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13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지역으로는 16개소 중점지역을 포함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기 건설기계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단속함으로써 주민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주 2회 이상 단속하고 홍보계획으로는 중점 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건설기계사업체 및 건설현장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단속스티커 제작 1,000만원, 현수막 제작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 등이며 이 사업은 구도심 특성상 노후ㆍ파손된 도로가 많아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3월에 설계하여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0억원, 도로 굴착복구비 8억원, 도로 소파보수비 4억원, 도로 표층 구간 맨홀인상공사 1억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5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원으로 총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 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학지하차도의 소음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2-15번지 문학지하차도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음저감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최적의 소음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 소음영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원인행위 부재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월에는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를 재포장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파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를 긴급복구하여 민원해결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정비 및 복구,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보도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에 보도정비공사를 준공하고 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5억원,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6억원,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00만원, 미추홀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매소홀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6억원, 매소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원으로 총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용역, 자전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으며 2월에는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구민 홍보를 실시하고 7월에는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용역비 1억원, 자전거 보험 가입 2억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주요 상습침수구역 내 관로 개량을 실시하여 배수능력을 강화하고 하수관로 확대, 병렬관로 시설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내에 관로를 50년 빈도로 적용하여 개량하고 각종 하수시설물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지로는 주안역 일원에 지선관로 700m를 개량하고 간선관로 500m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LH퍼스트아파트 및 공구상가 일원에는 지선관로 1,200m를 개량하고 각종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흄관 및 하수암거 준설 30㎞, 보수보강 3㎞,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관내 준설 및 하수 민원을 처리하고 노후 하수도를 보강하여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2023년 설계를 실시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하수도 준설 12억원, 하수시설물 정비 29억원으로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과 야간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가로등 LED등 교체사업 400개소,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 705개소,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주거지역에 빛 공해 방지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등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골목길 등을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에 공사설계하여 3월에 공사착공하고 6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2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3억원, 보안등 개선사업 3억 4,3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로측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120m 한전주 포함 80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사거리에서 인천대로측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600m 한전주 포함 101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주대로 220에서 인주대로 278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1,270m 한전주 포함 88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6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낙섬동로 83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400m 한전주 포함 32본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올해 사업의 경우 우리 구의 지원대상 통보 시 부가가치세 및 KT의 사업비가 제외되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며 2023년 사업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해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사업의 경우 금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에는 지자체의 부담금을 납부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은 금년 12월에 지중화사업을 선정하여 2023년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0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용현ㆍ백운ㆍ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기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침수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펌프장 3개소에 총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5월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2,460만원, 일반운영비 5억 2,020만원으로 총 8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종점지하차도 침수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 침수안내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시설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고속종점지하차도이며 규모는 길이 600m, 폭은 16.5m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공사시행하여 우기 전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비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책임감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에서 단속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야간에는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주 2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기계 특성상 낮에는 단속을 안 하고요. 주로 야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시면 일반 주박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과태료예요.

네.

건설기계는 얼마나 하죠?

저희들은 1회에는 10만원. 아니, 5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단속할 때마다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단속실적이요, 올해 단속실적.

올해는요. 총 150건을 단속해서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 시설 이게 저소음 포장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저소음 포장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월요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방안이... 지금 현재 용역결과로는 저소음 포장이 가장 가성비도 좋고 좋은 걸로 나왔는데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떨지 몰라서 월요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소음 포장이 일반포장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재료비 단가는 한 2배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1.5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배요?

네.

수명은 똑같고요?

수명은요. 사실은 아스콘에 대한 수명은 다 보통 5년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5년 만에 딱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성상 소음을 줄이는 포장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랑 어떻게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죠, 100%?

특교금으로 전액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저소음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면 5년에 한 번씩 포장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계속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오면 이거 순수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5년 후에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국비나 이게 계속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왔을 때는 이게 순수 또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에요?

이거는 그 용역비는요.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자전거를 활성화를 하고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이 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비네요, 이거 그냥? 5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계속비...

네, 5년에 한 번씩 수립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추홀에 과연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의구스럽고요. 뭐 청라나 이런 데들은 정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타기 좋지만 미추홀에는 그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내역은 어떻게 돼요? 보상내용이나 이 금액 이런 것들은?

그거는 보험사랑 내년 1월에 협의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수구 같은 거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자전거 타다가 기본적으로 다치면 병원비나 이런 건 다 되고요. 사망하거나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사랑 협의를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어떻게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0만 주민이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다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탔다든가.

