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행정복지원회 소관 분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 예비심사 때까지 미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한복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억 7,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566억 3,0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확정 및 잔여분 추가 교부에 따라 16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총 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25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38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납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7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43억 7,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516억 7,800만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14억원, 긴급복지사업 7억 1,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2억 6,600만원, 2억 6,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8,400만원, 전자도서관 이용공간 조성 4,000만원, 자연사박물관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교체비 1억 5,7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감액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 93억 5,2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과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융자사업비 및 예비비 16억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혹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거나 확보한 금액 중에서도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월된 금액은 현재 없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도 생활지원비가 추경으로 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2,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 통합 정안정화기금으로 삼백 얼마, 370억?

통합안정화기금으로 350억

350억 정도 들어갔죠. 앞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예산편성 때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통합재정안정기금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 올해 쓰지 않는 여유 자금을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고요. 내년에 이 자금을 가지고 지금 보조금 매칭 사업에 대한 매칭 비용과 또 저희 관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이, 특별회계가 몇 건 있나? 네 건 정도 있네. 특별회계에서 우리 주민소득지원 이게 폐지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세 개 남습니다.

세 개 정도 남죠. 이거는 바람직한 사항인데 특별회계가 많은 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주민소득지원에 특별회계가 지금 미수된 게 얼마 정도나 되나요? 준비 안됐으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2026년까지 상환...

2026년까지. 그러면 상환 끝나는 거죠?

상환할 예상액이 7억 8,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7억 8,000 정도 남았어요? 26년까지 전체 총 상환액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7억 4,89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3쪽이고요. 감사담당관의 당초 총 세출예산은 3억 302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되는 금액은 916만원이 증액된 총 3억 1,21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736만원과 채용감찰관 참관 수당 180만원입니다. 2022년 채용감찰관 참관 횟수를 당초 45회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관 횟수는 47회로 2회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초과한 2회와 11월과 12월 예상 참관 횟수 10회를 합한 12회 채용 감찰관 수당 180만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복지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별 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총액은 1,081억 1,984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9억 9,1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후 예산은 1,091억 1,172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강화 사업예산 1억 3,452만원 중 3,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외업무여비 3,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 교류 추진 취소 및 보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58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예산 22억 4,328만원에서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동 불편 주민의 청사 출입시 구내식당이나 우리은행 쪽으로 우회하여 출입하는 불편이 있어 청사 정면 계단 우측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 189쪽,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사업 예산 54억 4,534만원에서 4,6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법인콘도 평균 객실료 인상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심리상담소 이용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업 예산 1억 7,319만원에서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관리감독자 재난 안전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교육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은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인데 준비가 안 됐었나요?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부터 실시된다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매도시 우호 협력 관계 교류가 있잖아요. 일본 스미다구 가는 것은 어린이 축구단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지만 주무부서에서 혹시 스미다구 관련해서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에게 한번 상담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는 직접 안 하셨죠?

