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림 의원 5분자유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김정림,김경도,임태섭,손광영,김호석,김순중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모두21건이상정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정림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
김정림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노인인구증가와가족부양기능약화등으로노인학대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이를예방하고,학대받는노인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인권보장및안정된노후생활영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시장및시민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5조에서7조까지는관련시행계획수립,실태조사추진,노인학대예방등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관련사업비증원에대한사항을적어놨습니다.다음안제10조에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등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현재안동은15만5,182명,만65세이상인구가4만1,039명으로노인인구가총인구의26.4%를차지하고있습니다.국제연합분류기준에따르면이는고령사회를훌쩍넘어선초고령사회에해당하는수치이며,우리지역의노인인구비율이매우높다는객관적지표이기도합니다. 또한,평균수명증가로인한노인인구증가는해당지표의상승을더욱부추기고있습니다.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노인학대신고추이역시눈여겨볼필요가있습니다. 최근에발표된보건복지부자료에의하면2021년전국노인학대신고접수건수는19,391건으로전년16,973건대비해14.2%증가하였습니다.그중실제학대사례로판정된건수는6,774건이며전년6,259건대비해8.2%증가하였습니다. 광역기준학대사례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인1,441건,21.1%이며이어서울이736건인10.9%를차지하고있습니다.경북은599건이며8.8%순입니다.안동의경우는2년연속55건으로증가없이동일한수치이나도내학대사례599건중9.2%를차지하고있는점에주목해야하며이는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을말해줍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우리주변학대피해자의면밀히파악하고,노인학대에대한사람들의인식개선교육과노인보호전문기관등과연계한학대예방사업추진을위한근거가적시에마련된다면지역노인인권보장및안정된노후생활영위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합니다. 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정림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최근사회적문제로대두된노인학대를예방하고,학대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노인인권보장및안정된노후생활영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노인복지법제2조및제4조에서노인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고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을지자체의책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해당조례안을통해체계적인시책추진의근거를마련하여노인학대예방및피해노인보호를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김정림의원님,조례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의경우에2년연속55건으로노인학대사건이발생하였다고했는데,이발생된것이시설쪽입니까,가정에서의폭행사건입니까?이건수에대해서시설이냐,일반가정에서이루어진사건이냐거기에대해서통계가있으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김정림의원
시설도있고요.어르신들이집에서요양보호사로인해서집에서도언어폭행이라든지이런사례가접수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시설에서노인학대가이루어진다는것은굉장히큰문제점이대두되는것이고,가정에서폭행이이루어진다는거는자녀들의어려운고충이라든가이런것들로일어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한다고말씀하셨는데,시설에서폭행이많이일어날것같으면우리가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좀더확실히해야될거같고요.가정에서일어난다는것은조례제정에서도지속적인예방교육을해서예방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예방교육에대한대상은어느정도로할것인가,이런거에대해서자료가있으면말씀해주시고자료가없으면서면으로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의원
사례가몇건이있는데,이부분은세밀하게인권보호상말씀드리지는못하고요.자료가있으면준비해서위원님들보도록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를들어서요양보호사의실명은거론하지말고,거기에서어떤유형으로학대가이루어졌다는것만이야기해주시면.
김정림의원
제가한건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7월7일입니다.해당요양보호사가말을바꿔서어르신한테자신이폭행하여상처가났다.이런식으로답변을하셨어요.입소자가가족에게연락을해서용서를구하고했지만가족들이이문제를더이상만들지말라고자체적으로종결을한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요양사가오심으로해서어르신이정신적으로스트레스를받는다든지,어르신이요구를했는데요양사가오셔서일처리를못해준다든지그런부분이있을때에는서로가언쟁이있을수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대상자가케어를받아야될입장인데도로폭행을당해서‘안하니만못하다’이런말씀이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회복지과에서도요양보호사라든가이런분들에대해서철저한교육을해서앞으로는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에요구를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의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여주희위원입니다.지금코로나19확산여파로집에있는노인들이늘어나면서노인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많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현실이됐다고보고있는데,노인학대의첫번째가장많이나오는쪽이기관도기관이지만제가알고있는통계에서는아마가정안에서이루어지는노인학대가가장크다고제가프로테이지를봤었거든요.그중에자식,그중에아들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지금기관은기관대로하고있지만저희는가정내의폭력도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러면노인학대여부판단은기관은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김정림의원
안동,영주,의성,영양,예천,봉화여섯군데의북부지역을합쳐서기관은예천군예천읍에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을말씀하시는가요?
김정림의원
예.경상북도북부권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은예천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경북에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이몇개가있어요,지금?
김정림의원
경북에서는북부니까한군데있죠.
주희
여주희위원
경북,경상북도.
김정림의원
경상북도에는지금네군데있습니다.포항시북구와경산시진량읍과예천,김천시아포읍이렇게네군데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네군데가있는거예요?
김정림의원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노인,어르신들은본인이학대를받았다고하면신고는제대로할수있으신가요?지금홍보는되어있던가요?
김정림의원
신고는보통보면어르신이자체적으로신고를하거나그렇지않으면자식이나옆에있는이웃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요양사분들이자식과어르신과의피해가있을경우에는요양사분이나간접적으로옆에계신분들이피해신고를많이하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노인학대신고관련민원을더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법적의무교육,학대예방교육,노인인권교육에도힘써주시기를바라면서제가조례를한번살펴봤거든요.조례제4조에보면다른조례와의관계를보시면이조례는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하여다른조례에우선하여적용한다.이다른조례라는것은뭐를의미합니까?
김정림의원
다른조례는노인학대예방에관한조례입니다.앞에보면1조부터2조,3조까지조례에대한노인학대에대한조례가나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아니고,제가봤을때이다른조례라는것은지금상위법이런거를말하고있는거같은데,1조,2조이런그거는지금조례에맞춰져있는사항이고여기에보면다른조례라는것은우리가안동에서는이조례를처음으로제정하고있는거잖아요.그죠.
김정림의원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노인학대특별법이개정을해서나온다하면이조례가먼저예요.이렇게충돌이될수있잖아요.그러면제가봐서는이4조는차라리없애든가,아니면노인보호사업지원에관하여법령및다른조례에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런문구가들어가야될거같아요.그리고이게처음만드는법인데굳이제4조가들어갈필요가있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다른조례라는것은이게포괄적인의미여서어떤조례를의미하는지힘들거같거든요. 그래서이조례는빼거나,아니면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문구가들어가야될거같습니다.
김정림의원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른조례에는제가알기로는노인학대예방이앞에말씀하신대로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이조례를...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에이노인학대조례는처음이에요.
김정림의원
예,처음입니다.처음인데,없는데이조례를지금만들지않습니까.만드는과정에다른조례라고지금여기서우선으로적용을한다고했는데,다른조례는원님말씀대로특별법을만들어서넣어도되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건아니죠,의원님.그런의미가아닌거같습니다,지금.다른조례라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서나중에조례를정하게됐을때는이조례를먼저따른다,이뜻이에요.의원님.의원님이넣으신문구는. 그러니까이조례는빼거나아니면조례가들어갈때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정하는바에따른다,이런문구가들어가야됩니다.왜냐하면그게들어가지않는이상은다음번에다른노인학대에대한조례가오더라도이조례가먼저입니다.그런의미가되거든요.
김정림의원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까이게더포괄적이니까4조를빼도록해야되는게맞는거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인학대예방및학대피해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정림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제3항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제4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한국국학진흥원과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미리시의회의의견을들은후2023년도우리시부담금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과위탁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국학진흥에대해말씀드리면한국국학진흥원은1995년12월설립되어현재3본부1실1원의조직과정규직75명,비정규직212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22년현재60만점의국내최다민간기록자료소장기관으로국보,세계기록유산등70,731점의문화재를소장하고있으며,올해5월에는국제기구인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사무국을유치하여안동의내방가사등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의등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및콘텐츠개발등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과이야기할머니사업,전통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운영,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지역문화발전과한국정신문화수도안동의위상을제고하고국학분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2023년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안은19억원으로인건비14억1,553만3,000원,일반운영비280만6,000원,공공운영비2억1,500만원,복리후생비2억1,926만1,000원,수선유지교체비4,740만원입니다. 금년도출연금18억원에서2023년도19억원으로1억원을증액하였으며,증액사유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위원회사무국유치에따른신규직원채용과물가상승률에따른임금인상분이반영되어작년대비9,277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공공운영비부분에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에따른장애인고용부담금항목이추가되어1,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복리후생비부분에서급여인상에따른국민연금,건강보험등사회보험금인상분4,182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수선유지교체비에서240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전출금은5,000만원이감액되어총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으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2011년12월설립되어현재1본부4팀2센터의조직과정규직35명,비정규직22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은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문화산업육성및인력양성,기업유치등문화콘텐츠산업기반인프라조성과안동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및영상문화저변확대를위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며,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출연금을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경북콘텐츠코리아랩운영,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등의국비사업을비롯해지역기반영화촬영DB구축및로케이션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역기업지원사업,융복합파일럿콘텐츠제작지원사업,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사업,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운영사업등을통해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과지역콘텐츠산업육성및인력양성으로문화산업인프라를조성하고안동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데힘쓰고있습니다. 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안은6억189,000원으로출연금총액26억6,750만3,000원중도비70%를제외한시비분30%를본원소재지안동과동남권센터소재지경주가3대1로분담하는금액이며,금년도출연금5억2,842만8,000원에서7,176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총액은23억4,857만1,000원에서3억1,893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는인건비부분에서인건비인상분과증원·승진에따른기본금및제수당증액등반영에따른1억5,158만6,000원과물건비부분에서물가인상에따른공공요금·재세상승,4대보험료인상,증원및승진에따른평가급증액,기타용역비용계상등반영에따른1억4,716만1,000원,마지막으로자본지출부분에서노후사무집기교체및구입을위한2,018만5,000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참고로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중안동시는22.5%를부담하는것입니다. 다음은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포타운은2008년10월개관하여지역특산품인안동포의우수성및경상북도무형문화재제1호안동포짜기를전승·발전시키고,전통길쌈문화의저변확대및활성화를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2019년11월공개모집을통해다누림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위탁운영하고있으나,2022년12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아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안동포타운관리·운영을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72,023㎡,연면적3,187㎡이며주요시설로는안동포전시관1동,직조작업및체험을할수있는작업장1동,공예체험관1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안동포전승을위해조성된전승교육관1동,디자인하우스1동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안동포타운시설관리및운영전반에해당되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으로서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안을가결하여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포타운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안동포전승및직조문화를활성화하여전통문화가계승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3건의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한국국학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의거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이며,안동시(재)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제3조의출연금지원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출연금액은19억원으로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위원회사무국유치에따른신규직원2명을채용하고,물가상승률에따른임금인상분반영등의사유로전년대비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해당계획안을통해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과내방가사의지역기록유산등재추진,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등세계기록유산의중심지로거듭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제4조의출연금지원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2023년도출연금은6억189,000원으로직원인건비및복리후생비등에대한소요예산의증가,직원역량강화교육확대등의사유로전년대비7,176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지역문화산업인프라구축및인력육성,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등에기여하는것으로판단되나현재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통폐합추진대상기관으로거론된바면밀한검토가예상됩니다. 다음,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5조에의거안동포타운의관리및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2022년12월31일자로기존민간위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제고,안동포전승및직조문화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 다만,출연금지원계획안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향후예산편성등과관련이있는바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국학진흥원출연금이도비와시비로봤을때도비가75%,시비가25%에준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5%에좀못미치고전체적으로봤을때한22.5%정도그렇게반영됐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올해로봤을때는25%되네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1억을올렸을경우에22.5%되는데,시비가1억정도가증액된다.거기에따라서도비도증액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전반적으로국학진흥원같은경우는시도사업들도많이있습니다마는이야기할머니사업이라든지국가위탁사업들이많이들어가있는부분이다보니전체적으로규모라든지,인력부분이늘어나서사실말씀드리면전반적으로출자·출연기관인경우에는운영비가사업비로편성되는데,운영비부분은전반적으로사업비가늘어나면인력이나이런부분이늘어나는부분이있다보니전체적으로좀늘어난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전체운영비국비는얼마정도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현재2022년도3/4분기에국비지원받는금액이220억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에서한50%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국비받는게한220억쯤되고,나머지시도를포함해서전체450억쯤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50%가까이국비가내려오네.전체적으로.그렇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요즘인건비로들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안동에사업이많은관계로1억정도서는다는거는이해는갑니다마는아까보니까2명의신규직원을채용한다는데,있죠.2명의신규직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2명이채용돼있는사항은아니고요.어쨌든전반적으로업무가국비사업이나사업이전체적으로늘어나다보니인력이증원되는데,2명정도증원이필요하다.그런데현재1명정도는아마...
