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3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2023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이상정되어총8개의안건을심사하신후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3항2023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의사일정제4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5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6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6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또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가운데이번회기에제출한안건은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심의안건3건과1천만원이하민간위탁건을비롯한보고안건3건입니다. 먼저,3건의심의안건부터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현재상설화되어있는안동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비상설위원회로운영하는것이고둘째,일부용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정비보완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식산업진흥위원회설치를규정한항목에‘다만,위원회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한다.’는단서를신설하고비상설위원회를운영할경우에필요하지않은조항인위원회임기를비롯한18조와회의개최를규정한제20조2항을삭제했습니다.2022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를마쳤고비용추경은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이버안동장터는우리지역에생산되는농축산법을누구나판매하고홍보할수있는유일한온라인쇼핑사이트입니다.2004년개장이래홈페이지구축과유지관리,서버관리,판매및입점업체관리등의업무를㈜웨보노믹스사가수탁을받아서수행해왔습니다.기술과노하우가축적되면서판매액과이용회원도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은안동시소재전자상거래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통신판매업등록이되어있는업체만이수탁가능하며2022년도에는공고후협상에관한계약으로진행을했습니다.세부적인사업은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할인쿠폰발행지원,택배비지원,화요특가운영지원,신규회원이벤트지원등이있습니다.축적된기술과노하우,증가추세에있는회원수와매출액등을감안할때사이버안동장터를민간위탁해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다음은,2023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출연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서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해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재정을운영하기위해서입니다. 우리시가부담할출연금은신용등급이낮아서자금조달의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특례보증을통해서소상공인의자생력을키워주기위한재원으로활용이됩니다.작년에8억원을출연했고,올해는10억원을출연했습니다.내년도에10억원을출연할예정입니다. 다음은3건의보고안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1천만원이하민간위탁보고건입니다.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등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마인드를함양하기위한사업입니다.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일환으로시작됐고운영비는1천만원입니다.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가주관하여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02년담배사업법이개정이되어서담배소매인의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업무가지자체로위임이됐습니다.이에따라서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에위탁,운영케할계획입니다.담배소매인지도와홍보그다음현지조사등운영에소요될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안동시에소재를두고사업자등록을낸후에공익활동및소비자권익증진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가수탁가능합니다.2022년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가공모를통해수탁운영했습니다.소요예산은1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앞서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3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등3건의심의안건에대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정중히부탁드리면서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건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3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건발생빈도가적은안동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으로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5년단위로수립하는안동시지식재산진흥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매년수립하는지식재산도시조성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그밖에지식재산진흥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심의하는위원회이므로안건발생의빈도가낮아비상설위원회로변경하는것이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에따라사이버안동장터의관리및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서위탁의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해당분야의전문기술과축적된경험을보유한업체에위탁함으로써사이버안동장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사업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적정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현재위탁운영중인수탁업체와재계약하는경우그동안의위탁운영과정에서나타난운영상의문제점등을면밀히분석하고미비한사항에대해서는보완또는개선될수있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주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2023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아2023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려는것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및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6조에서재단의설립및출연의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자금조달의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특례보증을제공함으로써소상공인의부담을완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적절한출연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상진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6조에보면해산하고그냥둔다의차이점이뭐죠?

예?

자동해산이라고되어있잖아요.개정하면.

예.

구법에보면그냥위원회를둔다고되어있잖아요.차이점이뭐예요?

현재는지식재산위원회가상설로구성이돼있습니다.상설로구성이되어있는데,저희가2015년도부터회의가개최된적이단한번도없었습니다.그래서안건이생기면자동적으로위원회를구성하고,그위원회를구성하고난다음에심의안건이처리되고난다음에는자동적으로그심의위원회를해산케한다는그런내용의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면심의위원회가해산되면다시심의위원회를더구성을해서해야될것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구법에보면구성안하고그냥놔둬도나중에회의할때는하면되고.오히려더불편하지않을까요?우리가모임을하면,어떤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구성된위원회는임기동안그냥가잖아요.그죠?

예.

그럼여기는보면,신법을보면구성을해놓고해버리면자동으로해산돼버려요.다음에또1년이고,10년이고하려고하면또새로구성원을구성해놓고또회의를해야되잖아.

그런데빈도가적다보니까저희가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

상위법에그렇게돼있다면서요.