네,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올라가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어린이 축구단에서 보통 3학년부터 3·4·5·6학년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스미다구하고 교류한 것이 가장 남는다는, 졸업생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있고. 현재 학부형이나 학부모들도 애들에게 너무 좋은 추억인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혜자들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어떤 욕구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엘리베이터 수직형 설치하는 거 계획을 갑자기 한 겁니까?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인수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오가는 과정에서 청사 계단으로 올라오기 힘드니까 우리은행 쪽으로 우회하거나 구내식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진작에 수직형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론이 돼가지고 기왕에 할 거면 빨리 설치하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계획 나온 거 있으면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도 우리 제휴 콘도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이용해 보셨냐고요.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양질의 시설이 있는 그런 제휴 콘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고 낙후돼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제휴하고 있는 콘도들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워라벨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하고 삶의 여유 또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숙박시설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해야, 직원의 조직 만족도가 높아야 결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좋은 시설의, 양질의 시설의 그런 제휴 콘도들을 확보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콘도 이외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답사도 해보고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콘도 같은 데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해서 직원들 조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위원입니다. 외부 중앙계단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청사 내부에는 혹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청사가 약 5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내력벽 같은 걸 해체하고 건물 안전에 우려도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해가지고 청사 내부에는 어렵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쪽에 2기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과장님께서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내부 중앙계단이 넓기 때문에 그걸 일부 축소하고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생관 쪽에 있는 그쪽에 엘리베이터 두 대도 노후화됐는지 아니면 처음 기종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기종으로 설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새 나오는 엘리베이터보다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대는 교체했고요. 나머지 한 대는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교체하는 기종도 관공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구매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콘도 관련해가지고 저도 일부 가보니까 부족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직원분들께서 편히 쉬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금년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융자금 4분기 회수 예상액 1억 3,886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역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 예산 17억 183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7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확정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억 817만원 증액한 11억 3,6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1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18억 140만원이고 3억 6,342만원 감액한 114억 3,7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6,345만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증감 추경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4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동네 미니수영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은 통장워크숍을 당일 개최함에 따라 1,1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6쪽 방범용CCTV 설치 공공운영비입니다. 자가망 이용을 통한 CCTV 신규 설치로 회선사용료가 줄어들어 4,9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6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모금이 내년 1월 1일 전국지자체가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2,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으로 시설비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홍제1동 자치회관 전동셔터 등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7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주민참여예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연희동 스마트교실사업을 무상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사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함에 따라 1,0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7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기회의 등이 축소됨에 따라 회의수당 등 5,2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주민자치회 사무국 전동 확대 운영이 재검토됨에 따라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80쪽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을사업 협력지기 인원 감소에 따라 1,7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심사 기준에 맞는 사업 선정 후 집행잔액으로 2,2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 등의 사유로 6개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83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에 따라 장소 사용료 및 위탁운영비 등 3,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수당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359쪽입니다. 기정액은 16억 4,284만원이고 16억 267만원 감액한 4,0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 사업설명서 86쪽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 지출액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0억 4,2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역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에 기여하고자 17억 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요 지금 회선 사용료가 감액됐다고 하시는데 남은 예산으로 다른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한 번도 검토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까지 접수된 설치 지역은 지금 다 수요가 충족이 돼서요, 올해는 또 심의도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지역에는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꽤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요구가 해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100% 해소는 안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로 어느 지역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연간 100건이 접수된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자체 심의를 하거든요. 범행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라든지 범행 범죄자 도주로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에 설치합시다라고 결정한 지역을 먼저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지역에 100% 다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두 달 안에 심의를 받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확률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설치할 계획이 몇 대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도 지금 한 30대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용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법용,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잖아요. 타구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동식으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것만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CCTV가 있잖아요.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무단 투기지역을 줄여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연희고개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그 CCTV 하나가 옛날에 고려인삼 거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거기 설치가 돼 있었던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실상 고가의 비용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적시 적소에 필요한 그런 장소에 이전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지금대로면 한 방향만 지금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양방향 세 방향까지 동시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설치했을 경우, 제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주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불법 주차라든지 그런 수요가 줄었을 때는 그 자체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CCTV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게끔, 어차피 고가의 장비인데 지금은 그게 사용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필요한 데다가 이전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보수, 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요. 홍제1동 건물에 물이 샌다고, 3층 자치회관에서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시설 개선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요.

천장형 에드바이저 베네펜 바로 저거 각 동 자치센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랬죠? 제가 했어요.

예. 기억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동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하냐, 없냐 그러면 동장님에 따라서 우리는 필요 없다, 또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가서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베네펜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요새 많이 설치를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데서는 행정적인 요원이나 또 공무원들도 근무 환경이 좋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댄스스포츠 교실이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라인댄스 교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베네펜이 돌아가는 데는 충분히 넓은 지역까지 바람이 가기 때문에 전기도 더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효과도 나오고 금액도 싸고 그런데 이런 거는 차제에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 말씀하신 시기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니, 내가 우리 지역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전 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잡아서 시설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전동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를 집중해 주시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각 과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자료가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각 학교들 한번 순방하셨죠?

네.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자칠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전자칠판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교실에 설치를 하려면.

