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3일자로 팀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한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의 김현주 팀장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구의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궁금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생겨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임기제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임기제공무원도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임기제공무원이 숫자가 많이 있죠?

13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임기제가 14분이 계시고.

네.

그런데 그분들은 계약기간이라든가 직급 기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물론 이제 일반임기제를 제외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5년 이내에서 이렇게 채용이 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3년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을 보면 임기가 1년인 분들도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이제 딱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막상 이분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적성에도 안 맞을 경우에는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 채용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연장해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근태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은 좀 그 조건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그분들은 일반임기제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 상담사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당초에 각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 최근에 그분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임기제도 가부터 마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급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직으로 따지면 9급 상당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보수 면을 따지면 9급하고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그 직종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석, 박사급 정도 돼요, 실제.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열정페이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상담사, 예를 들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위기청소년을 운영 관리하는 거 같은 것은 지속,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과연 학생이라는 그 친구들이 9세에서 24세 이렇게 청소년들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단 한 달, 두 달 와서 상담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평생 청소년 주기별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이재복 과장님이라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은 또 총액 인건비도 봐야 되고요. 또 부서의 어떤 상황도 봐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하다 보니까 1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채용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계약기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특수성이 있고 특수목적이 있는데도 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우수인재, 그분들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빠지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질 높은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인생을 담보로... 그렇잖아요.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때문에 1년 하겠다, 전체 예산 뭐 세출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살림살이하시는 입장에서 좀 거시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좀 긴 시간을 보고 그 사업을 좀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임기제가 14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32명이거든요.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 또 어떤 식으로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눈높이를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21쪽에 보면. 민원종합책임제를 하다 보니까 책임만 있고 혜택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오는데.

혜택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21개 동에 대한 평가가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본청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 아니면 동...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길래 제가 그걸 여쭌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려고 하시나.

이 분야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이제 접수 건수라든가 댓글, 처리기간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동에 대한 게 애매한 게 출발선이 같아야 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동 행정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 민원이 그쪽으로 과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평가 기준이 같이 시작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동은 동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연계되는 부서는 또 그것도 별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만 우리 집행부 가족들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한 부 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동 점심시간 휴무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전공노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주 이슈화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저희들 우리 구 노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군구에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아직은 뭐 대중화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가 대도시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상당수가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인천시 전체를 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구만 하자니 참... 이제 또 저희들은 구라는 게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연계돼서 다른 구 사람도 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영도, 양평, 광주, 양주 등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발급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별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민원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24라든가 국세청 홈텍스라든가 통해서 많이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편하게 구청에 언제든지 가면 된다라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몇 분의 최소한 인원으로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에서 14시까지 또 이어져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반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5 대 5 나눴을 경우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몰렸어요, 한 군데로. 그러면 두 사람이 할 거 혼자 일해야 되죠?

네.

그러면 민원인과 구 공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민원인 업무가 서비스가 안 좋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 내가 갔을 때 그 순간을 본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불만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구에 대한, 본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생겨요. 이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향후, 미래에 이게 가야 할 일이라고 하면 선두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죠. 인천광역시가 망하면 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충분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정 안 되면 선택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해 봐서, 물론 민원이 처음에는 힘들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서 1시부터 나머지 근무 6시간까지 야심차게, 활기차게, 또 직원과의 교류도 줄 수 있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라는 게. 자유잖아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죠?

고민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먼젓번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25쪽인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다 물론 그게 이제 선도적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층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맞죠? 자율방범활동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거나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주민이 대신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지원에 대한 부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원이 30분 정도 되는 데도 있고 20분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범 나오는 분들이 이제 달라요. 그래서 아마 간식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가 안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돈은 잘 줘야겠죠, 그렇죠?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식비라는 것은.

네.

그러면 우리도 보면 타임스탬프라든가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어요.

네.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인만 받지 말고 그런 사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하면 서로가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식비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24쪽에 통장업무수행 지원 사업 중에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하고 우수 및 으뜸 통장 표창과 대상자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틀립니다.

전혀 다르나요?

전혀는 아니고, 왜냐하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취지도 다르고 대상도 좀 다릅니다.

그것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이 몇 개 정도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9개 동에 가 있습니다.

실 인원으로는 대략 몇 명 정도 됐죠?

참여하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07명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로 이제 동호회활동... 어떤 내용으로?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회의비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자기네 동호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 물품 이런 구입...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됐더라고요.

