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억 7,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566억 3,0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확정내시 및 잔여분 추가 교부에 따라 16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총 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25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38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7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1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385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4대 권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5,500만원, 전통시장 지역별 특화개발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 9억 400만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등 9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하수구조물 보수 5억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2억원 등 총 19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7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3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고, 확보한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억 2,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탁금회수수입 13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1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홍제2구역 재개발조합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공탁이 불가함에 따라 공탁금 18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200만원 증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도 하셨나요?

그거는 따로,

지금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제3회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761억 4,557만 7,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50억 이자 수입 3억 5,925만 7,000원 지출은 기본경비 46만 원과 예치금 367억 4,502만 원입니다. 3쪽 수입 세부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총 37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0억 주차장 특별회계 21억 5,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구금고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예수금 377억 7,000만 원에 대한 공공예금 금리 1.56%에서 2.08%의 변동 금리 이에 따른 9개월간의 이자 수입과 금번 예수금을 합산한 754억 4,000만 원에 대한 2개월간의 이자 수입의 합계 7억 557만 7,000원입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미상환에 따른 13억 7,130만 원의 지출 감소와 일반 예치금 394억 9만 7,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거는 기금 전체에 대한 총괄 얘기면 얘기하는 건 이해하는데 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라고 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예산 이번에 증액 의견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시설 개정 공용청사기금이죠. 개정 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에 전입하는 액수를 좀 늘여보자 그 취지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전체 순세계잉여금이나 감액을 해서 있는 총 남는 액수들을 대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거를 보고 한 번은 다시 여쭤봐야겠다 왜냐하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에는 총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자율성을 부여는 하지만 결국에 어떤 목표로 이 기금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고 의회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향후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혹시 뭐 구상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커진 면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 관내에 주차장 관련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추가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신 편인데요. 제가 여쭤본 취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매칭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이 된 기금으로 들어온 돈들이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출처가 사실 처음에는 별로 없었을 거고 이번에 일반회계에 남는 돈들을 당초에는 다 예비비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성 예비비로 다 집어넣었다가 이제 기금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향후에 어떤 분야로 사용을 할지 지출을 할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칭 이런 얘기하시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비중이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 구상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얘기하시면 되고 돼 있으면 돼 있다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겁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고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국·시비 매칭 비율이 한 5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뭐랑 매칭이 돼 있는데요?

국·시비 매칭 보조금 반납해야 될 예산이 한 50억 정도.

기금 사업들 중에서요?

일반회계.

일반회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을 해요? 저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넣는데 넣은 돈을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계속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칭 비율 이런 거 궁금해서 여쭤본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통합기금에 넣는 기금 회계별로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맡긴 돈은 나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것이고요. 일반회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일반회계 관련은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끌어다 쓸 예정이고요. 대부분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딱 어떻게 쓴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 관련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반회계가 왜 자꾸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 투자할 돈들을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자 수익이든 뭐든 간에 또 잘 운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들이고 그런 계정이잖아요. 근데 일반회계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추경하면서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그 쪽에다가 세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 말씀은 다시 일반회계로 빼 온다는 뜻이에요?

필요할 때는 또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이 부족하면 그런 추경 재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의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기술적으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네요.