예.그래서이거를정비를해서비상설로운영을하더라도그사업을추진하는데,그안건을처리하는데지장이없으면비상설로하는것이옳지않느냐하는그런지침에의해서저희가정비하게되었고.

그러면이거새로법을바꿔야되나요?옳지않냐는생각을하는거를가지고바꾸려고그러나.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

한번잘생각해보라고요.과장님.위원회를구성해놓고나중에회의가있든없든간에수당주는게아니잖아요.그죠?그냥놔두면존속하는게낫지.나중에하려고하면또하나구성만들어서이렇게하면더힘들지않을까?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바꾸고안바꾸고가중요한게아니고일을하는입장에서내가얘기하는건데.어떨까요?한번생각해보라고.

조금전에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15년도부터그러니까2022년까지근7년동안지금까지한번도이렇게저희가했는실적이없고,경상북도에서저희가여기에최근3년간개최되지않은위원회에대해서는한번손질을볼필요있지않겠느냐하는권고도있었습니다. 그래서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15년도부터한번도개최된실적이없다보니까저희가지침에따라서이번에정비를하려고.

지침에?

예,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해산을해야그기준을바꿔서그지침에따라야한다고내려왔네요.할수있다,없다고이렇게되어있네요.지침이.

지침같은경우에일단은최근3년동안한번도위원회를개최한실적이없는경우에는이렇게정비대상인것으로내려왔습니다.정비대상인데다가저희같은경우에는...

정비대상인데,정비대상이라고내려왔지.정비할수있다,없다고단서가...지침서한번봅시다.

예.

(지침서자료를보며) 폐지등시정조치하라고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예.

그러니까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네.본위원은이거하고,안하고떠나서집행부가일함에있어서위원회를놔두는것하고,나중에또회의가있을때새로구성을해서하기보다는그대로놔두면서나중에회의가있으면수당주는게재비용이드는게아니니까놔뒀다가다시회의를하는게좋겠다는그런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예.이재갑위원님.

과장님.우리지식재산으로지금등재해있는현황하고,그동안지식재산등재되어있는재산을우리과장님께서관리했는실적이있으면그거하고현황자료를위원님들한테우선좀자료를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하는것은우리지역으로보면소중한자산이에요.

예.

그죠?

예.

우리재산으로등재되어있는각종품목들이우리지역의경제를끌어가는큰거대한한축이에요.지금.맞죠,그죠?

예,맞습니다.

대표적으로간고등어,버버리찰떡,헛제삿밥,안동소주이런것들이우리지식재산맞잖아요.

예,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시가이지식재산을더진흥하기위해서한역할이있나요?

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는지식재산보유현황그러면지금한337건쯤되고있습니다.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상표등록됐는것이한280건쯤되고거의대다수를현재차지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조금전에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저희지식재산에대한어떤이미지라든가의식을갖다가제고하기위해서저희가유관기관이라든가공무원집합교육을현재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정량적으로뚜렷하게효과를내지는못하는어떤그런상황에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식재산으로등재되어있는안동소주같은경우에.

예.

안동소주는현재지리적포장으로,지금또그것도등재되어있어요.그죠?

예.

그런데우리가조례를제정하고이렇게해서관리를하고있지만실제로온전히관리되고있는가이런문제는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한번다뤄봤어야하는것들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있어.그죠? 현재상설로운영하지않고비상설로하겠다고조례를개정해서올려놨는데,지식재산으로등재된이각자산들이우리지역경제의큰축을이루고끌어가고있는데진짜로이지식재산을가지고더크게진흥을시킬만한그런게없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진흥위원회가그냥단순히비상설로해서필요할때가과연어느때인가,그러면?새로운지식재산을등재할때,이런거심의할때만필요한가?등재되어있는지식재산을더활성화시키고이거를더크게키우기위한이런것들은진흥에속하지않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과장님.

예.

그동안진흥위원회를한번도하지않았다는것자체가오히려좀이상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본의원은들어요.그래서현재하나도그냥가벼운게없어.우리지식재산등재되어있는게.미진하고좀미흡한것들에대해서는이진흥위원회가뭔가더도와줄수있는방안들을찾아내고좀이러면안좋겠는가하는이생각이들어.과장님,아시겠어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말씀을하나드리니까꼭참고하시고,현재우리조례에서기금조성하게되어있는데기금이지금조성된게있나요?