네.

2002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책정된 202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1,1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액 집행된 건 알고 있고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될지, 소요가 될지는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너무 예산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2019년까지는 2,000만원 정도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직원들 동호회 활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89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요. 예년 코로나 상황이 아닌 그 예전을 보면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이 그 정도 됐었나요?

네.

실 집행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원팀 미추홀과 업무역량 강화 활동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타이틀만 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께 뛰는 원팀 미추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직원들이 함께해서 워크숍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유대도 좀 강화하고 또 어떤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또 의견도 나누고 그런 행사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시행을 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민선8기 시작이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든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여론 수렴하고 추진계획 세워서 여기에 맞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립되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다시 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밑에 산출근거가.

산출근거는 보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할 건지 어떤 워크숍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네.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야구관람이나 영화관람 이런 게 하거든요. 그래서 2만 5,000원은 1인당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 과에서 한 7명이 이렇게 하겠다, 원팀 미추홀 하겠다 하면 그 분야의 7명, 10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서 그 팀들이 나는 언제 토요일날 야구 관람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산 책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주된 내용이 없이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1인당 2만 5,000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2023년도에 원팀 미추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산출근거가 나와서 1인당 금액이 나와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추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짓겠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죠? 계획이 먼저 잡혀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요.

신규사업이든 지속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책정하는 그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예산 산출이 나와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시키겠다 지금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본예산 심사 때 그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담아서 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예산 잡아놓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이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0%인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네.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가 아직도 하루에 2만명 이상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쉽게 예상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국외공무출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 공무로 국외출장 가는 직원들을 1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시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 행정을 배운다는 것은 그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외정책연수로 5,000만원 25명을 신규 책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외 지자체 특수시책이나 우수행정 벤치마킹할 분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자칫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연수 대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책자에 보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나와 있지만 사실 그 국외연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업무 부담은 있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국외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과의 간부진들을 위한 국외정책 연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정책연수를 국외정책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부서 단위가 될 수 있고 또 공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룹을 5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공통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한 해외로 나가서 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돼서 경쟁도 치열하고요. 물론 이제 업무 공백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마당이고 저희들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예전에도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좋은 부분인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꼭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급 직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서의 어떤 실과장님들이나 간부급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은 부분 비율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쟁률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게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직급이 높건 낮건 간에 그거 상관없이 정말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간부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서 보면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81%면 적절히 잘 예산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금년에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들 해외 정책연수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국내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이런 또 위원님들 제안도 있고 해서 장기근속자가 국내에서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제 해외정책, 국외정책 연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이것도 결국은 말씀... 증액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장기근속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내연수를 또 이제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도 국외정책 연수도 있고 또 공무출장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살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정책 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의 제한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라는 한정된 제한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여비는 또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면 교육여비도 일반적으로 같이 증액되지 않나요?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되고 교육여비에 대한 예산은 또 감액이 됐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여비, 훈련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단기교육 가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예산관리에서 보면 예산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23%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활동장비 지원은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야식 지원도 예산집행이 28%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에서 야식비를 얼마나 이렇게 지급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해져 있는 야식비도 28%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식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아니, 아무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면 50%는 최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올해 방범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그것을 왜 꼭 연말에 하죠? 미리 구매를 해서 자율방범대한테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하잖아요, 1년 동안에.

방범대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게 방한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걸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서보존실 운영과 기록물관리 운영 등의 예산집행률이 21%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책정은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그 보존실 운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21%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소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거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연말에 지출을 합니다.

아니, 폐기물처리... 네, 말씀하세요.

연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소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소독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소독은 수시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면 이제 연말... 이게 문서보존실 운영 같은 경우는 소독, 항온, 항습, 유지보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1,300만원에서 290만원 이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평소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충분히 다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매월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면 지금 예산 소진율이 상당히 높았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고 연말에 1년치를 몰아서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네, 한꺼번에 합니다, 연말에. 연말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거의 소진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 예산집행률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것은 코로나19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안 된 것 같고 포상도 연말에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이 운영을 하게 되는 사유는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 이의신청이 또 있을지 모르고요. 어느 상황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지 그게 이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미추홀구 역사와 행정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기록물보관소가 딱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카카오 화재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중요한 미추홀구의 역사와 행정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도 보관하는 장소도 화재사건을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혹시 우리 그런 화재사건을 대비해서 기록물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동안에도 저희들은 화재라든가 이거 예방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소방 설비를... 3,000만원 정도의 소방설비를 또 이번 11월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에서 시행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청래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선신록물도 보관하는 데가 네 군데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고 계신지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중요한 역사와 행정에 관한 서류를, 또 이러한 화재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중요한 문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지털로 해서 전자문서 해서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종이문서도 상당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재라든가 기타 이제 사후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사건도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산도 보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미추홀구의 중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록관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보니까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 제4조도 제가 이제 봤는데 우리 미추홀구도 제4조에 의해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25쪽에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초소가 저희들은 지금 한 20여 개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요금, 월 2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동절기 난방비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 21개동 방범초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컨테이너인 거예요?