김호석위원
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위원회사무국유치에따른신규직원2명,여기도보면인건비가도비하고시비하고포함돼서지급을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보고서에보면19억중에인건비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던데,그인건비가안동에서출연금에대한인건비만포함됩니까?아니면전체,전체는아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것중에전반적으로봤을때저희가지원하는게국학진흥원운영과관련되는운영비부분은대부분이인건비와소규모수선비에해당되는데,지금나와있는거는저희가지원되는금액중에비율을표시한부분이고전체적으로봤을때또운영비중에7대3에해당되는비율만큼되는데저희는그중에한22.5%를부담하는거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출연금에대한인건비만표시된거죠?도비인건비는따로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지금안동시출자·출연통합대상기관인데언제통폐합이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경상북도공공기관통폐합관련해서추진계획은전반적인로드맵이확정돼있는상황은아니고요.일단은도에서12월중에조직진단용역을하는거로계획돼있고요. 그용역이끝나고나면조례등관련규정에대해서관계기관들의의견을들어서개정을검토하는거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으며,2023년1월달에포괄적양도양수업무협약을경상북도문화재단하고콘텐츠진흥원간에논의하는거로그렇게계획되어있으며,2023년2월경에관련되는콘텐츠진흥원에대한법인의해산여부를검토하는거로그렇게로드맵이계획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혹시통폐합에따른용역이필요할때그때예산이저희한테수반이되는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사실은콘텐츠진흥원이처음에설립될당시에는우리시에서영상미디어센터를해서우리가하던사업들인데,잘되다보니도에서이거를키워서하자이렇게해서현재는도출자·출연기관으로돼있다보니용역에관련된사항들은도예산으로하는거로계획이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콘텐츠진흥원의조직현황을보면정원이35명,1본부6팀으로돼있는데요.본원이안동에있고동남권이경주에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정원분포도는어떻게파악하고계시는지모르겠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김호석위원
본원에몇명,동남권에몇명. (잠시기다림) 없으면나중에서면보고해주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가묻는이유는시비부분이30%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운영비중에도가70%고나머지지방비가30%인데,그30%중에본원이있는안동시분원이30%,나머지10%는경주에서부담하는거로그렇게역할이분담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내가그거때문에묻는거예요.본원이안동에있기때문에3대1로경주는1이고우리는3으로하고있는데,이거를5대5라든지이렇게하면안되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전반적으로사업예산규모라든지직원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경주는출범한지얼마되지않았고,직원수도그렇게많지않고,사업규모도아직은미미한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인원을내가묻는거예요.그걸파악해서서면보고해주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말입니다.우리시도사업을떠나서지금국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은몇건정도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
손광영위원
그자료가세부적으로없어서내가물어보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는데동남권이7.5%정도내네.맞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30%에서안동시가22.5%,그러면동남권경주가7.5%네.근데조금전에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말입니다.국비사업으로해서하는거를별도로빼시고,도·시비로해서우리유인물에있습니다마는그거도별도로우리가점검을좀할필요가있어서그래요. 그리고넘어가버렸습니다마는아까국학진흥원있죠.이부분도국비로사업을전개하는게참많아요.그거도세밀하게국비로서전개하는국책사업으로써하는일들,도·시비로인해서일들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이두건을정리를제대로해서우리위원회에위원님들에게나눠줬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수고하셨어요.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진흥원이통폐합되면출연금주면어떻게됩니까?만약에통폐합됐을때.이게지금통과를시키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사실은이내용을들여다보면도에경상북도공공기관통폐합과관련해서는전반적인위상이나이런부분들이역할기능이축소되는건아니다.이렇게말씀을하고있고요. 그런데저희가단지염려스러운부분은어쨌든간에대표기관이아니다보니예를들어서국비사업을확보할때대표성이라든지성격이다른그런부분들이좀있는데,그거를임의적으로통합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문제가있을지그런부분들은조금염려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출연금을지금이렇게통과시켜놓고나중에만약에통폐합됐을때예산을제대로쓸수있냐는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조금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만전례를보면경주시엑스포관련해서그런경우들이발생했습니다.돈이도에서도비가많은부분을부담하고있는데,경주시에서그러한얘기들을해서그런이의를거니그러면경상북도에서는적자있는부분에대해서운영은경주시에서한번맡아보는것이어떻겠느냐,이렇게하니지방자치단체로서는예산전체적인덩어리가커서그런부담이있어서조금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경북콘텐츠진흥원이름이라든지타이틀이바뀌면출연금을조례를개정해야되지않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조례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관련재규정사항들은법인은법인성격대로있는데,단지법인위에전체통합되는그런부분이다보니재규정에는별다른문제가없을것같고요. 예를들어서재단법인위에또다른큰덩어리가있다보니까상징성이나이런부분들은조금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을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입장에서는보니까지원을해주는게맞다싶은모양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는오늘도구름애리조트에서K페스티벌해서콘텐츠관련한부분들이많은행사를합니다만사실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우리시에서이런사업들을할때도K콘텐츠관련된그런부분들에대한선점하는부분들이있었고,현재도사실은이와관련된부분들은잘아시는것처럼엄마까투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우리시에서많은영향력을끼치고있는부분들이다보니저희들로서는K콘텐츠관련된부분들은상부기관에서이런역할들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통폐합되어도변화는없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약간의전체에대한기구대표에대한위상변화라든지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마는...
임태섭위원장
그외에변화는없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현재까지로는도에서공공기관통폐합관련해서역할변화는크게없을거다.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4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안동포타운에운영을3년을하면서우리위원회에서제대로원하는게안동포의전시·홍보또프로그램,이런부분에대해서금번에민간위탁동의를어느기관이맡든지간에타이트하게우리위원회에서관심을갖고한번쯤현장에서지도점검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과장님을발언대로모셨으면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토론인데요.안동포하고전시관에관광객이어느정도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어떤단체나마찬가지입니다만코로나2년때문에사실은관광객수는미미했고요.올해단지내에튤립공원을조성했더니시민들이라든지관광객들이바깥에대외활동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어서주말이되면주변에강이라든지이런데인산인해를이룰정도로사람들이많이왔는상황이고요. 내년도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광객들집계효과를노리기위해서아이들체험활동이라든지공원조성을늘린다든지그런부분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안동포타운전시관옆에생태공원있죠.그쪽에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코로나로인해서많은휴양객들이오는데,그쪽에가서홍보를좀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래서그런부분들을,거기에오는외지인이나오시는분들에대해서아이들과가족단위로오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어린이들이나이용객들이체험활동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그거를조금더늘리려고그럽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들여서그런전시관,홍보관은있는데그것을외지관광객들이와서체험을하고,관광을하면서안동에도좀머물고돈을쓰고갈수있도록이제코로나도끝나가니까그런정책이많이필요한거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서내년도사업에그런사항을반영을해서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다누림협동조합이3년간했는데,올해처음3년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번에2022년올해말로끝나고새로위탁을공개모집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다누림협동조합이위탁을맡기전에는동안동농협에서운영을했었고요.아마올해연말에끝나는데3년간은다누림협동조합에서위탁을맡아서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누림협동조합에서위탁을했는데,그쪽에서다누림협동조합에서반응은어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만가장중요한부분이주민들이사실은예전에동안동농협에서위탁했을경우에는주민들스스로간에단체간에내분이일어나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만현재저희가알고있기로는주민들이“너무잘한다.더맡겨도되겠다.”이런얘기를할정도로.
김호석위원
주민들의반응이다누림협동조합이잘하고있다.잘알겠고요.내년에선정과정에도그런거를잘반영을해서관광객유치에힘써주시기를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다른거는다인건비상승분해서다올라가는데,민간위탁운영비는어떻게그대로정체가돼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제출된자료에는올해전통문화예술과에서민간위탁4건을진행했는데요.예산자체는전체적인개선을해서낮추는방향으로가고그대신협상을통해서갈때는예전까지는예를들어서위탁기간이3년이다그러면그3년동안의물가상승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반영해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지금새로시작되는부분은매년단위로협상에의해서계약을할때는물가상승분을반영해주고그대신전체계약할때는전년도수준정도로맞춰주는거로그렇게돼있는데,이안동포타운도계약할때는인건비상승부분은일정부분은상승하는거로검토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상근하고계시는분은몇분정도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3분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행사라든지이런걸추진하면3분으로가능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필요할때는다해결이안되면,기간제를쓴다든지필요할때운영할수있는방법이있고요.
임태섭위원장
튤립행사할때저도갔다왔는데상당히호응도가좋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래서내년도사업에는그거를1억정도늘려서.
임태섭위원장
아니,예산은1억늘리지만그거할장소가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공간은주위에다른부분들이나할수있는공간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내에서는못할거같은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장
뒤에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그거를감안해서논의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갈때마다느끼는게그옆에하우스가참보기좋게서있어서그렇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볼거리가있어야관광객들이오니그볼거리라든지즐길거리,체험할수있는거리를다양하게만들어줘서...
임태섭위원장
이번에보니까공간이좁더라고요.다음에는뒤쪽으로확대를해서어떤방향으로든간에안동포전시관에많은분들이와서안동포도알리고그렇게돼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예.수고하십니다.지금밑에보니까민간위탁추진절차가나와있어요.민간위탁받으실때몇군데가들어왔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저희가계획을세워서공고를하게되면위탁을받고자하시는분들이원서를접수를시킵니다.그러면보통1개업체가접수하는경우들도있고,2개,3개가접수하는경우들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다누림협동조합이언제결정이났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탁기간이12월31일에끝나니저희가이번에의회에서동의를가결시켜주면내부적으로계획을해서11월중에공고를할예정이고요.12월중순쯤되면선정이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결정은나지않았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행정절차를진행하기위해의회의동의를구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다누림협동조합이라고운영자가먼저이렇게나와있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현재의위탁자가그렇다고설명을드리는부분입니다.
김정림위원
그전에는동안동농협에서위탁을하였다고하셨지않습니까.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현재는다누림협동조합인데,여기가3년간더할지나올지는모른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자체적으로집행부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공고를해서심의를해봐야됩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탁받으신분들이동네하고동모든행사들을같이동참할수있도록추진을해주시면좋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가장중요한것은임하에관련되시는주민들의의견이가장중요한부분이고,어쨌든주민들이화합이잘되고있으니잘한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그러니까항상주민들이같이행사에동참해서움직일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들이우선적으로하는거도중요하지만제대로다누림협동조합이대마포에대한홍보를어떻게하며,교육을어떻게시키느냐내실이더중요합니다.아시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금혜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은준공이후인2013년부터안정적인관리운영을위해조성사업시행자인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위탁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2022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완료됨에따라관광분야의전문성을갖추고관광단지개발을주요사업으로하는현수탁기관인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재위탁하여안동문화관광단지를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대상은공공건축물인유교랜드와전망대,단지내기반시설물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등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5년간입니다. 공공건축물운영비는매년전년도운영실적을적용하여수탁자에게지급하며,기반시설물운영비는단지공동관리비로충당하되부족액은수탁자가부담하는조건입니다.유교랜드는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른콘텐츠리뉴얼과함께민간위탁을재추진할예정이며,재협약체결후에운영자가선정되는경우계약을해지하여위탁운영주체를변경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보고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17조에의거안동문화관광단지내공공시설물관리및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2022년12월31일자로기존민간위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경북문화관광공사와재계약하여운영상안정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관광단지개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 다만,해당기관에사무를위탁한지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직관광단지활성화에가시적성과가도출되지못한점,민간위탁비용은향후예산펀성과관련이있는점등을감안하여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유교랜드에새로리모델링이계획돼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것이잘리모델링되어서관광객이많이온다그러면내후년부터는우리가부담해야되는출연금이줄어드는거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출연금이줄어들수있도록과장님께서리모델링을잘하셔서과장님의업적으로남겨주셨으면고맙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관광활성화에노고가많습니다.이번에올라온것이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이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유치하고는완전히별개다그죠.지금있는시설물을관리위탁동의안이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까지관광공사에몇년째주고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2013년부터해서현재10년...
김호석위원
10년째하고있죠.근데뭐특별히변한게없잖아요.지금까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조성사업자가일단관광공사였던부분이고요.
김호석위원
그것때문에거기에주고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관리위탁을다른데줄생각은없어요?공고를안해봤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관리위탁주는거는2개의공공건축물과수익성이전혀없는공공기반시설이거든요.주차장이라든가공원이라든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해마다관리비용이내부관리비용공동관리부담금을받아서운영하는데부족분이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현재관광공사에서다본인들이부담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김호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문화관광단지가활성화가지금한20년째안되고있지않습니까.지어놓기만지어놓고.그래서관광공사에서는그관광단지활성화를위한유치에신경을쓰고,관리위탁은예를들자면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위탁하도록하고,그래야빨리발전이되지.이거진짜20년이상돼도문화관광단지언제이거할거예요?우려스러워요,진짜.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도맞으신데요.일단저희부서에서도그부분을검토를해봤는데,말씀드렸듯이이거를조성했던,사업을시행했던부분과관리위탁자가두개로관리위탁이될경우에충돌되는부분도있고해서아직관광단지는민자유치가다안된상태이기때문에완성된거는아니거든요.조성완료된상황이아니라서.
김호석위원
한가지더짚자면관광단지에투자유치한부지가있잖아요.외자유치를위해서매매하는과정에매매만시켜놓고안들어온부지도몇개있잖아요.그런것도어떻게보면계약하는단계에서어떤조건을제시한다든지다른방법을찾아서계약을하면좋은데,그기간이지나도들어오지도않고짓지도않고있다보니까언제,어떻게활성화될지아주미지수예요. 그래서안동이관광으로먹고살아야될그런단계까지왔는데도불구하고관광단지활성화가아직도안된다는것은과에서도연구를많이해야될거같고요.과장님같은경우에는길면1년6개월있다가다른부서로이동할수도있는데,있는동안에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보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말씀대로관리위탁도한군데만계속해서주는것도좋지만더나은방향이있다면찾아보고어느것이좋은건지,그냥두루뭉술하게그대로흘러가듯이하면안된다는거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월영교에는관광활성화관광객유치가성공했다고볼수있는데,그바로인근에있는문화관광단지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유교랜드같은경우소요예산10억중에포함되는겁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다그렇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유교랜드가빠지게되면인건비라든지운영비는많이줄어든다는결론이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전망대는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임대해서자체적으로수입으로쓰잖아.그렇게돼있잖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이래요.2013년부터금년까지10년가까이운영해서변화가없으면물론수탁자선정방식이수의계약으로된거는관광공사기때문에가능한그런입장이아니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일단조성을했기때문에1순위가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1순위가되잖아요.조성을하면서거기에따른기대효과,또기대효과를조성을했지만개발쪽으로더진일보할수없으면뭔가채찍이가해져야된다,이말이에요.본위원얘기는.물론부서의견에서는관광분야는전문성과관광단지개발이라는그런거를두지만이제시대가변했어.구태의연한옛날방식을전개를한다면은여기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경주하고지금몇군데를운영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경주하고안동하고.