어떤기금말씀하십니까?

지식재산등재지금기금이있어요.여기에.그리고현재이기금을조성하도록하고기금을운용하는데대한계획수립안을...24조에기금조성이있어요.

28조에,예.

예.기금조성하고기금용도가있고이조성계획을,운영계획을할수있도록해놨거든?

예.

지금뒤에담당자,말씀드리세요.기금조성된게있습니까?

없습니다.지금은.

왜,기금이왜그럼없어요?지금까지지식재산운영하는거그만큼해왔는데왜지금그게없어요? (잠시기다림) 여보세요?과장님.

예.

이부분은이쯤하고요.그래서일단은과장님이위원회를비상설로하겠다고올려놨는데본인의생각은그래요.굉장히우리지역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이지식재산각업들이,업종들이,등재되어있는이업종들이굉장히앞으로더역량을확장해줄수있으면그렇게가는게맞지않는가.그런측면에서이진흥위원회가분명히할수있는기능과역할이있을것같다는생각에서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현재이지식재산등재된지가지금오래됐는데그동안기금조성도하나도못했다는것도좀문제가있는것같고.그래서참고하시고나머지는우리위원님들뜻을한번지켜보도록하죠.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순중위원님.

과장님.지식재산진흥위원회인데진흥위원회에서진흥적인그런활동을해야하는데,우리가사실은활동을약화시키는그런조례로바꾸려고하는것같아유감스럽고요.안동시가갖고있는지식재산이정말엄청많을텐데잘관리가되지않는다고느껴서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위원회활동을제한하는것보다더진흥할수있는그런쪽으로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엄마까투리같은경우는사례가있잖아요.그죠?보통1조이상의가치를갖고있는데지식재산권을중국에뺏겼다고얘기를하는데,그런사례가다시없도록우리더욱더진흥하고관심을가져야되겠다고생각해요.그래서이조례의방향은참유감스럽고,재고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회상태에서토론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위원회비상설운영사항에대한조항인안제16조제1항의단서조항을삭제하고,제18조와제20조제2항삭제(안)은수정하여현행조례대로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조항은원안대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것좀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여기지금부의안건에보면동의안여기도보니까현황이틀려요.시설개요라든가,이런거도메인이안동시겁니까,업체거예요?웨보노믹스겁니까?

이거는업체거인걸로알고있습니다.

안동장터가요?도메인안동장터가업체거라는거죠?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이거는말도안되는이야기고요.업체에서안동장터를운영한다고해서,우리농산물팔아준다고해서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을지금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에도보면이거경쟁입찰한적이한번도없죠?

지금저희가공모를했었는데.

공모를언제했었어요?

그러니까2022년도올해할때공모를했었었고,거기공모에응모한업체가이업체하나밖에없었습니다.

2022년몇월달에공모했어요?

그정확한...

공모실적을좀주시고요.

예.

공모를어떻게했는지.

공모내용말씀하십니까?

예.그리고지금이런겁니다.우리가지금서버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안동시에서재산권을갖고있어요?

저희같은경우에는운영비를4,000만원줄때서버의이용료에대한것을지금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용을하는데,그서버구축비가얼마드는지아세요?

당초에들었었던비용말씀하시는겁니까?

우리가최초로서버를안동장터같은홈페이지하나를관리하는서버하나를구축하는데돈이얼마정도든다고생각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네요.

그러니까실무과장님이서버구축하는게위탁하는것보다돈이많이들면서버를구축해놔야되겠죠?적게든다그러면그죠?홈페이지만든것전부홈페이지관리하시는데서서버를구축해서여러홈페이지를관리하고있는중에하나를쓰고있는겁니다.우리안동장터는그죠?

예,맞습니다.

도메인도안동시것이아니고재산이.그러면이도메인,쉽게말하면새로안동장터위·수탁이새로운업체가되면안동장터못쓰겠네요?

현재안동소재내에서는운영할수있는적법한업체가여기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운영에관한것만저희가비용을이렇게주고있고,거기에서지금하고있는행사들이뭐냐하면장터운영에따르는할인쿠폰발행지원이라든가거기서농산물을판매했을때택배업무라든가그다음에특가운영도하고있습니다마는특가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신규이벤트라든가거기에서그업무를전부다대행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거기에서버만활용하고운영하는데저희가4,000만원을지원하는건아니다,그렇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알고있고요.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요.우리도메인이안동장터라는도메인자체가업체거라고하면,우리가지금여기에도보면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논주인이논도없는데뭔위탁을줍니까?사이버공간안에서도메인이요.그것이쉽게말하면물권아닙니까?그속에들어와서입점을해서장사를하고있는분들을,그러면재산권은웨보노믹스맞죠?