거의 컨테이너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컨테이너를 그냥 이렇게 존치시켜놓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게 향후에 넓게 봐서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저도 이제... 지금 가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동에 근무할 때는 초소를 가보거든요. 진짜 너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기조차도 안 되고 냉난방도 좀 상당히 열악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차피 그분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 아주 좀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도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율방범대의 어떤 근본적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폭우 오고 겨울 오고 그 안에 막 습기 차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상주할 일은 없겠지만 뭔가 공간이 쾌적하면 상조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대부분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는 그런 동의 이유만으로 사실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자율방범대가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올리실 때 당연히 준비하시고 세부내역 같은 것들 하시면서 예산 세우시기는 했었을 건데 추후에 본예산 다루실 때도 그 생각을 좀 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을 생각하셔서 조금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의 박순식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41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위치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유형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설,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매년 관내 안전취약시설 점검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6월과 11월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해빙기 및 우기에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등의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등 여름철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6,748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겨울철 방재대책입니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폭설 및 도로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한 제설 자재 등을 보충하고 교체가 필요한 노후 제설기 구입,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와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35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CCTV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하여 2017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1,767개소에 2,59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24시간 통합 관제토록 하겠으며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요청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CCTV 영상 모자이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 개선 및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각종 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약 30개소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상반기, 7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불참자에 대한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33개소 6,235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시행 의무조치사항인 전담조직 설치, 정기교육 실시, 정기점검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 조사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전체 소요예산은 5,9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제가 같이 여름철에 긴급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 많았는데 거기에서 얻었던 지혜가 사전점검이라든가 우리 소방 방재 같은 경우 이제 사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에 워터댐 운영 구입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보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00만원을 워터댐 포함해서 소방자재 구입에 세웠는데요. 약 두 배 정도 늘려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방자재는. 특히 워터댐 같은 경우 올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좀 늘려서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워터댐을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이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데 일부 구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안5동 같은 경우도 앞에다가 댐을 구성했던 분들은 피해가 없었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물이 밀려올 때도 워터댐을 사용한다거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워터댐의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 예산 배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 그늘막 설치 사업, 만족도가 어때요? 구민들의 만족도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주민이니까 지나다니면서 적절한 위치에 또 이제 공간 확보가 되어야지 크기별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유지보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을 점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뭐 일단 나무 같은 게 없는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관련된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네, 계속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늘막 텐트 아래에 있는 의자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이쪽에서?

텐트...

의자. 테이블 같은 경우 의자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의자가 있는 시설이 있고 의자가 없는 시설도 있는데 일체형으로 그렇게 만약에 의자가 있다면 옵션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 피하고 계셨을 때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그런 사업이 그쪽의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전사업이라고 좀 방향을 잡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 받아서 많이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하기에는 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방향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철 방재대책에 저희가 지역구가 아마 도화동 이쪽이다 보니까 겨울철 낙상사고도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이 걷는 데 많이 불편해요. 눈 오고 나면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설함을 각 동별로 겨울철 되기 전에 다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염화칼슘을 비치하는데 매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넣어놓고 어떤 데는 열쇠를 잠궈놓은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다 가져가버리고 실제 눈이 왔을 때 없어서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민원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담당 팀장님과 고민했던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고지대, 비치할 장소가 있는 그런 곳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는 어떤 표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서 활용해 보고. 제설함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린 거고요. 소규모 염화칼슘함이라든가 소규모 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별로 동에서 했을 경우에는 동도 운영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의 큰 함 같은 것은 단연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언덕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 큰 함보다는 더 많은 함이 필요해요. 소규모 함에 대해서 구매를 하셔서 각 동별로 지급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누군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누군가 가져가서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바른 데 쓴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어떻게? 수시점검을 하셔야죠.

