무산이 되면 1개 노선으로 삼성대로 쪽으로만 제한됨에 따라서 교통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게 무산이 되면 도시첨단 진입로와 공공주택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주민 피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이 지역에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본 사업이 그동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그동안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었는데 11월 1일 보상협의회가 개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협의회가 개최되면 향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런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30% 토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 3월 26일까지. 사업구역 내에 큰 필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필지 소유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는 30%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H와 토지보상사업 추진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11월 1일 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지난번처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못 했잖…. 못하지 않은 일을….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도록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11월 1일 날은 대토지주와 그날 개최하는데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천안시는 현재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업을 천안시산업단지추진단 최광복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종영

육종영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다음은 포도산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포도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난 포도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노지 포도의 열매 터짐과 탄저병으로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 조사한 결과 161농가에서 약 114ha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예. 국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본 의원이 이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빼고는 포도 농사가 항상 올해같이 이렇게 이런 농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 원인은 이상기후하고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어서 비가림시설이 없는 노지 포도 재배 농가가 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저지대 경지정리지구 과원에서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입장면에 재배면적이 많아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포도 농사는 다른 과수 농사와 다르게 비에 대한 피해가 최고로 많은 농산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기상이변이 심한 상태에서는 더욱 어려운 게 포도 농사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경험으로 보면요, 포도 농가에서 시기에 맞게 적절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도 비가림시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비가림시설과 연동형하우스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비가림 예산 지원한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에 1억 원부터 2022년 17억 9,000만 원까지 2020년 천안시 수해 피해가 났을 때 빼놓고는 꾸준히 증가를 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현재 국장님, 포도 재배면적 중에 비가림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한 몇 프로, 전체 면적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우리 전체 포도 재배면적이 약 한 604농가에 545ha이며 이 중 비가림시설은 207농가에 약 137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한 25%를 차지하고 75%가 노지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이 2021년 시정질의 시간에 포도 비가림시설을 빨리 보급할 수 있게 희망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했고요. 포도농가는 자경농과 임차농이 있는데 자경농에는 비가림시설 지원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임차농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죠,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그 계약서를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임차농을 혹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안성시하고요, 영동군 이렇게 포도 재배가 많은 시·군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국장님, 내년도 포도 비가림시설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올해 53농가에 약 한 14ha의 면적에 비가림시설을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9월 초에 시장님께서 피해 현장을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에 좀 예산을 확대 반영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피해 조사한 결과 약 한 51농가에서 22ha에 대한 비가림시설 신청이 있었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약 한 40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포도 비가림시설이 왜 중요한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요, 포도 비가림시설을 하면 일단 포도 봉지를 안 씌워도 돼요. 그렇죠,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그리고 포도 봉지 씌우고 난 다음에 양파망 씌우는 것도 안 씌워도 되고요. 기존에 농약을 열 번 주면 이거는 세 번만 줘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시 재정은 물론 농가에서도 인건비 절감과 농약값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올해 포도 봉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올해 친환경 포도 봉지가 나오면서요. 전에는 비닐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교가 들어간 봉지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게 녹아서 곰팡이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포도 봉지를 원지를 생산하는 곳은 전국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곳 한 곳밖에 없대요. 포도 봉지를 재지를, 원지를 생산하는데 이거를 각 지역의 봉지 제작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전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천안시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면 천안밖에 노지 포도 재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천안시에는 이런 원지도 팔기도 싫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노지 포도에 대한 비가림시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도 이번에 탄저병 피해 농가도 방문하셨다는 얘기 듣고 내년도 사업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신다는 얘기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어느 한 농가가 저한테 보낸 문자에 보내준 사진입니다. 올해 포도 농사의 현실입니다, 저게. 마지막으로 농가의 말씀이 맨 밑에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요즘 누렇게 물든 황금들녘을 보며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수확의 기쁨보다는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산물 소비 저하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질의답변에서 짚어본 문제는 하루빨리 안정되어야 관계 공무원들도 소신껏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시민이 의지하고 하소연할 곳이 어디일까요?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고민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행정일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이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이며 의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의 그늘진 곳까지 골고루 살피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천안시 행정을 기대하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아울러 우리 농민의 바람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구석구석 누비며 현장에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흥타령춤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신 박상돈 시장님과 신동헌 부시장님,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천안시의회와 함께하며 적극적인 보도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더 풍요롭고 만족하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 보조금 관련은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과 집행에 따른 일부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 앞으로 집행내역을 세밀히 확인하고 검수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부정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보조금 집행 수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도비 등 매칭사업이라도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본 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장 관련 장애인 작업장 현장, 작업장별 근로자 수 및 임금 지급 현황, 작업장별 연간 수익 및 지출 현황에 대해 관련 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니 민원인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장애인근로작업장 “천안시꽃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1년 3월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삭감하였고 장애인 부모들의 민원 제기 이후 삭감한 급여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천안시에 시설 운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장애인 부모 간 갈등, 시설 운영법인과 대립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부서에서 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꽃밭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천안시꽃밭의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임을 관련 부서에서 확답을 받았기에 본 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방역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읍·면 지역 파리와 하천변 걷는 길에 날파리, 모기 등이 많은데 방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과의 답변을 들어보니 최근 방역은 천안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충구제는 2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을 일주일에 2∼3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천길 주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드론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방법으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막소독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시민분들의 체감이 덜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과에서 23년부터 7개 권역을 12개 권역으로 늘려 올해보다 더 자주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다 하였습니다. 통행이 많은 하천변 걷는 길 등 푯말이나 현수막으로 방역하는 요일과 일자, 시간을 기재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마을방역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공원 등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어본 결과, 공원관리가 부족하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천안시에 조성된 도시공원 183개소로 공원시설물 긴급수리, 제초, 관목 전정, 병해충방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생소독 등 매년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은 적은 이유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감소한 반면 소규모 공원 개소 수는 증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소규모 공원이 많아진 상태며 시에서는 주민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대규모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어 소규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관리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는 소규모 공원과 대규모 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목의 성장에 따른 그늘로 바닥 잔디가 고사하여 맨땅이 나오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나무 밑 그늘에도 잘 자라는 내음성 지피식물을 지속적으로 보완 식재하겠다는 답변을 관련 과로부터 들었기에 본 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먼저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국장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록에 실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우리 시에도 거기에 못지않은 향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우리 천안시도 광덕에 천년…. 그 장소에 은행나무가 있죠, 광덕에?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소영