지금 기준을 한 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한 2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41개 학교 대상으로 기본 일반교실에는 신청한 건 거의 100% 수요에 대응해서 들어가 있고요. 다만 스마트 칠판이라고 해서 전자칠판이 익숙지 않은 학교나 그리고 상황별로 아직 석면 벽이 있거나 이래서 공사가 좀 힘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는. 그런 학교들만 신청이 좀 미비됐고 특별교실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들이 올해 조금씩 특별교실 신청분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경에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추경에는, 저희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스마트 칠판 들어온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지방재정교부금이 조금 늘어나서 그 부분으로 좀 편성해서 시설비 감액을 30억 정도 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남은 10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남·북가좌동 또 특히 모래내시장 인근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미비된 곳이 남·북가좌동이거든요. 문화체육 시설도 없고 이런 학습관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해서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서중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혹시 기부를 받으신 겁니까?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각 지역에서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뭐든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감추경 사유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감소되었고 취업, 공부, 군입대 등 청년들의 개인 사유로 중독 포기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축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정착시켜 온 사업인데요 작년에 최종에 한 134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한 해에 한 150명 정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된 바로는 올해 이렇게 대면 수업이 됐을 때 적어도 한 작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137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계신 분이 한 100명 정도 안팎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초창기에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때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디지털 튜터의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확대돼 있었는데 저희 구청의 브랜드화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해서 인원을 조금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은평구를 보게 되면 어린이 건강 케어 사업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에도 도입할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모든 분들이 다 학습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1인 1체육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안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돼있는데 애초에 예상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잘못 편성돼서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보통 지금 저희가 통장 사업이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신청 접수가 끝났고 그다음 3년간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통장이 유지를 해야만 지원을 하는 건데 신규 발급했다가 유지를 못하고 중도 해지하고 이런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치로 당초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연초에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분야별로 세밀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입돼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도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형성 통장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진삼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 마무리되고 2022년에 새로 개편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다 같이 이 모든 통장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가입하신 분께서 중도 해지를 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또 만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앞으로 예산이 일곱 개 통장 정도의 감추경을 계속 예산을 잡고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감추경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말까지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유지하시는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지하는 것 중에 중도 해지나 만기 사항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또 만약에 중도 해지가 있으면 감액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개편될 때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런 통장들이 많이, 일시적으로는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업이 계속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유사한 통장을 합치고요 좀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름이 너무 비슷한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통장들이 너무 많지 않나. 차라리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한 두세 개의 통장에서, 이게 이름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차라리 좀 심플하게 가야, 대상이 되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도 통장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그냥 청년이면 청년 아니면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카테고리로 앞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보면 경상적 비용의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삭감을 했어요. 대폭. 40%나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기술자분이 한 분 계시고 행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호봉이 높으신 기술자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서 새로 올해 뽑은 분이 호봉이 낮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그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 차이다?

네. 인원수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여성가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600억 5,396만원에서 9억 8,437만원이 증액된 610억 3,834만원으로 보조교사 지원, 아이돌봄사업 운영지원 등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억 1,525만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특화보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으로 시·도보조금 9억 1,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대문이룸센터 수강률 및 대관신청 저하로 기타사용료 5,0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7에서 277쪽, 사업설명서 192에서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은 810억 160만원에서 39억 3,515만원을 증액한 849억 3,675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내시액 변경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내용입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2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 중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신규 지원되면서 내시액 반영과 영유아 우수식재료 구매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우수식재료비 2억 1,268만원은 감액하고 신규사업 미편성된 예산 급간식비 3억 8,3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운영지원에 기정액 11억 3,790만원에서 13억 882만원으로 총 1억 7,0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양육 등 종일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자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복지부 시간제 보육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 아동수 감소, 개시 예정이던 시설의 지연,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 보육료 등 기정액 3억 6,052만원에서 2억 3,837만원으로 1억 2,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설명자료 196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아반 전담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액 25억 9,315만원에서 29억 7,282만원으로 3억 7,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설명자료 198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부담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액 2,585만원에서 3,917만원으로 1,3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199쪽 시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영유아반 운영비,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적 지원 등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23억 6,733만원에서 31억 2,138만원으로 7억 5,405만원을 증액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신규사업인 유아반 운영비 9,827만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에 2,624만원, 확정내시액 반영 보육료 지원에 4억 3,778만원과 영아반 운영비 1억 9,9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73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20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1개소 취소 및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8,824만원에서 4억 6,760만원으로 2,0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설명자료 203쪽 특화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다문화통합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액 반영을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기정액 10억 6,280만원에서 12억 6,280만원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설명자료 204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보육도우미 및 보육교사 특수보육수당 지원 등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비 128만원과 장애아보육 활성화비 4,735만원 등 기정액 3억 180만원에서 3억 5,043만원으로 4,8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3쪽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생태친화 놀이전문가를 통해 자연경험, 생태놀이,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생태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연친화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 기정액 4,738만원에서 6,924만원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6쪽 서울형 전임교사 운영입니다. 올해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비담임 정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연가, 교육, 기타 부재시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670만원에서 7,468만원으로 5,7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219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성능향상 및 열효율 개선사업으로 당초 시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올해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교부되어 예산액 4억 4,516만원에서 3억 5,516만원으로 구비 편성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222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취업한 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공백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과 종사자 처우수당 등으로 당초예산액 28억 2,210만원에서 내시액변경에 따라 종사자처우수당 402만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비 5,097만원을 증액 총 4,293만원을 증액한 28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국내여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209쪽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육아 상담 지원, 부모 자조 모임 지원 및 보육 반상회 개최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자조모임 및 보육 반상회의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시 건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마다 참석자하고 그다음에 모임의 내용 같은 거를 보고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실적은 분기마다 들어오는데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분이 시설 보수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수 지원한 내역하고 이런 건건이 건수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특화보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이 증액됐습니다.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요가 발생돼서 그런 건가요?