네.

그런 부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안전하게 주민이 가져가서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잘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워터댐이라든가 염화칼슘과 제설함이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소화기처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은 것을 놓치지 마시고 각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꼼꼼하게 더 한번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과 협업을 하셔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구매를 하면 국비나 시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원도심이라 여러 재난에 무척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2022년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집행률이 3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93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전점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왜 예산지출이 이것밖에 안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써야 할 부분이... 안전점검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 등 재난 위험발생 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이걸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중에 2,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안전점검수당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안전점검 요청 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점검 요청이 없었다거나 또 아니면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인천시 무료 헬프미 안전점검 자문위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이 또 안 나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부분이 많은 거죠.

네, 알겠고요.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 제설기 두 대 구입이 2022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구매 예정이 없죠? 2023년도에 구매하는 걸로 다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왜 ’22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왜 구매하지 않죠?

책정이 돼 있었다가 이제 매년 저희들이 8대를 교체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매년 두 대씩.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조정하는 가운데 긴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올해 안 해도 내년도에 해도 이제 노후됐지만 폐기 대상은 아니라서 약간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 되고 2023년도에는 되나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8대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세워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은 잡았는데 그게 좀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이 됐다고요?

네.

삭감되지 않은 걸로 올라왔는데? 제 요구자료에는? 그 예산이 2022년도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그쪽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022년도에 그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활민방위교육은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행이 아마 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또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죠?

2023년도에는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민방위교육이 사이버와 집합교육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이버교육 운영 관련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민방위교육을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장비 노트북 운영하는 데 현장에서 필요한 노트북이 노후화돼서 지금 130만원 조달가로 하나가 추가가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은 국·시비 매칭사업 사이버교육 운영비용이 거기에서 좀.

국·시비 매칭사업이 새로 편입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구축은 예산집행률이 1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5,000만원 가까이 갑자기 2023년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물론 적절히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5,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1,100만원에서 2022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행 첫해에 저희들이 공무직 노동자가,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2,300만원이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우리 안전총괄과로 넘어오면서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2,300만원이 거기에 편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 마지막쪽에 작업환경 측정조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위탁비용이 1,500만원과 1,200만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따라서 안 할 경우 이제 과태료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초기단계, 시행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넘어오기도 하고 법령상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많이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 분들이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이게 폭우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면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 취약지역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숭의로터리, 신기사거리, 제물포 다 물난리 났고 문학산 그 토사 내려가고 그런 상황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원 분들의 어떤 그런 인력 동원으로 인해서 어떤 수고로움도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어요.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향후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결국은 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장기적으로라도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61쪽과 6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10건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필요성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4억 6,5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편성 필요성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4,2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활동 실천과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협치 기반조성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을 통한 공동체 및 주민 공간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5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 마을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ESG 중심 미추홀 행정구현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마을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천시 마을계획 공모사업 일몰제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행복한 마을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입니다. 예산의 편성 필요성은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위험요소를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마을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조성입니다. 예산의 편성 필요성으로 미추홀구 지역자원 및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통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필요성으로는 신규 청년창업 중 추가 조성 및 기존 청년창업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확립과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9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청년 지원 기반조성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취업 창업 실현 등 청년 자립지원과 청년소통 기구 및 청년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청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82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지역 주도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기반 마련 구축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및 교육지원을 통한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9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지식·정보·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으로는 주민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구립도서관 운영과 신속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기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전 연령대 균등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을 지속코자 합니다. 아울러 독서 진흥 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로 주민의 독서 편의성 확대는 물론 특성화도서관 운영을 통한 도서관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데 이번 주민자치회원 구성이 지금 54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승계가 있고 공개 추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까지죠?

네,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550분이 계세요. 550분이 계신데 용현1·4동과 용현5동은 시범동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는 2년으로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202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승계 253명과 공개모집 240명해서 한 493명을 다시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센터와 정보공유는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매월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위원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승계 문제 이런 것을 하려고 협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모집계획을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 및 신청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저희들에게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최종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자체적으로 1월 말까지 임원진 별도 자기 각 동의 회장님들끼리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박성노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점점 강화가 되잖아요. 또 우리 현실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제일 첫번째가 중요한 게 위원장의 선거도 있고 호선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명확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경우에 서로 을과의 전쟁, 봉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생길 경우도 개연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불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하셔서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고 또 그런 선행적인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렸고요.