엄소영의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보호수 현황을 보면 동남구에 182본, 서북구에 76본, 258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와 그 주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국장님, 같이 보세요. (자료 제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불사에 있는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840년이 된 느티나무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제 나무가 좀….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다음…. (자료 제시) 이것도 성불사에 함께 있는 건데요. 나무가 위험하다 보니까 출입구도 이렇게 통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거는 광덕에 가보니까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아주 예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무. (자료 제시) 또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소나무가 한 곳에 있는데 44본 정도가 있었는데요. 수령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폐농기구나 이런 게 이렇게 있어서…. 또 다음이요. (자료 제시) 이거는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느티나무거든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례도 지내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씩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거는 복모리 산업단지에 지금 공사 현장에 거기를 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몇 바퀴 돌다가 못 찍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받은 사진인데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일단은 펜스를 쳐놓은 상태예요. (자료 제시) 성거읍 모전리에 팽나무가 있는 곳인데 첫 번째 사진은 먼젓번에 태풍에 바람이 불어서 지지대가 넘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좀 위험하다고 이거를 치워달라, 이런 데도 이런 게 좀 안 돼서…. 그 사진이고요. (자료 제시) 그 전 거.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사진, 노란 부분 밑에 보면 재떨이 같은 그런 게 아직까지도…. 한 사오십 년 전에 처음 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서…. 요즘 보호수들도 주변에 화재가 나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거기에 바로 보이는 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오십 년 된 의자인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만큼이나 아름답고 웅장한 보호수들 사이로 규격이나 디자인이 제각기 다른 표지판, 폐농기계나 쓰레기통이 방치된 주변 환경으로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는데요. 국장님, 보호수 관련 최근 3년 정도 예산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요, 한 2억 6,400만 원 예산으로 한 33본을 정비를 했고요. 2020년에는 2억 5,600만 원으로 26본, 그리고 작년에는 1억 4,900만 원으로 약 21본의 보호수를 정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지치기까지 포함하면….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산이요? 예산이 연간 한 3억 정도 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보호수가 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이 줄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가장 오래된, 수령 840년 된 안서동의 성불사의 느티나무, 그리고 총 258본에 대한 보호수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데 국장님, 이거 파악은 하고 있으신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전체 연간 두 번씩 저희가 정기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2019년, 20년, 21년에 고사목이 몇 그루나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년도에 4본이 고사했고요. 21년도에는 1본, 그래서 총 5본이 고사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168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밑에 자료는 고사목이 7개인데 위에 총계에는 5개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자체도 틀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확인이 아니라 밑에 내용은 7본인데 위에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러면 아마….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국장님 그 나무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한 결과, 자연재해로 2본이 고사했고요. 그다음에 수세 약화로 2본, 그리고 하나는 생육 불량으로 이렇게 고사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혹시 국장님, 관리소홀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산림자원인 보호수가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수 외과수술은 몇 본이나 했어요?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외과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이것도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도에 약 한 2억 5,6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호수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나무당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하여튼 보호수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보호법」 제13조에는 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은 노목, 거목이나 희귀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의2에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삼룡동에 있는 보호수를 옮긴 게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그거는 왜 옮…. 그 이유가 뭔가요? 옮겨진….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약 한 100m 바깥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보호수의 진단,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우리가 승인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보호수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식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거나 고사된다든가 이러면 그 보험은 철저히 들어 놓은 건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무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저희가 이전을 해서 물턱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격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금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지키고 가꾸어야 할 보호수가 단순 사고로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호수를 찾다 보니 안내판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표지판들이 많던데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해 놨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로 차례대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 보호수 표지판을 예전에 있던 것을 새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하는 거는 좀 타 지역에 이렇게 보호수 지정된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잘 보고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른 지역의 보호수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호수 주변이 깨끗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접목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보호수 주변이나 혹시 예를 들어서 성환에 버스승강장도 있고 이런데, 성환 지역이면 대표하는 특산품이 배가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배 모양으로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함께 접목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접목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이용객이 많은 그런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시정질문 준비 중 이미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설치되고 그 이후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정,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보호수의 수령 표기가 현재 시점과 40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호수 안내 표지판에 QR코드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휴대폰으로 보호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일 예산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호수에 대한 검색을 하면 수종과 수령 또는 보호수와 관련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 관련 정보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QR코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그리고 보호수의 아름다운 수형에 따른 계절별 변화가 담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시청 로비에서 사진 전시회를 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할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1층 로비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보호수 관련 사진작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출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전시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우리 천안시도 「산림보호법」에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보호수 지정할 때마다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일회성으로 하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파기하신다, 해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소영

