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이주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본부, 국토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문화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61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1572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3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주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 2300만 원, 광남고 앞 개설공사에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40억 원,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공사비 20억 원, 벌원사거리-군부대 간 공사비 2억 2000만 원, 삼리-도웅 간 공사비 10억 원, 퇴촌면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도로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0억 원, 청석공원 등 관내공원 6개소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 공원시설관리 위탁비 교부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3쪽 보시면, 시도 23호선-역동 e편한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로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닌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비를...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이 타당성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용역비랑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오르막길에다가 커브부분을 갖고 있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가감차로도 확보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위험구간이라서 우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좀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부분을 열어서 도로화시키는 것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그러면 설계발주가 아니고 용역비라는 말씀이시네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표현이 여기가 설계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도 거기 도로를 다니다 보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광주 우회도로 지금 확·포장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대로 1-1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 공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는데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가 지금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다 이설하신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대체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포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행인들이 문제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같이 하면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통행에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부직포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좀 깔아주고 하셔야 하는데 그냥...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평탄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그대로던데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고 그 위에 보도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계속 현장 장비들을 여러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운영...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보행자들이 그냥 흙을 밟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막바지라고 하니까 좀 빨리 끝내셨으면 하는데, 일단은 그 가로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그냥 다시 옮겨서 심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효율성의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나무 옮겨 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새로 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선 지금 고사가 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제거를 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다시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시공사 쪽하고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327쪽이요, 삼리-도웅 간 도로.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어차피 완전히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지금 저희 구간 발주하는 것은 도웅리에서 궁평리 경계에 기 개설되어 있는 구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전체 발주가 돼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전체구간을 다 연결하는 것으로 발주를 한 상태고요. 대신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차수로 끊어가지고 저희가 그 공정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전체 완공이 돼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선은 공사하면서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것 보상이 한 군데만, ‘우성전기’라는 데만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됐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지금 엄청 좁아요. 그리고 화담숲 쪽하고도 연결돼서 차가 막혀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진짜 차가 교차가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라도 지금이라도 급한 데는 좀 교차되게끔 해줘야 되겠어요, 응급조치로.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곤지암에서 도척 들어가는 데 도자기 이렇게 해놨다가 부순 데 있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리조트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상세도면은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흙을 잔뜩 쌓아놨더라고, 보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쌍령아파트 앞에 접속부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박상영위원
예. 그것 위험해 가지고, 흙을 잔뜩 쌓아놔 가지고 가서 좀 보시고 거기 좀 빨리 이렇게 소통하게, 주말이면 거기도 많이 막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거기 신경 써 가지고, 도척하고도 어차피 하면서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하여튼 조치를 얼른 해 가지고, 차량이 주말 되면 화담숲에 많으니까 신경 써가지고 농어촌도로들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먼저,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방금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도 23호선과 역동 e편한 설계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원정책과의 문제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고해 주신 바로도 청석공원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아쉬움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설계 때부터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할 때 경사로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추후 추가공사가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전동 광남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공사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느 구간인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페이지가?