일단은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예비비에 넣는 것보다는 이쪽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으면 혹여라도 또 부족한 기금이 있을 수 있으면 그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맞게 그쪽에 빌려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빌리는 겁니까? 그냥 당겨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빌려요? 다 서대문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여튼 용어가 아직 정제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책적인 목적 지향점 없이 일단 돈 예비비에 넣을 거를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일단은 세출 예산을 우리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비비보다는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다시 제가 방금 물어본 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지향점 없이 목표 없이 일단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보단 그냥 기금으로 넣는 게 낫다라고 보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각 기금이라든지 회계 사항에 따라서 필요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론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겠지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기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적이 있어서 편성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350억에 대해서 쓸 용도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보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돈들 사실 모아서 운용을 하라고 했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인데 그게 아니고 현재는 나중에 일반회계 중에 부족한 부분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뺄 수 있다는 어떤 기술적인 판단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추경 예산도 갖다 쓸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세부 사업 관련은 여기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이러시면 되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예요. 일단은 그러면 올해 이거를 기금으로 저는 넣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하신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기금으로 이걸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각종 기금 특별회계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같은 그런 것들이 서대문구는 권역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고 조성하고 세우고 하는 이런 각종 이런 데 서대문구가 좀 의미를 갖고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지금 들어와 있는 돈으로 한번 편성을 해보겠다. 아니면 또 내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더 전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전제로 두고 목적을 뭐로 뒀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 편익시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때 이거를 아주 적정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고민하는 시점이죠. 편성 지금 하고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부서마다 사업 수집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나중에 분할을 해야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사업 부서들과 또 그리고 각 지역의 동마다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해 주셔서 한번 방향을 잡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하는 정례회 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정례회 업무보고 중에라든지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예컨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 위원 질문은 그렇게 지침 하에 우리가 이걸 구성해서 기금 마련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쓰겠다는 어느 정도 본예산을 잡기 위한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유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본예산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또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설명은 오늘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도 다 노력하시겠지만 헛되이 이 돈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무조건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다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걸 안 했던 지역도 있어요. 예컨대 제일 크게 그때 뉴스에 나왔던 것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걸 조례를 안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서대문구가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들 보니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도. 그걸 감안했을 때 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 본예산 지금 들어갔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첨부하셔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여유 재원인 거잖아요. 이게.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 요구를 한 것 중에 많이 탈락한 사업이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용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탈락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은 어떤 단계입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된 거죠.

지금 각 부서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 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대비 어느 정도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특별히 몇 퍼센트는 자르겠다, 감하겠다 이런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 세입 추계 예상을 하고서 몇 퍼센트를 자른다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도 재원이 들어갈 수 있고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정리할, 어느 정도는 감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퍼센트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간 거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여유 재원인데 그리고 여유 재원이 발생했던 이유는 무슨 초과 세입이 있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많이 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마땅한 사업들을 우리 구청 부서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부분 공감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이 또 예상 외로 많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코로나 하고 2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출 조정을, 구조 조정을 한 덕에 여유 재원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유 재원을 잘 활용하려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행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각종 매칭 비율 때문에 축소되는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갔던 서비스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사업이라면 구비 부담률을 더 높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잘 이어야 되겠다라는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해당 부서와 잘 의논을 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검토보고에서 지적하고 또 과장님이 동의해 주셨던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 목록을 몇 개라도, 몇 개의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반영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553억 5,691만 원으로 기정액 182억 882만 원보다 371억 4,80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감액 항목이나 구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과 사용 잔액 등 여유 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이 커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업 설명서 365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민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한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업 설명서 367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입니다. 주요 지방정부협의회 활동과 대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대외 협력 활동 축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 사업설명서 371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자기록물 이관량 증가로 저장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저장 공간 증설에 대한 예산으로 1,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 설명서 372쪽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전략에 대한 노력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집행 결과 잔액 1,200만 원에 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 설명서 373쪽입니다. 예비적이고 비정기적인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구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 운영 경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중간, 사업 설명서 374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및 부담금 감소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 조정분 반영에 따라 5억 9,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중간, 사업 설명서 375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난 재해 사항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예비비 27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37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확보한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수행비가 이렇게 추경 때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기관운영업무수행비 경비가 제가 올해 처음 해봐서 그동안 많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업무수행비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포괄적 기능이 조금 있는데요,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아니면 각종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아니면 수해 아니면 재해 무슨 제설 이럴 때 대기자 분들 급량비 이런 데 쓰이고요. 하여튼 또 특별히 일반운영비 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포괄 예산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 이쪽에 최대한 반영을 알뜰하게 하고 최소한으로 줄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늘린 경우는 올해가 조금 코로나 해제되고 하면서 그 전에는 거의 이런 걸 안 썼었는데 외부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추경에서 이거를 증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모이고 이런 행정 업무가 많이 있어지겠죠. 민선 7기 때 많이 썼나봐요. 상반기 때. 그렇지 않나요? 괜한 얘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6,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조사업자인 영천시장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여 2억 2,000만원 감액하였고, 유기동물보호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보조금 감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총 9,8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왕시장 노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 16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통보액 반영에 따라 안심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은 총 1억 341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동노동자쉼터운영은 쉼터 개소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서울시 및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9,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236억 4,785만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4억 6,825만원이 증액된 241억 1,610만원입니다. 증액은 8개 사업에 14억 6,021만원이고 감액은 11개 사업에 9억 9,196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에게 휴직, 휴업 수당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으로 협약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제한 정책으로 인해 22년 하반기 사업을 중단하여 구비 3억 9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교육 강사료가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와 온라인 교육실시 사유로 시구비분 총 1억 4,12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 등을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87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구비 9,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쉼터 인근 코로나19 홍제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인한 개소 지연으로 총 2,0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회복에 기여한 사업으로 융자대상자의 조기상환 발생으로 이자보전금이 감소되어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 및 건전한 유통 확립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308억을 발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부족분 3,9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정책방향과 재개발·재건축 등 물리적 여건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4대권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입니다. 2022년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포방터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입니다.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21년 10월 서울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영천시장 아케이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시설개보수 비용인 시비 매칭비용 1,6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및 문화콘텐츠 육성과 시장 대표상품 개발로 영천시장의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 2억 2,000만원의 지급방식이 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서울시 공모사업에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시·구비 분 9,40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9쪽입니다.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2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국·시·구비 분 9,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의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정기검사비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대상 중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을 기존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던 것을 우리 과에서 실시함에 따라 검사비 809대 분 1,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야생화 된 들개 포획관리입니다. 야생화 된 개 포획사업은 금년도 15마리 포획 목표를 두고 본예산 1,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야생화 된 개 포획관리 단가가 당초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되고, 포획마리 수는 16마리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년 북한산 내 야생화된 개 보호조치를 위해 활동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은 22년 북한산 유기견 민원 대폭 감소로 전반기 활동이 없었으며 개인사정으로 명예감시원 6명 중 3명 해촉에 따른 활동 횟수 감소로 인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물을게요. 지금현재 감액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특별히 증액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액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실을 정해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특별히 이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시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었습니다.