손광영위원
두군데운영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주하고안동에너무차별이되더라고.그러면우리가경북관광개발공사를질타하는것이아니라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골프장수익이나잖아.그러면거기는투입을하잖아.다른부분은관리잖아.관리부분은쉽게말하면이친구들이개발을했기때문에당연히너희가해야된다는뜻은아니에요. 어느기간이도래되면은이보다더확대해나갈수있고,투자를해서수익을올려서우리가관리비는주지만거기서부가적인수입은자기들운영비로대체하잖아.지금전망대같은수입은거기서나오는수익금가지고자체운영비를대체하는거아니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전망대같은경우는2019년도대부료가3,000만원정도밖에안돼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은.그리고또유교랜드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해서수익을올리면거기수익일부는우리가정산하나?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수익이나본적이없기는한데수익이나면정산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산은하지만그거는세외수입으로들어오나?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잖아요.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쓰잖아.자,이런부분이놓여있기때문에우리가유교랜드자체만위탁을주려고하니까수익이안되기때문에자제를하는거예요.그러나이것을광위적으로관광개발전체를위탁운영한다고하면아마대기업에서도나름대로컨택을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다,이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을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특단의대책이없으면우리시입장에서는대기업으로하여금이것을운영할수있도록민간위탁을줄수있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거에요.그냥당연히개발했으니까기해서운영을해야된다.이런법적조항에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당연히는아니지만우선순위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선순위는들어가있지.그렇지만뭔가경각심이나발전적인방향이도출되지않으면우리시입장에서는관리와미래지향적인변화와모든부분들이이루어져야된다.왜냐하면유교랜드에우리가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사업도예를들어서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출연을하는게아니잖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체우리시비하고해서하잖아.이런부분은꿩먹고알먹는그런입장인데,이런부분에나름대로퇴보를해나가고10년동안변화가없다면확실한대책이강구돼야되지.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우리위원회에서도지켜볼것이에요.지켜볼것이니까이런추후관리부분,모든부분에있어서우리시에어느것이더이득이되고,어느것이더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또어느기업체가들어와서투자를해서경북지역을떠나서안동문화관광단지를활성화시킬것인가.이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기를바랍니다.잘아시겠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공모에서는이거는수의계약이기때문에우리가관리위탁동의를해주면당연히수의계약해버리면안돼.우리가동의를해주면수의계약할수있단말이야.그러나한번쯤검토를해볼필요성은있다,이거예요.아시겠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관광진흥과장님이니까,부서니까안동문화관광단지에대해서여러가지조성사업과관리·운영이모든주체가일원화가돼야되는데,현재는13년동안문화관광단지가답보상태로있으니까여기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공공시설물의민간위탁을한다는것은안정성과효율성관리·운영에대한부분이지만,13년동안안동문화관광단지가답보상태에있고,처음에는그런야심작이있었는데야심작도없고,민자유치나이런부분들도지지부진하고여러가지로13년동안눈에보이는사업들이정말빈약하다는부분들로이어갔다는거죠. 이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한번더경북문화관광공사에위탁할때총체적으로요구할수있는부분이뭐냐.그런부분을따져달라는것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철저하게검토해달라고하는동료위원님들말씀아니겠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명심해서이번에추진할때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말씀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가제자리걸음이안되도록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경북관광개발공사가시설자체만관리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기반시설,건축물은두가지전망대와유교랜드만관리를하고있고.
임태섭위원장
그것만관리하고주변부지에대한관리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부지에대한분양을같이추진하고있고요.현재7개필지가미분양상태이거든요.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계속미분양됐는거에대해서는관리를안하잖아요.개인부지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그래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도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고요.유휴부지에대한경관개선사업들은계속꾸준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시설도중요하지만문화관광단지내에올라갈때일단시민들이올라가면서느끼는게뭐에요.그래도여기왔을때편안함이라든지볼거리가있다든지그런게있어야되는데,거기올라가면풀만자라있는거만보이고주변에정리안된그런모습만보였을때과연시민들이거기올라가겠어요?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모든것들을종합적으로해서관리를좀해야된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그냥시설안에들어가서보는거는시설잘돼서그시설만보면되지만일단차끌고올라갔을때시설을떠나서주변이느낌이좀달라야올라가니까그런점도같이명심해서해주시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는예외인데,골프장도안동시민한테혜택을줄수있는지모르겠네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경북도민의날해서2만원할인을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경북도민의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월요일,화요일이틀을경북도민의날해서.
임태섭위원장
경북도민들다오면다혜택주는거예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동에갖고있는데안동분들은혜택을좀보는게맞지않나싶은데.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을얘기했는데보문단지에있는골프장은할인이없이운영이되고있고,안동같은경우에는도민들이많이올수있도록2만원할인혜택을지금하고있다.그리고아무리관광공사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관이라도주위에사설골프장이많지않습니까.가격이너무다운이돼있을경우에는사설골프장하고의그런문제가있어서지금2만원정도다운으로진행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도안동시민들이갔을때는조금의혜택이라도돌아갈수있도록...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게좀협의를해주시고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를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운영하는데여기에도비지원이여태까지내가봤을때는없는데?운영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북부지사에있는그분들은전체적으로도비로인건비가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에.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북부지사안동의사무실에있는직원분들의인건비는도비지원인인건비고요.저희가지원하고있는유교랜드부분에대해서인건비는위탁10억에대한그부분에포함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유인물에표시가안됐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이경북관광개발공사안동지사에서안동문화관광단지를운영하는데거기직원들의인건비는도비로지원이된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운영하는부분을우리시비로운영을한다.이런부분을정확하게데이터를해서우리위원회에주세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우리가어느정도돌아가는지분석을할수있잖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세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토론때과장님다시부르려고하다가자리에있는김에제가몇가지질문할게요.지금시설물에혹시나관광과에말고,시설물에우리가사용을줄때무료로주는데가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시설물무료사용,지금관광협의회같은경우도무료고.
김호석위원
관광은안동거고.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우리가관리위탁할때비용을주잖아요.주면,관광공사시설물은받을건받고,줄건주고그게맞지않나싶고요.무슨말인지알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한번체크해보시고.이번에국제탈춤페스티벌할때관광과에서모두고생많았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많았습니다.
장내웃음
김호석위원
예.고생많았습니다.정신문화재단이만들어지고처음으로행사를했잖아요.그것도탈춤공연장에서하다가시내로옮겨서했는데평가가분분하더라고요.과에서는평가를어떻게하고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잘된점도있고부족한점도있어서저희가내년도가오기전에그런잘된점과보완해야될점을평가를해서,보완을해서내년도축제는조금더잘만들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하고별개지만은관광과이기때문에,과장님이오셨기때문에물어보는데거기에대한탈춤페스티벌최종평가보고서언제나와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평가보고서지금저희가열심히작성중인데,일정이나오면저희가보고드릴거고요.11월중순쯤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자체평가말고설문조사도하더라마는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도해서나오는대로의회에보고를해주시고요.내년에좀더제대로될수있도록.그리고탈연맹이마코있죠.지금어떻게돼가고있어요?얼마전에이사회구성이된거로알고있는데.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에대해서의회에보고도해주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이마코는조직형태가사단법인입니다.이마코의조직형태에대해서이사진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단체이기때문에시에서어떤조율을한다거나이런거는조금힘든상황이고요.
김호석위원
거기보면우리시장님은당연직이사로들어가던데.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자체에서시장님을당연직이사로만든거예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당초에이마코가설립될당시에는당연직회장으로되어있다가작년에이마코논란으로인해서당연직이사로정관은바뀐거고요.사단법인정관입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의회에서누가들어가있어요,이사로?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의회에는이사가지금없습니다.이재갑의원님이계시다가현재는사임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의회로보면패싱당한거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패싱이라고하시는거는아니고.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자세한내용을의회에보고를한번해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보고는저희가따로드리겠습니다만의원님은저희윤리강령상안동시에서출자·출연혹은운영비를지원하는그런기관이나단체이런데는겸직이안되는거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는했었잖아.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그게2022년1월에변경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이러이러해서의회는들어갈수없다는그런거도의장님한테설명도좀해주고,의원들한테도좀해주고거기에돌아가는현재상황을제대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냥의원들이요구하니까하고,안하면안하는게아니고상황에따라서그런거를의원님들이알아야된다싶으면보고서를만들어서보고좀해주시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소통이잘돼서모든게잘돌아가지않겠나싶습니다.아셨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께서발언대에섰기때문에한번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탈춤공원의공사가계속진행되고있고,그현황에대해서공사가왜그렇게지연되며시간이늦어지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탈춤공원의공사는여기서정확하게말씀드리면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공사는아닙니다.바닥공사는환경관리과에서물순환선도사업으로지금조성을하고있는거고.
김경도위원
책임이있잖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도계속독려를하고있고올연말까지는바닥정비는끝내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장을둘러보면아직멀었어요.왜그래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부서에다시한번말씀을드려놓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시민들도활용을해야되고,여러가지활용도가높은데그렇게공사가진연돼서많은시민들에게피해가있는거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하게,빨리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문화관광단지공공시설물관리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서보면지정스포츠클럽경우에는사용료가100분의100이감면이면그냥무료로사용하는거네요.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이면안동에서는어떤클럽이지금지정스포츠클럽으로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하나에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정스포츠클럽은학교체육진흥법에따라학교스포츠클럽및학교운동부와연계되고,조례에보면종목별전문선수육성,연령,지역,성별,특성을반영한스포츠프로그램운영하는자,대통령으로정하는기초종목및비인기종목,비인기종목도보면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이런비인기종목도여기에들어갈수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종목은신청을하는사람들이없던가요?
육상은사실생각보다많을거같은데.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익스트림파크가이용을하고있습니까?
내려가서쭉타고올라가잖아.전망대에서.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스릴하고속도감이있기때문에지금개방을못하고있습니다.이번에조례에사용료를책정을해서안전요원이배치가되면개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터키쪽에익스트림파크가나오던데,거기하고는어때요.규모가?
옥야동어디쯤이죠?
그리고체육시설,그러니까감면을받는단체가어디어디있죠?
선수들이외에쉽게말하면연회장이나이런데말이에요.연회장같은경우는전일같으면토요일,공휴일18만원이고,평일은14만원이잖아.예를들면우리가감면하는단체가있을거아니야.감면하는대상도있을거고.
내가얘기하는거는연회장에는보면보통회의같은거많이하잖아.그런데거기전일요금이18만원이렇잖아.이런데는예를들어서장애인단체가행사를한다.예를들어서이시설을활용할수있는,감면할수있는대상도있을거란말이야.
그래.그런거를설명을해줘야지.신설사용료가나오면여기에따른감면은이런이런단체가감면이되고,이런이런부분은감면되는데금액도이렇게됩니다.설명을해주셔야돼.
해놓은상태라도이유인물자체가전체적으로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오면서체육시설사용료에대해서나오잖아.상행위사용료하고여러가지나오기때문에유인물에보다더세밀하게정리를해주면‘이런단체가어떻다’라는거도알잖아.맞죠?
과장님.그때본위원이자료요구한부분은왜아직까지안갖다주지?
그래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시민운동장같은경우에는연간사용료가어떻게발생돼요?
너무적다,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이게사용료자체가너무낮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전체체육시설에대해서수입예산은얼마정도됩니까?
아니,전체시설있잖아요.열몇개인가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그거는서면으로한번...
김경도위원
그래요.서면으로한번해주시고.어쨌든우리체육시설이라는것은체계적으로관리가운영이돼야되는부분들인데,상시개방이나했을때여기에따른부분들이더체계적으로관리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동료위원이질문한지정스포츠클럽한군데있다고안그래어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여기제2조에따른지정스포츠클럽의행사,강습,훈련등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아까100분의100,그거는일반시민들한테100분의100으로하고지정스포츠클럽에는세를받잖아.그죠?
지정스포츠클럽은안받는거로돼있어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여기‘제2조에따른지정스포츠클럽을제외한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등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는100분의80을감면한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장애인은100분의50으로한다고그랬잖아.
각호외의부분중‘사용료의100분의100을’로하고,같은항제5호를제6호로하며,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해놨잖아,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정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등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제2조잖아요.스포츠클럽외에100분의80을감면할수있다고하는데,장애인은여기에해당되는건데왜100분의50밖에안해줘요.
그러면이거하고상충되는거아니에요?‘사용료100분의80을감면할수있다’인데,이거외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을제외한클럽이라는데.
그러면그거는여기에안넣어도되나?
그전에조례에,개정한거에는빼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각종체육단체있지않습니까.안동시민테니스장같은경우테니스협회에서자체운영을해보겠다,이런얘기는없습니까?
우리가관리를보면관리중에제일중요한것은사용하는사람들이어떻게쓰느냐에따라서관리가잘되고못되는상황이전개가돼요.그러면협회에서하면자기들이체육운동을전개하기때문에자기들이관리를한다고.관리부분,운영부분.이런부분도한번쯤법적으로는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돼있잖아,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종목별로그런부분은아웃소싱단체에운영할수있는기회도만들어볼필요가있어.총괄적으로전체우리가장악하고있다보면누수현상이생긴다,이말씀입니다.그거도한번검토해보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연구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시민운동장상시개방한다고그랬죠.그런데야간에보면라이트를켜는게한쪽방향에서켜니까너무어두워요,반대편쪽은.한쪽방향에있는불을줄이고반대편불도같이켜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문도개방을하는데,어차피개방하는거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쪽으로개방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끝쪽부분에는3통의주민들이다닐수있도록.
범양슈퍼앞쪽으로해서그쪽분들이어른들이연세도많이드신분들이.
돼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런거도신경을좀쓰시고,상시개방되면야간에문제도좀있을거같은데.
그러면운동장만개방하는게아니고다른쪽은...
그리고제가늘이야기하지만헬스장있지않습니까.엘리트만자꾸이야기하시는데어차피운동장개방했을때운동하시는분들도이용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써주세요.테니스장은개방이아니잖아요.시간이있죠?
사용료이야기하는게아니라거기도늦게까지시간제한이있습니까?
10시까지로제한해서,어차피운동장도상시개방인데시민운동장도시간을사용하시는분들이원하면좀더늘려주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이번에이용료신설되면서다른부분은모르겠는데,사실트랙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삼삼오오오기도하고,10명이상단체마라톤동호회라든지아니면달리기동호회에서오기도하는데실제적으로봤을때만약에10인이상을기준으로요금을받는다고하면우리는같이안왔어요,하면요금을받지어렵지않겠습니까?