예.

이회사에서다갖고있는것아닙니까?웨보노믹스.웨보노믹스주식회사에서다갖고있다.한번정확하게과장님이정확하게모르시면차후에요.그도메인자체가누구건지한번파악좀해주세요.

예.다시한번자세히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렇다그러면웃기는거예요.우리는위탁줄수있는근거가없고,농민들에게농산물을팔아주니거기에합당한행사를한다든지박스를한다든지한건당팔아줬는대행을했기때문에돈을준다고말씀을하셔야됩니다. 정확하게그내용으로지금일을하고있는건지.도메인이안동시거고,안동시에서기획을해서물건을팔아주는일을대행하고있는건지,주가누구인지,객이누구인지를아셔야된다는거죠.그리고18년간한개업체에서독점을했는데,그공모를2년마다하셨어요?

공모를해서단독업체로들어와서협상에의한계약을통해서...

그렇지.2년마다공모를했는데공모자가없어서,업체가없어서협상에의한계약을했다.

예.그렇습니다.

이말씀이잖아.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18년이에요.

예,맞습니다.

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그어떤조건이안맞았다고하면경쟁을시켜서더많은농산물을팔아야되는데,18년동안하면서본위원이궁금한거는2020년도하고2022년도까지3년치자료만있는데요.

예.

업체가우리가상품종이다양하게있지만여기보시면지금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는엄청나게통신판매가많이된해예요.맞죠?우리가비대면으로통신판매가많이됐는데,2018년도,2019년도자료가없는겁니다.이자료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2018년도,2019년도이자료를보고요.판단을좀해야될것같아요.무조건이사람밖에할사람이없다고해서이사람을주는게아니고요.이러면고인물이썩고요.쉽게말하면이것이안동시건지,개인업체건지구별이안갑니다.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그거예요. 누구를주고이농산물만잘팔고농민들만좋으면본위원이이런질의를할필요가없는데,그런게우려가되기때문에아마업체하고상관없이이업체가돈을많이받아가고안동시의것을농민에게피해를줬다는게아니고경쟁이되면농민들은더도움이되지않겠냐는그런취지에서한말씀질문드렸습니다.

예,한번잘짚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우창하위원이지적한내용중에제가보충질의를좀할게요.우리가보통민간위탁동의안을줄때는우리시에서모든땅하고건물을지어가지고민간위탁동의안을주죠.그죠?보편적으로그렇잖아.

거의...

그렇죠?그러면이거는서버주인이따로있다는것은만약에경쟁업체가들어왔을때그서버의주인이내거라고안주면어떡해요?못하지.이거생각잘해봐야된다니까.그주인이“서버내거래.당신은안줘.민간위탁통해라도.”그러면들어올사람이있겠나?상식으로봐서. 그서버구축을어떻게돈을했든간에그거는벌써10년의세월이흘렀기때문에모든일들은10년이넘으면공소권이없어져버려요.우리시가돈을많이주고구축을했어도,맞죠.그죠?이런부분을더세밀하게챙겨서한번위원님들한테충분히해명이될수있도록자료요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금방말씀하신도메인의어떤구축건이라든가.

그렇지.

시간이이렇게많이경과하다보니까정확한어떤사실관계가제가불투명해서확실하게말씀을못드렸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업체에문의,다시한번짚어보고상세하게한번보고를드릴수있도록꼭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앞에서위원님들이너무좋은말씀,서버구축,도메인,재산권문제,운영상의문제다맞는말씀,좋은말씀해주셨는데본위원은보기에방금도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마는매출보고그다음에일방문자수,주문건수다이렇게증가하는추세인데가장문제가객단가인것같아요.주문평균금액.그러니까20,21,22년도지나가면서부터예를들어서상품수나등록업체수나매출이줄진않았어요.

예.