국·시비에 관계된 것만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때도 그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국·시비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는 우리가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구비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이 되는 게 국·시비만 거의가 감액이 된 거고 구비는 손을 안 댄다는 얘기죠? 감액이나 증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다?

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국비나 시비에 관계된 것만 증액하고 감액이 되고 할 수 있지만 구비는 별로 요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올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추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요, 올해 거 결과를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조금 예산이 감액된 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399쪽 인왕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있죠? 그게 지난해에 시비를 1억을 거의 못 쓰고 반납한 경우가 있죠?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정비를 하겠다고 아마 시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는 유진상가하고 그다음에

유진상가 있는 데가 인왕시장에.

작년에는 인왕시장은 없습니다.

그럼 유진상가면 삼성전자 들어온 데 그 건물 얘기하시잖아요.

유진상가는 그쪽이죠.

거기에 1억 원을 받아다 그러면 정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노후 전선에 관련된 것은 유진 상가하고 그쪽에서 한 거고요.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거는 배송센터 차량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분?

네. 인왕시장. 작년에 1억은 그 내용이고요, 올해는 노후 전선은 작년에는 유진상가였고요 올해는 노후전선은 인왕시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진상가는 노후 전선이 다 정비가 된 거예요?

64개 점포에 1억 5천 정도로 해서 정리된 것으로 작년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인왕시장 노후 이거 하다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사업이어가지고 저희 부담금 국비는 50%, 시비 24%, 구비 16%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이 1,656만 원이고요, 나머지 거는 국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네. 올해 잘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공모 선정해서 입찰 계약해서 연말까지 착공 완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4쪽에 동물보호가축방역, 가축 방역은 어떻게 해요?

가축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광견병 주사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방역을 별도로 우리가 주사를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지 방역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축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사업들이 이게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이라고 그래서 소 돼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그 방역을 우리는 축산 농가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AI라든지 이런 거 왔을 적에 우리가 대상 집에다가 어떻게 정리하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식당 차량 관리라든지 정육점에 있는 차량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안 맞잖아. 지금 가축 방역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축 방역’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도 가축을 기르는 그런 곳에다가 방역을 한다라는 그런

조금 큰 의미로 했는데 저희가 그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홍은동의 북한산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 그리고 요 며칠 2, 3일 전인가 홍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가 멧돼지가 내려왔다는데 인원을 이렇게 줄인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해서 그걸 다 포획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112인가 119에서 와서 총으로 쏜 다음에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멧돼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멧돼지가 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들개에 관련해서 야생화된 개도

저는 동물 보호하니까 그쪽으로는 개, 사실 들개 같은 것 때문에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런 걸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들개가 그렇게 많이 출몰하는 건 알잖아요. 벽산 아파트 있는 쪽으로. 홍은동 쪽에