문제점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주 피곤해지실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여러 군데 몇 군데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71쪽, 일단 거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이 보면 기존에 마을계획수립사업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 사업이고 매칭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일몰제로 해서 3년 되면 이제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했던 사업이 있고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례로 한 군데 보면 도화1동 같은 경우는 복사꽃 통두레...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마음 나누기 행복 더하기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개괄적인, 총괄적인 그 명칭과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큰 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3년 일몰제가 걸린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공동체과로도 인천시에서 이거 이거 사업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라고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걸 이제 동에다가 내려보내면서 이것은 진정하게 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꽃 심기라든가 일부 하지 말아야 할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사업,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하고 같이 우리 마을만들기팀하고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 발굴해서요. 그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3년 있으면 못 된다라고 하면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그때 그 지역구 행사하는 기간만 마을이 반짝했다고 그러면 아주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꽃 심기는 계절별로 봄이나 가을 때 그것은 계속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조성사업, 그것 관련해서 한번 연결된 거 하나만 질의 좀 해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걷고 싶은 마을 골목프로그램해서 수봉별마루 문화형 도시재생사업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서 수봉별마루 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였는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똑같은 유사 사업이 있어요. 수봉별빛길 조성 사업해서 5,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거 같은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77쪽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커뮤니티 오아시스 공간 조성 활성화, 미추홀구 문화형 마을조성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번에 했던 사업이에요.

네.

예산을 썼다가 올렸던 사업이라고.

네.

거기 예산서에 보면 아마 204쪽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걷고 싶은 마을 골목 프로그램 그중 항목 안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수봉별마루 문화형 도시재생사업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심마을, 이거 혹시 모르세요? 이 내용을?

그것을 이제 각 동에 1개씩 사업을 해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각 동별로 사업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오아시스는 저희들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용 업소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와 쉼터, 개별적으로 노인 분들이 다니시다가 불편하면 의자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8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사업비 공간 조성하고 프로그램 주민들이 요청하면 거기에서 한 5명이나 세 분 이상이 모이면 뜨개질이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돈 조금 받고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쪽에서도 주민 커뮤니티공간 오아시스와 해서 이런 저런 사업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수봉별마루 조성사업을 하셨어요. 그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안에, 그 별마루 예산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경관 조성 그쪽에서도 동일 사업이 5,00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동일사업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야.

동일 사업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수봉산 쪽에서만 하는 건데 저희들은 한 세 개 코스를 개발한 거거든요. 숭의4동쪽과 그다음에 용현1·4동길, 그다음에 도화1동과 주안2동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코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거기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구간별로 해서 지금 6회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세워놓은 것은 이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4월부터 올 10월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주인공원길과 그다음에 수인선 도시숲 둘레길,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을 중점적으로 해서 야외 갤러리라든가 마을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별도로 안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보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당연히 지금 하시는 것은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구민의 만족도도 좋으니까. 그런데 수봉공원 별빛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봉산.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쪽과 연계해서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단독행사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라는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끼리 해서 우리 구비 가지고.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2000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21년도에 수봉공원 일원화 활성화 대책을 한 7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관련 부서는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과, 각 동 해당되는 동,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같이 한번 또 심도 있게 얘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보면 순수 구비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쪽에 해서 하는 거 구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는 구비를 했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어디는 매칭사업으로 가고 우리는 구비로 하는데 굳이 인천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거기에다가 잘 연결만 하고 가이드만 주면...

네,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것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것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실적이라든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사업을 내는 그런 개념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시비 좀 확보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사업이요.

네.

제가 전체적인 예산 지출내역을 한번 훑어 봤는데요. 예산 지출된 부분들이 보면 신규 및 기존 창업점 지원, 아니면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구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은 지금 구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있는데 전혀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서 발생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사업 예산들이 전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박람회라든지.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할 거거든요, 박람회는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96만 3,000원 예산집행이 되어 있고 7.2%. 300만원 되어 있는데 19만 2,000원 나가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1,6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42만원 지금 예산 집행되어져 있고 청년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자본 이외에는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집행할 예정이고요.

점진적으로요?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일부는 좀 삭감할 거고 앞에 코로나 때문에 청년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집이 얼마 전에 한 40명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원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 단위로 끊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7월이나 8월 정도 해서 내년도로 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일반 운영비 분과회의 지원.