아직 그런 거는 보험사랑 협의를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보험사랑 아직 협의를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보니까 3억이에요, 구비 순수하게.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 순수하게 구비만 가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주신 추진하는 사항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항에 따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비만 세웠는데 차후에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금번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진행하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갖고 있습니까? 뭐 SK아파트 전체 둘레 보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옹진군청에서 학익사거리 쪽 가는 길목 새롭게 된 도심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온 데들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데.

네, 거기는 무조건.

구도심에는 우리가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49노선에요. 21㎞ 정도가 있습니다.

21㎞요?

네.

이게 활성화를 하시려면 몇 ㎞까지 더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게 폭이 좁은데 자전거도로까지 거기다 내게 되면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들어가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이번에 용역을 세울 때.

용역 세우면 거기서 나온 대로?

네, 전체적으로 홍보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자전거도로가 차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른들도 그렇고 헬멧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신규 사업하시는 데 그러한 것들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황숙경입니다.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요즘 점자블록 아시죠?

네.

점자블록을 따라 제가 약속장소까지 쭉 한번 걸어봤거든요. 지금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길잡이 언어랑 마찬가지인데 길을 따라 걷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동그라미 점형은 장애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잠깐 멈추라는 뜻이고 사선으로 된 거는 쭉 보행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맨홀뚜껑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점형블록을 돌아가면서 둥둥둥둥둥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든 게 이 점자블록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본 어떤 자문이나 뭐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길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그 점자블록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 정도는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증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어지거나 그런 거에 좀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교육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 그 선을 걷다가 제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저녁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 거면 그분들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21억에서 내년 20억으로 1억원이 줄었는데요.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전체는 구도심으로 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의 예산책정도 부족할 판인데 더 삭감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죄송하지만.

18이요.

18페이지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저희가 한 5억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굴착복구비 다 이렇게 쫙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34억을 저희들이 썼고요. 올해는 올린 게 39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 서로 부족한 거는 올리고 해서 풀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동그라미는 저희들이 그냥 사용하기 편리하게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를 하면 기존에 설치 계획이었던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는 더 뛰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효과는 더 뛰어난데 어쨌든 이거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돼서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건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 한 다음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충헌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신설 및 변경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기반시설의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관리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24.9㎢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개 구역으로 일반구역 7개, 인천대로 주변 6개 구역, 도시개발 완료 지역 6개 구역입니다. 위원회는 2개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 요구 및 민원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 수립에 대한 위반과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하며 수당과 입안 공고료 및 지형도면 작성비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 1,828만원이며 구비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입니다. 지난 ’70년부터 2000년 기간 중 완료된 구획정리사업 11개소 사업용 토지(체비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과 환지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완료된 구획지역의 체비지 관리현황은 총 11개소에 48필지 6,182㎡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현장관리를 위한 현수막, 안내판,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비지 무단 점유자 임대계약과 현장관리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비 및 측량 수수료 91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51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ㆍ학익 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중심의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입니다.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비예산 민간사업으로 차질 없는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사업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수용방식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디씨알이입니다. 최근 공사 중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공동주택 환경보전방안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방음터널 관련 이견으로 디씨알이과 갈등이 있으며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환경평가 및 도시개발법 위반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인천시와 디씨알이 간에 빠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천시와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추진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거밀집지역과 공장 등이 혼재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익동 52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7,000㎡입니다. 1,082세대 계획이며 환지방식으로 ’21년 7월 주민 제안하여 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주와 주민들 간 이견은 있으나 현재 조합추진위에서 동의율을 확보하여 주민 공람 등을 통해 구역지정 신청이 인천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며 ’23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이며 민간개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하여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 8,000㎡입니다. 1,199세대 계획으로 시행자는 아이월드이며 수용ㆍ사용방식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그동안 진행이 어려웠으나 2개 블록으로 나뉘어 ’22년 7월 구역지정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3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착공할 계획이며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59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구역과 연계하여 인하대역 역세권 상업시설 기반시설 확충과 역세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동 604-110번지 일원으로 3만 2,000㎡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며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아 2개 블록으로 나뉘어 ’22년 7월 구역 지정되고 9월에 조합설립이 되었으며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되었습니다. 착공 시 우선적으로 독배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각종 영향평가 후 ’23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000㎡이고 환지방식으로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조합이며 현재 기반시설공사 83% 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정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조합 정상화를 위한 총회 개최하고 잔여 기반시설에 대한 완료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월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23년 상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하여 ’23년 하반기 시공사 선정과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23년 12월 환지처분을 하여 ’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블럭 주거용지 진입도로(구역 외) 도로개설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예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학구역 지구계획도로 약 377m, 폭 10m에 면적 1,388㎡이며 사업비 16억원입니다. 문학도시개발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지구계획도로에 대한 원활한 통행과 1블록 입주민의 교통혼잡 및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23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과 하반기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이며 사업비 16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만 해도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다른 과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총 우리 미추홀에 계획된 재개발ㆍ재건축이 얼마나 되죠? 지주택 포함하면 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은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 미추홀의 도시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네,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방식에 보면 환지가 있고 수용이 있고 뭐 혼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지는 조합추진 방식으로 돼 가지고요.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조합원의 감정평가에서 평가하고 나중에 완료된 땅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 돈을 더 주거나 그런 방식이 환지방식이 되겠고요. 수용방식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주로 일반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구역 내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방식인데 혼합방식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한 적은 없고요. 그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는 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 재개발할 때 조합원들의 가진 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저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용방식은.