이건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시 사업이고 내시액이 변경돼서 반영된...

내시액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거기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 걸로, 올해 이게 사업이 생겨가지고 변경됐고 저희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항상 사업에 가을쯤 되면 내시액이...

그런데 내시액이 내려올 적에는 어느 정도라도 규정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시액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가 실적을 제출하잖아요. 예산 받은 거 예산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향후 얼마가 필요한지 소요액까지 파악해서 거기서 맞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에서 내시액 차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던 거는 일반형이고요 지금 10호점 하려고 하는 거는 융합형이잖아요. 평수의 차이가 많습니까?

평수의 차이가 한 두 배 나고요 그리고 돈도 두 배로 들고. 물론 따라서 애들도 두 배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면적을 갖춘 건물 자체가 지금 저희 동네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형하고 나중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가지고, 융합형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설은 차이가 없는데 점심 저녁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저녁까지 제공한다, 아니 점심인가... 차등 나게 지원되는 것을 지금 맞추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건물 내부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거는 똑같이 가고요 면적만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융합형으로 보면 그래도 각 권역별로 나눠서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네 개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요?

융합형이 저희도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융합형을 지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250㎡ 이렇게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주변에 유해 환경도 없어야 되고 3층 넘으면 안 되고 또 전용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저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서 딱 맞는 건물 자체가 지금 구하기 약간 힘든 상황이고요. 나중에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청사 같은 게 크게 확보가 되면 융합형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직접 발로 뛰셔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63쪽 하단, 세입 사업 설명서 28쪽부터 31쪽까지 기타 사용료 중 2022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이용과 문화체육 강좌 제한 운영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료 2,461만 5,000원, 체육시설 대관료 1,818만 2,000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 6,350만원, 체육강좌 수강료 4억 6,3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6쪽, 세출사업 설명서 255쪽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세부사업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행사 축소에 따라 2,670만원 감액하였고 세출 사업설명서 256쪽 지역문화예술 지원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행사 취소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7,500만원을 포함 7,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87쪽, 세출사업설명서 258쪽 독립운동 문화재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화재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시간당 관람 인원 제한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사업설명서 25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사업비 중 야간 경비 및 청소 용역 관리비 낙찰차액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7,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3쪽 거리예술공연 세부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세로 운영 중단에 따라 도심 속 캠핑, 김현식 가요제 등 취소에 따라 출연료 등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사업설명서 264쪽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사업 중 조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과 상가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행사 개최 곤란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88쪽, 세출사업설명서 265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155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사업설명서 266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으로 상향되고 지원 대상자 27명 증원으로 2,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67쪽부터 268쪽 생활체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 15명과 사무국장 법정수당 1,85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구체육회와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전산장비 및 비품 교체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89쪽, 세출사업설명서 269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법정수당 신설에 따라 5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0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스미다구와의 국제교류 중단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2,7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시설 제한 운영에 따라 사업비 7억 5,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리대행 운영비 6억 1,400만원 감액,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리 대행 운영비 8,400만원 감액, 궁동체육관 관리 대행 운영비 2,750만원 감액, 인조잔디구장 관리 대행 운영비 2,750만원 감액, 홍제 배드민턴장 관리 대행 운영비 2,9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74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2,5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22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65쪽과 266쪽을 보시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업무보고 때 이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6%, 25%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시 추경을 하신다고 하고 거기 내용이 또 지원금 상향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느 정도 100% 달성 해가고 있으신지.