그래서 그게 작년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북한산에 있는 들개는 많이 소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목적은 그래서 북한산은 이미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야박하지만 어쨌든 멧돼지는 푸른도시과에서 소관을 해서 우리 부분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해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들개 관계에서는 백련산에 많이 출몰해서 그쪽으로 요즘에 안심일자리라든지 포획틀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고 안 잡고 이런 걸,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동물보호 해서 인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주변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피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래도 여기서 인건비라는 건 지금 인건비를 줄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 동물이 멧돼지가 내려왔든 들개가 내려왔든 어쨌든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올해 추경이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고 차후에 이걸 다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다 못 쓰니까 그냥 감액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공모해가지고 그런 분 많이 선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자리인데. 있을 거니까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인건비 줄여가지고 감액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책자 217쪽에서 225쪽, 사업 설명서는 410쪽에서 4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1,250만 원, 공공급식센터 운영 2,327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900만 원으로 총 3억 4,477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은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48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1,050만 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 4,420만 원, 혁신공간 투어코스 개발 가이드 육성 사업 300만 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5,719만 원,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4,296만 원, 푸드플랜 추진 1,37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1억 6,128만 원, 기본급 경비 1,029만 원으로 총 감편성액은 3억 4,79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412쪽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 간 교류의 행사 축소와 사회적경제 기업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1,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 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관내 협동조합의 콘텐츠 사업이 선정되어 국‧시비를 교부받고 매칭 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카페 보조 인력 축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930만 원, 근무 인력 변동과 운영 축소에 따른 일반 운영비 1,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 분야 신청 기업 저조로 인한 1,000만 원 감액 등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운영 총 4,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 축소와 시구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국·시비 감액으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4,500만 원, 서대문 청년 핫스팟 5G 프로그램 135만 원, 서대문구 1인 가구 커뮤니티 342만 원, 청년카페 예술지원사업 270만 원, 우리 동네 친환경 청년상점 지원사업 472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5,7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4쪽 춘천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컨설팅 자문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비를 1,600만 원, 행사성 경비 1,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또한 신규 창업가 모집 규모 축소로 교육 횟수를 조정 896만 원을 감하여 신촌 박스케어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총 4,2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통보된 가내시액에 맞춰 예산 변경에 대해서 시비 2,377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푸드플랜 추진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 등 코로나 등으로 행사 축소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 확정 내시액이 감액되어 1억 6,12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사업은 향후에 조직 개편되면 그대로 이 팀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론 사회적경제과라는 이름은 아닌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촌박스퀘어 활성화 기획 행사 현재 전액 감액을 하시기로 하고 안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지난 문석진 청장님께서 이대 대현동인가요? 대신동인가? 아무튼 이대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과도 향후에 조직 개편에서 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던 차원이나 신촌 박스퀘어나 사실은 결국 이대 상권 살리기 위한 취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된 건데 이 신촌 박스퀘어 활성화 기획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하신 거지만 향후에 만약에 기획을 하신다면 저는 이대 상권 전체에 대한 것과 함께 신촌 박스퀘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갖고 앞으로는 추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축 박스퀘어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거는 또 고민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촌박스퀘어가 지역 상권과 상생을 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실 때 솔직히 900만 원짜리 두 번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 박스퀘어 안에서 가운데 삼각형 형태 거기 있는 데서 대충 학생들 불러서 음악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 거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고민하실 때 책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신다니까 고민해 주시고 본예산 심사 때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스퀘어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주이삭 위원님이 하셔서 알아들었고요. 421쪽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요. 이게 보조 사업인데 할 때는 보조 사업이라고 잘 하겠다고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나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그게 활성화를 안 해서가 아니라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서 가내시역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시의회라든가 정책적 방향 이런 것에 검토되면서 그 가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데 축소돼서 저희 구비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맞게끔 사업을 다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 편성된 부분보다 시 예산이 지금 약간 좀 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조정해 주고 지금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회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시비를 좀 많이 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남은 거잖아요. 다 일을 못해서. 그렇죠?