총회원,일방문객다늘었어요.평균치이상으로.유일하게줄었는게객단가가줄었어요.보통이렇게객단가가준다는것은사업할때의가장문제점이라고보죠,사실상.들어와서한꺼번에공동구매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그게메리트가없다는거죠,사실. 그게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인데.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객단가가가장중요하다.근데운영상전년도의예산이나똑같을것아니에요.이부분에서2년동안계약을하면서예산이변한게있나요,지금?

지금2021년도까지는제가파악건대운영비가한2,000만원정도일년에투입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리고2022년도부터,올해부터네요.아마4,000만원운영비로올려받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리고긴시간동안2,000만원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거기서경영압박도좀받고해서작년부로현실화시켜줬다고저희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여쭤봤는게운영비도이제늘었고,배가늘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월급이배가는건데,사실상조금전에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상품의질이나이거는굳이또얘기할이유는없지마는본위원이봤을때는주문평균금액이게제일중요하다고봐요.

예.

2개살거를3개사야돼.당연히그렇게해야될게,줄었는부분에대해서좀더,좀전에말씀하셨지만상품의효율성이나아니면구매했을때이벤트비용에비해서예를들어서특가,이벤트이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객단가가낮다는게이게제일큰문제가아니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것도좀유의해서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추가질문하세요.

본위원은매출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또이런부분은이런게있습니다.솔직히우리가매출이여기에보면10억가까이라는거예요.

예,연.

그죠?

예.

연간매출이10억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순수익은한4억,농산물이니까.3∼4억이렇게되겠죠.그런데그거를하기위해서우리가1억2,000을쓰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참고민이... 이게18년정도의우리과장님이계속이야기하는거는오랜경험으로서숙달되었다,노하우가있다고말씀하시는데18년정도경영을했으면요.여기만일쉽게말해서1억2,000민간위탁이아니고우리가협상에의한계약이아니더라도2억을주시오라고하면100억매출내야죠.그럼50억매출내야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좀안타까워서전체적으로계약초창기부터한번매출액하고우리예산하고전체좀받아봤으면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자료를좀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예.

지금막혼란스러워졌는데사이버장터지금연간운영비를받는게예산에는지금4,000만원이에요.

예,맞습니다.

지금게다가위탁할때위탁운영하는사람이현재해주는게뭐죠?

해주는거는현재회원사들의농산물을대행해서판매해줍니다.

그러니까구매하고자하는고객은장터에들어와서자기들이골라서장바구니에담아가면입금되면이입금이입점업체로들어가잖아요,돈이.그렇죠?

예.

그러면이장터를운영하는사람은이게홈페이지관리만하잖아.그죠?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택배도해드리고요.

아니그래,택배하고하는데.

예.

지금결국하자는얘기는무엇이냐하면.

예.

지금여기에있는운영비를연간4,000만원우리예산썼는거를다주고,지금이일을하는데.그죠?

예.

이일을하는그수수료가우리가비용을투입하는게4,000만원준다고가정하면한달에한300만원조금더치는데,그죠?

예.

근데이게본위원은개인적으로굉장히많이준다고생각이잘안들어요,솔직히.

예.

그래서현재우리시가사이버장터를위탁해놓고과장님이여기관심이별로없으신것같아요.왜이말씀을제가드리냐하면,이제위원님들지적다하셨어요.뭔가이사이버장터에많은접속건수가이만큼들어와서많이접속은하는데여기서왜구매가이루어지지않는가하는것은소비자의수요에,소비자의다양한수요에생산자들,공급자가그거를맞춰주지못하고있다는거잖아.그죠?

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입점해있는업체들관리를누가해야해요?업체가해야해요,이사이버장터운영자가해야해요?

지금은위탁받은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과장님,여기에지금성과평가를하지않은것으로했거든.해당없다고했는데,이런평가를해줘야돼.과장님이. 이만한접속건수가있는데이만큼매출이일어나지않는다.누가잘못했는가?고객들은충분히들어와서보고있는데구매를하지않는것은소비자에게그만큼소비의욕을맞춰주지못했다는거잖아.그렇죠?

예.

