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혁신성장사업단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35억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 1,258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69억 3,600만 원에서 26억 9,500만 원 증액된 19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2억 4,1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된 12억 2,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재생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6억 9,500만 원에서 27억 1,400만 원 증액된 18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 산단 그린뉴딜(New Deal) 사업 출연 금액 8억 원,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금액 5억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MTV 주차장 조성에 1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6억 1,000만 원에서 629억 4,700만 원 증액된 1,23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7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택지 판매 수입 및 임대사업 수입 76억 900만 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19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로 30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 자금의 예비비 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1,258억 4,100만 원으로 조성 원금 1,220억 원 외 연도 말 기준 이자 발생 수입 38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회전기금 운용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1,300억 원······.
안돈의위원장
1,300억 원 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가 그전에 공영개발회전기금으로 준 게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돼 있는 예탁금 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900억 원가량 됩니다, 900억 원.
안돈의위원장
900억 원이에요, 지금?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환이 하나도 안 돼 있죠, 현재 상태로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기금 상환 계획이 연도별로 되어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되어 있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올해 아마 추경에 일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한 280억 원가량 이번 상환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상환 계획을 또 갖고······.
안돈의위원장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75억 원 있는 거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로 그냥 예탁해 놓은 것은 하나도 들어온 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네, 회전기금에서는 아직 상환된 것은 없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통합기금으로······.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장이 유예가 됐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의 그것을······.
안돈의위원장
상환하는 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이번에 조정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음, 내년도는 지금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자금이,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케파(capacity)로 보셔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계속비 사업, 계속비 사업 우회도로, 광역도로 개선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우회도로 확충공사라든가 차도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업으로 남아 있고요. 이것을 지출 계획에 맞추어서 일반회계와 그 상환 계획을 시기에 대한 그 조율을······.
안돈의위원장
토털(total) 케파(capacity)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그쪽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내년도 규모를 추정하는······.
안돈의위원장
네, 추계.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얼마냐고 여쭤 보시는 거죠?
안돈의위원장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한 1,000억 원.
안돈의위원장
1,000억 원 정도?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1,000억 원.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탁금이 얼마나 있어요, 예치금 말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한 780억 원 정도 되죠, 현재 상태로 보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지금······.
안돈의위원장
여기 보면 781억 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기금, 네.
안돈의위원장
784억 원 정도 유보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이천, 올해 추경을 통해서 275억 원이 상환되면 저희가 한 320억 원가량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275억 원이 상환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추계, 아니,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금 이번에 상환이 되는 거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도 충분합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이 금액 목은 부족하지만 저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상환 시점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교부금이 계속 지금 작아져 있거든요, 우리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그게 자주재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축소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있는 돈은 내부적으로 예치시켜 놓는 것밖에 없고, 물론 전용해서 썼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금은 줄어서 실제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예산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은 더더욱 힘들죠, 내년도하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정산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회계 상환 계획과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회계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보 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0)이거든요. 그렇죠? 다 썼으니까, 거의. 얼마 없다고 봐야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아주 영(0)은 아닌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실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통합재정하고 공영개발회전기금만 따져도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억 원에다가 2,000억 원 정도 돼요, 이번에 275억 원이 상환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2,000억 원에 묵어져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보돼 있는 그런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부분은 살아 있는 우리의 잉여금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게 되다 보니까 자금은 잔뜩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런 지방재정교부금 받을 때는 거의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니네 이렇게 돈 많은데, 시 자체로 보면, 뭐 하냐?'라고 얘기 나오면 또 그 부분도 페널티(penalty)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건 로드맵(road map)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거의 완공, 준공이 거의 다 도래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디에는 이 투자 자산으로 해 놨어요. 이게 투자 자산과 예탁금과 예치금은 다른 겁니다, 기본 원칙이. 여기 이거 서류를 보면 어떤 것은 예탁금이라고 해 놓고, 물론 예탁금은 이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겨 놓은 거죠. 그런데 또 자금 운용 계획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내부 대여금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83프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계정과목에 수입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언제는 투자 자산 했다가, 이거 고친 거거든요, 재작년도에. 투자 자산 아니다, 이것은 예탁금이든지 예수금이든지 대여금이든지 뭘로 해라. 빚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러고 어디는 또 예탁금을 회수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룰(rule)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 계정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물론 그 계정과목 내에서 정해져 있는 관항목에 대해서 맞추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기조실(기획조정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다른 말을 만들든지 투자 자산 자체도 관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하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정을 해 놔야 돼요.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 올 연말로 되면 1,134억 원 정도가 남아 있을 때 275억 원하고 우리 자금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충분히 나옵니까?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돈의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75억 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의 일부 45억 원을 해서 320억 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80억 원 정도 이상은 어떻게 하실 거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을 지금 상환 계획이 회전기금하고 말씀하신 통합기금이 있으니까요.