엄소영의원

보호수 병해충 방제작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우기 전인 한 5월 달에 한 번 하고요. 비가 그치고 한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연중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장마철 지나고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국장님, 앞으로 산림휴양과에서는 보호수 관련 예산을 좀 더 반영하여 광덕산 천연기념물 호두나무, 840년 된 느티나무, 500년 이상 된 25본의 보호수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를 품고 있는 보호수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전해 가는 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수들 중에는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노쇠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영양제도 주고 집중치료도 해서 건강한 보호수, 또는 천연기념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포토존 설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티투어와도 연계하고 관광명소로 우리 천안시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보행로가 없는 곳, 또는 한쪽 보행로만 있는 곳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가장 많이 듣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도로나 인도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시는 도로하고 인도 개설 시 별도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 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라든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공공시설 또는 아파트 허가 시 부서와 협의할 때 도로 폭이나 인도의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혹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도로 및 인도 등 도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소로까지는, 중로 이상은 보도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소로는 아직 권고는 안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층아파트가 많이 요즘 들어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지역의 차도는 곧 화재 등을 고려해서 특수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인도나 아파트 입주 후 아이들의 등굣길이 되기도 합니다. 꼭….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주변 인도를 보면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이 좁은 인도 안에 함께 위치하고 있고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가야 할 정도로 좁고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우리 시 도로 중 보행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인도가 전혀 없거나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곳 현황을 좀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일부 지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지만, 일부 지역이라고 하지만 왜 인도가 없는 곳이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변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두정동이나 성정동, 쌍용동, 과거에 조성된 택지지구라든지 원성동, 문성동, 문화동 원도심이 조성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보행권이 중요시되지 않았었습니다, 도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성된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은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보시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두정동 범양아파트 민원이…. 지속적으로 잦던 곳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여기는 중로인가요, 소로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소로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원래 10m 도로였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원래 10m 도로인데 아파트가, 범양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도나 차도가 전체적으로 다 다이어트가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런 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허가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인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10m 도로를 줄여서까지, 차도도 줄어들고 인도도 줄어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앞으로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또 특수차량이 드나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곳은 도로 폭이 10m 도로였으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7m 도로로 줄어들었고 인도 폭이 좁아 이 지역을 다닐 때면 시민들께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와 접한 도로 면에만 인도 개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양방향 인도 개설하도록 현재는 권고하고 있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도 이제 9년차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처음부터 하게 되면 몇 년인가요, 도시계획 하면? 5년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런데 지금 9년인데도 새로 한 것도 이렇게 되니까, 자꾸 되풀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전혀 없는 곳이 30개소 6.3km이고 한쪽만 설치된 곳도 55개 10.9km 총 85개소 172.2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최근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신규 설치 및 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31개소를 11km, 약 55억 원을 투입해서….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행권 신장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 제시)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후문이거든요. 후문에서 족구장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도로가 어느 정도 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자꾸 좁아들다 보니까 가로등이 있고 거기에 유모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인도가 아파트 주변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다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 정문 쪽이거든요. 아파트 정문에서 인도가 있는데 왜 이런 끝부분에…. 아주 길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인도가 없는지…. 이게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소유의 땅이라면 천안시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여기는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잔여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권고를 했었는데 그게….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이거 아파트 처음 지을 때 벌써 이미 다른 분이 또 사시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 매입을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개설을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인도를 냈었어야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거를 권고를 더 저희들이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민들이 여기 다니면서 맨날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봐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이게 두정동에 두정공원 옆에 와마트 있죠? 와마트 부분인데 이렇게 2층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그 맞은 편에 정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정문 앞에 또 30km고 이런데, 인도도 없는 장소에, 2층에 올라다니는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그거는 잘못돼서 정정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에 지시해 놨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엄밀히 따지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 허가과나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도로가 났을 때는 …(청취불능)…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제시) 다시 한번 이거 봐주시면요. 지금 노란 현수막 앞에 여기에 나무가 조경이 돼 있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리고 조경이 되어 있었고 울타리가 이 바깥으로 쳐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확보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맨날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나무는 다 뽑혀서 없어지고 이렇게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범양아파트 정문 앞쪽인데. 그러면 이게 시민들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이렇게 와마트 입장에서 해 주는 행정이냐.’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답변드릴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게 더군다나 황색선이 쳐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요, 이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저거는 불합리하고요. 저기에는 당초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쪽에 인도,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인도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소영