그렇다고하면여기에입점해있는업체들을,그죠?제대로관리해서다양한상품이입점될수있도록하는것.그죠?이입점하는거내가한번이렇게문의해보니까입점하는게까다롭더라고이게. 한번입점했는업체가본인이빠지지않고있으면계속여기에들어가있어.시장이라는데는그야말로정글이에요.자동으로도태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다양한업체가계속여기입점할수있도록열어줘야돼,문을.과장님,어때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지역적한계가있습니다.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상위10개품목에대해서차지하는판매비중이작년기준으로78%입니다.다시말해서지역에서다채롭게제품이생산되지않는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공급이되지않는상황에서수요자들에게다채로운어떤메뉴판을내놔라하는것은지역의어떤한계를뛰어넘어야되는상황인데그게과연가능하겠느냐는생각을해볼수가있고요. 두번째는뭐냐면,우리가상위업체가판매하는업체를따져보면10개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한65%쯤됩니다.

과장님.

그래서선호도,품질이라든가이런선호도가뚜렷하다.그래서저희가제품이올라가있는제품은한4천개업체제품이됩니다마는저는4천개업체라그러면저희중소도시에서그렇게작은어떤품목수가아니라고봅니다.상당히많은품목수입니다. 그래서도리어품목이많기때문에선택의혼란을주지않느냐라는생각도저희는가끔씩해보고요.그래서때로는홈페이지가보시는분들로하여금구매욕구를유발하지않는그런미비점도있지않느냐하는그런고민도하고있습니다마는한번저희가전체적으로다시한번업체하고잘한번상의를해서,협의를해서...

과장님.

예.

우리일반온라인상에서사과를치면안동사과는안뜹니다.청송사과,문경사과,영주사과이런건뜨는데안동사과는안떠요.왜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농산물,농산물자꾸계속입에올리는데안동농산,농축산물모두포함해서지금안동시가홍보를잘못하고있어요. 우리인근시·군하고경쟁에서다밀리고있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이거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홍보가제대로된게한개도없어요.지금온라인상에서그냥안동쳐도순서에안동자체가뜨지도않아요.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그래놓고지금현재여기서실적안나오는것가지고우리가얘기하는것은안동시자체가현재뭔가홍보를잘못하고있다.개별농산물에대해서는더더욱심각하다.이것부터인식을해주셔야돼.아시겠어요?

예.

그리고지금고객수요는있잖아요.지금현재거의파악이되고있어요.그러면그고객수요에맞는포장,이런것들이이속에서요구되는거예요.사이버장터에서.그래서이런것들을실제로소비자수요조사도한번해보고이러면서거기에맞는상품이장터에서입점해서거래가될수있도록.이렇게하는걸사이버장터운영하는사람이여기에입점해있는업체에다가대고요구를했을때는안먹혀들어갈지몰라.안동시가그역할을해줘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김새롬위원님.

예,과장님.궁금한것좀물어볼게요.지금여기보면직원인건비가우리가보조를하는게5억200만원이네요.그죠?

예.

정규직68명.이분들주소지가안동에주소지가있는직원들이몇분정도돼요?

진짜피치못할직원몇명빼고는다안동입니다.

안동으로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야죠.우리가지금경상북도하고5대5로지금주고있는데출연금을,그죠?안동에주소지를갖고있어야될것같고.지금우리인사권은안동시장님도인사권에...

이제이사회에도지사로되어있는데,보통도지사는참석을안해가지고이사회는시장님들이하시고.

주관을하신다는거죠?

예.주관을다하셔서지금하고있으니까.

그래요?거기직원들보니까경비가두명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분들은내내인건비가한번도안올랐다그래요.

이게지금경비는제가알기로는이게위탁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

아니에요.정규직원이더라고요.

위탁관리로해서3,00만원중에...

그래요?

방역경비가있습니다.방역경비가있으니까.

아니,방역경비,청소가이게위탁관리가아니고정규직원이더라고요.두명.경비두명.정규직이두명이경비가있는데,이사람들도다른직원들다월급오르는데이두명만월급이안오른다고그래요.이거도같이정규직으로돼있는데그런거는좀챙겨줘야될것같은데요.

예,이거는제가다시파악을해서위원님들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과장님.

예.

팀장하고사이가안좋아요?

예?

근데자료가있잖아요.회의자료가지금별첨자료하고,제출한171쪽의수치와172쪽의수치가달라요.어느게맞아요?171쪽에는...

예.

2022년의예산편성출연금이13억이고,2023년에는12억1,500이거든.

예.

8,500감한거로되어있고.

이게13억으로편성했던...

172쪽에는22년에도12억1,500이고,2023년에도12억1,500이고.

이거22년도에13억으로편성했다가8천5백을저희자체감해서,집행을12억1,500만원만집행하고.