구비는 썼습니다. 이거는 시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그만큼 다 안 주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퍼상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페이퍼상에는 남아 있는데 시에서는 이미 돈은 이만큼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감한 만큼밖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셨어야 제가 질의를 안 하지. 이해를 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다 무조건 받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에 맞는 거 내지는 이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 보조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오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시행을 한다면 하다 못해서 또 시비나 국비를 그냥 반납을 한다지만 대부분 보면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조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냥 넘어가니까 이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하자고 해놓고는 노력을 안 했나 하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전국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감추경 사유를 설명서 418쪽에서 보면 센터 운영 상황 변동에 따라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센터 운영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큰 틀은 최근에 무슨 변동이라는 게 아니라 연초에 코로나가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되기까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코로나가 대유행이 될지는 예측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거기 예산이 많은데 카페에 오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재료비 또 우리가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보조 인력을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을 채용 안 했다든가 이런 예산들이지 최근에 어떤 변경에 따른 예산 감이 아니라 그런 예산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센터장님 일하고 계신가요?

아직 센터장님은 임용이 안 됐습니다.

센터장이 언제부터 공석인 거죠?

6월 말부터.

그때 어쨌거나 채용이 됐었지요?

채용됐었는데 본인이 다른 좋은 데로 가게 돼서 그분이 포기를 했고요. 새로 또 임용 절차를 밟아서 면접해서 합격자까지만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총괄적으로 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검토보고서 18쪽, 19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감액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됐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인기 있던 사업 아니겠어요. 이거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업은 좋은 걸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산의 국·시비 매칭에 대한 변경을 의회의 어떤 보고라든가 의회의 승인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보존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액 449억 1,939만 5,000원에서 금번에 181억 3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630억 2,28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34쪽과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 불용품 매각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 200만 원과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32만 4,000원 총 232만 4,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442쪽 지출 및 결산관리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소요 예산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 추경예산은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액 확정 및 2022년 지방소비세 2.7% 인상분 중 잔여분 교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액 16억 8,183만 1,000원이며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예산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추가액 24억 4,280만 7,000원 총 41억 2,46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업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1조 3항 3호 감옥에 의한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확정 안분액 증가분 8억 8,500만 원 및 지방소비세 2.7% 인상에 따른 자녀분 교부액 7억 9,683만 7,000원 총 16억 8,183만 1,000원을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액 증가 통보에 따라 당초 시세징수 교부금 예산 총액 112억 5,719만 3,000원에서 추가로 24억 4,280만 7,000원을 시세징수교부금 세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소비세나 시세징수교부금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증가 추세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소비세 재원은 항상 부가가치세 확정에 따라서 되는데 분명히 지방소비세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취득세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주면서 이번에도 2.7% 증액분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한 지방소비세가 5%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5%, 6%, 10%, 21%, 23.7% 2024년도에 25.6%까지 증액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국세 부분에서 지방세로 이관되는 금액은 분명히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징수교부금은 이번 같은 경우에 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금액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서대문에 배정됐던 112억에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137억을 배정을 하면서 그 차액분 24억 4,200만 원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이런 어떤 증가 추세를 잘 반영해서 세입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생활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생활국은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동주택 점검 관련 시도보조금 예산 1,4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불광천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과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 6억 8,8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억 2,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맞춰 세출 예산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5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예산은 21억 5,1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445쪽에서 447쪽까지입니다.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두 바퀴 환경교육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퇴직금 지출 사유 미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축소 등에 따라 2,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448쪽에서 44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서 450쪽에서 451쪽 스마트 환경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환경교육 미실시와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개발 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1억 4,3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1쪽 사업설명서 452쪽 불광천변 공유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예정 장소에 서울시와 서대문구 공동으로 홍제천 불광천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며 대상지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후에 철거 또는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4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불광천과 홍제천에 태양광 설치 지금 불광천에는 다 완공된 거 아니에요? 더 하려다가 덜 한 거예요, 아니면 완공이 다 된 거예요?

당초 서울시 예산과 국비를 투입을 해서 당초 지금 현재 설치된 것보다 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설치된 것보다 두 배를 더

네, 당초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철거 문제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제천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홍제천 불광천이라고 표현 드린 거는 수변 감성 도시가 우리 구의 불광천 홍제천을 대상으로 하는데 불광천은

불광천은 하고 홍제천은 안 한다, 태양광은?

네.

그러면 불광천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있죠? 아직 집행 안 하셨던데 혹시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최근에 내려온 거예요.

네. 내려와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이 언제인데요?