조금현실성이없다는거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3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한국정신문화재단관련업무에많은도움을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2023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재단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2014년3월설립된출연기관이며,2021년9월1일안동축제관광재단과통합으로기관기능과조직이확대되었습니다. 통합이후사업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22년8월대표이사및7팀체제로조직을개편하여정규직16명,문화도시TF팀7명을포함한계약직12명의인력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안동의문화관광전담기구로서인문정책및인문가치확산사업,지역문화예술사업,사계절축제,문화도시조성사업,관광거점도시및관광관련사업들을추진하며2022년올해사업비176억,66개사업을추진하여안동관광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역고유의자산을활용하여안동시문화관광진흥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것이며,분산된지역문화자원간결합으로문화관광사업의문화적역량을강화하고전문성을제고하여문화관광사업의경쟁력을견인토록하겠습니다.이에지역대표관광사업을이끌어가는한국정신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한인력및운영기본경비를2023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으로말씀드린2023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2021년9월1일날정신문화재단과축제관광재단하고통합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통합하기전에정신문화재단예산하고축제관광재단예산하고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2021년도에?한번말씀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산현항에대해서...
권기윤위원
예.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예산인데요.전체예산은한번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정신문화재단예산은통합전에15억800만원으로돼있고요.재단운영비4억6,600,재단현황사업출연금1억4,200,대형사업비9억원이돼있는거로알고있고요.축제관광재단예산은재단운영비5억8,400과대형사업비53억6,500으로내역은나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2개합치면출연금이한20억된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에는운영비출연금은사업비를제외하고는16억으로,올해예산이16억이고작년은그거보다조금더적은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니,두개합쳤을때.정신문화재단하고축제관광재단하고합쳤을때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운영비는두개합쳤을때10억6,000만원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10억6,000만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재단운영비만봤을때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2023년도에재단운영비가보면17억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둘이부기가분리됐을때가10억인데,통합해서17억이된다는거는이거예산이엄청나게늘어난거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올해예산이16억이었고요.작년에통합해서올해2022년예산이16억이었고요.내년에17억1,000만원으로그렇게올렸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정신문화재단이7억6,200만원아닙니까.그리고그때2021년도에축제관광재단운영비예산이얼마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축제관광재단예산이5억8,400으로나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6억잡고7억하고,13억5,000정도밖에안되잖아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어제자료를잠깐받아서말씀드린건데이게세부출연금으로적용되는운영비만계상된거는한번더확인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보통두개단체가하나로통합되면예산이절감돼야되는데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우리가간소하게통합할때는예산도줄이고일의능률성도높이기위해서하는데,합쳐서예산이많이증액될거같으면각각나두는게훨씬더효율성이있는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물리적으로작년에통합했지만올해예산이16억으로늘어난이유는문화예술사업을위한조직이더해졌고요.관광거점도시사업을위한조직이또더해졌습니다.그래서조직이확대된거로,기능이예전에는축제관광재단은축제관광만했고,정신문화재단은인문정책만하다가합쳐지면서문화예술사업과관광거점도시사업이더해졌습니다.그래서조직이확대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자료를부탁드리고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정신문화재단정원이24명입니다.현원이17명이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현재16명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대표이사1명,일반직16명으로해서17명인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여기에서정원이24명이면7명정도더뽑을수있잖아요.그랬을때는이예산가지고도안된다,이말씀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조직상에문화도시팀이있습니다.문화도시팀에서현재는문화도시TF팀으로계약직으로운영을하면서올해12월에최종선정이되면정규직으로공채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결원이팀장1명하고,직원하고,또이번에2분이나갔거든요.그런결원으로보시면될건같습니다.거기에따라서정규직이늘어나면운영비는더증가해야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지금문화도시TF팀7명이선정이됐을때는계약직이정규직으로전환이된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채용을새로해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채용을해야되는데TF팀중에서채용을하겠다,이런말씀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닙니다.그거는공개채용을해서하도록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정신문화재단운영비하고,축제관광재단운영비가플러스됐을때나는시너지효과도있을텐데그게없어지고증액이됐는데,사업이늘어났다고말씀하셨는데그사업늘어난거에대해서추가로비용이수립되는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동료위원질문과비슷할수는있는데이해를하시고,지금66개사업을추진한다고해놨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사업에대해서상세하게보고서하나만들어주세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정원이16명에서8명이미채용으로돼있는데,출연금요구예산에보면1억6,200이삭감돼올라왔어요.줄어서올라왔어.그런데예를들어서채용을하게되면예산을늘려야되는거아닙니까?추경에올려요?어떻게된겁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참고자료예비비를보시면요.그1억2,200이미채용인력에대해서내년에채용할예정인데요.작년대비해서올해일부채용을했고요.아직8명미채용분인데여기가8명을다계상해놓지는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채용을안해도된다는거예요?만약에1억6,200을증가를감소해서올라왔네요.채용하면나중에인건비를더올려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비비로내년에채용인력에대한인건비를충당할겁니다만그게부족하면조금더올려야될수도있을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증감은1억1,000만원이증감됐지만예비비에서미채용임금이라고1억6,000을삭감했거든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대비올해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사유에보면6면덜채용했다고했는데,그러면채용안할계획인모양인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예비비는조금삭감은됐습니다만내년예산예비비가1억3,300은추가로채용할인력에대한인건비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아까관광진흥과하고도잠깐얘기했지만,정신문화재단에서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축제를했잖아요.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도관리한다고고생많이했어요.그리고66개의행사를치르면서우리가더확대보완을해야될것도있을거고,없애야될것도있을수있어요.그것도세밀하게검토해서관광문화활성화에유교문화권사업과하고관광진흥과하고손발을잘맞춰서안동이관광활성화가될수있도록세심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3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제9항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고향사항기부금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이202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고향사랑기부금운용을효율적으로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을기부한사람에게제공할답례품및공급업체공모선정등을심의하기위한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제6조에서는답례품의종류,답례품선정시고려사항,답례품공급업체공모,답례품비지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기탁서의접수,기탁자의주소확인,납부방법안내등의사무를지정기관에위탁하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0조에서는고향사랑기금의관리·운용,사용목적,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제21조에서는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심의위원회기능,구성,위원의임기,위원장의직무,회의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22조∼제23조에서는기금운용계획수립및기금의결산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에서는조례시행을위한준비행위로조례시행전에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운영,답례품선정,공급업체공모등이절차를이행할수있고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운용및기금운용계획수립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부칙제3조에서는기부금모집·운용등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해최초로개시되는사업연도에필요한비용은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2022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기관·단체에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이에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사업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3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2011년2월에설립하여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세무공무원교육등의사업을통해지방세발전과세정운영에이바지하고있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1만분의1.2의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이에2023년본예산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1,177만5,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는아마애향심을가지신분들이많기때문에기부금모금이많이모일것같은데,이게조례가결정되면내년1월부터시행하는거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본격적으로시행은1월1일부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시행전에모금홍보는어떤형태든상관이없잖아요.개인SNS도할수있고,개인홈피도올릴수있지만이조례가시행되고난후에는모금홍보자체가허용되는부분도있고,금지되는부분도있는데만약에금지됐을경우에는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벌금이있더라고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금지에보면대부분이부분이착각할수있더라고요.저도예를들어서제개인적으로하는폐이스북도있고한데,사람들이개인모금을하기위해서안동사랑기부모금을가지고홍보를할수있잖아요.개인이하다보면이게법적으로걸릴수있는데거기에대한방법은모색해놓으셨나요,과장님?홍보에관해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금은연말까지제도가시행되는내용은중점적으로홍보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시행을하고나면기부금을많이기부할수있도록그런홍보를나눠서해야되는데,말씀하신대로개별적으로접촉하거나SNS를통해서개별홍보를하는거는금지돼있습니다. 그래서어제본회의장시정질문자리에서도의원님께서말씀하시고,국장님이답변하셨지만법이시행되기전에는약간금지되는거지만개별적으로라도홍보를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렸고,저희도그부분은조심스럽지만다른단체에서도그렇게한다고얘기도있었고저희도그렇게할겁니다. 조례가통과되면본격적으로저희가추진해나가겠습니다마는이미의회청사1층현관에도배너를하나설치해놨는데,배너설치라든지행사장에전단지를배부하고해서최대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남아있는기간이11월,12월이잖아요.그동안기부금모으는수단으로플랫폼구축을해야될거같은데,거기에대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시청홈페이지하고안동시공식블로그마카다안동에도게재를해놨고요.홍보대사도한분유명인사들찾아서그분들이개별적으로하고있는유튜브라든지그런걸통해서라서홍보할수있도록최대한홍보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일본에서는GCF거버먼트크라우드펀딩을도입해서고향사랑기부에대한활용방안을많이만들어놨더라고요.그것을참고하셔서안동에도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많이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고향사랑기부금모금이각지자체마다경쟁이뜨거운상황인거같은데물론시차원보다는법률적인차원으로해결이되어야겠지만,지금이게시행이전국이다같이하는거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각지역실정에따라어떤분들의말씀은지역소멸위기가있는지자체에우선으로해야되는게아닌가그런의견도많이나오는거로알고있고,기존의지역화폐가안동사랑상품권이라고있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물론고향사랑상품권이만약에새롭게발행된다면목적이나성격은좀다르지만지역화폐간에관계라든지수납통용될수있는기관이차이가있으면형평성문제도불거질수있고,그래서기존에안동사랑상품권하고고향사랑상품권관계라든지이런거는어떻게계획이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역화폐는현재발행해서쓰고있는거는안동사랑상품권이있고요.고향사랑상품권은필요하면의논해서상품권을발행하면되는데,이게금액이기부금액답례품말씀인데기부금액이일정한게아닙니다. 기부자에따라서많이하시는분도있을거고,적게하시는분이있는데30%이내에서답례를하도록돼있어서상품권을어느정도범위에서고향사랑상품권도있고또문화체험상품권이라든지연계해서그런상품권도만들수있는데,어쨌든우리지역에서사용할수있는유가증권을발행할수있습니다마는답례품이상품권도있고,특산물도있고할수있는종류는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가통과되는대로답례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논의를잘해서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의안동사랑상품권같은경우에이걸가져가면100%다환급받는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안동사랑상품권이30%범위내에서상품권을드리면,그분들이다시이쪽에쓰기는안동에와서써야되니까드릴수는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고향사랑상품권이만약에발행이된다면지역에서이걸받은가게나업소들이이거를다시교환을해야되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지금안동사랑상품권가맹점은일자리경제과에서협약을맺어서그가맹점에상품권을받으면시에서다시환급하는형태로가야될것으로봅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지금지역화폐인안동사랑상품권같은경우에도농협에서못쓰고있으니까조금말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농협마트말이죠?
안유안위원
예.그래서고향사랑상품권도어떻게잘구성을해야될지,그런거도잘고려를해야될거같습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대해서기부하는사람이기부금을내잖아요.법정기부금이있고,지정기부금이있고,비지정기부금이있는데어느곳에속해요?법정기부금에속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고향사랑기부금은한편으로보면지정기부금으로도볼수가있습니다.법률에보면기부금이들어오면이걸기금으로전환을해서...
김호석위원
아니,내가이야기하는거는그이야기가아니고이거를확실히해줘야될게뭐냐하면사업하시는분들이법정기부금은100%소득공제를받고,지정기부금은한도가있어요.무슨말인지압니까?법정기부금은소득공제를100%받습니다.그리고지정기부금은한도가있어요.그걸아셔야돼요.혹시나아직파악이안됐으면파악을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고향사랑기부금은어쨌든세액공제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세액공제가있는데,법정기부금은한도가없고,법정기부금이여러가지가있어요.A라는사업체가법정기부금을소득공제를받으려면금액에관계없이법정기부금이면다소득공제를받을수가있고,그다음에지정기부금은전체적으로퍼센티지가있어요.몇%이상은안돼요.지정기부금은.그거관계를좀지정해주시는게맞을거같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아보고.그다음에고향사랑기부금이예를들어서안동에고향을둔안동사람이이걸내도되는지,타지에서고향에대해서만내면인정을받는지그것도한번알아봐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거는쉽게말씀드리면제가지금안동시로주민등록을두고있습니다.안동시하고경상북도에는기부를못합니다.대신에...
김호석위원
타지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타지에있는사람이고향으로했을경우에는되고,경상북도안동에서는할수가없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안동에주소를둔안동시민은안동에기부를못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되고,경상북도도안동에안되고.예를들어서경주에있는사람이안동에하고싶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할수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경주사람은경주하고경북에만못하지안동에는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경주사람은경주에만못한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이게좀헷갈리는부분인데경북에못하는데어떻게경주,영주에하느냐인데자치단체로봅니다.그래서도청,시청단체로보는데경북도청에는못하지만경주시청이나영주시청에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경북도청에는안되고,안동은된다경주사람은.그런것도명확히짚어줘야된다,이말씀이에요.안동사람은안동에는안된다,그거하고법정기부금인지,지정기부금인지그거도확실히해줘야되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조금전에동료위원이짚었지만,1월1일이후에는홍보라든지제재가있잖아요.그런데잘못하면금지도되고,이게제가봤을때는지금부터12월31일까지는마음껏해도된다.이것도모순이에요.법에안걸리게테두리안에서잘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어제답변서도12월31일까지는해도되는거로말씀하셨는데,그게잘못해서우리가봐서는사전선거운동하고똑같은거예요.선거기간도아닌데,혹시비교하면그렇게될수도있으니까그것을면밀히살펴서홍보에저촉이되지않도록해야된다.나중에잘해놓고이거는사전에12월31일이전에했는거라도우리시에서는괜찮다고했는데,나중에심의대상에서걸려버리면무효가되면안된다,이말씀이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도잘파악해서하는방법을법테두리에서벗어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면밀히살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내년도에고향사랑기부금모금목표액이혹시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목표없이할수없고,도단위보다많이할수도없고해서잡았습니다.그리고목표가있어야여기에들어가는비용을예산을편성할수있기때문에지금목표액은5억원으로잡아놨습니다.