일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한시적으로 3개월, 10·11·12 전국이 똑같이 월 1만원씩 지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상향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9월 말 기준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률 집행률을 위원님께서 관심있어 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61%,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4%입니다. 위원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5월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향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새로운 이용 시설을 더 발굴하거나 하여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더 추가 확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거의 달성 가능성 90%에서 95%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이진삼 위원님께서 25개 구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에 관한 현황을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배부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다 의회를 통해서 제출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받은 바 없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업무보고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시민대축전 관련해서 지원금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올해 참가 계획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나 보고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미 시민대축전이 개최되었고요, 전년도 대비 증액하여서 지원해 드렸고요. 그것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그 지원금에 대한 희망하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있으셨는데 그만큼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불만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요점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원금이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를 해서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올해 참가 계획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민 대축전 진행이 되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되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은 바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를 대신해서 받을 때가 있는데 물론 저희도 꼼꼼하게 저희가 못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저희가 못 챙기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나 아니면 답변서를 주셔야 저희도 그걸 꾸준히 챙겨보고 다시 또 연구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그리고 답변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그 부분에서는 계속 메모를 하셨다가 그 자료가 왔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우 위원께서 좀 더 체육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을 더 확대를 해 드리려고 사실은 자료를 보자고 한 건데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자료 270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소관 부서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미다구가 지금 멈춰진 상태인가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코로나로 해당 교류하고 있는 해당국에서도 참여가 어렵다.

참여가 어렵다. 스미다구에 공문을 띄워보셨습니까?

서로 간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보낸 거하고 답변 온 거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을, 제가 부모들이나 졸업생들 자주 접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남는 것은 스미다구 교류한 것이 그렇게 남는다. 또 그 행사는 특정 숙박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국가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진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많이 됐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에서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조영욱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11월 12월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학생들에게 진짜 그동안에 스미다구 교류를 바라고 했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끝까지라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야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 있죠?

서대문구 체육회 15명

15명이죠? 현재도 15명이 있습니까?

올해 15명이고요 내년에 1명 늘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이 15명입니까?

현재 15명이고요 내년에 늘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잘 모르시는군요. 현재 정원이 14명, 1명 결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명이고요. 여기 보면 지도자 및 직원까지 포함해서 16명에 대해서 법정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언제부터 된 거죠?

작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맞이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요,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예요 아니면 임원이에요?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이 아니죠?

임원이 아니어서...

생활체육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체육지도자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같은 거예요 그럼?

직원으로, 관리자가 아니라는 구분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제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수당을 주고 법정수당을 주려면 최소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화관광부장관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무국장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도자에 대한 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법정 지원금은 구에서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굳이 왜 사무국장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냐고요.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지금 저희 구만 이런 제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25개 구 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지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체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그런 자격증도 없는데 구에서 피같은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냐고요. 혹시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컴퓨터를 바꿔준 적 있습니까?

예산 2,000만원 편성 추경에 하였는데요. 그 추경예산으로 서대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를 합쳐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사할 적에 컴퓨터 지원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보통 2년이나 3년 되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첨단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2014년도의 컴퓨터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지원을 해 주시고 바꿔주고 하셔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신이 나야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세요?

이번에 신속히 추경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는 정규직화가 됐으니까 그만치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잠깐만 정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축제랑 이거 다 감추경하는 거죠?.

네.

신촌 맥주 축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축제 몇 년 했죠? 맥주 주제랑.

오래 하였는데요,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연세로의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보행하거나 차량이 운행되거나 하는 차량 운행의 횟수가 좀 많아지고 할 터이니 거기를 보행자들이 유의해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물들이 더 많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저희 구청 내에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알게 되어서 그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를 하면 거기다 기초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 경관조명도 하고 하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인들이, 청년이나 학생들이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스타 광장이나 명물 쉼터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회를 민간에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줄여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흔적 지우기 아닙니까? 전임 청장님에 대한. 다른 것은 하시는데 이거는 굳이, 다른 방식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한다 치더라도요 다른 방식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안 할 필요까지 있을까.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대부분 시설물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경관조명과 연관된 것이어서