엄소영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택지개발지역과 원도심에는 최근 민간에서 추진하여 조성되는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도 인도 반영이 일부 되지 않거나 폭이 협소하여 실효성 없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거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기준이 없음에 따라 전적으로 담당자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감사하고요. 다만 과거 개설 시에는 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 시일 때는 반드시 보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 위주로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허가 시에나 우리 도로 개설 시에는 반드시, 도로 개설 시에는 인도도 같이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통학로와 관련하여 기존 도로 주변에는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 인도 신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기존 도로 주변 인도 신설은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니까 이미 도시가 형성되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 앞쪽은 거의 다 원룸촌이라고 봐야지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원룸이 있는데, 시장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시장님! 이럴 경우에 학교 용지의 담과 녹지공간 또는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인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교육환경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학교 담장 안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감과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재산과 관련된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상당함에도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에 인색하다면 시장님께서 교육장에게 강력한 의사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 보행보조기나 휠체어에 의지해 다닐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도로가 없거나 좁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부터 허가까지 천안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는 풍요롭고 더 부유해졌지만 실업과 빈곤, 복지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수많은 인생의 기회가 쏟아져 나오지만 불평등한 사회구조, 가난, 대물림 등 빈곤의 격차는 오히려 더 견고해져만 갑니다. 한국의 빈곤율,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가장 살기 힘들었다는 IMF 시절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자살일 것입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는 만성의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의 집세와 공과금을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합니다. 2022년 경기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습니다. 또 다른 사안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포털사이트 ‘지식인’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자료 제시) 천안으로 전입한 지 6개월이 된 37세 청년은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현재 직장을 못 구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보증 월 17만 원 방세에서 지내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 5개월 이상 밀려 있는 상태라며 방세로 인해서 오늘 쫓겨날지 내일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월세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같은 것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를 지식인을 통해 질문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의 댓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올라옵니다. 다시 청년의 답변에는 3만 원, 5만 원도 없고 본인이 사는 곳은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주인집에서 버너를 얻어서 사용하는데 부탄가스를 살 여력도 없다는 말과 함께 답변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질문은 끝이 납니다. 이 글은 올해 2022년 2월 21일 자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이 글에 뒤늦게나마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겼지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듯 포털사이트 지식인에는 생활고로 인한 도움 요청 및 긴급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은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은 더욱더 팍팍해집니다. 뉴스 소식에는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지병, 나아가 가족 동반자살의 소식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오늘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이 어디인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내일과 미래라는 희망이 아닌 적어도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천안’이라는 지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아래 살기 편안한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 과연 천안시가 그러한 곳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천안시도 복지위기가구 정책이 있는데요. 최근 복지위기가구 발굴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에 복지위기가구 발굴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안시의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천안시의 다양한 위기가구발굴 정책 중에서 사실 파랑새우체통 운영 같은 경우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및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천안에 거주하고 있던 그 청년 같은 경우도 포털사이트를 통한 질문이 아니라 파랑새우체통을 알았다면 도움의 손길이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흥타령축제나 빵빵데이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홍보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처럼 파랑새우체통 같은 비대면 복지서비스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기가구의 특징은, 특성은 대부분 고립된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활용해서 이웃들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제도도 좋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의 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가구의 특성을 활용해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복지서비스, 한마디로 이런 파랑새우체통 같은 당사자가 직접 문의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위기가구의 특징은 ‘고립위기가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시스템은 고립된 위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축제 홍보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고립된 위기가구들이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국가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죠?