은채
이은채위원
330.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광남초등학교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은 다 끝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예산 추경은 왜 올라온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이것이 뭐냐면 거기 도로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 국유지에 대한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유상매입토지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 8월에 그 부분의 평가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 토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공사 다 준공해 놓고 매입비를 이제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공사 당시에 그쪽으로 통지했었는데 캠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내부절차가 길어지는 바람에 올해 8월에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도 가능한 거네요? 이것이 개설된 지가 벌써...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좀 됐는데 그쪽 기관에서 아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도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은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주셔야죠. 저희가 이게 혼선이 오잖아요. 다시 어딘가에 또 개설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것이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는 일단 2025년을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정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잔디마당을 포함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를 포함한 근린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변경 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축구장 넣으실 것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다목적잔디광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또 체육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축구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처음의 목표가 축구장이었는데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목적잔디마당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예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축구인들이 축구 예약을 하게 되면 거의 뭐 그것으로, 활용하는 거야 나중에 추후에 하실 수 있지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운영관리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처음의 계획은 도로에서 바로 터널식으로 뚫어서 주차장 하고 그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무산이 된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하부에 암이 너무 많이 발생돼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은 사업계획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것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활용도나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일 텐데, 대안은 있으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아예 없진 않고요. 공원부지 일부에 대해서도 주차장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몇 면 정도 예상하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적어도 너무 적은데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공원 바로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일단 주차장부지 일부 확보가 가능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은 한 번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로 쪽에 있는 그쪽 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만약에 그쪽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노외주차장보다는 주차타워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또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고민을...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언젠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추가비용이 그때는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지금 좀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해야 더 효율적일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여기 부지가 도로에서 지하로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는 조건에서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이전시켜 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노인복지관 옆의 어린이집이 너무 위험해요, 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겠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린공원도 사실 시설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원래 공원부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은 사실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내용만 봐도 거의 아마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과연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또 다른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니요, 시설 기준상으로는 그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여튼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좀 제대로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348쪽 보면, ‘쉼 정원 조성사업’이 있던데 여기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이 어디에 조성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쉼 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셨거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고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2020년도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연곡리랑 오향리 두 군데 조성한 내용입니다.
오현주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내용 좀...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위치랑 이런 내용 감안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뒤 페이지도 보면, 선형공원 사업하고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선형공원은 말 그대로 선 형태의 공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도로가 옆에 도로를 따라서 아니면 하천을 따라서 선형 형태의 공원을 저희가 여유부지 그런 도로가라든가 하천부의 일부 법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는 중대동, 그러니까 중대물빛공원에서 태전동 방향으로 다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물빛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옆으로 저희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그린커튼 사업은 초월읍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 정원하고 그린커튼에 대한 부분은.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벌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봉현2호, 그다음에 신월1호 이렇게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 공원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면적대비도 있고...
은채
이은채위원
면적은 봉현2호가 제일 넓은 것 같은데.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면적대비도 있고,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전용면적이니까 농지가 얼마나 편입되어 있느냐의 면적도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면적 중에 실제 농지가 편입된 면적이 얼마냐랑,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시지가 포함해서 아마 부담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꼭 면적대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세 가지 공원 다 내년에 실효되는 공원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실시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다 문제없이 되는 것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지금 이 농지보전부담금만 내면 사실상 다른 절차들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물안개공원 환경정비사업 국비 요구하셔 가지고 받으실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건데...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추가 요청을 좀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계해서, 궁금해서 물안개공원 안의 허브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허브섬 조성사업이 GB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와서 집행이 이렇게 늦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제가 GB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세종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일 중에 아마 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통과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다행히 GB관리계획 변경은 금주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비를 미집행 했을 경우에는 원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단서규정이 무엇이 있냐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는 2023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내용이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 2023년 12월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GB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 연장에 대한 부분은 또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앞으로는 이 GB관리계획이 이번 금주 내로 된다면,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이번 금주 내로 된다면 그 후에는 관계기관하고 협의지연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역청하고 하천점용이라든가 실질적인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저희도 그 부분은 이미...