권기윤위원
5억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5억잡아서30%상품권주고,모집경비로15%써버리고그러면45%써버리는데,3억모집하기위해서전시가동원이돼서이렇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일단저희가목표는얼마가들어올지사실미지수라서조금이렇게...
권기윤위원
돈3억하기위해서온시청세정과공무원들부터시작해서다동원돼가지고그열정을가지고다른사업을했을때는30억의시너지효과가있을거같은데,목표액이라고할수없을정도의미미한금액인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얼마나할지처음이라서사실또미지수고해서저희가소극적으로목표를설정했습니다.양해를좀해주시고대신최대한모금을할수있도록,목표액초과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추가질문하나할게요.방금목표가5억밖에안된다고그랬는데이게법정기부금이더많이됩니다.아까얘기했죠.지정기부금은공제를못받기때문에많이안될거고,법정이더많이될가능성이충분해요.그것도아시고기부금목표도설정해주시고,고향이라는개념이어떻게돼요?예를들어서서울에있는분이고향이전라도다.그분이안동에할수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확실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전국에내주소지빼고전국지자체에다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주소지만빼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명확하게짚어줘야될거같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그러면이목표액5억이넘으면안돼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장
계속받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의회에서의원님들도의정활동하시면서많이홍보해주시고하시면사실은그이상몇배로더들어올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어제시정질문할때이거나온게맞죠?목표액을1,000억하는이야기가있었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질문하신의원님이그런말씀이계셨는데,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시면불가능하다고는생각안합니다마는.
임태섭위원장
우리가홍보해야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많이도와주십시오.저보다의원님들이홍보해주시면훨씬더모금이잘될거로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진행되도록과장님이수고를많이해주십시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을5억을계획을한다.5억을계획을하면2023년도에5억기부금을받아들이기위해서우리가답례를하는예산을어느정도세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30%해서답례품비1억5천하고,홍보비라든지해서저희가1억9,000을본예산에올려놨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부분을질의하고,지적하고,개선을시키려하냐면5억을우리가기부금을받는데한2억을예산을세워요.그러면2억이더들어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모금액수에대해서예산이더수반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수반됐을때는예비비를가지고쓰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우리모금액에서쓸수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모금액에서쓸수가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법률에보면모금액의일정비율을운영비라든지답례품비로쓸수있도록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들어왔는거에서세입을잡고,지출하는게아니고그부분을그렇게돌릴수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혹시나세입부분모금부분은모금부분대로잡고,또그걸운영하기위한경비가어떻게들어갈것이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법으로모금액의일정비율을100억을하면100분의얼마,100억초과하면얼마,이렇게비율이다있고요.그거에서쓸수있는데올해는모금이없으니까일반예산에서편성을해서씁니다.
손광영위원
일반예산을쓰고,모금한금액에서다시세입을잡아서우리시로넣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거는기금설치해서기금으로운영합니다.
손광영위원
기금으로운영하면그러니까지금은2억정도가당초예산에수립이되는데,지출을편성을하는데앞으로는모금이되면다시세입을잡아서그추경에다시그예산을가지고편성한다.그렇게보면돼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우리가제대로인지를해야되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여러가지로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서얘기가나왔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고향사랑기부금을많이모금을하자면선제적인대응체계가갖춰져야된다.이렇게봐요. 예를들어서2021년도9월28일에국회본회의에통과돼서2023년1월1일부터시행되는부분들이잖아요.그러면과장님은5억이라고얘기했는데,전국에나가있는안동출향민들이50만명이라고보고있는데,홍보를해야될거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이루어져가야되는데,2023년1월1일부터시작된다그래서사업이진행되는건아니고,모금을해야되지않습니까.1년동안.예를들어서2023년1월1일부터홍보를해서모금을5억을모아야거기에선정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심의도하고하는부분이잖아요.답례품도뭘할것인가,이런부분들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당장5억이라는부분을산출할수있는근거가뭐가있냐이거지.산출되는근거내역용얘기해보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예산도편성해야되고해서소극적으로잡았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잡는데,우리가5억을모금하는데2억가까이예산을수반하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선순환구조를빨리체계화해야되는부분들인데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본격적으로하면아까손위원님한테답변드렸던것처럼받아들인거에서쓰게돼있고...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고향사랑기부금모금을하는데있어가지고그돈을쓴다고얘기하시는데,우리가기금모으기위해서예산수반하는게있지않습니까.그걸예산을세워놨다면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본예산에올려놨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우리출향민이50만명된다그러면홍보를해서전체적으로안동에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을많이해야되는게홍보의방법아닙니까.그런데그모금이들어온돈을가지고쓴다는것은이기부금에대한내용이안맞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출향민들이기부금을낼때나는목적사업이이런데장애인이필요한부분에기부금을내겠다하는데,거기에맞춰서써야되는게사업선정하는부분아니겠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어쨌든이기부금을모금하기위해서드는비용은법률로이기부금에서일정비율을이용해서쓰도록돼있고요.
김경도위원
그거는법률적으로돼있다하더라도기부금을납부하는부분에있어서나는예를들어서장애인,예술부분이라든지이렇게종류별로기부금으로쓰도록한다.이렇게했을때거기에맞춰서써야되지,그기금을토탈적으로무작정모아서마음대로쓴다는것은안맞다는거지,성격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저희가기금을설치해서,설치할때도또의회에상정을합니다.의회의결을받아야되고.
김경도위원
기부금을내는사람들의의견을존중해서여기목적에맞도록하는것이고향사랑기부금의명분에맞다는거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내년부터본격시행하면그시스템이있습니다.지역정보개발원에행안부에서위탁해서시스템을개발하고있는데,안동시에는어디에쓸건지,답례품은뭘줄건지이런게다올라갑니다.공개되고,그걸보고기부하시는분들이기부도하시고답례품도고르고안동시에서는어떤일을하기위해서기부금을모집하는지다알고하기때문에.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는정해진용도로사용조례에제정심의의결도돼야된다는거예요.이런모든부분들을같이겸해서추진이돼야된다는말씀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9항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회계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개정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조례위임사항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현행을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2조에따라조례에중요물품의증감및현재액,공유재산의증감및현황을매년12월31일을기준으로작성하여안동시홈페이지를통하여연1회주민에게공개하는조문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2023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안녕과지역발전을위한바쁘신의정활동에도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따라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3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경북독립운동및근대사에대한자료를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및나라사랑정신을배우는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07년8월안동독립운동기념관개관을시작으로2013년12월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승격운영되고있으며,2022년10월현재직원현황은공무직5명을포함한24명이며,조직은이사회,관장,처장및학예연구부,교육문화부,경영관리부등3부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23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총출연금은21억4,000만원으로안동시출연금은30%인6억4,200만원입니다.2022년대비4,071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인건비부분에서직원급여및수당인상분과경비부분에서고객만족설문조사에따른전문기관의위탁비용및국비매칭사업비로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2023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3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3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심미조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으로격려해주시고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따라서(재)안동시장학회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3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안정적인안동시장학회운영을도모하고,장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의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한인재를발굴·육성하기위해2008년설립된안동시장학회는2016년1차장학기금조성목표액100억원을달성하였으나,기본재산규모가작아이자수입만으로장학회운영에어려움이있어2019년부터2023년까지2차조성목표액을150억원으로상향조정함에따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출연금을지원하려는것입니다.출연근거는안동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근거하며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2023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차목표를2016년도에100억을달성했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이후에2019년부터2023년까지2차목표액을150억을50억증액됐는데,현재장학금이얼마가있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133억원이적립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에서출연금은매년얼마씩했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은초기에는10억씩하다가2차부터는5억씩해서최종75억정도출연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출연을했고,외부에서들어온장학금포함해서전체130억정도있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50억이조기달성하게되면스톱이에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그이자만으로장학회운영이가능하면일단은그렇게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스톱이라기보다저희가출연금을더계속안한다는그런의미죠.
김호석위원
출연금은그만하더라도외부에서지역학생들을위해서장학금을낼때는당연히받아줘야되겠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호석위원
요즘장학금130억의이자수입이얼마정도돼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이자수입이처음부터저희가운영하고나서는30억정도들어왔었고요.요즘에는이자가이율이올라가면서미리가입해놓은게있어서그런데,이자수입으로는매년한2억7,000만원정도.
김호석위원
이자수입가지고장학금을지급하게되면학생들대상자몇명정도지급하고있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2022년도올해같으면279명,3억1,500만원정도.
김호석위원
1인당얼마정도주고있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1인당으로하면100만원에서150만원정도,평균그정도.
김호석위원
대상자마다다르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다다릅니다.
김호석위원
그관계에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요즘은이자가금리가오르다보니까이자수입이좀많아지겠다,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이장학금은150억도사실은모자라요.200억이상은돼야만지역학생들을위하고또지역사랑을할수있는학생들이배출됨으로해서미래의안동을위해서,크게는좋은직종에가서근무를하게되면안동에대한관심을가질수있는그런학생배출을위해서장학금제도가있으니까,물론어려운생활환경여건속에서공부하기어려운학생들이많겠지만안동출신들이서울지역이라든지특별한학교에들어갔을때장학금을지급하는것도미래의안동을위해서일할수있는인재양성을위해서는장학금이당분간계속지속돼야된다.그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린다면평생교육과에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고등학교에지원금을주는거있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교육경비.
김호석위원
사실은안동출신의고등학생들이안동에대학교를다니는게참좋은뜻인데,안동에만있으면안돼요.서울대학교도가야되고,연대도가야되고,고대도가서큰틀에서학생인재를양성을해야되거든.그런사람을장학금을더많이줘야돼요.그래서다방면으로장학금을지급해야된다.그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그관계에대해서자료를좀주세요.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안동시장학회가지금까지몇년간지속돼왔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2008년도에설립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14년째죠.그래서장학금의기준을보니까초,중,고,대학생까지지급기준이있던데,중학생은30만원,고등학생은80만원,대학생은150∼200만원이렇게지급하는거로돼있어요.전체적인내용을보니까. 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이뭐냐면지역인재양성인데,이런부분에집중투자할수있는부분으로숫자만늘려서장학금을많이주는거보다인재양성을위해서지속적으로성장할때까지지급할수있는,장학금을줄수있는그런것도대책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지속적으로지급하는거에대해서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장학회에한번안건을상정해서저희가장학금기금이많이조성된다면그때가서한번고려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지급실적이504명입니까?2022년도에.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2022년도에7개분야279명지급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전체적으로장학금을지급한금액은어느정도됩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3,504명에30억7,800만원지급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좀더정확하게장학금을지속적으로줘서정말안동을위해서키울수있는인재양성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지원할수있는부분의근거를마련하자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않느냐는부분들이에요. 많은학생들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안동의인재양성을위해서는필요한부분에지속적으로장학금을줘서인재양성이됐으면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도확대해서찾아보자는거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하면서과장님께서는이부분이개선이어떤식으로되었으면좋겠다,이생각을한번해보셨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거기에대해서따로개선하기보다는저희가기존에장학회에퇴계학당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고등학교1학년들어가는시점을조금더빨리해서10월29일부터예비고등학생인중3학생들을빨리컨설팅을해서공부를시키고자해서그거는변경을좀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출신들이보면퇴계학당출신들이거의장학금수령을많이받는편이죠?학업적으로봤을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그런데꼭그렇지는않습니다.성적이우수한학생들도퇴계학당에지원을안하는학생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2008년부터지금15년째인데요.2019년부터출연금을5억씩냈어요.그런데전체모금액을보면출연금까지하면한164억2,300만원정도돼요.전체가.거기서우리가지금까지조금전에보고했듯이3,504명에게지급된게30억7,800만원정도쯤되고,잔고가13억3,440만원이남았잖아.그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이올해까지전체적으로증명되는데,지금예체능계는어떻게지급하고있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체능계는아까제가7개분야에지원한다고말씀드렸는데,그중에서특기장학생이라고있습니다.예술과과학,기타기능분야에전국3위,경상북도에서는1위한특기학생들특기장학생을대상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부분에있어서효행부분도한번생각을해봤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효행장학생은읍·면·동장님들추천을해서매년24명,5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효행장학금을지급한다는것은우리가그예산을투여해서젊은청년들이나아낙네들이새로운마인드를구축할수있는홍보전략차원으로써도필요한거란말이야.무슨말씀인지알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상이자꾸각박해지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는장려를해야된다.대체적으로성적이좋은친구들은보면출세를해서안동에안와버려.일장일단이있더라고.그런친구들이고향에대한애착을갖도록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 장학금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줘서거기에따른우리가기대효과는바랄거는크게없습니다마는그친구가잘되면좋아.좋지만,지역에대한애착을강구할수있도록서로의인간관계의소통도필요하겠더라.그러면지금까지우리장학금지급된게3,504명중에장학금받은친구들한번모셔서같이토킹도해보고이렇게해본적있습니까?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그런거는제가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파악을못했죠.장학회에우리시에서어떤가이드라인도줄거도주고,이사회에서도그런거도해야돼.우리가주고마는것이아니라주고난다음에추적관리를해서그친구가미비한게뭔지,우리가행정적으로도울게뭔지.맞잖아그죠. 모든것을우리가장학기금을거두고,돈을지급한다손치지만그학생들이성장해서지역에대한애착,또그친구들이워크샵을통해서지역발전에대한방향제시,이런거도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미조
심미조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3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4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5항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제16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7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6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5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적합한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및지역사회공익증진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전문성및효율성도모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로신규수행기관1개소지정및4개소재계약을위한수탁자를선정하고,현재안동시니어클럽외3개소가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1년,예산은11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민선8기공약사항(노인일자리확대)으로다양한분야의재능과전문성을갖춘어르신을선발하여경로당,복지관등에배치함으로써어르신들의평생교육,경로당회계주치의,방과후아동돌봄등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을전문적·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및제24조의2,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및제17조의4,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4조로경험과전문성을가진노인일자리지원기관1개소를추가지정하기위한수탁자를선정하고합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등다양하고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7조이고,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1년입니다.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예산은9억7,800만원으로현재(사)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특성반영및사업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적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외3개소에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1년이며,예산은8억3,7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관련전문지식및기술과자격조건을요하는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한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1년이며,예산은8,700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장애인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도모및효율적복지관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에의거,관련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시설관리와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이고,최초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였으며,현재대한불교조계종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이고,예산은12억5,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5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등민간위탁동의안이임기가거의끝났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년단위.