소유권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럼 지역주택조합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다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이해해서 현재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환지방식이 되고요. 수용방식은 소유권 상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은 조합원들이 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 2-2블록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역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시행사가 아이월드 주식회사고 그다음에 2구역은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분리개발이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주민들이 단일로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가 시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이게 분리개발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분리를 한 겁니다.

분리로 완전히?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리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될 경우에는 이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막히고 도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럼 착공 시에는 독배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데 도로가 먼저 되는 겁니까?

네, 착공하면 독배로 확장부터 먼저 공사하는 거로.

공사를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아침만 되면 굉장히 막히는 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냥 분리개발로.

네.

그럼 주민의 민원은 더 없습니까?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시에서 분리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나누되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합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의 동일 시에 추진하는 걸로 같은 시기에 그렇게 같이 제안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걸로 조건을.

얼마 전에 인하대역 2구역은 조합설립이 인가가 나가지고 조합총회를 했죠?

네,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의 2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자 진행까지 됐습니다, 10월달에.

그렇습니까?

네.

61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죠?

네.

이게 참 말썽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가요. 조합이 지금 이게 제대로 있습니까?

지금 조합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63쪽에 있는 문학동 도로개발공사가 그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네, 인접지에 대해서. 구역에 접한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저도 지역구가 그쪽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자세한 정확한 저기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도 앞으로 큰 저기를 당하실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일인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 다른 재개발ㆍ재건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다 보면 민간이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입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거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6월달부터 기반시설이 중단이 됐어요. 그럼 입주하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있을 테니까 다른 변화가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체비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대계약 추진은 왜 무단 점유하게 된 이유와 구에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역정리 사업은 예전에 ’7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가 뭐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점유한 사업들이 체비지 구역정리 사업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못한 것도 있고요. 중간에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못 미쳐가지고 점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변상요청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각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라고 지역의 원활한 통행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교통체증을 말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교통을 하거나 도로 주변 주택가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인도 블록이 좁아졌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반대쪽이고요. 이쪽은 도로개설이 안 된 쪽이 있습니다, 문학지구 경계로 해서. 그거를 이제는 토지 보상하고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쪽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건설과에서 올해 얼마 전에 도로 재포장 그거를 했습니다.

아, 도로 재포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를 일일이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들께서 시간을 우리가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긴 거 같으니까요. 핵심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현안사업 13건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69쪽부터 70쪽까지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인 73쪽, 미추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미추홀공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청 사업비는 3억이고 해당 사업은 금년 연말부터 입주 예정인 주안3구역 파크자이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공원 내 개방형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75쪽,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정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위적으로 훼손된 녹지공간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7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 위주로 관리 중인 시설물 중 가장 노후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남공원을 포함한 3개 공원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수봉공원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특색있는 전망대와 연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선 내년도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구상 및 도입 가능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며 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학익동에 위치한 양토공원과 학골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공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금호아파트 녹지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옹진군청과 낙섬사거리 가로 녹지대로 면적이 약 8,000㎡ 정도 되는 주요 녹지공간으로 현재 단절되거나 무단으로 이용 중인 산책로 구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지 선형을 재조성하여 특색있는 지역 내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사업비는 약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녹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와 가로녹지, 녹지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역별 특색 있는 가로녹지 조성에 필요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0년도에 건립된 숭의로터리는 40년 이상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수대 지하 기계실 등이 누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을 상징하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전면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상징성과 스토리가 있는 가로환경사업을 추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나 이미 시비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기간 등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승학산 일원 둘레길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과 노후진 시설 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이용객들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문학산 일원으로 문학산 내 연경정과 노적봉 구간 등산로 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 방지와 필요한 인력인 산불진화대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며 대부분 인건비로써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휴지와 빈집, 건물 옥상 텃밭 등 도시 내 활용이 가능한 텃밭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 관련 교육용 텃밭과 개인 텃밭 분양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와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농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봉공원에 야외 배드민턴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죠?