현 청장님도 아마 교회를 다니시고, 크리스마스라는 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굳이 시설물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차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이 축제라는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또 보고 힐링하는 게 있거든요. 유독 왜 신촌에 있는 그런 관련 차 없는 거리에 있는 축제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경관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뭐든지 그렇죠.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없어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세로라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차량 통행하는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잡았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부터 내가 집권했으니까 안 한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약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올해까지는 하고 “나 진짜 싫다. 내가 이번에 구청장 새로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나 모르겠지만

안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좀

너무 감정적인 행정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내가 안할 수 없는데 신촌 물총축제 관련해서도,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남았지만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냐면 업체에서 손해배상 관련해서 내용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줬다고 합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위원님 그 당시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그쪽의 주장을 메일로 저희 구에 제출한 바 있고요 민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아마 내가 담당자랑 이메일 주고받은 것까지 업체에서 저한테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차후에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우려되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이번에 77.3%가 증액됐어요. 아까 답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준 거는 올해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처리하려고 저희도 지금 타구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편성하시는지를 보고 저희 구 예산도 편성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말씀하시고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지도자 수당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작년 11월에 바뀌었다고 그래서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1월부터 지급이 안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증액을 100%로 하셨어요. 전산기기 및 비품 교체 사업인데 물론 앞에서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전산 부품이라든가 이런 비품에 대해서는 차라리 본예산에, 연한도 있고, 비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챙기셔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164, 165쪽, 설명자료 40, 4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1박 2일 캠프 참가비 208만원과 생일파티 수입 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입니다. 2022년도 자연사박물관 예산 기정액 총액은 38억 5,269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2억 4,685만 7,000원을 증액한 예산은 40억 9,955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자료 356, 35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필수 기자재가 노후되어 교육용 기자재 교체로 인한 비용입니다. 세부사업명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 예산이 6,6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소방점검 결과 지적사항 관련 등의 보완을 위해 증액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청정 소화기 구매에 2,087만 7,000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에 714만 3,000원, led등기구 교체로 1,061만 6,000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2,002만원, 북파크 책 소독기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요구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동 스크린 등 다수를 교체한다고 이번에 했잖아요. 이게 지금 구입은 언제 하셨죠? 이게 교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현미경 같은 것들은요 현미경이 200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전동 스크린, 빔프로젝트는 특히 그렇게 사용연한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돼서 전부 다 노후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추경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긴 하였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업을 할 수... 진행하기가 짧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기자재라도 해서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용연한도 많이 지났고 한데 굳이 추경에다가 넣고 이게 본예산에서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배제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서도 가능할 텐데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억 1,094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 1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억 2,943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968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1만원,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8,811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5,58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 8,623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000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등 지원 1,27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60쪽부터 26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6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1,469억 9,9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25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1,495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쪽, 사업설명서 167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5월 어버이날 동별 경로행사를 미실시하여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8,800만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타사업 대비 생산적이고 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자 추가수당으로 2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0쪽,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미운영하여 7,7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7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공과금 실비를 반영하여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교실 상반기 운영 중단에 따라 4,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 공사비가 물가인상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매칭사업으로 공사비 3억 4,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설명서 178쪽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료셔틀버스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인상되어 연말까지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초 2,500만원 감편성에서 2,300만원 감편성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180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행사가 취소되어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5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등 1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밑반찬 배달, 특식비 등 3,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식사배달 단가가 500원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6,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18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1,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구비 444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어야 하나 미처 챙기지 못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빠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냉난방비 지원 규모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감축하게 된 사유를, 국시비 감액 사유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특별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과금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비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유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감추경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게 사유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추경 사유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실비 반영하여 감추경.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더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제가 두 번을 목격했는데 정말 소수시겠지만 길을 가시면서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그런데 이게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사업 하고 서대문구라고 쓰여 있는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길에 다니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담배를 태우시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관련 과에서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입니다. 167페이지 경로행사와 관련해서요. 동에 경로행사비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올해는 행사를 못 해서 저희가 지원한 건 없고요.

올해 말고 그전에.

그전이면 한 2년 3년 전인데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온다는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녀회에서. 요새 굉장히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경로행사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역주민들 또 어르신들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셔서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 타임머신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시는 걸 봤는데, 보니까 색칠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하는데 우리가 9월까지 사용한 것이 한 500만원 정도 했어요. 집행잔액이 84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증액이 또 필요한가 싶어서.

위원장님,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행복 타임머신 사업으로 두 가지만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서전 쓰기하고 민화 그리기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그림책 만들기를 추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거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및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취지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