네, 시장님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자면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국가시스템으로 34종 위기사유 중 두 가지 이상 중첩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체납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금융 연체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천안시 위기가구 발굴현황은 어떤지, 어떤 사유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위기가구 발굴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시정질문답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 최근 5년간 위기가구 발굴현황,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일반대상자 현황,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중복 통보대상자 현황,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위기정보 사유, 위기발굴 대상자 중 미거주자 사유 현황이 있으며 PPT로 제작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위기가구 발굴현황입니다. 2018년 3,521명, 2019년 6,002명, 2020년 1만 2,889명, 2021년 1만 9,024명, 2022년 1만 1,8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현황입니다. 사실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초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중복통보 대상자 현황입니다. 사실 이 현황은…. ‘중복통보 대상자’란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국가시스템에 중복으로 등록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이상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속한 위기가구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위기정보 사유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34종 위기정보 통보 시 개인별 위기정보 중복통보나 대상자 중복집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는 주거취약이 1위였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이 2위, 기초긴급신청탈락이 3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주거취약이 1위, 그리고 건강보험 체납이 2위, 의료위기가 3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20년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1위고, 주거취약이 2위, 고용위기가 3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고용위기가 급격하게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입니다. 건강보험 체납료가 1위, 통신 체납료가 2위, 고용위기가 3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1년과 현황이 같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미거주자 사유 현황입니다. 2018년도 연락두절이 45명, 이사가 41명, 장기출타가 12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사 49명, 연락두절 34명, 장기입원이 17명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이사 165명, 빈집 98명, 연락두절 83명이고, 2021년에는 543명, 빈집 213명, 연락두절 139명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위기가구 현황을 시장님 보여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천안시 위기가구 현황을, 이 자리에서는 사실 뭐 전체적인 현황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따로 보고 받으실 때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구 현황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소홀했던 천안시 위기가구의 현 실태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서 미거주자분들은 연락두절, 이사, 빈집 등으로 처리하면 이분들이 비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대상자가 같은 조건으로 위기가구 대상자가 되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1년 동안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미거주자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니까 그동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 및 시스템이 사실 잘못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천안시도 미거주자 사유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한 후 더욱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접근해서 적극적인 확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공감하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미처리 현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처리 현황은 발굴된 대상자 중 상담이나 현장방문 등 서비스 제공을 전혀 받지 못한 대상자를 뜻합니다. 미처리 현황은 읍면동별로 추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현황입니다. 부성2동이 1건입니다. 2019년 현황입니다. 신방동 1건, 입장면 1건, 성정1동 2건입니다. 다음 2021년도 현황입니다. 목천읍 3건, 신방동 104건, 신안동 2건, 성환읍 4건, 직산읍 178건, 성정2동 255건, 쌍용1동 44건, 쌍용2동 2건, 광덕면과 문성동, 봉명동, 일봉동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도 현황입니다. 북면 10건, 백석동 3건, 성환읍, 성정2동, 불당동, 부성2동은 각각 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미처리 현황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미처리비율 상위 20개 시·군·구 중 19번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천안시가 2021년도에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처리 등수가 열아홉 등, 19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렸던 천안시 미처리 현황과 최혜영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미처리 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수 및 중앙 발굴 건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혜영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중앙 발굴 대상자만 통계로 정보를 제공받았기에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 미처리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처리된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시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했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미처리비율이 높음을 봤을 때 사실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사실 미처리비율 자체를 전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사실 천안시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난이도라고 판단되면 통합사례 대상자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32개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입니다. 천안시에는 총 8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8명 중 2명은 본청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6명은 각각 읍면동에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명은 성정2동, 청룡동, 성환읍, 부성1동, 신방동, 부성2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서 다른 읍면동에 재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나머지 통합사례관리사가 없는 곳, 동남구와 서북구 2개를 나눠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본청에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기준으로 1명당 308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그만큼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대상자이기에 더욱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 및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치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도 제대로 될까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통합사례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자료에, PPT 화면에는 넣지 않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5년 동안에 천안시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동남구랑 서북구에서 가장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남구에서는 목천읍과 청룡동이고요, 서북구에서는 성정2동과 그리고 쌍용3동입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읍면동 전체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는 전체 못 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1명, 2명이라도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비단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족한 단계인 건 사실입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론이 보도한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뒤늦게 대책마련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정부의 복지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따로 자체 발굴이 가능하며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위기가구 대책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나아가 우리 천안시가 그간 쌓아온 통계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세정과나 맑은물사업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지방세 장기체납자나 단수가구 데이터를 추출 후 생활실태를 확인해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장기체납자나 단수가구 등 34종의 위기징후정보와 함께 분석하면 더욱 촘촘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천안시 위기가구 현실을 이해하며, 나아가 정책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천안시만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새롭게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발굴에 대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대응에 대한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천안시에는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에도 참 그렇지만요, 어쨌든 큰 사건이 언론에는 아직 등장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사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급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통계나 데이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기 전에 미리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최근 5년간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사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급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와 의료비가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생계비는 3개월, 의료비는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긴급복지 현황입니다. 긴급복지 현황을 보시면 특히 2018년 대비 2021년도에 생계비는 무려 213% 증가율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연령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2018년도에는 사실 70대 이후의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19년부터는 50대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0대와 40대도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가 좀 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성정2동, 성정1동, 신방동 순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은 성정2동, 성정1동, 봉명동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성정1동, 성정2동, 부성2동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은 성정2동, 성정1동, 부성1동 순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상황 사유인데요. 사실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 실직하신 분들의 증가세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통합사례 관리대상자도 긴급지원금을 받은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관련 천안시 현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천안시는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현황을 보셨듯이 위기가구 및 긴급복지 자체가 국가시스템 안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리고 당장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 업무는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 두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 업무가 각각의 읍면동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각각 읍면동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및 처리, 그리고 긴급지원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되고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하며, 조직체계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이 흡수가 되어서 중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민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는 위기가구 발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사후관리 및 처리·대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통합되고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직체계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국가시스템을 통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송파 세모녀 사건, 그리고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있는 이후는 그쪽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발굴시스템을 마련도 했거든요.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는 큰 사건이라고 지칭된 사건은 없었지만 사실 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립된 이런 위기가구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이유고요. 국가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자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초정부는 ‘생활정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밀착형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부디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빈곤 및 기아퇴치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1992년 UN이 공인한 날로써 빈곤퇴치의 날도 벌써 3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빈곤’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빈곤은 더욱 다양한 상태로 확장되고 그 격차는 커져만 갔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취임을 하시면서 시정목표 다섯 가지 중 ‘행복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21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셨고 전국 최대 규모 편의점 5개사와 527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써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 본 의원이 제안한 천안형 위기가구 발굴 및 대응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천안시는 시민이 모두 잘사는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어쨌든 질문은 마치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맞춤형복지팀의 나선심 팀장님과 조효선 주무관님, 이영준 주무관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천안시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크다는 거를 절실히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지 현안에 대해 함께 의논하면서 사실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시정질문 기초자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맞춤형복지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좀 어려울 수밖에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위기가구 발굴이 실적주의로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맞춤형복지팀을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적극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시정질문하면서 이렇게 부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나 함께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몇 건 시정질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위기가구 발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신호를 또 보내는 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밝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치가 아닌 당장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다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부디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천안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천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해주시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 기업유치, 위생매립시설, 녹지사업, 업사이클 센터 및 자원재활용, 불법 여객운송 단속 등은 사전에 자료 및 설명을 받아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도시공원 및 쉼터 조성과 캠핑문화, 착한가격업소, 귀농·귀촌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수장이신 박상돈 시장님께 도시공원 및 쉼터 캠핑문화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주제, 바로 ‘쉴 휴(休)’ 천안시민의 휴식입니다. 잠시 추억도 되새기며 광고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네, 20년 전 모 카드업체에서 만든 광고카피입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 회자되고 있는 문구인데요. 바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문구입니다. 한마디로 일도 열심히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의미로 현재 트렌드 중 하나로 천안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캠핑문화 조성에 천안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천안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마련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전국이 캠핑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500만에서 700만 사이를 캠핑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가 5,150만인데요. 이 점을 감안할 때 약 10% 넘게 캠핑인구가 추산되며 천안시 인구가 70만 추정 시 7만 이상의 인구가 캠핑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평균 나이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시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부록에 실음