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추후의 연장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원래 도하고 협의했던 사업기간을 또 도와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미리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대부분을 페어로드 조성하는 데 사업비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페어로드 사업비를 보니까 21억 예상했다가 다 반납하고 9억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 페어로드는 이 허브섬 외의 부분 구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브섬 안에 페어로드하고 연결되는, 저희들이 또 명칭은 휴로드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휴로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다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휴로드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약 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교부금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식재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휴로드 조성은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같이 하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것을 식재기반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허브섬에는 허브를 주로 심지는 않으실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허브섬에 대해서는 허브 식재 면적은 대폭 축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약 3만 3000㎡ 정도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중앙광장에 일부 견본원하고, 그리고 귀여 보행교 건너서 귀여섬 입구 좌우측 정도에만 상징적으로 한 1000㎡ 정도만 식재를 하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거기 현장에 자연 생육하고 있는 창포 같은 수생식물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일부 다년생 초화류를 파종해서 관리하는 정도만 계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재에 들어가려고 했던 공사비 내용은 오히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용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운동장에 계획하고 있던 그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공원 내에서도 허브 식재가 그래도 양호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계속 생육 상태를 살펴봤는데, 사실 허브섬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약품을 쓰거나 비료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육 가꾸는 데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정 부분 환토, 성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육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이 뭐 어차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허브를 버릴 수는 없어서 일부 상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잘 검토하셔서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공원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343쪽 봉현2호 어린이공원하고 신월1호 어린이공원을 보면,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외지잖아요. 그리고 신월리나 여기 봉현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월리는 공장밀집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시는 이유가?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공원 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이라 예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론 공장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공간상에서 꼭 어린이들만 받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오현주위원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집행이 필요한 시설들을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서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하고 실효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으로 적합한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마을에 이러한 공원시설 자체가 그나마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조성을 통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지부담금 세우셔서 집행하실 것 같은데 아직 공사비도 확보가 안 됐고, 사업비도.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저희가 봉현2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그리고 신월1호도 2024년 10월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현주위원
예산서 주신 것에는 2022년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당부 한 말씀 드리자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혹시 지금 도시공원사업 하는 공모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어떤 공모내용인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돼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공모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어린이공원도 아마 도시공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업 공모 좀 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그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공모내용이 나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비는 그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만 일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도로사업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로는 330페이지인데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40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더라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추가적으로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정의 95% 이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 목적으로다가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공사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과장님, 이거 포장은 이번 주에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일정상 그렇게 잡았는데 현장에 약간 변수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물론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로 1-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개설과는 조금 다른 것이 경기주유소 밑에 굴다리 있는 데서부터 도곡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것이 아이들 주 통학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학부모라든지 학교 측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현장 가봤더니 최소한의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그냥 걸어가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통학로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우선 지난번에 말씀해주셔 가지고 현장에는 바로 통행로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공사들도 또 주민들이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확보는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국토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90억 6300만 원보다 46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1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427억 7000만 원, 경안천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구간 축소로 인한 페어로드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 4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 내 소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4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 2호선 삼동역-자연장지 구간 보도 설치사업에 8억 1000만 원, 도로기능의 빠른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에 11억 2700만 원, 연간단가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호우로 인한 기존 시스템 누전 고장으로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에 3억 7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6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을 수해 때문에 복구작업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 제3회 추경도 대부분 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수고스럽지만 빠른 복구를 위해서 추진력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20쪽에 페어로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페어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페어로드 사업을 지금 9억만 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부 구간만 하시는 거네요?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3.2㎞에 75억 7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구간, 거의 모든 구간에 물안개공원 가기 전까지 구간이 거의 한강이고 그래서 인허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경안천 하천기본계획상 저희 구간이 보전·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전·복원지구에서는 지금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는 어렵다. 그러니 기존의 데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부득이하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하천인 경안천 476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안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은 친수지구로 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건의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페어로드가 허브섬까지 연결이 돼야지, 만약에 허브섬 안에 또 페어로드, 휴로드 조성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일단은 기존에 데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476m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그것을 찾는 탐방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채
이은채위원
허브섬까지는 확장이 가능한 거죠?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신현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까지 편입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는 기존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중간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 보니 당초에 추정했었던 금액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금번 추경에 7300만 원을 편성해서 바로 용역 완료 후 발주를 계획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가 생각보다 사업비가 좀 과하게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잖아요, 위치가 워낙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이라서. 그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셔서 사업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역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 봐도 돼요?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단위사업이 현 정부에서 그 사업이 올해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대상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거기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 데에 찬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 공모가 없다면 전액 다 시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할 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것에 맞는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건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하지만...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단은 활성화지역의 주민들하고 공동체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모에 대한 기회가 온다면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응해야 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여튼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잘해 나가려는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좀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업무적으로 충실히 저희가 준비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 안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같이 공모에 포함시켜주실 거죠?