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귀찮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들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꼭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외에서 치겠습니까? 더 좋은 시설에서 치겠죠,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아마 민원 처리하시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지나가다가 보면 분수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최근 2∼3년 정도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분수대 가동을 부분적으로만 가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가동을 못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들이 지하 기계실 이쪽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감전 위험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동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상부 같은 경우는 누수가 많이 돼서 물을 틀어놔도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시간도 제한적으로 정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가동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판단을.

그런데 보수비로 10억이 책정됐어요.

네.

그런데 그 10억을 들여서 그걸 없애고 다른 걸로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노후된 거 해도 또 다음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갈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돈을 들여서 고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 아프면 어깨 아프면 고쳐놓으면 다리 아프고 똑같잖아요. 오래된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고쳐놓으면 저거 고장 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고 그 돈으로 다른 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꼭 이거를 분수대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나중에 경관심의나 용역을 거쳐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단순하게 어떤 녹지공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상징성과 녹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비는 지금 1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나중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내용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분수대만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뭐 이런 공원 종류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고요. 예를 들어 특화된 공원도 있잖아요. 교통공원이라든가 묘지공원 뭐 수변공원, 역사공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시설물 또 특징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흔히 저희가 접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두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가보면 어르신들 와서 막걸리도 드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전혀 어린이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답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저희가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들만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면적이 근린공원보다 좀 작은 면적, 소면적 이런 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 이용계층이 어린이공원으로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 어린이공원에 맞게 도입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좀.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니까 주위에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보는 눈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은 저희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정공원 정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 3억을 적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은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숲 학교 있는 그 정문에서 저쪽 잔디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노후된 산책로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 산책로인데 그 구간이 가장 현재 노후돼 있고 배수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조금 사업비가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면 산책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녹지대 하부 식생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디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늘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초화류까지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용정공원에 매일 올라가다시피 해요, 사실은. 가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토길 굉장히 파여있고 이게 무슨 둘레길도 아니고 대체 뭔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파헤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흙이 다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그쪽에 나무가 살지 못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둘레길처럼 다니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정말 공원이 공원답지 않은 그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억 가지고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정해진 사업비로 저희가 시공은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사업비로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크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그럼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지역구인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이에요, 시비가.

네.

이게 특교를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한 건 아니고 특교금을.

신청을.

신청을 했고요. 물론 시에서 연말에 최종적인.

안 나올 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리고 특교금 말고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이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줄 때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서 있는 걸 갖다가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 특교가 안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 보고 다 됐는데 나중에 특교가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가 이게 제대로 안 되죠, 자료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야지만 일이 되는 거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건 정말 저희가...

저도 금호아파트 2차인데, 여기가. 그쪽에 녹지대가 보면 진짜 우리 미추홀구에 이만한 땅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만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파트 새로운 도심이 신도시가 생기다시피 하고 원도심은 자꾸만 침체가 돼 가고 있어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호2차 아파트에 이런 녹지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주민의 품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꼭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거기에 배수도 물론 문제가 많고 산책로가 지금 보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어두워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금호아파트가 녹지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녹지라고 봐야 됩니까?

네, 녹지대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이게 결정이 된 시설이 아니라서 녹지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전경애 위원님이 자꾸만 쳐다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걸 책자를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3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부탁드리고 싶냐면 이게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위법, 규정 이렇게 얘기해서 그 규정만 따지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을 끝내놓은 사업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1억 들어간 거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업은 뭐 1억 들어갔다는데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5,000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를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관급공사는 다 그렇잖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싸고 비싸고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업체라고 해서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입찰을 부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달청이 등록이 안 되면 아무래도 금액도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달청에 또 등록을 해야 어떤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등록을 하셔 가지고.

그게 뭐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달청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 다 웬만하면 조달청에 다 등록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업체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지난번에 황숙경 위원님이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 보면서 잠깐 멘탈이 오셨다고 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이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는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돈처럼 써야 되는 책임도 있으시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은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거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위원님 의견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요. 그렇게 일 잘하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하셔라?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다른 등록된 업체에서 대신 활용하는 부분도.

예전에 사미어린이공원 몇 년 됐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공사해 놓은 거 보고 제가 “얼마 들었다, 이 공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한번 그걸 빼보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3분의1 가격이 빠져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얘기 들으니까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고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후속처리를 안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국장님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뭐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무리한 제안인가요? 뭐든지 상위법, 무슨 규정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로만 가도 좀 괜찮은데 구의원들이 이런 데서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일단 재무과 쪽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분수대,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여기는 분수대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니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무슨 꽃을 심어서 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더 보기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의견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77쪽에 있는 조합놀이대랑 8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요. 조합놀이대라 하면 저희가 아는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를 교체하신다는 의미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놀이시설이 같이 있는.