그것은 지금 활동을 한 게 7월부터 해서 8월부터 구성이 돼서 5개 분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고 남는 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연초에 다 잡잖아요, 계획 잡고. 그렇죠?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보면 처음 창업할 때 초기 자본만 구에서 대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한 자리 숫자에 없거나 한 자리 숫자의 이렇게 집행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청년창업문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작만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진행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10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좀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형 마을 조성사업이 2022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에서 2023년도에 6배가 증액이 됐어요, 3억원으로. 이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6배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형마을조성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출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 시행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야외 갤러리라든가 마을쉼터, 둘레길 연계공간 조성 등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 8개 부서 구청에서는 했고요. 동사무소는 한 6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동장님들과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해 온 상태거든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원길하고 수인선 도시숲 둘레길과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어떤 사업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그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와 동과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세부사업은 도출해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 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고석찬 관장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 박승화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3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의 직원 및 일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먼저 97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92개 교육기관에 56억원의 급식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억 7,000만원의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의 2억 6,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급식지원비의 경우 지속되는 물가 인상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약 10%에서 31% 예산을 인상 요청한 상태로 5억 6,000여만 원에서 최대 17억 4,00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바 교육청과 인천시 군구의 부담률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2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쪽, 열린 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은 2019년부터 주차장, 강당, 도서관의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실상 개방이 중단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며 학교측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19 재감염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고 어려움이 있어 협약기간 만료 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시설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열린 학교 사업을 지속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교육청에서는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를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 시의원,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10월 26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4일에는 기계공고 주차장 강당 개방 관련 현판식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80개교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미추홀구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 및 홍보 부족 등 의회의 업무보고 시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이관되어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정규직 8명과 기간제 7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및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의 환경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린미추 친환경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특성에 맞는 8개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9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1년부터 우리 구로 위탁된 가정 밖 남자 청소년 쉼터 2개소를 전액 국·시비로 지원 운영하여 숙식, 상담, 학업, 사례관리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쉼터가 주안2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당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로 ’23년도 1월에는 1차로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연수구 청소년 일시 쉼터로 이전할 예정이며 향후 1개소 청소년쉼터도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한 청소년 특별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9세부터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부담률은 구비 25%로 변동이 없으나 금년부터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인천시 주관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구비 부담률 50%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4년에는 4억여 원이, ’25년에는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7,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은 2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과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및 진로 지원을 위해 14명의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 밖 꿈드림 운영을 통해 학교 중단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직업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로탐색, 진로상담, 문화활동 및 휴식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와 목공예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여성창업공간 조성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양질의 목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 10월부터 목공예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취미와 자격증 취득, 창업공간 조성을 통한 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집수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제물포 일원 뉴딜사업 대상지에 숭의목공예센터가 포함되어 금년 내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옥상정원을 조성 후 ’23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숭의목공예센터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배우고 소통하며 나누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구 어느 곳에서든 모든 길이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지역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5개 분야의 운영 및 7개 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 60개 강좌 운영과 거점형 학습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미추홀구 인생 선배학교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선배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인생 재설계 통합교육 지원 및 앙코르커리어를 위한 커리어 전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맞춤형교육을 통한 배움나눔 강사 활동은 물론 은퇴한 중장년을 위한 구직교육 등 선배학교 프로그램 38개를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신중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 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번째,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지원 사업은 마을연계 교육과정, 민주적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계 활동이 포함된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책마을사업 운영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교육공동체를 통한 온마을학교 운영사업은 마을학교사업 공모를 통하여 컨텐츠 심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마을학교를 선정하겠으며 18명의 마을교육활동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실 있는 마을학교 운영 및 협력을 통한 교육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마을탐방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교과 과정을 마을탐방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미추홀구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신청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별로 1일 2개 학급씩 10개 탐방코스에 마을탐방 코스별로 마을해설사 4명을 배정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해설사 심화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탐방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종료 후 탐방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마을탐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비 1억 2,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7,2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사업별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미추홀구 외국어·과학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외국어교육원, 과학영재교육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수한 영어, 과학,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국어과학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는 사업기간과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학교를 통하여 12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게 현안 사업이에요. 현안 사업이 11가지나 됩니다. 이외에도 사업 많으시잖아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은 세부사업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하여튼 직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많은 것 같은데 활동을 지난번에 한 거 보니까 미개최가 많아요, 1년에 보니까.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가 코로나... 지금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요. 93쪽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서면에는 5개고 학교급식위원회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하지만 또 서면으로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4월까지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금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혀 개최가 안 돼서 이것은 코로나와의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각별하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해야만 그래야 그 정책이 잘 꾸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도 정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 학교 교육 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매년 2000만원씩 이제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거죠?