진구
김진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역동에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한국자산공사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이주훈위원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재정경제부?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예, 예.
이주훈위원장
이것이 대부료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필지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2002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7800, 그러니까 물론 지가 상승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대부료 너무 많이 폭증하는 것 아닌가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2021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이주훈위원장
2022년.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2022년도는 1억 7800이 맞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6600인데.
이주훈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이 8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1억 78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이 토지를 우리 광주시로 가져오는 그런 방안은 없었나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시다시피 경안배수펌프장이라든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경안2지구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또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이미 기존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사실 저희가 토지매입 예상가를 봤을 때는 지금 역동에 대한 것만 봤을 때 217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주훈위원장
이것이 시세가 평당 어느 정도 잡는 거죠?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매입 예상가는 한 4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배 정도 했을 때 217억 정도 되니까 금액이 워낙, 이것이 전액 또 시비로 들어가고 또한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성에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검토를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물론 사업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특별히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상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 2호선 보도설치사업 올라왔는데, 이것도 특조금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계획된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설계가 됐으면 앞으로 발주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현충
신현충도로관리과장
설계는 돼 있어 가지고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사 착공을 언제부터 할 건가요?
현충
신현충도로관리과장
실질적인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2월 말이나 돼야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동절기 공사 못 하니까요. 내년 2월 말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가 워낙 상가가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도로폭도 좁아서 시민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러려면 또 공사 진행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도로 개설할 때, 확포장이나 이런 개설할 때, 인도 개설할 때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도가 인도다운 인도가 아니고 차도인지 인도인지 모르게 블록만 깔아놓은 인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인도다운 인도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특조금 확보하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13개소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확정이 됐나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선정기준으로 확정하실 계획이세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통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철도역사나 아니면 대중교통 거점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버스 이용·환승현황, 지난번에 아마 용역에서 보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도로여건과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열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게요. 이것이 도로여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쉘터, 바람막이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예, 저희도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온돌벤치도 지금 하고 있죠?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지금 켜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 초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3㎾ 정도 들어갔던 전기를 지금 6㎾ 정도로 늘려가지고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뒤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이 지금 거의 몇 건 정도 반납하나요? 지금 반납금액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9965명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실적으로는 지금 한 361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86명입니다, 9월 말까지.
은채
이은채위원
거의 3만 명이 대상자인데 300∼400명이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더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대중교통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의 반납률도 높이고 교통사고율도 줄이고 대중교통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무상임차 하는, 말하자면 버스회사로서는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아무튼 이번에 8월에 장마로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산림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등산로가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많이 파이고 완전 복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등산철이에요, 가을이니까. 그 이용의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응급복구라도,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도 산을 이용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것 참고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응급복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현장을 살피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제2회 추경 1006억 5547만 1000원보다 11억 6653만 6000원 감소한 994억 88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인건비 13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750만 원 등 총 88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비 45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 등 433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집행잔액 등 2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479만 원 등 총 86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건설현장 후견인제도 운영비 및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비 3000만 원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771만 8000원,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 차액 1227만 원 등 총 4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내외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비 2억 원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825만 4000원, 2021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3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07만 3000원 등 총 11억 3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비 및 도서관 건립공사비 집행잔액 3억 2135만 원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50억 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원, 초월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6억 7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비 7억 2866만 6000원과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16억 66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따른 감리비 10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70만 원 등 총 34억 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은 4회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회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방법, 대안 이런 것은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원래 계획은 4회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동주택 감사의 발단이나 원인은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하고 심각한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직권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민원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사항이 없었고, (자료 가리키며) 이 문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 상태로다가 감사가 제한되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10월 중으로 1개 단지에 감사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0월 중에 ‘기획감사 1회 실시 예정’ 되어 있는데 그 예산비용 빼고 나머지만 삭감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웬만하면 감사를 안 하시는 거죠?