예, 최근에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게 40.1세였죠. 예전에 39.5세였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40.1세면 여전히 천안시는 젊은 도시인 거죠?

이런 젊은 도시 특성을 감안하면 천안시에 캠핑 인구수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캠핑이 활성화되면서 캠핑 관련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차박’이나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직접 해보셨나요?

제가 이래서 가볍고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혹시 ‘미즈캠’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나요? 미즈캠. 미즈캠.

네, 저도 생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성의 이름이나 성 앞에 붙이는 경칭과 캠핑에서 따온 ‘캠’를 합쳐 ‘미즈캠핑’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족캠핑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와 자녀들이 즐기는 캠핑으로 ‘미즈캠퍼’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만큼 캠핑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캠핑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잠시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지금 태학산 오토캠핑장하고 용연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시장님,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천안시가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이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해 있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몇 면 정도가 늘어날까요, 그러면?

태학산 중심으로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인지하시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태학산 오토캠핑장의 경우 33면입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37면. 합하면 총 70면인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통 캠핑장 한 면이 이용자를 4명으로 가정하면 70면이면 280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추정치도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캠핑인구 최소 추정치를 7만 명으로 가늠할 때 이 프로테이지는 0.4%인 거예요.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린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굳이 드리는 거는 여기가 우리 천안은 항상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천안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캠핑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천안시민의 불만이 사실상 높습니다.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불만을 가속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도시와 천안시가 비교가능 캠핑구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보시면 신정호수공원 피크닉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하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아산시가 무료로 추첨을 통해 운영하는 신정호 피크닉장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곡교천 야영장. 저희가 아까 70면 얘기하는데 67면이 있습니다. 모두 야외에서 바비큐가 가능하고 신정호 피크닉장의 경우 예약 접수 인원 중 50%는 아산시민을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지난해 공주 시장님도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금강신관공원 내에 바비큐 존과 텐트 존, 상신공원 캠핑장 조성 등 신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살펴봤고요.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법 검토 및 국가하천 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별도의 시민쉼터 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세종시 피크닉장입니다. 천안과 가까운 세종시 역시 천변공간을 이용해 피크닉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증설, 주변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풍서천 관련해서 시장님 언급도 하셨던 게 있어서 풍서천 등 지역 주요 하천을 활용한 캠핑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하셨기에 다행이고요.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농어촌공사가 현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광덕 왕승지구 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일명,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 ‘지장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도 아마 캠핑문화 요건을 갖춘 곳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천안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아산처럼 천안시민의 이용에 대한 우선 점유율을 확보해 천안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이 아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인식되는 곳이 두 곳이 천안에 있습니다. 바로 신방쉼터와 도솔광장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제가 이 기사 사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왼쪽에 기사보도 있고 오른쪽에 블로거가 올린 내용입니다. 명칭은 ‘신방쉼터’인데 ‘신방공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쉼터 이용자들부터 일반시민들도 쉼터보다는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방쉼터의 경우 주말과 휴일에는 캠핑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족 단위로 그늘막 텐트 설치 등 텐트촌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천안시의 경우 근린공원 내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린공원 내의 그늘막 텐트 설치를 불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도 하나일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잔디…. 녹지 훼손 때문에….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들….