7월 이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일이 올해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가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같은 것도 거의 안 쓰셨던데 이거는 구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번에 올리신 감추경으로 올리신 그런 사업들 말고도 기후환경과가 몇 개가 있어요. 50% 이상 남은 거는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하셔서 만약에 집행이 어렵다 하면 더 감추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올해 쓰실 계획이 있다면 있는 것대로 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설명 자료 지지대를 20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20개로 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올해 조달청에서 우수상품 공모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CCTV였어요. 근데 CCTV만 저희가 12대를 무료로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설치를 한 것이고

네. 했는데 지지대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말씀 그대로 이동형 CCTV는 2, 3개월에 한 번씩 옮겨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12개가 되어 있는데 20개를 더 설치를 해서 수시로 이쪽 저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개로 한정이 된 게 말하자면 20군데만 꼭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닌데 20개를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놓은 것이냐.

12개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쓸 것을 감안해서 20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동형 그게 사람이 가면 소리가 나는 겁니까?

그쪽 근처에 예를 들어서 1m나 2m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가면 ‘여기는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그냥 인식만 되면 그 멘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꼭 버리지 않아도.

네.

그러면 이게 3개월씩 자동으로 개인이 누군가가 가서 설치를 제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개념이지요.

저희가 평상시에 동이나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상습 투기 장소에 만들어 놨다가 2, 3개월에 한 번씩 옮겨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저희가 계속 무단 투기 단속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주로 그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CCTV 있는 데도 계속 버려놓고 하면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썼다 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죠. 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증거가 안 나오면 바로 기동반을 해서 깨끗이 치워놔야지 거기에 다시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래요. 종량제 봉투를 하든 또 일반 봉투를 써서 버리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해주면 ‘어, 내가 버리니까 치워가네’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인식을 해서 잡아내는, 잡아낸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인식이 된 사람을 찾아내서 일단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꼭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요. 홍보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교육 차원에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20군데를 설치했는데 12군데라고 하면 32군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는 먼저 쓰레기가 좀 많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 어디가 먼저가 되겠다는 것은 이미 파악은 하고 있을 거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절반 이상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안 올라온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랑 학자금 융자 사업인데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전부 구비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3월에만 한 명 몫으로 융자금이 나간 거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항상 5명 정도 기준으로 융자금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거든요. 어차피 융자금 신청을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할 거고 근데 5명 몫으로 했는데 한 명밖에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애시 당초에 좀 계획적으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또 두 번째로 하반기에 융자금 신청을 할 텐데. 대학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반기에 신청이 없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분 빼고 나머지가 지금 불용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복지적인 예산이라고 따로 감추경을 안 한 건지 그 취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인 거고 지금 쓸 만큼 쓰고 남은 액수가 75% 정도가 남은 수준인데 맞나? 79%로 남았나요? 그럼 굳이 물론 5명은 연초에는 잡을 수 있겠다 치지만 매번 추경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사실 한 11월쯤 할 거거든요.

그건 내년도 예산을 하면 되는 거고.

올해.

아! 올해 내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돈을.

네.

돈을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집어넣나요?

등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등록을 바로 하나요?

네.

내년도 3월에 들어가는 거를 올해 다 해요?

등록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복수 지원을 하잖아요. 등록을 해야지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겠다 하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몇 명이 대상자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네.

환경미화원분들 몇십 명 있을 텐데 자녀들 중에 대학을 들어가는 고3 학생이 몇 명 가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M사업도 한 74% 남았어요. 이거는 언제쯤 지출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연말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지출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5,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컵 공유 기반 구축, 용역은 맡기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차원에서

네, 맡겼습니다.

근데 전체 액수 지출한 거 보면 아직 절반 훨씬 넘어서, 한 62% 정도 남아있는데 지출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이 될 여지가 있는 지출 계획이 있는지 그거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감경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 한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들에서 화장실을 1층 중심으로 개방을 할 텐데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품이나 품목들이 좀 더 다채롭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여러 언론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 주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답답하게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취자라고 하나요. 술 취한 사람이 변기커버를 부셔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보상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이 화장지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만 있는 거 아니냐, 변기 막혀서. 이런 거 조치하느라고 예산은 자기네들 더 들지. 선의에서 했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나 어디 규칙이었나 아무튼 이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및 선의에 대한 적정한 보상 문제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감액하셨는데 여기가 재개발 몇 구역이고 단계가 뭐예요?

연희동 사천교 끝 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거의 7~80%가 이주된 상태입니다.

이주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감추경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류 쪽에 적정한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다른 대상지는 없나요? 홍제천변에.