그러면두개다맞는거예요?

예,맞습니다.

두개다?

예.실집행액은12억1,500만원이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으로했고?

예.

뒤에거는집행했는기준으로했고?

예.

그다음에별첨자료...

예.

별첨자료를보면별첨자료출연금집행내역하고당초에편성했을때12억1,500하고보면인건비를처음해는한5억200인데,집행해서사용한것을보면5억3,400을썼어요.사업운영비도보면처음에7억1,300을했다가사업운영비는6억6,300을썼어요.결국은사업운영하는데쓸돈을이것도더쓰고,인건비도더쓰고이랬거든.그죠?

예.

그리고집행한것을보면지금현재순세계잉여금이하나도없어요.전액을다썼다는거거든.자,이대목에서우리가지금하나꼭짚고가야되는게뭐냐면우리돈12억1,500은이렇게썼는데,전체예산은2022년도59억8,300만원.그죠?

예.

59억8,300만원이전체로집행되는내역을실제로구체적으로우리한테좀갖다주고.안동시에가져온돈이렇게썼다고하면모양이좀이상해.그죠?

예.

그래서다음에의회에다가예산관련해서보고할때는우리가지금이예산을출연금으로주잖아요.그죠?

예.

그렇기때문에출연금으로이렇게썼다라고만하지말고,실제로우리가봐도이렇게전체적으로썼는게타당하다,합당하다이렇게인식할수있도록예산설명을그렇게해주면좋겠어요.

다음에한번자료작성할때그렇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만약에우리가인건비는인건비대로,운영비는운영비대로플러스사업비보조에대해서는사업비보조대로우리가만약에이렇게지원을구체적으로한다고하면사업비는출연금으로줄필요가없어요.우리가.보조금으로주지.그죠?

예.

그전체액을우리가출연금으로주기때문에실제로오픈을더자세하게해줘야돼.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얘기할때예산에대해서는더투명하게의회에보고될수있도록해달라요청을하시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3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특유의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제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지역의환경현안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기위한환경오염현상을조사·연구하여지역환경산업육성및환경기술개발과보급을위한거점체계를구축하기위함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대학,연구기관,행정이참여하여지역의녹색성장토대를마련하고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부가지정,운영하는곳으로영남대학교가주관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우리시에서공모로제출한연구과제는질소와탄소안정동위원소를이용한안동댐녹조유발유기오염물질의기원추정및기여도평가로출연금은3천만원입니다.우리시는물순환선도도시조성,자연생태환경보전,미세먼지저감추진등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급격한기후변화로인한환경오염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러한환경현안문제및민원을해결하기위해지역특유의환경오염을조사·연구하는것은환경정책및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3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3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설명을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아2023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려는것으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5조및제10조에서지원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기후변화로인한환경오염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지역특유의환경오염문제를조사·연구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한적절한출연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다만,현안에대한연구에그치지않고연구성과를환경정책추진시활용하는실효성확보방안도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이작년부터했네요.

예,과거에도지원을하고있었는데예산과목이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이보면서그러니까지금별첨자료에도사업비소요명세서부터해서인건비,활동비다줬어요.줬는데,별첨자료에두번째에보면과제명이소규모호수안의물고기집단폐사의원인과대책인데,원인하고대책에대해서는내용이없네요.

예,지금용역중에있고용역이막바지에도달하고있는데저희가저번에센터에서중간보고회때가보니까마무리단계에있는걸로확인을하고왔습니다.

진행은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예,이제곧나올?.

예.

전년도에는없으니까더이상여쭤볼건없는것같고,일단은원인·대책나오면본위원말고도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결과보고서를배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예,김새롬위원님.

예,과장님.우리지금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하는기관이,지자체가몇개지자체예요?

예,저희가6곳,행정기관이5개이고그다음에대학교가영남대학교이고이렇게6개기관이관·학협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출연하는비율을보니까26.7%,16.7%이렇게비율이나와있어요.우리가전체적으로3,000만원만지원을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사무비나이런거는전혀지원하는게없고.연구과제...

연구과제에따른.

용역비만이제같이용역을하는겁니까?우리과제에대해서우리가3,000만원하면,3,000만원은우리과제로정해지는겁니까?

별첨자료에보시면아시겠지만...