김호석위원
임기가끝났기때문에내년도1월1일부터3년씩,5년씩재공고를해서모집하는데장애인부터해서노인일자리위탁을하고있잖아요.계약기간이끝나서다시모집하는거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재계약.
김호석위원
재계약을합니까?아니면공개모집을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입니다.
김호석위원
전부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부터해서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외에는다재계약입니다.
김호석위원
재계약이면공고는안하고재모집을하는거예요?아니면재계약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게조례에맞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도임기가끝나면저희가계속.
김호석위원
그러면한군데선점을해버리면거기에계속재계약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저희가재계약할때,노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기존에시니어클럽하고전문기관과수행기관이있습니다.기존의기사업들이특별한이유가없으면다재계약을저희지침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그렇게돼있어요?지침에돼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침에그렇게돼있고,조례도별다른게없으면재계약하게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몇번까지재계약할수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사업에있어서몇회라고는지정한게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특별한문제가없을시에는재계약을한다.이렇게돼있어요,지침에?○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예.
특별한것이뭐를두고특별하다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거는저희가행정지도했을때문제가발생할때그런사항들입니다.
김호석위원
행정감사의지적사항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을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정도의차이가있을거아니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특별한경우라고하면지도·감독했을때문제점과또지역사회의문제점이라든가...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한지침이나조례사항이있다면그자료좀주고요.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물론잘하고있을때는재계약해도관계없어요.그러나여러가지시대적으로변화도있고,사회적·구조적으로도노인이많이늘어나고,장애인도여러가지혜택을시대에맞게끔복합적으로받아야될그런혜택을누려야되거든요. 거기에아무문제없이가더라도문제는없겠지만또새로운방법을찾아서연구·개발해서장애인들한테새로운혜택을줄수있는거,거기에맞게끔복지혜택을줘야될의무가있는거예요.그래서한번했다고해서문제가없다고,차라리새로모집을해서잘한다면평점을많이줘서다시재계약하는거도장애인이나혜택을누리는사람들에게좋지않겠나,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자료를제출해줘요.가능하면지금여러가지있는데,지금이라도가져올수있으면그자료를갖다주고.우리가이거기간이만료되면재계약도중요하지만공고모집을해서재위탁을선정하는것도혜택을누리는사람한테더좋은혜택을주기위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기존에잘하던사람도더잘할수있는동기부여가될수있도록,그런것을하기위한제가자료를보자고하는겁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셨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은노장과에있어서참기여도도많고,모든일을타자치단체보다앞서려고노력하는점이자리를빌려서고맙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시장형사업있죠.시장형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보래요,어떻게하는것인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시니어클럽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하는것들이한예를들면반찬수라상사업,대표적인게수라상사업입니다.그래서소득이발생하는부분을일하시는노인분들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거기수익이오르면또어떻게써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수익은첫째로일하신분들의인건비를지원하고요.나머지운영비하고저희기준에의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수익을발생해서일하는사람을더증액해서쓴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증액도하고증원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2년도올해같으면몇명정도더우리예산소진없이자체적으로시장형사업을추진해서썼다고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사업예를들어서한사업장을말씀드리면,기존인력확충은많이안하고요.그수익사업에대해서적립을먼저수행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그적립한금액으로는사업장을확장하고,각필요한물품들,비품들을구입하고그거는일단확장차원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시에서거기에지원을해서보강을해야될부분도있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장형에서는저희가시에서는추가로지원안하고,적립금으로운영할수있도록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공익활동형하고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사업단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전개를시켜보면여기에시니어에우리가예산지원을해서보강해야될일들이있는데지원못해준부분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어요?그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는사단법인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안노회유지재단도재단법인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회종합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이잖아.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이거는혹시나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에보면전담기관이나비영리단체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사단이나재단이나이거는중복안써도비영리단체산하에묶여있기때문에그냥가능하다.이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
손광영위원
이런거도비영리단체에묶여있어도앞으로소관부서에서이렇게되는부분은사단이나재단,사회복지법인폭넓게첨언이될수있도록할필요성도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점을생각을해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소요예산에있어서보면수행기관전담인력이21명인데5억6,600만원.이부분에대해서산출근거가어떻게이루어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전담인력은노인일자리150명당1명배치됩니다.그래서현재시니어에13명,노인회에서1명,경안노인회2명,종합복지관에3명그렇게배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전체금액에개인당예산이얼마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1인당거의190만원정도됩니다.
김경도위원
이분들은65세이상에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관리대상을별도로뽑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전담요원은노인이아니고150명어르신들일자리참여자들을관리하고출석매기고,그정도의업무지원입니다.
김경도위원
매년이분들은관리로계속이어집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동법에따라서2년이상은정규직관계때문에요.이부분도2년에걸리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분들이수행능력이될수있다면65세중에서활용을해도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전담요원분들이65세이상,70되신분도계십니다.그거는수행기관에서적정하게능력여부를채용하면서받아서수행기관에서적정하게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65세이하가있다고하니까하는얘기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65세이하도있는데현장에확인을많이다녀야되니까요.그거는65세이상이라는규정이없습니다.연령은제한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연령에관여하지않고선정할수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노인일자리를확대한다면수행기관의전담인력도좀건강한분을찾아서관리하는부분도노인일자리의한부분이아니겠나하는부분에서집중적으로모집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전담인력은연령제한이없고,이용하는게행정보조입니다.그래서수행기관에서자율적으로지금...
김경도위원
자율적으로하되,65세이상에서선발해서할수있는부분을찾아보자는거죠.그게노인일자리의목적이아니냐,그얘기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이번에평가결과를봤는데,4개기관중에공익형이나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이나이렇게보면시도평균이86.19네.전국이78.39고.그런데안동에는시니어같으면96.94,종합사회복지관은89.79,대한노인회는87.82,대한예수장로회에서는90.90이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상당히평가가높게나오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은전문기관,수행기관다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하고있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잘하고있는거는황과장님이자주들려서지도도하고이래서그런모양이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수행기관이능력이탁월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같아요,오늘보니까.그래서우수기관표창도받고,그죠.잘하고있네.알았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5항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에2023년도에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추진해서예산10억에시비100%입니다.참여자가100명이고전담인력이2명인데,10억에대한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은추가지정한민간위탁자만시행합니까?지금있는수탁자도시행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10억은기존에있는기관도가능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예를들어추가지정이되는단체가하나생기면,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10억가지고는지금경안노인회나대한노인회라든가시니어라든가다분산해서일을한다,이말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안동형일자리에서10억이생겨서다시하나더위탁하려는이유가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시니어클럽을더추가하는이유가현재시니어클럽은전문노인일자리수행기관입니다.저희가5년전2010년도도4개기관이,전문기관1개,수행기관이었는데그때예산이15억이었습니다.20년도에는30억이었습니다.지금은114억입니다.연도별로계속사업량이늘다보니까전문기관에대한노인수가너무많이늘어났습니다.사업량도많고요. 전체예산의63%이상을시니어클럽에서하다보니까현재여러가지안전상문제도있고요.또관리,일의전문성도조금,그래서저희가사업량이늘어나니까업무의전문성을위해서조성하기위해서한개더추가하려고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시니어클럽은한개더지정을하면,현재안동시니어클럽에서올해집행하는예산이63억입니다.여기에서예산이40억으로줄어들수도있고,이렇게될수도있겠네요.그러면예를들어서현재시니어클럽을A라고지정하고,새로위탁받는클럽을B라고과정했을때,안동시니어클럽A가하는사업에대해서B에도좀가지고가고,그다음에대한노인회라든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경안노인회라든가여기에있는사업도좀가져오고,이렇게골고루분배를해서사업을한다,이말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시니어클럽이한개지정되는업체가안동형일자리사업10억만사업하는게아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아닙니다.
권기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이자료를보면서질의를하는거예요.자료를보면서질의하는데,이부분은쉽게말하면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이야.그러면집행부에서내는거는이시안에따라서내는거아니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예산3억5,000은운영비야.이기관을하면운영비에다가사무실도얻어야되고관리·운영하는거야.여기서는자료에의한거야.자료에사업내용을보면나와있고,참여인원이100명,사회서비스형100명을쓰겠다,이취지로나와있어.그러면이대로보고를해야지그걸이리로갈수있고,저리로갈수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죄송합니다.제가추가설명을...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정확하게인지를주셔야위원님들이헷갈리지않는다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현재시니어클럽이추가되면안동형일자리의이거는하나의사업명이고요.추가가되면,기존의노인일자리사업전체114억정도이걸나누는겁니다.그취지로시니어클럽을지금...
손광영위원
자,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연간10억원을100%시비로,지금우리가100억정도나오는부분은국비50%,도비15%,시비35%로나가고있어.맞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을해서사회서비스형100명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보다가내생각에는공익형을더늘려서대한노인회나안동교회나복지관으로도확대할필요가있다는거야.그런데달랑100명을써서시니어강사단을하고,경로당회계주치의를하고,경로당방과후아동돌봄을하겠다는이보고서를보고말씀드린다,이말이야.그래서이부분을확대해서하는것보다기존의있는부분을더장려를해서효율적으로해야지.아까전에사고이런거있잖아.사고는거기서책임질거야.거기서사고를내면그기관에서책임을져야된다,이말이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올해중대재해법이제정이돼서시행하고있습니다.중대재해법에의하면저희가보조기관에예산을주면저희시도책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책임이있지만,과장님은거기서패널티를먹거나이렇게되면자동적으로교체를하면되는거고,안동시노인일자리사업보면참여희망자가보통보면한5,300여명가까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신청자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가쓰는거는한3,000명정도야.그런데이런부분을통해서우리는뭐냐,일자리를공공형으로더늘리고이렇게해야되고,그다음에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지원기관추가지정이있는데,여기서행복도우미사업있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여기서표현하는거는행복도우미사업하고연계가돼.그걸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지만,행복도우미사업이우리가9억얼마들어가지.9억얼마들어가요?9억5,000만원인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행복도우미사업예산이9억7,8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작년같으면도비5%지원해줬잖아.그래놓고프로그램은도에서다하도록,우리시에서는그냥로봇같이하는데로만해왔고.올해는몇%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30%.
손광영위원
30%죠.그래도지역현실에맞게끔자치단체에서요구를강력히하니까30%가내려온거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이사업에도내용을보면행복도우미하는게뭐예요.그냥어른들즐겁게하는거라?아니잖아.거기가서여기서할거시니어강사단,경로당회계주치의를충분히할수있어.그리고또어느분발상인지모르겠지만경로당방과후아동돌봄보조이게안돼.내손자를데려와서거기서놀아?이게경로당에보면어른들끼리파벌시키고싸움만시킨단말이야.그러니까사업자체가보니까행복도우미사업하고거의연계가된다.이럴바에는공공형을더확대할필요가있어.지금보건복지부차원에서모든부분들이바뀌고있잖아.2023년도에는노인일자리사업을작년대비현재노인일자리사업에서10%를줄여서할계획이있을거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예상하는데더늘어났습니다.
손광영위원
늘어났지만앞으로는전체적으로,그래서보통보면공익활동유형의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게전국적으로확대적이야.그래서여기서100명의인원을쓰기위해서우리가13억5,000만원을쓴다.이거는안맞는거야.과장님생각은내가나쁘다는뜻은아니야.높이평가하고,전문요원들을100명을교사출신들이나젊은층들이렇게60대,금방써서노인정에투여를할수도있어. 그러나행정이라는거는일관성이있고중복성을한번쯤생각을해봐야돼.지금행복도우미사업프로그램을현실성있게우리시에맞게끔잡아줘야돼.여기프로그램에다가경로당회계주치의를충분히감안할수도있고,거기가서경로당운영부분이나또예를들어서강사를하거나이렇게할수있는교육마인드를심어줄필요가있다. 오전으로교육을시키고,오전에예를들어서수화교육을월수금중에시켜서경로당에가서수화를가르치는것이아니라자동적으로할수있도록어르신들이.왜냐하면연세가80,90올라가면귀가다어두워.그렇기때문에어른들에게수화도한번쯤할수있는강사를만들필요도있다,이거야.이분들이2년밖에근무못하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2년후에나가야되잖아.나가야되기때문에이분들이그걸배우고나가서도사회에연장해서취업을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도행정에서할일이라고생각을해요.과장님,내가과장님이하는일이나쁘다는뜻은아니야.그러나우리가할얘기는분명히해야되지않느냐,이런취지로말씀드렸으니까오해는하지마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안동형일자리사업과행복도우미는사업하는체계와관리가조금다릅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은내가다알고있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조금다르다는말씀을드리고요.노인일자리사업의방향이앞으로는공익형에서시장형과사회적사업으로변경이되고있습니다.공익형은줄어들고가고,나머지전문성,전문적으로인원이증가되는상태인데요.됩니다. 저희가안동헝일자리를마련한이유가회계주치의사업에는,현재경로당540개로잡았을때어른들이정말어려움을많이호소하십니다.그리고행복도우미가지금26분이계시는데그분들이할일과이분들이할일은완전히별개입니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또저희가경로당에가보면회계서류가상당히많습니다.어르신들이카드끊고,또붙이라고해서붙이고,쓰고실질적으로60,70,80된어르신분들이많이애로사항을겪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이현장을다니기때문에더잘알아.쉽게말하면행복도우미들어왔을때경로당회장이나총무가물어.물으면행복도우미가아는대로다해줘.그다음에아파트같은데는관리사무소에서다해. 그러나미비한부분에촌으로이쪽으로는거의행복도우미가다니면서회장들이답답하니까거기에묻더라고.물으면행복도우미들이다안내를해드리더라고.그러면자연스럽게그일을할수있도록펼쳐나가야지.업무자체는다르지만수행하는일들은스스로변화있게맞춰나갈수있다는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동료위원님들이노인일자리에대해서염려가많다보니까여러의견이나오고있는데,조금전에전체노인일자리에대해서복합적인예산이얼마나증가했다고그랬죠?