홍제천 쪽에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수요가 있는 곳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하류 쪽에는 좀 있는데 저쪽 상류 쪽에는 없지 않나 싶어서. 정 할 데가 없으면 감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혹시 이왕 편성된 예산이므로 또 적재적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추후에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7쪽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주택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6,565만 원이며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이웃 간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 3월 2일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족액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사업비 부족액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비 300만 원이 감액되어 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정기지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시비 648만 원이 감액되어 구비 64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총액은 2,88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시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1,2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0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 8억 4,515만 9,000원에 5억 2,960만 5,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13억 7,476만 4,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주요 증액 편성 항목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2억 489만 5,000원에 5억 2,782만 5,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7억 3,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정액은 일반회계 50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2억 2,088만 1,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2,9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13억 7,476만 4,000원입니다. 추경 총액 1,000만 원 이상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추경예산안 책자 363쪽, 사업설명서 468쪽 기금 예탁금입니다.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편성한도 1%를 준수하고 여유 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예탁금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밀안전진단 하는 곳 있잖아요. 홍제동 156-32 거기가 앞전에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했었는데 거기가 서울빌라인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어디에요? 그걸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역을 치면 그 근처 그린 아파트 쪽인데 서울빌라 쪽이 아니고 어디예요? 156-32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아닌데

빌라가 아니고요.

어디예요? 빌라가 아니면.

저기

그 내용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도시재생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재정비과 재개발 업무 및 민간 재개발 공모사업 도시계획과 홍은2-2주거환경 개선구역 도로 개설 공사 스마트정보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통계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도시재정비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6쪽,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6억 2,2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1개 선정되어 3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소송배상금을 도시재정비과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71쪽, 사업별 설명서 534쪽입니다. 홍제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배상금 및 공탁비용 4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원의 공탁불가 의견으로 배상금 18억 7,900만원과 이자 4억 6,100만원을 교통관리과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전용할 1억 5,500만원을 제외한 18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 개발 세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불용 상태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4,450, 4,5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한 3,1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전관리시설비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예비비로 사고나 이런 걸 예상해서 잡아놓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비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없애기도 뭐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예비비성 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예비비성 사업비들을 한 부서로 몰아넣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왜냐면 사업은 할 거에 대해서 일단 책정하는 게 원칙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건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재정비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니고 사람 만나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아현 1-1 구역이 기부채납해서 사실 준공 처분이 돼야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북아현로 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웬만해서는 신속하게 준공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죠? 이미 민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 등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 계신 분들 2년 넘게 지금 세를 사시려는 분들은 대출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만큼 신속한 준공 처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아까 설명서 53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배상금을 왜 우리 도시재정비과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제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원래 법에는 주차장 부지를 무상 양여하고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이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줬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 이게 무상 양여인데 왜 우리가 매각을 했느냐 이걸 사야 됐느냐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1심하고 2심에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주차장 부지와 관련되다 보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배상금 관련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여기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공탁금 예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원배상금 추정액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43억을 잡았던 이유가 공탁금을 걸고 배상금을 동시에 잡았던 이유는 공탁을 일단 걸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 이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공탁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탁을 할 수 없어서

왜 공탁을 안 받아준 거예요?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탁금을 하면 저쪽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수령 시에 이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실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것을 공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결 내용을 보면.

당초 우리가 공탁금을 공탁하는 이유는 뭐였죠?

이자를 줄여보려고.

이자를 줄여보려고 43억 원의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아니죠. 43억 중에 공탁금 한 18억이고요, 나머지 18억이 한 배상금 원액입니다. 예상되는 배상금. 그러다 보니까 공탁금을 먼저 넣고 그 공탁금을 이 사람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러면 나중에 배상액을 나중에 줄 때 공탁금을 예탁으로 찾아가면 그 뒤로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그게 공탁 안 되면 소송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때까지 이자가 다 합산이 되는데

그런데 공탁을 안 받아주니까 예산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탁 예산은 저희가 감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24억은 여전히 왜 필요한 겁니까?

24억원 18억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전용할 1억 5,500만 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 4억 6,200이에요. 공용차량 임대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은 1억 5,500 그 다음에 18억 7,9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도시재정비과 거기서 사용할 예산인데 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게 나간 건가요?

이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부분이라서요. 사업계획 시에 주차장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회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개발하기 전에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주차장 수입으로 세입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걸 다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주차장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무튼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을 도시재정비에서 설명한 이유는 뭐죠?