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특별히 감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특별히 요청이 없는 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요즘에 광주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권 개입이나 깊이 무엇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 주셔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죠?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을 주택과에서 공모 선정되셔서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 사업으로 이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이것이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특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러한 공모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주택과에서 하시는 것은 별개의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이것이 디자인분야로다가 접근을 하면 저희가 소관을 불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다른 시설 교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공사하실 때 같이 할 수 있게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별개로 계속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으니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공공사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이번 연도 내에 사업비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일부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그 측면보다는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100억 좀 넘게 했었는데, 사실 시에서 소요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이나 그때 또 추가로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묶어놓기보다는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시는 건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너무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것에 따라서 또 이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다 추가로 이 종합운동장 사업하실 때 진짜 미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광주에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업, 운동장이 될지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거기 옆에 적환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거기까지 체육시설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은 시민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다 해서 그 안에 다 모든 것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거기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완전한 체육시설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분리수거장도 마찬가지로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공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신월리 생활체육공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18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부지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이것이 그때 20억이면 살 수 있었던 부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좀 개입되고 해서 못 산 건데, 아무튼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지금 와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 빨리 추진해 가지고, 초월 인구가 5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초월은 체육시설도 없어요. 늑현리 운동장 하나가 끝입니다. 엑스포장에 있는 운동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팀업캠퍼스는. 초월의 유휴부지를 얼른 매입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당초 매각의사가 있다가 지금 매각의사를 철회해서 ‘지금은 하지 않겠다. 교육청의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저희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축구인협회든 축구인이든 그런 생활체육 하시는 모든 분들의 염원들을 같이 해서 그 토지를 저희가 살 수 있게끔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로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쪽으로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것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있는 그 안에 사업대상지로 지금 저희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용역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사업과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8억 404만 6000원보다 12억 7819만 7000원 감액한 285억 2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등 19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에 17억 1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조경 환경정비사업,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운영비 등 사업완료,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내시금액 변경으로 19개 사업에 29억 4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 강사료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개 사업에 34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토마토 문제병해충 광역 공동방제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개 사업에 12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6쪽을 보시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운영비가 예산액 삭감되기도 하셨지만 예산 집행액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4개월이면 3분의 1 남은 것인데,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정책수당 계좌 개설로 보험증권 발행에 불필요한 수수료 이런 것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방 책정이 됐다가 이 부분이 변경내시됨으로써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지원사업 운영비라는 것이 여기 보면 위원회 개최 시의 수당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1차, 2차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추가로 개최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올해에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삭감을 하셔도 금액이 더 남을 거거든요, 현재 집행하신 것이 4800이라서. 그러면 추가로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집행률이 한 53.8%밖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도 못하셨는데 또 추가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분기마다 청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증액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계획 컨설팅 및 교육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로컬푸드 복합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현재 아직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어느 분이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실무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니까요.