안돈의위원장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들의 일부를 275억 원을 올해 상환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 한 1,200억 원가량에 대한 예산 수요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환 시기와 규모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년이든 4년이든 나눠서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기로 돼서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하듯이, 고무줄 당기고 늘리듯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안돈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기금하고 회전기금이 총 한 2,200억 원이 일반회계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번 추경 때 285억 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한 275억 원 정도 서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돈의위원장
그게 320억 원이죠. 그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예탁돼 있는, 예치금이 아니고 예탁돼 있는 회전 가능한 현금성 자금이 얼마나 돼요?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안돈의위원장
공영개발에 가지고 있는 게?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지금 최근 금액으로 한 680억 원 정도 잔금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그 상환 기금하고 또 교육청에 대한 교육 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쳤을 때 저희들이 한, 그래도 내년도 지출 예산 금액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법무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결국은 돈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하반기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자금에 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지를 매각을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저 밑에 알앤디(R&D) 할 수 있는 그 토지하고 그다음에 체육부지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하겠어요? 체육부지 같은 경우 지금 용도 자체를 지목 변경을 해 주든 용도 변경해 주든 뭔가 이루어져야 그게 나갈 수 있든지 하는 부분이고 또한 그걸 또 팔게 된다고 보면 배곧 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시민들한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 누가 들어오겠나. 그렇죠? 계획은 얼마든지 청사진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회계과, 아니, 기조실(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잠깐만 답변 좀 해 줘 보셔요.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한 규모가 2022년도 말이 2,881억 원 정도 돼요, 토털(total) 금액이.
전체.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살아 있지만 없죠. 쓸 수는 없잖아요?
전출해서 썼으니까 없잖아요?
여기에 수치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은행에는 영(0)이고 서류에는 있어요, 1,000억 원 넘게. 그다음에 또 공영개발 회전기금으로 지금 900억 원이 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영 회전기금이 1,250억 원 정도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는 22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토털(total)로 보면 2,881억 원짜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냐? 500억 원도 안 된다는 거야, 다 합쳐도, 모든 기금을. 500억 원, 500억 원은 되게 많은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이런 과정에서 일반회계는 계속적으로 쪼들리고 있고 재정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지방교부금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고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로드맵(road map) 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부지를 하든 'R&D센터'에 있는 저 아래 마지막에 있는 그 토지를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5년째 돼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사실만 해도, 기억하는 게. 지금 아직도 누구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남아 있고, 재고 자산이죠, 따지고 보면, 상품으로 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지방재정교부금은 계속적으로 페널티(penalty) 먹듯이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도시는 확장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잉여 자금으로 보면 2,80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네.
네, 그건 맞아요.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칠백팔십몇억 원을 해 놓은 것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과거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고, 과거는 뭐 처음에 상당한 일이 이루어질 때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책정은 해 놨어도 못 하니까 그런 부분 일어나지만······.
지금은 거의 90퍼센트(%) 이상 진행이 됐다고 보면······.
이게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주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84억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일 안 한 거고, 그렇죠?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지. 그런데 선금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척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연결된 작업으로 회계상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년도 2월 달인가에 또 여기 다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혁신성장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명칭을 바꾸고 뭐 한다고 해도 이 업무를 배제할 수는 없죠,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럼 준공을 언제쯤 해서 이 정리를 잘 말끔하게 해 놓고 결국은 배곧에 생명공원이나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 지출해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자금에 대한 수치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로만 갈 거냐. 회계 처리는 일단은 단조롭게 하고 저기는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실제 내가 써보려고 그러면 돈은 없는데 수치는 막 한 3,000억 원 가까이 있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물론 주무관님이 오셨으니까 보고는 분명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우리 첨단도시 쪽, 아니 혁신성장사업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체육 부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존치를 해가지고 배곧 시민들한테 만들어 줄 건지, 그렇죠?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그걸 어떻게 지목 변경을 하든 아니면 뭔가를 다양한 종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나머지 남아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그 알앤디(R&D)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체가, 어떤 기업체를 유치를 시켜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가, 가능한 그게 있다고 그러면 미래담당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은 뭔가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고 재고 자산으로 보면 계속 가지고 있는, 물론 상품이 아니니까 썩는 건 아니에요, 놔두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당겨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예치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보내준 전출금 이런 모든 부분은 투자 자산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 회계 처리에 명칭을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결산서류 바뀌고 여기 또 다르고 그러면 이게 회계가 일관성이 없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에요. 일관성이 없을 때 회계는 문란해진다, 질서가. 그럼 문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빨리 토지에 대한 거는 매각하는 거 우리 단장님께서 좀 충분히 이렇게 잘 가시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매년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본예산이 내년도에 추경 때 또 필요해서 급격하게 또 바꿔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 관에서 행정력으로 지나간다는 거는 일관성도 없고, 무슨 뭐 갑자기 이거 필요해가지고 바로 꿔다 쓰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로드맵(road map)에 맞춰서 정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끝나고 별도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 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예산법무과에서는 분명히 그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형성이 2,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수치만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적립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재난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원포인트(one point) 추경만 해도 되잖아요? 의회를 열어도 되고, 그럴 때는.