이게 교통관리과 예산에 잡혀 있기는 한데 주 내용은 도시재정비과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이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대신 답변 드린 겁니다.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 특이한 사항은 좀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추가한 거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흥 도시계획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 사업 설명서 475쪽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구역 도로개설 공사비 4억 3,38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입주 여건상 건축공사와 도로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민간 건축공사 지연으로 도로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고 건축공사와 연관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된 간접비 4억 3,384만 2,000원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홍은2-2 우리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하셨는데 이 건 말고 또 따로 있나요? 또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지연된 것은 이유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이해가 100%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일이.

지금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현저2구역인데요.

그렇죠. 현저는 잘 된 거고.

거기는 지금 사업 추진이 아예 안 돼서.

업체가 가버린 거잖아요, 포기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관계가 중간에

성립이 안 된 거죠. 업체가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8년 정도 해서 간접비가 2억 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홍은2-2가 지금 현재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은 우리가 간접비가 나갈 일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생소하게 이렇게 간접비가 오고 이게 지금 10년 된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이 문건을 받으신 의원님들은 생소하게 다가온 것도 있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저희가 홍은동은 그닥 정보를 못 듣다가 현저동은 저희 지역에 가까우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했었는데 홍은동까지 이렇게 오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까지 끌고 갔어야 될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설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간접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내용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현재 용역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억 7,100만 원으로 계약하신 거 같은데 절반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준공이 언제 될 예정이세요?

준공이 1월 초로 돼 있습니다.

1월 초예요. 그러면 집행은 언제예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선급금으로 50%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했는데 나머지는.

완료가 되면 지급을.

내년에 지급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1월 5일자까지인가 아마 계약 날짜가 돼 있을 건데요.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 연내에 지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월해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월해서 할 것 같다,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체 사업비 자체는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개최를 할 예정이십니까?

12월 경에 개최 예정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건이 있어서 해 넘기기 전에 아마 개최가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동위도 한 번 정도는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여쭙냐면 전체 이 사업 예산이 한 1,000만 원 가량이지만 한 780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거 같아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 사업,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언제 하실 것인지만 정리해서 이메일로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298페이지, 사업 설명서 47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2회계연도 예산 기정액은 51억 7,072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액 1억 4,650만 9,000원을 감액한 50억 2,421만 2,000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 설명서 478페이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자락길 등에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분석 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국비 보조금으로 기 설치된 신촌 지역의 과밀운영센서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두 번째 사업설명서 479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서 증가로 북가좌 사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에 따른 자가 이설망 공사로 건설관리과 주관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확보된 자가망 이설공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세 번째 사업 설명서 480페이지 통계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구 소속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강사로서 아직까지 실내의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을 취소하여 강사로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의 국내 여비로 직원들의 출생일 수 감소에 따라 1,1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으로서 다섯 번째 사업 설명서 481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의 이자 반납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2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전체 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 감액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전체 예산 6억 5,400만 원이 지금 하나도 집행 거의 안 된 수준인데 솔직히. 1억만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기정 예산은 1억 5,200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고요.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체 사업비가 6억 5,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200만 원쯤 쓰신 걸로 알아요. 6억 5,000만 원 중에 200만 원 현재 쓴 상태라고요. 그래서 6억 5,234만 2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불용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감을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액수를 차지하는 게 전산개발비거든요. 이거 집행하시냐 이거예요? 여쭤보는 게.

전산 개발비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서대문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5억원 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 왔습니까?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아직, 이게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메타버스 사업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아직 기본적으로 뭔가가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서울시에서 표준화를 만든 다음에 사업을 발주하자 해서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걸 아마 내년도에 명시를 시켜놓을 예정입니다.

이월시키시게요?

네.

내년에 그냥 새로 다시 사업을 잡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신규 느낌으로. 지금 감 해버리고.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약간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서울시도 지금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하기 보다는 이미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니까 이월하겠다, 그냥.

네, 그게 좀 나을 거 같습니다.

알겠고요. 아니 아까워서 그래요. 사물인터넷 서비스도 한 88%로 현재 못 쓰신 상탠데 얘는 어떤 사유입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현재 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별도로 하기에는. 결국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제시스템 이런 거 같은데.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

언제 할 건지를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발주는 됐어요?

네. 사업 진행만 하면 됩니다.

발주했는데 아직 계약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계약 확정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봉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