손광영위원
저희가2010년도에15억,2015년도에34억,2022년도에114억입니다.
김호석위원
노령인구가늘어나고여러가지복지향상을위해서예산이많이늘어났다그죠.전반적인뒷받침은인구가더늘어났고,또어르신들을잘모시기위해서예산이늘어난거맞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따라서우리가어르신을선택과집중해서맞춤형복지를하기위해서예산이많이늘어났죠.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어르신들모시는데는동료위원님들모두가이의가없을거예요.어르신들맞춤형복지를나눠서제대로하자는그런차원에서수행기관을하나더만들자는그런취지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여러가지유언비어가참많이돌아요.돈버는사업도아닌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사회적으로비난을받고있는데,심지어이런말을해도될지모르겠습니다만수행기관에모모씨가거기가서일을하기로돼있다,사전에업체가선정이되었다,누가취업을하기로돼있다.이런얘기가많이돌고있어요.돌고있다는그자체에대해서는어쨌든집행기관으로서의노장과복지과장으로서거기에대해서책임감을좀가져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그런말이돈다고해서이런해명자료를내면안됩니다.그런게있으면스스로판단을해서‘우리가어떤상황에서위원님이거는아닙니다’하고개인적으로설명할수있겠지만이런해명자료를내면안돼요.이따가다걷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통감을해야됩니다.그리고우리가하는그과정에대해서는누구나어르신을잘모시기위해서하는건데,이거하나더신설함으로해서추가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예산이3억5,000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운영하는데3억5,000이들어가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부분은올해기준했을때114억중에이예산으로나눠서사용하는겁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확실하게얘기를해.)
확실합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지금113억6,900만원은국비50,도비,시비...)
김호석위원
위원님,제가질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관계에대해서는추가로하나더시니어클럽을만듦으로인해서3억4,000이추가되고,나머지는이예산안에서나눠서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업무를나눈다는그런뜻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지금까지안동형노인일자리추진에대해서많은얘기를동료위원님들이하셨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사업내용을봤을때경로당중심으로이루어지는사업내용이에요.맞습니까?전부다경로당회계주치의,경로당방과후아동돌봄보조이런부분들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차원에서그렇게나열한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우리가현재수행기관전체적으로보면전담기관하나,수행기관이세개가있는데,네개의기관에서수행하는일자리사업을보면일자리가모자라서어르신들이신청했다가안돼서‘왜나는떨어지고,이웃에누구는되고’이렇게일자리에대해서염려되는부분을얘기를하고있는데,늘인다면그어르신들을위해서늘일수있는공익형으로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는게수행기관을만드는게맞지,이거를딱정해가지고100명을정해서한다는것은전체일자리규정하고안맞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지금안동형노인일자리10억과시니어클럽추가는집행부에서별개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안동형노인일자리라고하지만이대상보다는포괄적으로일자리를만들어갈수있는부분을찾아야된다,그얘기입니다,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좀더확대하는부분을이해할수있는데,100명이라는걸딱정해서한다는거는일자리확대가아니라고정돼있는일자리를만들어서하는부분으로볼수밖에없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제가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죄송하지만제가추가설명을조금만드리겠습니다. 지금안동형노인일자리100명이라는기준과10억은다시말씀드리면시니어클럽하나추가공고하고전혀상관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저희가안동형일자리사업을왜100명이라는인원을냈냐면저희가사회적일자리사업에월70∼75만원정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문적으로해서경로당아니면아동돌봄그런사업을할계획으로써100명과안동형일자리사업을계획을잡은거지,어떠한부분에특정을가지고그거는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공형일자리를많이만들면27만원을주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서로일자리하려고어르신들이애원하는부분들이있는데,이렇게71만원을줘서할이유가뭐가있냐는말이에요. 그다음에두번째로여기에사업내용을보면보건소에서건강증진프로그램도하고있어요.경로당중심으로.이런중복적인거도많다는거죠.이런부분을검토해서좀더공익층으로일자리를많이만들수있는부분을생각해달라.그얘기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시장님의그공약도더확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사실본위원생각으로는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의핵심은늘어가는노인일자리수요에대응해서얼마나과연시비를투입해서일자리를많이만드는것이타당한지이부분에대한논의가중점이돼야될거같은데,사업내용같은거는시니어강사단,경로당회계주치의이런부분들은아직까지확정이안된사항이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만약에노인수요가시장형이많으면시장형을좀더늘리든지아니면공익형이더많다고하면공익형을좀늘리든지조정이될수있는부분인거같고.지금노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지원자경쟁률이몇대몇정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연초에받은게5,500명에서올해3,040명했습니다.경쟁률이상당히높다고보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저도일선에나가보면노인분들이굉장히노인일자리를많이원하고있는거는사실인거같습니다.그래서이과정에서시비를투입해서기존에거는국비나도비가있었지만,이번에신규안동형일자리는시비100%다보니이일자리를확대하는거에대한시민들의합의와논의가좀더필요했던거같은데,그런부분은조금더,노인분들이야다원하시는일자리가맞으시지만일반시민들의세금이관련돼있다보니그런부분이조금소통이안된게아쉬운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정회를하고...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해주십시오.여주희위원님.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여기서안건을올릴때과장님,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하고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하고같이올리셨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같이올렸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같이올리신사유는?왜같이올리셨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업무를하다보니까저희는분리라고생각했는데,또같이올리다보니까약간그런면이있었습니다.저희가같이올린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경북안에서시니어클럽을한군데더지정한기관도있나요,지금?지역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포항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진행중에있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정을하는중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는중인데저희가파악해본결과거의확실하게...
주희
여주희위원
지정을한다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위에보면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서경로당방과후아동돌봄보조,이게지금노인일자리사업이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여기에서지금경로당을현재방과후아동돌봄으로쓸수있는장소는경로당을구하셨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구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몇군데지금안동에서찬성하시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여성가족과에서진행하고있는사안인데요.지금옥동에6주공이현재시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현재로는한군데운영하고계시는중이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아동들은지금몇명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그거는저희부서아닌과는제가...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형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일자리지원기관추가지정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6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7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원을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 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도청신도시주민들의생활권분리로발생되는불편해소와안동·신도시·예천의지역특성을살려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도시경쟁을강화하여안동·예천의상생발전과경쟁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이를위해각기관·단체가추진하는활동의지원사황을정함으로써,장래행정구역통합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용어의뜻을,제3조에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통합추진을위한정책,연구,홍보등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12조까지는통합추진위원회설치와임기회의에관하여,제13조에는공청회,세미나,토론회등여론수렴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14조에는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에는통합추진위원회경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6조에는통합추진위원회활동에대한비밀준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당초조례안은9월5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의견은두건입니다.의견두건중한건은반영하였고한건은반영하지않았으며,반영한의견은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위원장의권한을강화하고자제9조위원해촉권자를당초시장에서위원장으로수정·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의견은예천군에서제출한의견으로안동시조례에타자치단체명을거론한것은자치법위반으로예천이란문구를삭제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경북도본부담당관과경북도기획조정실의협의한결과문제없다는답변을받아반영하지않았습니다.다만,우리시내부적논의를거쳐당초입법예고한제정안에서조례의일부조문에서안동·예천문구는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깊이인식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지원조례안에‘각기관단체가출연한활동의지원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렇게밝혀놓으셨는데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각기관이라면구체적으로어떤기관을말하는겁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금어떤특정한기관은없고요.안동이나예천의통합이라든지상생발전을위해서어떤활동을하고있거나,하고싶어하는단체가있으면거기에대한예산을지원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제가이렇게봤을때‘그밖의통합추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집단’이렇게조례안에올라왔는데,조례가너무추상적인것같아요.너무광범위하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런데이게통합을찬성하는단체뿐만아니고통합을반대하더라도저희가어떤토론회를한다그러면저희가지원할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그렇게명시를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되다보면우후죽순처럼그런단체가많이생길것같은데,인원도어느정도로구성이돼야만이단체로되고이렇게돼야지.이렇게지금지원조례안을만들면서너무각종단체에대해서통합에대해가지고공청회를한다든가포럼을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다지원을해준다그러면,그지원범위가너무광범위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일단안동·예천도청이이전할때부터안동인의숙원사업이라할수있는데,통합추진지원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좀더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했으면좋겠고.여기에또위원의임기에보면‘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이게이위원회가예를들어서통합이됐다.통합이되면자동소멸하게됩니까?안그러면이기구를계속유지를합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통합해서정착될때까지만유지를하고그다음부터는기능이없어져야겠죠.
권기윤위원
잘알았습니다.또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게올라온게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이기때문에사실이조례안이통과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통합에다가선다거나이런건전혀없음에도불구하고,정말그냥전단계의전단계임에도불구하고오늘도이제예천군민들이시위를했습니다마는이런설명이잘안먹히고있어요.지금여기는우리끼리지원근거를마련하는거기때문에예천군민에게끼치는불이익이아무것도없다.아무리이렇게설명을하더라도예천에서는계속들고일어나려고하고,그반응이일단은지금은좀논리나이성적으로해결법보다는감정적인문제로치우친것같은데,이러한사실자체가조금밑작업이덜되었다고보는견해도있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충분히예천군민들의의견수렴이라든지사전밑작업이조금더진행되었다면이번에이거는통합추진지원이기때문에아직까지아무것도결정된게없다.이렇게설명을하면예천군에서도양해할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이런지원조례안에도예천이일어난걸보니도청신도시쪽은모르겠지만예천군쪽에홍보라든지이런대응책들이조금미비한것같고요.지금그래서이거를따로예천쪽에는홍보를하거나이렇게설득을한다거나그런과정은아직없었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시에서공식적인건없습니다.민간단체에서그다음상공회의소라든지해서전에도도마찬가지이지만신도시조성과에서안동상공회의소를통해서예산도지원해서포럼도하고,상생발전방안도마련하고민간차원에서는있었지만지금기관에서한거는이게처음입니다.그리고일전에시장님께서당선자때예천군수방문해서통합에대한의견을개진한번하셨고요.
안유안위원
그리고신도시쪽에는확실히이게어느정도어필이된것같은데,확실히예천기존의군쪽에서는전혀이게아직까지홍보라든지통합의장점에대해서어떤인식이별로없는것같아서그런부분이좀아쉽다고말씀드리고.당연히이제안동시의회자체에서하는거니만큼,개선의견중에예천의상생발전과지역경제간과이거는저희가무시하고도조례를올릴수있습니다마는그래도이런부분도조금,만일에예천군에의견을조금더반영하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시장님들어오시고도그렇고들어오기전에도저희가행정적으로는이렇게보면신도시쪽에는저희가서로기관이달라서하는불편사항이라든지이런걸조사를해서,지금도저희가그런거는개선사항을하고있습니다. 근데문제가있는부분이,예를들어서안동시에서는지금음식물쓰레기같은거를리터당해서할때60원받습니다.봉투나 이런거.근데예천군에서는지금90원받거든요.그럼그걸불편이없도록또색깔을같은걸로하려고하니까결국저희가30원인상을해서90원에팔게됩니다.색깔도통일하고,이런불편함이라든지근데그걸저희가예천에낮추라고하면예천에서안낮추거든요.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자율방범대를저희실에서운영을하는데,간식비를1인당4,000원을기준으로해서간식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똑같은순찰을하든지방범활동을하는데예천군에서는3,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이런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는저희가결국은3,000원으로,1,000원을인하해야되거든요?지원을줄여야되는데,그것도줄일수있는방법도없고.그렇다고예천에서1,000원을인상을해서간식비를4,000원주는것도없거든요. 근데같은한도시에살면서지금쓰레기라든지이런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또,예를들어서지난번에코로나가발생했을때저희안동시에서검체차가가서원칙적으로는안동시민만검사를해줘야돼죠.근데저희가안동시·예천군관여안하고다했습니다.근데그검체비용이1인당15만원씩듭니다.예천군같은경우에는안동시민안해줬었거든요.그런데저희는그런거없이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을예천에적극적으로홍보를하려고하는게조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아니,이런부분은언론하고다알고있습니다.근데전혀안했다고그런것은아니고요.
안유안위원
저도이제안동·예천통합에는찬성을하는입장이고꼭이렇게진행이돼야한다고생각하지만,지원조례가통과됨으로인해가지고오히려기존예천군민들의더큰반발을일으킬수있다면이조례자체가어떻게보면통합의걸림돌이되지않을까이런우려도하고있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근데지금저희가별지로한장을양면으로해드렸는데,거기내용이보면그렇습니다.이게유림단체에서배포한거거든요.여기내용보면‘안동시에서일방적이고독단적인행정통합추진한다고안동시장에게사과하라’그러고,그다음에‘실익이없다,통합을하게되면.지금예천은성장도시로변화되고있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 ‘신도시안의문제를안동시에서적극적으로그거는해결을안하고’그러는데안동시에서만적극적으로해결해야될게아니고,예천군에서같이해야되거든요?근데그런게없습니다.없고,지금저희가상정하는조례안자체가앞으로안동하고예천이어떻게하면상생할지,발전할지이거를논의하고자하는지원조례인데마치지금이조례를해가지고흡수통합,요즘흡수한다그래서흡수되는시·군이있습니까? 근데오히려이렇게지금유림단체라든지일부농민단체에서이조례의취지에완전히역행하는그런식으로보도를하고있는겁니다.지금유인물보시면,하나하나체크해보면맞는말하나도없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제제말은,저희지원조례이거는정말통합에그렇게한발짝다가서는것도아닌것에도불구하고예천군에서이렇게반대성명이나오고있을정도면좀그만큼시기가조례를준비하기에는성급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런데지금저희가이제조례를발의하니까예천군에서도이렇게라도지금반응을하고있지,저희가2008년도부터해서도청유치하고난다음15년지났거든요?그리고2016년2월에도청이여기로옮겨왔습니다.근데그게6년이넘었습니다.넘었는데,지금까지진행된거는하나도없거든요?