아니그러니까비율이이렇게정해져있으니우리가이게단독과제가아니고,다른데에서도돈을받아서1억짜리과제를하는데비율이이렇게되는건지궁금해서요.

작년에우리출연한금액만큼용역을받은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출연하고우리가용역을받아서시행을한다.그죠?

예.

그러면그시행하는기관은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하고?

그렇습니다.

예.그리고여기보니까행정통합도말이나오고대구·경북행정통합도말이나오고한데,영남대학교는지금대구에도있고경북에도있죠?경산시에있나?

캠퍼스가?

예,캠퍼스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경북에서과제를준모양입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과장님.

예.

이자료를자세히들여다보면이해가좀안되는게있어요.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게다가우리가출연을한다면있잖아요.녹색환경지원센터전체예산서를줘야돼.

예.

출연하고있는각자치단체들있잖아요?

예.

단체들이어떻게참여하고있는지,출연을어떻게하고있는지도우선내역을알수있게해주셔야되고.

예.

현재별첨자료내역을보면요.거의지금우리가3,000만원을출연하는데,3,000만원이거의이과제를하는데집행이다되는거같아.

예,그렇습니다.

대충암산을해보면다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거의3,000만원이거의가까이가는계산같아.계산을이래맞춰보니까

예.

아니앞에하고사업내용이뒤에있는거하고좀달라요.그래서이렇게한다면,만약에이렇게집행을한다면이게구태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우리가출연할필요가있느냐? 안동시가여기에참여하는대학하고직접용역을해도되고,이출연기관에다가출연하는게그냥보조사업으로줘도돼요.근데왜출연할까?출연금으로줄까?이런생각이들어. 자기들이목적사업비로받아가지고목적사업비로다쓴다고하면전체운영비보태고자체이게녹색환경지원센터에운영하는데도보탬이그런예산이라면출연금이괜찮은데,지금그렇지도않은내용이네요.내용을들여다보면.근데왜출연금가지고이사람들이받아가야되나,이런명목으로.이런생각이들어.

예.

여기에지금요구하는내용들을받아가지고우리연구사업비를안동시가직접안동대학하고계약을해도되고.그렇지않아요?3,000가지고?그래도되는데왜과목을꼭출연금으로했을까?

과거에는,아까우리김창현위원님말씀계셨지만왜이제2년밖에출연금을지원안했느냐고했는데,과거에는민간위탁금으로해서2001년부터지원이됐었습니다.그러다가이게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위탁금으로는적절한과목세수가아니다해서출연금,연구기관의출연금으로나가고. 또,출연근거는아까말씀드렸지만환경부에서그법에의해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로법에의해서되고,그래서이게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직접안동대학교에하면좋은데,그러나이지원근거에의해서지원센터에지원을하고,그다음에다행히우리가국립안동대학교가있다보니까안동대학교에서용역과제를수행하고이런절차를하고있습니다.

실제로더복잡하지않아요?

복잡한데,지원근거가있다보니까,지원을하도록되어있어서그런데.위원님말씀도직접우리가필요하면적재적시에바로하면좋은데.

과장님.

예.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센터운영을우리가지원하는거예요.사실은출연금이라고하는데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내용을놓고보면이목적사업비가우리출연금을그냥그대로다쓰는거예요.그렇게되면출연하는것에대한의미가별로없어져요.출연금으로써.

연구기관이다보니까연구기관목적이이런연구과제를하고그게또지속적인거지.그러니까크게또도움이안된다고볼수는없는데.

해석을그렇게하면그것도틀린말은아닌데.

예.

구태여출연금을받아서똑같이그돈을그대로안동시의목적사업비에다집행을해줄것같으면이출연받는기관도별로의미가없어진다,이런말을하는건데.그리고이렇게할것같으면,출연금으로갈것같으면출연받는기관의예산이전체적으로세입예산이어떻게편성되는지...

그거는참고자료를챙겨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세출예산도어떻게집행되는지이거를함께볼수있도록하셔야돼.

예,이해를돕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3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통해시정에대한엄정한평가를시행함으로써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감사계획에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22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등의규정에의거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행정전반에대하여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를실시함으로써미흡,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도록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으로계획하였으며,일정한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사업소,남선면,용상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위원장을정복순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경제도시위원회전원으로하며보조위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과사무직원3명이보조하도록하였습니다.감사일정및장소,주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드린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여주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