공원의 특성에서 거기 그 기능을 넣으면 캠핑….

텐트도 가능한 거죠?

그나마 신방쉼터의 경우 현재 천안시민들이 그늘막 텐트 설치 등 피크닉에 가까운 나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는 공원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신방쉼터가 사실상 공원이 아닌 공공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에 따른 지상부 유휴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신방쉼터에서 별도의 취사 없이 간단히 만들어 온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그늘막 텐트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장소로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천안시 공유재산 중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이나 향후 근린공원 조성 시 일부 구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영장으로 조성해 피크닉의 공간으로 좀 조성해 주신다면 젊은 도시 천안에 맞게 시민의 만족도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2030천안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천안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17년 9.8제곱미터에서 목표연도인 2035년에는 7.2제곱미터로 23.4% 감소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바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6제곱미터로 이는 전국 평균인 11.0제곱미터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셨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주문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경우 아까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해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생활권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법률상 구분된 이 공원들도 사실상 근린공원과 같은 천안시민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시장님, 천안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이 총 몇 개나 조성되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자료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에 한 20개소가 있고요. 서북구에 31개소. 총 51개소, 282만 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면적을 천안시 면적 636.2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이 또한 0.4%에 달하며 축구장 크기로 보면 한 396개 정도입니다. 면적으로는 서북구 근린공원이 107만 제곱미터, 동남구 근린공원이 175만 제곱미터로 당연히 동남구 쪽 근린공원이 서북구 근린공원보다 면적으로는 넓지만 근린공원 개수로 따져보면 서북구가 31개소, 동남구가 20개소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북구 쪽 공원 조성 편중률이 높은 게 현실인데요. 향후 동남구 쪽 시민휴식을 위한 근린공원 등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장님, 주민의 휴식을 위한 아까 캠핑 관련 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등 캠핑문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혼재해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도 천안시에 나뉘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 사고를 토대로 주민휴식을 위해 시민휴양부서 신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형태의 순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이 통합부서 형태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따른 집행부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더 키우고 천안시 휴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들이 별도 인사 없이 꾸준하게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담당 부서가 좀 나뉘….