안유안위원
어떻게보면지금이지원조례가첫발자국이나마찬가지인데,아마이런통합논의가본격적으로나온지도얼마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통합을해야지,해야지막연한그런말씀많았습니다마는실제로이렇게절차적이나제도적으로준비를하고이런시간은굉장히짧았던것같은데,조금첫시작을부드럽게잘불협화음없이나가기위해서지금조례가조금성급한게아닌가그런의견을두고있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그당시에2008년도에6월4일인가그때국회의원선거가끝나고저희들이풍천갈전하고호명경계지역에서협약식을했습니다.그때당시김휘동시장님하고김수남군수하고해서양시·군에서협약을했는데,협약할때지금전전시장이지만김휘동시장님께서이를계기로해서안동예안시도괜찮고앞으로상생해야된다.처음시작할때도이런말씀이있었습니다. 그리고아마도그때이제향후에가면안동·예천이통합은해야된다는그기준은그당시부터아마깔고있었습니다.근데그시기가언제인가를놓고지금도저희입장에서,민선8기가이번에시작했어요.근데시장님이지금통합하자고할일도,사실하실일도없습니다.시장님,외람됩니다마는재선을하든지그러고나서통합이야기꺼내도안늦습니다. 근데본인이그당시에예천군쪽에서통합에대한역할을하셨고그런적이있으니까취임하면서공약도걸었고,그런것도있지만이번에하나의공론화를시켜보자.시켜서시민이,주민이,국민이원하면통합하는거고,안하면안동은안동대로살길찾아야되고,예천은예천이살길을찾아야되는게맞거든요.그냥지금이상태로신도시이니까저런식으로막그냥커지는자체가그것도지금안맞고. 그러니상생발전하고,우리안동·예천이경북거점이되려고하면통합해서좀몸집도키워야되거든요.근데지금이런운영이저희뿐만아니고목포하고무안도지금하고있습니다.다시재점화해가지고.그런점을참고해서논의하고결정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지금안동에서예천하고가장핫한게행정통합추진지원조례안인데현재안동에서신도시로빠져나간저희인구랑예천에서신도시로빠져나간인구가혹시몇명정도되는지통계를내보신적은있으신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금안동시에서나간게1만710명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예천이호명쪽에있는인구가2만이넘는다고하거든요.근데원래당초에예천이한4만정도밖에안됐습니다.그러면결국은예천쪽에서도한1만정도는물론외부에서들어오는분들도있겠지만호명을제외한예천군에서도지금호명면으로전입,이사온적이많다고봐야죠. 그러니까저희생각에는안동도인구가줄어드는중의일부가호명면으로가있고,예천도예천군이비대해지는이유가안동이나타지에서들어오는것도들어오는거지만자기들군민이호명면으로와서도시를형성하고있다고보거든요.근데예천도호명을빼버리면,제표현이좀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진짜남는거없을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러면호명에지금신도시가지금비대하게커지고있다.이소리인가요,지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지방소멸을대응하기위해서는통합은사실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서로상호보완적으로관계가이루어질수만있다면예천·안동이무한한성장과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보는데,현재통합을추진을하고자하는단체가안동에도있고,호명에도신도시에도있나요,지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신도시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이게만약에통과가된다,통과가안된다보다도만약에조례안에서통과가된다면어떤지원을하고자하시는지구체적으로내용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시관할내에서도제가알기로는25명정도가수년째통합에대한활동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조례가만약에통과된다고하면그단체도해체가돼야되고요. 저희가이조례에새로운통합추진위원회를만들어서,근데이통합추진위원회는지금저희가구상한거는그안에도있습니다마는의장이추천한자,다방면에또특히예천출신들부터해서언론기자라든지해서한60명정도를만들어서이분들이앞으로어떤활동을하고,저희기본생각으로는안동시에서도포럼을한번하고,예천신도시에서도한번하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예천읍내를가서라도통합에대한논의를한번해보고,이런통합이라는그런회의라든지세미나,토론회이런거를주관하는데,그런데대해서저희가예산을지원할거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이통합추진위원회에서자기들이주관할수도있지만,다른단체에서우리는다른거를갖고한번토론해보고싶다,예를들어서YMCA라든지어디든지그럼,안동에YMCA회원이있을거고,예천에있을거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이어떤활동을하고있다그러면,그통합위원회에서기있던예산을넣어서그렇게일부장소라든지장비라든지임차하는데도지원할수있고,또이거는저희가위원회를구성하게되면민간영역이기때문에조례는저희가했지만위원회에서해서위원회에서활동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을우리동료위원들이질문한데대해서성실히답변해준데감사를드리고.사실안동에도청이발표된지가한15년됐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도청이전한지가한10년이됐지않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6년좀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6년넘었다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6년넘었는데,지금이전하고나서도청을중심으로해서도시가형성이되고,안동의풍천과예천의호명이중심으로도시가형성되는과정에여러가지불편한점이많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도로하나를두고행정기관이다르다보니까지난번에코로나때도인원제한문제도군에는해제가되고,안동시에는해제가안되고.또시간도달랐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많았고. 또한가지는지역사랑상품권도다르다보니까예천은예천대로쓰고생활권은어떻게보면도로하나를두고같이돼있는데안동사람은안동에서쓰고또,그뿐만아니고유관단체에서만들어놓은어떤시설도도로하나를두고쓸수있고못쓸수있고여러가지혜택도문제가많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문제가많은것을세월이흐름으로해서그런문제점을좀해소하고또,안동시와예천의신도청을중심으로통합추진을함으로해서서로상생의길을찾고또,소통을하고대화를하자는그런취지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소통하고대화를해서그런문제를풀어가면서일반적인통합이아니고,그런문제를해소함으로해서서로가이해의선상에섰을때같이통합을하자는이런게구성이됐을때통합이되는거지,흡수통합은생각도안한거아니에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흡수통합이되어서도안되고,또조금전에얘기했듯이이런문제점을서로소통과교감을통해서같이의논해서진짜지역소멸을없애고,같이상생발전할수있는그런길이있다면같이의논해보자,그런취지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맞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과정에통합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또우리안동인과예천인도포함될수도있고,안될수있지만,거기에지원해줌으로해서또일반민간단체거기서조금전에말씀대로토론이라든지이런걸해서이걸안동에서도싫어할수도있고예천이찬성할수도있고,또안동이찬성할수도있고예천이싫어할수도있고이런문제점을거기토론장에서이게문제점이있으면어떻게해소할것인가,이런대화의장을만들자는거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맞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서봤을때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하니까조금모양새가굳이통합을위한조례같이비쳐요.그래서통합을위한,행정구역통합을위한그런단체로비춰지도록예천군민들한테설득을잘해야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예천에서성명서발표해놓은이내용을보면,이내용을안동에서는완전흡수통합하려고하고있다는오해를사고있는것같아요.이런문제점도예천관계자라든지군민들한테잘만나서이해도시키고설득도하고,우리이런것이아니다.이런문제점이있으면이거를해소를해서더나은삶을위하고행정불편함을없애고이런공통적인걸하나로같이만들어가기위한그런것때문에이렇게한다는것을잘설명해서,그렇게해가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지금안동이나예천,전국가적으로봤을때수도권중심으로모든것이이루어지고이런집중화도생기고또한우리안동,예천뿐만이아니라의성,청송,영양모든곳이지방소멸위기에있습니다.이런것을물론,지금도지사님께서는대구·경북통합문제도지난번에했지만내년에다시또할계획도있지만,이것도왜그러냐하면모든것이지방소멸을막기위한방안으로그런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우리도안동·예천이통합문제이전에어떤문제점해소를위한소통의장이다.이런것을예천군민한테잘설명을해서그래서이것을서로공감대를형성해서이런조례안도하는게맞지않겠나.물론어느쪽에서하든예천에서먼저하든,안동에서먼저하든이런내용을끄집어내긴끄집어내야해요.가만히있으면누구도이야기안합니다.물론반발을받을수있고또혼란도올수가있어요.그런문제점을우리는감수를하고또그런것을설득시키고이해를시키는그런시간이좀필요하지않겠나. 그래서이왕에또이런내용이나왔으니까,또예천에서이런성명서까지냈으니까이분들을한번만나서“안동에서추진하는거는이런방향입니다.나중에통합할때는예천군민하고우리는흡수통합안됩니다.”우리는흡수통합할생각도없잖아요.그죠? 나중에그시점에가서1년이될지,2년이될지,5년이될지,10년이될지모르겠습니다.그때는서로또공감대형성이됐을때통합이되는거지,되레겁먹고우리는흡수통합안한다,이런성명서가나온다는것자체는우리집행부에서좀더관심을갖고예천군민들한테설득을해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실장님,드리고싶은말씀하세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저희도조금더그런부분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또한이조례가통과되면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홍보부터해서민간차원에서할수있습니다.근데저희관에서,지금안동시에서직접나서서예천군민설득하는거는그거는정말로예천군반발도날수있고하거든요.
김호석위원
예,맞아요.그게관에서하기는너무나어려운사항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한가지더부탁드린다면,이런과정을밟아가기위해서는신도청을중심으로해서안동지역하고예천지역에불편한점이라든지고쳐야될점,또공감대가형성되는여론조사도한번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통합을위한것이아니고,거기불편한점이런것을해소했으면좋겠다.도로를하나두고여러가지민원사항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게어떤건지그것부터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를해서그것부터해소하는것도괜찮지않겠느냐.그것도들어보면서또이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것도좋지않겠나,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장시간많은얘기를했습니다마는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까지안동시내민간단체에서많이예천·안동의행정통합에대해서논의가돼왔습니다마는거기에따르는부분들이지금까지청사진이뭐냐,이해시킬수있는청사진이뭐냐하는부분에대해서저는부족했다. 그러면지금이런조례를만들어서지원할수있는제도화를만들어야된다하는부분에서는우리행정력이그런추진에대해서는맞습니다.맞는데,예를들어서안동이막무가내로이렇게주장을해서흡수행정통합을한다는것도일방적이지않느냐,이런부분. 그러면예를들어서안동·예천간의여러가지어떤사안을가지고해결하는부분에서출발에대해서자연적으로이렇게행정통합의실마리를푸는그런단계까지를우리가언론이나또홍보나이런부분에중심적으로역할을못했다. 이런부분들이앞으로집중되는문제를해결하고,거기에따르는부분들의행정력을동원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되지않겠나하는부분들에이해를시킬수있는부분이돼야한다. 그래서저는안동·예천행정통합에있어먼저청사진,그부분을좀더홍보할수있는방안도찾아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런부분에서한쪽에서하자,하자그런다고하는것이아니라그대들의마음도살수있는부분들도찾아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일방적인통합은어떻게보면그들의마음을무겁게할수밖에없는현실도있어요.그래서민간단체중심으로해서좀더그런부분을해박적으로한번찾아보자는부분들도동원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예,위원님.위원님말씀하신것그걸저희가예방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들어서민간차원에서홍보도하고,거기에기자들도위원으로참석할수있고그래서양시·군의시민들이어떻게하면발전할수있고하는청사진을그리기위한거기에따른지원조례이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오해하시는부분은저희가해소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청사진이지원조례를만들기전에그런부분을언론에내고,여러가지로홍보도하고이런부분들을좀더일찍한후에이런지원조례가일괄적으로뒷받침되는부분이됐으면더효과적이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한말씀드릴게요.혹시위원님들중에대화하는과정에혹시오해를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봐한말씀드리는데,이방송을보시는분들도많이있을겁니다.우리가일방적인흡수통합을하자는것은절대아니라는것을이방송을듣는사람들이이해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감사합니다.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예,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후에토론해주실것을권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위원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려도되겠습니까?
임태섭위원장
잠깐만요.예,하십시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오늘상정된조례안어디에도예천군을흡수통합하거나독단적으로통합을추진하거나예천군민을우롱하는내용도뜻도없습니다. 이조례의주요내용은안동·신도시·예천이어떻게하면경쟁력이있는지,상생발전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행정구역이서로달라불편을겪고있는신도시주민들의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향후안동·예천이통합하는것이맞는지등에대한양시·군민들의의견을청취하여예천군반대단체들이우려하는것들을공론화하고,해결해나가려는기관이나단체에조금이라도예산을지원하여도움을주려는조례입니다. 일부에서통합논의가시기상조라고합니다마는2008년6월8일경북도청유치로부터15년,2016년2월경북도청청사가우리시풍천으로이전했는지6년이지나고있습니다.언제까지기다려야합니까.안동시에서는지금이최적기라고판단하여전국에서유일하게조례까지제정하여통합을공론화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본조례안의제안취지를깊이살펴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의견잘들었습니다.하지만지금모든분들의이야기가,오늘도예천에서오셔서반대집회를하고가셨는데,의회차원에서도어떻게보면집행부도살고,예천에대한오늘집회에대한예의차원에서우리가잠시보류를해놨다가다시집행부의의지를보고언제든지임시회를열어서다시논의를할테니까,그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어차피의회에서결정하면저희가따라야됩니다.근데오늘위원님들도보셨겠지만오늘예천군에서여덟분오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나이많으신분들이오셨고.
임태섭위원장
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금이조례를이번에상정하는안도내년에예산을편성하려고하면,상정하려고하면조례가있어야예산을편성을할수가있는데,지금보류가되게되면내년예산에,저희가본예산에상정을못합니다.그런점도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고,의사일정제2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시정에대한견제와감시는물론행정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과대안을제시하기위한것입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사전에위원님들의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작성하였습니다.오늘은보다심도있는계획서작성을위해최종논의를거쳐감사계획서를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정회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정회중여러위원님이개진하신의견을종합하여의사일정제2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