그러면 제가 이쪽 지역이 제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못 가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대에도 아이들 발달연령에 맞는 놀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아도 아닌 유아도 아닌 놀이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용남어린이공원은 영아용에 가깝게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 비해서 놀이대도 빈약하지만 유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합놀이대를 교체하실 때는 이 업체들을 불러서 영아랑 유아용이 요즘은 함께 있는 시설 놀이대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어린이공원 부분에서는 저는 송도나 이런 쪽을 가셔서 디자인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미추홀구 아이들은 인라인이나 새로 생긴 아파트 말고는 인라인,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사업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리모델링 할 때 가장자리로는 우레탄이나 뭘 깔아서 아이들이 씽씽, 인라인 있죠? 씽씽, 킥보드 같은 거를 탈 수 있는 거를 하고 중간에는 놀이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디자인 부분부터 리모델링은 정말 딱 완성되었을 때 너무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디자인 부분부터 신경 써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스카이워크라는 시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설은 아시겠지만 전망대가 중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망대만 해서는 큰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수봉공원을 전체적으로 스카이워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쇼핑몰 같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굳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이용객 측면이라든가 수요도 뭐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한 도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상안을 용역할 때 그때 아마 구체적인 의견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랜드마크적인 시설은 좀 없어요. 수봉공원이 그전에 현충, 보훈 그런 색채가 좀 강한 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대라든가 이런 스카이워크 같은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주변에 어떤 지역발전이라든가 관광객들 흡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안이 중간에 나온다든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의회하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공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투리 텃밭 관내 28개소 장소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 가능하죠?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은 잘 하신 거죠?

네, 다 동의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서 용현도시농업공원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고 있어요. 전혀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첫째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아마 시공사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전체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장비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용현도시농업공원에다가 CCTV 설치가 구비로 5,000만원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갑자기 왜 또 CCTV가 왜 대두되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용현도시농업공원도 1만 8,000㎡ 되는 작지 않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이 다 조성이 되면 요즘에는 다 CCTV는 의무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셉테드라든가 안전,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사 도중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공된 다음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왜 별도로 5,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는지.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가 또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 목적은 또 아니거든요. CCTV 목적은 아니라서 일단 이거는 사업이 다 준공된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게 제가 봐도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거는 별개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금 진행형이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형이고 지금 자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오셔 가지고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10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사고다발지역에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103쪽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와 예산 과다 소요 문제를 극복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빈집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원입니다. 105쪽 신규사업입니다.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에 대한 주변 거주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진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평가되어 옹벽 바로 옆에 위치한 설악빌라 6개동과 단독주택 1동이 이주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2억원입니다. 107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09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700만원입니다. 111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1,920만원입니다. 113쪽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단속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854만 8,000원입니다. 115쪽 교통안전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고정형 CCTV 등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0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안전휀스 실시 있죠, 휀스? 그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현초등학교 주위에 아직까지도 남구로 된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교체가 됐습니까?

제가 저희 팀에게 전달을 했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미추홀구가 지금 된 지가 ’18년도죠? ’18년도 7월 1일부로 이제 됐는데 너무 장기간 남구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 거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가 된 지가 벌써 세월에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에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올해 거는 아직까지 집행액이 2,2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액이. 그런데 내년도는 또 7,5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금 2022년도에는 이게 지금 4,300만원이 시비가 4,000만원이고요. 300만원이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원이 저희가 시설물 외부 정비공사를 4월에 완료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 교육관 운영한 게 5월부터 돼서 인건비 등이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인건비가?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운영비는 시비에서 100%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지만 지금 외부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구비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거가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네.

민간위탁 줄 필요도 없이 그냥 무료로 개방하신다?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계획은?

네.

사실 제가 이거 궁금한 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5대 정도 용도의 주차장인데 이걸 또 보면 직원을 둬서 인건비도 도저히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실 생각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락재 위원입니다. 주안4동의 빈집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비가 올 때 앞에 있는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을 갔었고요. 그래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게 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거기를 터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보면 또 빈집들이 더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빈집을 트려고 그러면,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입구가 없어요. 장비가 못 들어가요.

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트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게 본 위원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 6개동 설악빌라와 6개동 그다음에 세진빌라해서 총 몇 가구가 있죠?

지금 세진빌라가 88세대인데 이거는 저희가 2021년 12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악빌라가 48세대.

48세대요?

네, 그리고 거기 단독주택이 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49세대가 되겠습니다.