예. 아무튼 그런 제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기획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의 해당 소관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 빵빵데이 준비하느라 일선 시청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행사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천안시청사 주변에서 하셨어요. 우천으로 영향을 받아 9일 날 폭죽행사가 취소됐고 정작 10일 날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되돌아가는 일이 좀 많았는데요. (자료 제시) 빵빵데이…. 현관 입구에 A3 용지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금일 행사 취소합니다.” 이거 보고…. 저도 우연치 않게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시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자료 제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셜네트워크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좋은 일은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현장을 보면서, 한 30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철거하면서 일반시민들도 막 오면서 이바구를 하고 가셨었어요, 사실은. “뭐지?” 하면서. 물론 홍보가…. 천안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당일 현장에서 취소하지…. 취소하고 있다는 걸 못 들었던 시민들은 되돌아갔던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국장님, 착한가격업소 관리하시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는 무엇입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역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과 또 친절한 서비스로 어쨌건 소비자 만족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네, 물가안정이 포인트인 거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그러면 착한가격 운영 취지가 말 그대로 물가안정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데 이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혹시? 가게 업소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지정 기준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요. 도·소매업, 음식업, 또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그런 소상공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네, 업종별로 보면 한식·중식·경양식 등 외식업이 44개,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46개. 이렇게 총 90개인 거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지난해부터 빵빵데이는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왜 제빵업체는 착한가격업소에 참여가 없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업이나 이·미용업 위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빵의 도시 브랜드 전국 확산을 위해서 대한제과협회와 천안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빵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빵업체 신청이 없어서 지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무튼 참여 독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 시청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조정을 올리셨는데 맞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가게 전경 사진과 위치, 전화번호, 대표메뉴 가격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이게 얼마 만에 업데이트 하시는 건가요, 그럼?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꽤 오랜 시간에…. 그동안 어쨌건 고물가 가격에 상당한 물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관리를 못 했다가 최근에 업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예, 홈페이지에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했는데 그 가격이 아니면 현장 가서는 놀랄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잘 반영해 주셨고요.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요. 아무튼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판매품목 중 일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당시보다 판매가격이 한 50% 이상 오른 곳도 있었고요. 물론 해당 가게의 이 판매품목이 동일 품목을 판매하는 다른 곳보다 워낙 싸거나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도 구매에 있어서는 큰 저항성이 없습니다. 가격변동이 이번에 42개죠? 변동을 해주셨던 업소의 경우 대부분 아마 음식업체일 거예요. 식재료비 등 상승 영향으로 판매가액이 10%에서 25% 사이로 가격이 상향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국장님도 천안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들은 적 있고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충남 소비자물가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충남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지금 천안 소비자물가 통계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 소비자물가도 충남에서는 좀 높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같은 품목이면 보다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일반시민의 심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가격유인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착한가격업소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맞춤형 물품지원 확대 등 업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지원책에 있어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착한업소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일 거 같습니다. 신규업소 참여유도에 있어서도 가격 못지않게 기부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며 판매품목 중 일부 품목을 타 업소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라는 타이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지원을 더 확대해서 고물가 시대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평가항목 외에 가산점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이나 표창 항목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으면 가산점을 받도록 해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다음은 귀농·귀촌 관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천안의 경우 일부 읍면지역에서도 산단 조성이나 아파트 조성 등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지역이 도시화로 변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인 거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지역 내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등 농업학습단체를 비롯해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그리고 각 농산물 작목반, 아울러 농·축협조합 등 다양한 농 관련 단체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특히 부모의 농업을 잇고자 하는 2세대 농업인을 비롯해 귀농·귀촌으로 새롭게 농촌지역에 터를 잡으며 농업을 배우며 실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본 의원이 요청한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관련 현황 자료에 대해 기술센터가 주신 내용을 보면 천안시 귀농인이 39명, 이들 귀농인들은 12개 읍면 중 광덕면과 직산면을 제외한 10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스물 다섯 분이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데 14명은 미가입됐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천안시 자체적으로 자료를 추출할 수 없어 통계청 자료를 주신 거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주택 구입 자금은 센터에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가 됩니다만 기타 귀농·귀촌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기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네, 아울러 주신 보충자료 보면 2021년 충청남도 귀농·귀촌의 인구 현황 보충자료에서 천안의 경우 2017년 47명에서 2021년 98명으로 2배 이상 귀농 인구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통계수치는 아산에 이어 천안시 귀농 인구수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천안시 땅값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이렇게 귀농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프라는 천안이 충남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가장 월등한 그런 여건입니다만 농지 구입비 측면에서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귀농 대상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네, 아울러 귀농인들이 재배하는 품목을 보면 46% 정도, 아마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이나 멜론, 딸기 등 시설원예를 하고 계신 거 같고 축산이나 과수 농가보다는 이런 시설원예가 조기 정착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자본으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런 품목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이런 시설원예의 고부가치가 다른 종목에 비해 어느 정도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50% 이상이 경영을 집약할 수 있는 자본집약형, 그다음에 노동집약형 그런 품목인 시설하우스라든지 축산 분야의 품목에 집중이 되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이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네,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시설을 할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기술센터가 업무를 담당해 주고 계신 거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그분들도 작목을 무엇을 선정할지 고민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작목 선정에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2년 전까지는 귀농을 결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 품목이 결정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평일은 직장 문제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해서 거의 6개월 과정으로 귀농 예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중에 품목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대상지역에서의 품목의 우월성, 경쟁력 그런 부분까지 교육내용에 포함이 돼서 귀농 하는 데 시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얻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처럼 상품성이 좋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목에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아질 거 같은데요. 사진 좀 하나…. (자료 제시) 혹시 세계적인 기후온난화로 인해 아열대 작물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소개가 되고 있나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목천에 있는 바나나 농가입니다. 천안에 바나나가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커피, 바나나 농장 같습니다. 자료는 봤고요. 그래서 귀농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해서 고충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 현장에 가보셨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가보지는 못했고요.

종갑

박종갑의원

가보신 건 아니고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아무튼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바나나 농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해당 바나나 농가에 대해서. 지역대학에서 교수직을 하셨던 분이고 아마 도심에 있다가 시골 목천으로 내려와서 직접 비닐하우스에 시설재배 하시는 상황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바나나뿐만 아니라 커피, 구아바 등 여러 종류 아열대 식물을 식재하고 계셨고요. 이렇게 생산되는 바나나의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거보다 좀 비싸게 판매하시더라고요. 일반 한 송이가 3,000원대라고 하면 한 개 아니고 3개에 만 원씩을 받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소득에 있어서도 고부가치가 창출되는 거 같고 그렇게 생산하면서 1차, 그리고 유통하면서 2차, 그리고 아이들 같은…. 아까 주부들 오셔가지고…. 오시고서…. 아이들도 학습장으로 이용…. 3차 서비스, 관광까지 이어지니까 한 6차산업을 직접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 열대과일 재배기술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은 물론 귀농인들에게 접목시키면 어떠냐는 겁니다. 고부가치 농업은 모든 농민들의 꿈과 희망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역에 아열대 작목을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이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을 전공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경영을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에 최신 시설로 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장 측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재배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그 계획이라면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예산이 결국은 문제일 텐데요. 내년 예산에 우선적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무튼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잘 좀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