은채
이은채위원
계획 수립을 하려면 교육받는 대상자분이 우리 공무원, 농업정책과분들이 가서 받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 전체?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 관련된 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하는 거고요. 농가들은 별도로 그 위에 보면, 연중 기획생산이라든지 농가 재조직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진들의 구성원들은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농수산진흥원에 이런 먹거리패키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 광주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많은 강구를 해서 광주시에 맞는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시는 것 좋은데요.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데 그 계획된 대로 운영할 운영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장 내지는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잘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구성원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월 달까지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이라든지 광주 실정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서 12월 예정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계획을 확정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돼야 조직이라든지 인력부분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오픈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 12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하실 계획이네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적어도 그것이 7월 이전에는 확정이 돼야 사전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립한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 그래요. 치유농업을 우리도 저것을 하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건소 교육이수증이 몇 시간 있어야 치유농업을 할 수 있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법적인 시간은 저희가 주무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보건소랑 농업기술센터가 매칭을 해 가지고 치유농업에 고령자라든지 정신 좀 저거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교육이수를 안 하면 못 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그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보건소를 갔더니 철저하더라고, 그 이수를 안 받으면 1시간도 더 안 해 주더라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도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끔 이수를 하도록 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당부드리려고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보건소랑 협의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농민들이 생각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농장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강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농업지원과에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농민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77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신청 예상이 한 5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 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1차로 지급이 4933명, 2차 지급이 395명 해서 5328명에 대해서 지급이 현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이것이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사실 지급 자체가 좀 많이 저조한 것 같긴 한데, 광주시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거잖아요. 사업량 감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사업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급대상이 관내에서 연속해서 3년 거주하거나 또는 10년 이상,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와 좀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한 것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감액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노영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진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을 때 일단은 이름 자체가 원래 새해에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1월 달에. 원래 추후에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매년 1월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이 끝나면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기초영농기술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교육을 못 한 것은 그대로 반납하게 될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거 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 쪽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효율성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쪽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노영준위원
비대면을 추진했다는 것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열네 가정에 17회 651명의 교육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집행잔액 없이 진행을?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있고요.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 지원금이 좀 그렇게...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행한 것은 참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코로나19 종식이 아직은 확실히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상황에 따라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농업기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서상에 321페이지인데, 공영도시농업농장 이것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해서요. 하번천리에 국유지를 확보해서 텃밭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텃밭이고요. 저희가 189구좌 정도를 분양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텃밭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러면 운영주체가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여기에 시설물이라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현재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도 있고요, 세면대도 있고. 그리고 관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수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관리해 줘야 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텃밭이다 보니까 그 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794억 2128만 원보다 115억 5499만 원이 증가한 909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는 신설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수입 40억 원, 급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관음리 가압장, 광주정수장의 수해복구비 국비 보조금 1억 9661만 원, 도비 보조금 2460만 원을, 수자원공사위탁사업비 정산반납 19억 3229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과 제3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하수도 요금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1억 원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수해 응급복구비 7억 4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688억 1287만 원보다 12억 4765만 원이 감소한 1675억 6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제3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하수도 요금 15억 217만 원을 포함 15억 89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3억, 도비 보조금 11억 6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포·도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및 광주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689만 원, 도비 보조금 7595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4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1억 6432만 원과 맑은물사업소 공동경비 및 청사보증금 임차료 등 10억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4억 7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3억 4943만 원,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4억 4733만 원,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금 78억 3828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비 36억 3560만 원,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8600만 원, 오포·도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65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77억 원으로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인지? 페이지 47쪽입니다.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순세계잉여금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수입이 가장 크고요. 그 수입에 따라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 처리장 지을 때 그 사업비가 이용되고, 또 저희 요금에 반영된 것들이 수익이 많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처리장 지을 때 쓰일 돈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립해 두셨다가 나중에 증설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군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예.