49세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62억원이에요.

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62억원에는 설악빌라 6개동에 대한 지금 건물 하나에 대해서 한 약 8,200만원 정도.

한 세대당?

네.

한 세대당이요?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공사비가 50억원이에요?

이 공사비에는 지금 철거비가 27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진빌라, 옹벽, 설악빌라까지 매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철거비가 27억원이고요. 그리고 철거가 되고 난 후에 주차장 공사비는 지금 2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면 정도 나오는데, 100면 정도 나오는데 20몇 억이 든다면... 공사비만요?

네.

그러면 아스콘 깔고 뭐 한다고 해도... 옹벽 이런 거는 또 따로 저기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지금 옹벽을 다 철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렇게 대지가 평평하지가 않고 조금 단차가 있어서 그런 단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평지가 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지금 옹벽을 처분하면 또 옹벽을 새로 또 신축을 거기에 옹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2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사비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런데 그때 때가 있어서 예산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들은 때와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그때 해줘야 하지 않겠나요?

이게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건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물 휀스다 이렇게 하면 건건이 발주가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이제 6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게 사업을 모아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조금 민원 해결이나 이런 데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조금 단가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정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휀스도 치는 거고 도색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애들의 안전의 문제가 걸린 것을 그때그때 해결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 다시 몰아서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겠죠, 애들 안전 문제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몰아서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가계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시정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휀스 설치나 옐로우카펫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 발주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만 별도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현동 금호2차 녹지공간이 도로인가요? 아니면 공원인가요?

녹지...

그러니까 금호2차 앞에 녹지공간이 거기에 그 공간이 공원으로 약간 이렇게 조성이 쭉 되어 있잖아요? 금호2차 앞에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녹지, 녹지요. 녹지인데 그게 이제 공원 조성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옹진군청 쪽까지.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아니,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다 따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금호2차 앞에 밤샘 대형 주박차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행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담장허물기 사업과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개인주택에 주차공간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개인주택 내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서 그게 이제 저희도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을 허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인주택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수요가 혹시나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보통 20개소에서 25개소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시고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상반기 진행사항을 본 후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또 시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저는 과장님, 113쪽에 있는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신문고라는 이 시스템은 주정차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는 형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앱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같은 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오토바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범칙금 대상이라서 오토바이한테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어서 저희도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경찰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제가 어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범칙금 같은 게 부과가 되겠죠?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네.

그러면 신고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저거는 없나요?

없죠. 어떤...

무슨 포인트제를 뭘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고했을 때 보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명 파파라치 이래서 이것만 단속하는 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지금은 하지를 않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파파라치 제도처럼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지금 제가 현재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아파트 카페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무슨 내용인지하고 봤더니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기사들 오토바이만 집중적으로 누군가가 찍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진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찰 쪽에서 운영하는 별도 신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는 그거인 거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전신문고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단속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공무원 4명이 가능하신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지금 도보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신규로 한 4명 정도 채용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지금 시에 일부 해제요청구간, 일부조정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허용구간을 저희가 지금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렇게 지정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경찰서와 심의해서 허용구간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저희 지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받으려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허용을 해 주는 대신 그 대신 어린이교통사고나 이런 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를 해야 한다 그게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보단속에 대한 4명 인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 이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보로 이렇게 하는데 단속도 좋지만 계도 위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 통학시간에 교통지도 단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한 도보단속 4명 정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6건은 일반현황, 주요사업, 2건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2건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운영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에 필요한 유인물, 홍보물 제작비 등과 그 외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 2회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순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3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버스정류장 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 만족 제고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버스정류장 481개소이며 사업비로는 시비 2억 7,370만원 구비 4억 3,295만원, 총 9억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저희 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낮고 노후 쉘터 비율은 높인편임에 따라 주민 편의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쉘터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는 1, 2월 중, 노후쉘터 교체는 2월에서 4월, 고정형 바람막이 설치 공사는 2월에서 3월,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는 4월 중, 송풍기 설치는 4월에서 5월, 야간조명 설치는 4월에서 5월, 버스정차 노면 표기 정비는 6월에서 7월,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는 10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정확한 과태료 부과 고지 및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징수 체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보유자 및 운전자이며 내용은 의무보험 가입 미가입자, 검사 미필자,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고지서 유인 및 데이터 출력, 우편 발송비,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20% 감경고지서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이며 차량과태료 체납자 적기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필수 행정비용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창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차량과태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2월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 예금 및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영치활동 추진, 시효완성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고 매주 차량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예고문 발송 및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수시로 분할납부 확약자 문자전송 등 지속적인 징수를 독려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억 9,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효율적인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민원창구 7개 부서이며 참고로 2022년 9월 30일 현재 민원처리건수는 42만 5,067건이며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17만 1,239대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차량등록 및 원스톱 운영으로 민원 편의제공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과 감경고지서로 자진납부 독려를 통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연중 자동차 대국민포털 지속 홍보와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5,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와 이 사건에 대한 통보 처분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2022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사건처리건수는 281건이며 미제건수는 573건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와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 도모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해 통보 처분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 2건 중 먼저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및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2023년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며 종합·소형·원동기 중 1개 업체, 전문정비업체 중 3개 업체, 총 4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2월에 지정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적시에 자동차 점검·정비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품질 높은 무료 정비 서비스 제공과 장거리 운행 전 무료점검·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하계휴가 전, 추석 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동력장치 및 전기장치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과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모품 교환 및 각종 오일 보충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자동차관리사업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정비요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 제공과 자동차 중요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서장님들 너무 이거 전부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편의증진을 위한 주민만족 제고라고 써 있어요. 버스정류장 쉘터가 뭐예요? 쉘터라는 뜻이 뭐죠?