지금 개방학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주차장과 도서관 강당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학교가 3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3개 학교가 남아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개방이 어려웠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더라도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재확산 이런 걸로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청 회의를 가서도 이게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이제 미추홀구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한 건데 실제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 계속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실무선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한번 했었죠?

이번에 작년에 해서 올해 지금 현판식 14일날...

먼젓번에 교장선생님과 약간 좀 문제가 있었었죠? 그전에.

저는 아니었어요.

그전에.

그전에 지금 교장선생님이 작년 9월에 바뀌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인조잔디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개방을 하는데 그 개방할 때는 저희는 아주 기분 좋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14일날 다음 달에 하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시설했는데 개방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딱 잡아놓고 너 개방 안 하면 큰일나, 이런 법적인 대책이 없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빈 교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학교 자체가 어차피 사회 테두리 안에 보호받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학교의 범죄예방도 줄어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접근을 우리 구비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향후는 이것은 그 교육청 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다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 남부교육청 주관으로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지금 부서끼리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검토보고가 올라갈 건데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50%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할 거고 강당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지금 지원할 건데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실태라든가 이것은 공청회가 끝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해서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은 저희도 워낙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2019년에 포괄협의도 했었고 또 남부교육청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쪽 입장은 교장선생님께도 얘기했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저희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면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공청회를 좀 통해서도 그렇고 한번 가볼 건데요, 저희가. 참석을 해 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최종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선미 과장님은 유능하시잖아요. 조례 제정도 그렇고 그쪽에 박식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우리같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사업 비용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강좌라든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학교에서 흡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제한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연구 좀 하셔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깐 하나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까 빈집의 빈 교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빈 교실을 활용해서 아이돌봄꿈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의 안건으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빈 교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다 어떤 사업을... 비상시에 방과 후로 돌리고 자기네는 한두 번씩이라도 다 쓰고 있다고 해서 100%가 안 된다고 공문 회신을 받았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빈 교실이라고 하지만 빈 교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너무 강했고 이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약간 권위적인 기관이 있어요. 법원도 그렇고 지금 교육도 그렇고 좀 아이다, 그런 거가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설득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래도 부분에서 폭넓게 논의는 계속해야만 좀 다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에서 참, 이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서 아이들 생리용품에 관해서 참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가능성이라든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선별적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이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제 구비 부담이 25%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2억여 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4억, 그다음에 ’25년에는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시비해서 50: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율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미추홀구는 조례상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추홀구만 지원 안 하는 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이나 시의원 간담회 자료 등으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의원님 문화복지쪽도 저도 컨텍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전 중에 통화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율을 조정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또 나온 얘기지만 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잘 부탁...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하면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복지라는 게 필요할 때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혹시 채움이라는 거 아세요? 채움?

채용이요?

채움. 그 사업 혹시 아세요? 그게 경기도쪽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해서 만드는 토털 시스템에 위기청소년 운영하는 맞춤형시스템이 채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 청소년에게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상담사쪽에 전화해서 얼른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더 접근성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이번에 센터 위탁 운영하는 데를 방문을 조심스럽게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건상에서는 참 잘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시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상이 있어야 되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센터장이나 그쪽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마급에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 라급으로 해서 성과 위주로 해서 어필을 하는데 이 임기제 채용이라는 게 미추홀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올려주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성과와 최저인건비에서 곱하기 몇 %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같은 것 때문에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많이 주장을 해서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55%까지 이번에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지금 사실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추홀구는 1년이에요, 1년.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구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정원도 관련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동 행정센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주민자치회도 이제 강사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질 좋은, 수준 높은 강사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도 이런 분들께 배우고 싶다라는 배움의 욕구는 강한데 실제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학산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과 협의를 많이 해서 수준 높은 강사 분들의 공동 이렇게 좀 추구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민학습센터와 학산콜은 저희가 강사 지원해 주는 거고 구민학습센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 나가서 구민학습센터는 신청이 4개동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공문을 또 시달한 상태고요. 또 학산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2분의1로 삭감은 됐지만 60개 강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학습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운영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획이라는 거, 그다음에 비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느냐가 중요하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어렵더라도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