오현주위원
밑에 보면 미수금이 37억이 되거든요. 미수금이 제 느낌에는 많은 것 같은데 해소방안은 없으신지?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없지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금액을 받아야, 그리고 지금 현재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것도 여기에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페이지 19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5억이 돼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9억 4000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사업금액이 원체 커서 그런가보다 하긴 하는데 반환금액이 많은 이유가?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사업을 하고 난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정산비가 많아서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오현주위원
국비를 받은 것은 저희가 확보한 금액인데 다 소진하지 못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소진의 개념이 아니라 정산하면 사업 전체에서 퍼센티지로 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만 더 소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수해 때 직리천하고 목리천 만나는 지점에 또 한번 오바이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관이 막혀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이 막힌 부분은 직리천, 목리천 만나는 곳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말 쪽에서 우수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물론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완벽히 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류식 관거가 완벽히 아니 되다 보니 그 위에 압력에 의해서 물이 차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분수처럼 솟아서 일부 맨홀이 이탈돼서 그것을 통해서 토석류가 들어가서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만나는 지점 직전에 이렇게 분수처럼 흘러 내렸어요. 거기는 목리천이죠.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목리천하고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그 위에 목리천에 있는, 직리천과 목리천이 만나기 전 부분의 맨홀에서, 관로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그 위 맨홀이 어떻게 유실됐다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또 그런 거잖아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 압이 차다 보니 밀려서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가 어딘가 압이 터지면 그 위에 있는 맨홀이 그 압에 의해서 상실되면 그 상실된 맨홀 위로 토석류가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계속 막혀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관로를 덮을 만큼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토사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때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왔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8월 8일 이전에 문제가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때도 목리천하고 직리천 만나는 곳에서 문제가 돼서 현장을 보고 그 위를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때 그 윗부분이 관거에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지시를 해서 거기는 이미 제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는 이미 손실이 좀 돼서 저희가 다시 보수를 했다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왔을 때 거기 부분이 또 그런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을 제가 계속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직리천 친수화를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분에 하수관로 노후화사업에 대한 관거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쪽 부분이 사실 과거에 만들어진 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노후화가 됐는지, 또 관의 형태, 관경이나 구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환경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758억 857만 원보다 64억 594만 원이 증가한 1822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29억 6640만 원 및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9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시비부담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18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과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기금이월사업비 편성을 위한 예비비 13억 514만 원 등 총 13억 2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완납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792만 원을 감액하고 음식물 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행비 6억 2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9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 20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계관악컨퍼런스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준공일 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 9억 752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2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요.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보조금 반납분이 있잖아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 1060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철거 50동, 개량 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적은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4동이 신청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060동이 조사는 되었지만 신청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낮은 건이 되겠고, 저희가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자부담이 몇 %죠?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슬레이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르네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예산 올라온 반납이 2017년도 반납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리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도 2017년도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반납고지를 을 해야만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정산계획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임의적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정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은 아는데, 2017년도 정산이 이제야 내려온다는 것은 행정상 너무 지연된 것 아닌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부분을 문의해봤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는 상당히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정산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정산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소차 보급은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총 보습대수는 114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22년도 기준인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22년 현재 기준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2021년도에 반납액도 있는데 이때는 몇 대 정도 하신 거죠?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21년도에는 56대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4대...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한 대당 지원금이 대략 얼마죠?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3250만 원 정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250만 원이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진 건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지금 보신 것은 계획량 같은데요. 저희 올해 신청자 수는 51대입니다. 그리고 보급은 33대가 돼 있고요. 현대차 넥쏘 모델로 저희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지연 때문에 계속해서 출고적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14대라 그래서.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이것은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은채
이은채위원
현재까지 합산?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총보급 대수가 114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수소차량이 지금이야 차량 출고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시 여건상 수소차가 좀 신청자가 저조한 편인 거죠?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수소차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지금 수소차량은 현대 넥쏘 한 모델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측에서 조금 선택의 폭이 없어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엄미리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었고. 또, 현재 교통과에서 광주시 권역별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충전소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엄미리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산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충전소에 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건도 저희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의 환경을 위해 ‘기후탄소과’로 지금 과도 바꾸면서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도 기후탄소과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전기충전소는 지금 한국환경공단 쪽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충전소는 저희 관내에 84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전기차량이 승용·화물 포함해서 126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충전소는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희가 지금 의무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예기간이 1년으로 해서 사실 내년 1월까지는 일단 공공이나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0∼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50∼100면 이상일 때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기는 하지만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충전소, 관공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계속 줄 서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유예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시기에 맞게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종교단체에 100만 원씩 500개소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건가요?