쉘터가요. 버스정류장 보면 칸막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쉘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 5,7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게?

네.

지금 없는 데들을 20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요, 하는 곳도 그런 곳도 있고요. 노후된 쉘터가 있습니다. 그거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 편의시설이 조명시설이라든지 선풍기, 온열의자, 기타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를 한다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가 전기의자나 이런 것을 앉았을 때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덮어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아니, 그게 요즘은요. 물론 옛날에는 쿨 열선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를 활용해서 온열에 대한 내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까지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버스 쉘터 거기 쉘터 안에 조명시설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또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여기 들어갔고. 이제 온열의자는 내년부터는 지금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잘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일단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올해 예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 재편성된 거는 주민자치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 효과는 있는데요. 온열의자보다는 바람막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면에서.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그때 다니고 보면 번호판 영치가 돼서 오래된 방치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방치차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이제 영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단방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1차 30일, 2차 30일 해서 계도장을 붙입니다.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60일 경과가 돼서 우리가 이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견인을 해서 폐차 입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견인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 계도 두 달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바로 폐차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 이거 소유주하고 연락을 안 하나요?

연락합니다.

연락해요?

연락을 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담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무단방치가 저희가 어려운 게 60일 동안 계도할 적에 또 뺐다가 하면 다시 그게 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방치 처리하는 게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몇 km 이상 있는 지역은 무단방치가 또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동네라고 그러면 숭의동 쪽인데 골목에 가니까 과태료 딱지가 이만큼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얼마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 몇 년 전부터 있던 차 같던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무단방치 저희 과는 이제 무단영치를 하고 이제 주정차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매일 그걸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달 붙여놓고 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지금 매일 가서 그런 인력도 안 되고 매일 붙이는 데 또 붙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저 차 좀 제발 치워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차 공간도 하나 없는데 차가 하나 있는데 몇 달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 민원 분명히 넣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런데 동네 자기 인근 지역에는 제가 주차를 아무리 두 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단방치가 될 수...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무단방치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에 매주매시에 장기이전하는 거지 자기 주차장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하는 거는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 누가 갖다 차를 대놨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도...

그러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거요? 무단방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가에 차를 갖다 놓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물론 저희 과 일이 아니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울시나 그런 데 가면 주변에 차고지식으로 해서 번호를 해서 월정액 해서 받아서 받아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여기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는 우선주차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이거 제가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재차 설명이 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서 쉘터 교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한기에 바람막이 설치 그게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0군데입니까, 여기 50개소?

임시형은 50개입니다.

50개소인데 이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버스정류장이 481개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81개소가 있는데 50개라는 것은 너무 적거든요? 바람 막아주는 게?

그런데 그거는요. 저희가 바로 임시형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지금 고정형하고 바람막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고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쉘터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고정형으로 하는 거고 임시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돼서...

노후된 거?

노후돼서 이제 하면 그거...

뻥 뚫려있는 거.

그러면 다 업체가 교체해야 하니까, 뜯어야 하니까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바람막이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게 된 거니까...

그런데 고정형이 있고 임시형이 있는데 임시형 같은 경우는 이제 481개 중에서 이제 고정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네,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형은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5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개를 교체한다는 거고, 설치한다는 이야기고. 현재 50개 말고 이거 바람막이를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주차장...

그런데 그곳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형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제 고정형으로 하다 보니까 임시형은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좀 없앨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학동 원도심 지역에 통과하는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4번 버스 이런 버스 문학동에는 가 보니까 표지판도 제대로 서 있지를 않아요, 버스정류장에.