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원신청한 게 총 358개소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지원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불교 관련해서는 사암회하고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또 읍·면·동에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되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청 여건이 안 됐다거나 홍보가 덜 됐다거나 이런 문제인가요?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제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종교단체가 코로나19 피해를 안 본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한 이유로 파악된 것은 없어요?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읍·면·동이나 사암회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계속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한 525개소가 지금 종교시설로 현황이 잡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8개소만 신청이 된 상태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종교시설 이런 데는 아마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반납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사업 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에요. 용역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하시는 것은 형식상 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최대한 빨리 용역 기간을 마무리 지어서요. 이것을 준비하는 게 문체부 국비지원 관련해서 용역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잡아서 지금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은 2개월로 잡은 건데, 용역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2개월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한 달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 결과를 한 달만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려고, 용역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용역인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형식상 하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만에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달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사업진행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5페이지 보시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는 것은 알겠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그 산출내역에 턱없이 부족하게 포획이 됐잖아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40마리 집행을 했지만, 현재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384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주신 것보다는 더 많이...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지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우리 관내의 업체인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체육기금 그러면 주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시나요?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지금 태권도도 있고 여러 종목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을 이용하고, 그러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티켓이 들어온 것은 지출을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취소됐고 남한산성문화제도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돼서 반환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요?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돈을 미리 좀 일반회계로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다른 부서도 반환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8000만 원 반환하는데 이자가 84만 1000원이에요.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을 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찍 받아놔 가지고 회계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축제가 한 2년 이상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발생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자뿐만 아니라 이 사업 준비하느라고 총감독 비용, 이런 비용 다 들어갔잖아요.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남기태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기후탄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시비분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시기가 연 1회 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월 달에...
은채
이은채위원
12월에 1회 포인트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왜 세워 놓고 지금 제3회 추경에 왜 다시 추가를 하시는 것이죠?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저희가 대상자 수가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21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감축량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평균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7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에 3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시비 부담으로 별도로 12월에 지급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인트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좋은 건데, 예산을 조기집행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자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2월에 하는 것이잖아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이 부분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12월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 당초예산은 시비가 아닌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그 외의 부족분을 시비로 채택을 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시비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어서 일단, 앞으로 국고보조를 더 받으실 예정이에요?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써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61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부분에서,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방치폐기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동지역인데 지원대상은 남한산성면 주민으로 돼 있고 방치폐기물 처리인데 여기 표시는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증 500’ 뭔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남한산성면’이 아니라 ‘동지역 추진’, ‘1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 500’이 맞는 거죠?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하기로 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비에 특별회계를 편성했지만 이게 읍·면·동에 배정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러면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수질정책과장님 두 분, 저희 초월 선동리에 보면은 쓰레기산 하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님 아시죠?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관공서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이것의 해결을 원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뭐 주민지원사업으로, 물론 규모라든지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이주훈위원장
그런데 선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좀 납득할만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는 방치폐기물 연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러한 데에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치폐기물 사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실제 행위자나 그 토지소유자와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이라든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치 명령, 그런 행정 행위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선동리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올해 10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한테 조치 명령을,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다가 추가적인 고발이라든지 행정·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그 지역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양벌리 보면은 폐기물 처리장 있죠?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선별장, 그런데 거기 차가 못 들어간다는 민원이 생겨요. 컨테이너식으로 쓰레기 담는 컨테이너가 있나 봐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쌓여 있나 봐요, 폐기물 박스.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청소하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 있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에 일시에 많은 수집·운반 차량이 집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다가, 아침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다가 하기에는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시간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수집·운반 업체하고 탄력적으로다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세요. 어디로 좀 처리할 데가 있으면 쌓아놓는 식으로 하더라도 입구 좀 안 막히게 하면 좋겠어요.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집·운반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까 이주훈 위원장님이 얘기한 선동리는 솔직히 개인적인 저거예요. 지금 사장은 구속됐죠?
중신
박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돈 벌고, 서로 임대해놓고 사업하는 자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