그거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표지판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 자리가 과연 버스가 서는 자리인가 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도심 지역에 진입을 하면 쉘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도 쐬고, 한겨울에. 의자 하나도 없고 그냥 표지판만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을까. 과장님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편의증진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에서 노후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과연 여기에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쪽이 상가 사람들하고의 관계,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접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친다면 그래도 고민을 하고 나가보셔서 그쪽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세워줄 수 있고 이런 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자 하나 없어요, 사실. 거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960년도에 시골길에 가면 그런 버스정류장 콘크리트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한번 나가보셔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도착 시스템이 있죠? 도착 시스템.

네. BIT 시스템.

그 시스템 이름이 뭐죠?

그거 BIT고요.

BIT?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게 신청을 원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신청을 한 지가 1년이 넘어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설치 기준이 버스 승객이, 이용객들이 많고 그리고 그 쉘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매일 해 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설치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하는 겁니까?

네, 시에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신도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도 좀 관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시 나름대로 전체 10개 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도시로 빠질 거 우리 미추홀구로 끌고 와야죠, 원도심 지역에. 원도심 지역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많고 하니까 과장님, 원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지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차 끌고 다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 가서 좀 피력 좀 해 주세요. 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먼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 여쭤보기도 조금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김진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인들은, 지역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건물주가 자기 앞쪽에 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게 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려운 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모르지만 없는 데에 상가라든지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하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원하지만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최대한 주민한테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거 함께 좀 물어보고서 하는데 이게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버스정류소를 조금 이렇게 이설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대한 우리도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적정히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양보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네에 하지 말고 옆에 해라 그래서 여기에 하면 또 옆에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도로 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집 상권을 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인도가 넓은 데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쪽에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 바람막이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고 무단히 요구를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안7동에 우리 부서에서 나와서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워낙에 완강하게 막 하시는 바람에 그냥 막 이게 안 통하는 분이에요. 욕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 팠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 시켜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버스정류장을 약간 한 10m, 20m 이렇게 옮겨서도 혹시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를 해준다면, 옮기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이해를 해준다고 그러면...

옮기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면?

그러면 이제 시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쉘터가 저희 과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던 팀장님이랑 주사님은 그냥 계신가요? 저기 작년에... 그때 나오셨더랬죠? 혼나셨을 거야, 아마 그때.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설치를 못하는...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 저도 좀 애매해서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장소를 조금 이렇게 옮겨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부서 주요업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45쪽부터 14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필요합니다. 관내 5만 여 필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특정조사, 보조 인력 인건비,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정확한 토지특정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대응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등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올 2022년에는 54억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과 대상 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하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1,853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 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적기준점 재설치를 위한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공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 전 사용해온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도, 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필자를 현황 측량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정비 측량을 위해 예산편성이 합니다. 2023년에는 숭의동 1,156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비룡공감2080외 3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이며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지구별 사업기간은 총 2년으로 일정기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부동산 거래 신고법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거래신고법 위반 포상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우리 구 관교동, 문학동 등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및 허가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속 위치 찾기 등 주민사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설치비 등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는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도시미관을 최대화 고려하여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저희 중개업소는 현재 878개가 있습니다.

878개요?

네.

그러면 여기 인건비로 해서 2,508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지금 저희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실거래 신고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중개업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매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면 30일 내에 저희 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하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인력은 아니시라는 이야기죠?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2인,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있어요?

네,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죠, 신고포상금이?

건당 금액이 지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고유형이나 그리고 신고된 사항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건당 5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 계속 보면 한 2건 이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0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깡통전세 저번에 한번 질의했잖아요, 제가?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그때 제가 보고드린 이후에 더 추가로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수사의뢰를 하겠다, 과태료 부과 예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경찰에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1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왔는데 검찰로 기소됐다고 이제 왔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TF 관련돼서 저희 구에 이제 원스톱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건설교통부 담당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강서 지금 하고 있는 원스톱시스템 거기 센터장하고 와서 저희 구청에 관련된 자료하고 저희 구청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미팅을 해서 줬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현재까지는 진행이 거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이후에 또 피해가 더 신고가 더 들어온 게 있나요?

이제 단지별로 들어온 신고는 없고요. 개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인데 그거를 저희가 그 개인으로 보지 않고 단지를 전체를 다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지금 나온 깡통전세의 유형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의 그냥 개개인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인한테 구제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몇 세대가 지금 피해자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971세대 중에서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는데 일단 민원이나 어떤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온 거를 전체적으로 단지를 다 훑어봤을 때 971개 세대에서 460몇 개가 지금 임의경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71개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수시로 조금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게 변화되는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