근데 자금 자체가 없고 수치만 있으면 우리가 손을 털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징수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년 150억 원대 가까이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회수를 할 건지. 지금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연동돼서 하수도 요금 자체도 또 그렇고. 상당히 급격하게 되어 있고, 2021년도에 보니까. 물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한꺼번에 맞춰서 가야 돼요. 어느 부서는 “나 이렇게 했어요.” 는 절대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만 잘할 수가 없어요.
톱(top) 부서니까 그거 꼭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하여튼 간 단장님 계속 그쪽에 가셔서 상당히 많이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뭐든지 공사가 처음에 삽질하는 것보다 마무리 때가 보이는 모습이 진척도 안 돼 보이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만 대단히 고심하고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배곧신도시 잔여용지 관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물론 땅이니까 손해 볼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경비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매각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지금 저희가 홍보 리플릿(leaflet)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안 들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마이크 켜고) 홍보 리플릿(leaflet), 전통적 방식의 홍보 리플릿(leaflet)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면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이런 뭐, 브리핑(briefing)이나 제안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일단은······.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동네 80평 한 필지 파는 게 아니고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영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발로 뛰어서, 지금 벌써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유휴 부지 관리 비용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가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 비용만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팀에서는 빨리, 어떻게 하면 땅을 빨리 팔 것인가 연구를 해서 발로 뛰는, 우리 공무원들도 비즈니스(business)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들이 곧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서해안로 우회공사, 여기, 여기는 아닌가? 같이 해도 되죠?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해도 되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정률들을 보면 이게 과연 공정률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 57프로(%)밖에 안 됐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24년도에 끝날 것인가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배곧과 월곶 연결도로도 지금 1월이면 준공인데, 예정인데,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63프로(%)밖에 안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가능한가요? 이 준공일 변경한다고 쓰여 있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당초 보고 시점에서의 공정률 보고는 맞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재 수급이라든가 지난 폭우······.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조금 있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사실 현시점에서 최종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지만······.
인열
오인열위원
못 드리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연장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맞아요, 재해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에 애쓴다 생각하지만, 물론 다 본인의 일이니까 애쓴다 생각하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기한 놓쳐버리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기한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릴수록 시민들은 동동거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라도 공사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심란하긴 하네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마린월드, 이게 지금까지 마린월드 부지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마린월드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배곧신도시 잔여 용지 관리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마린월드 부지 채권 추심 추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게 저희가 추심을 받는 데서 우선순위, 채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권한, 권한이라고 해야 할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을 받는 권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실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채권을 받아놓은 데가 있어서 그것들이 실효적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선순위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에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알고 보니······.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다른······.
인열
오인열위원
실체가 없더라?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다른 데도 좀 채권을 확보한 데가 있어서 그게 실효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따져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과정이에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갑자기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쓰여 있길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695쪽에 보면 경기도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지원 사업 있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걸 보면 지금 2023년 2월에 운행 종료한다고 그랬는데 운행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요, 통근 버스 5개 노선 사업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사업은 중단하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종결하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 다시······.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내년 1월부터 5개 노선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산단, 산업단지공단 그다음에 시흥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2억 3,000만 원,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5개 노선 출퇴근용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 노선, ‘J-BUS’ 노선에 관련해서는요, 이용에 불편 없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연결해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제 우리 산단재생과 보면 저는 산업단지를 우리가 그렇게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단재생과 직원들은 산단을 한 바퀴씩 예찰 활동을 꼭 통해서 누가 말하기 전에 눈에 띄는 거는 조금씩 보수하면 좋겠다. 뭐, 그냥 어떤 집은 집 나간 집처럼 생긴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도로 유지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좀 한 바퀴씩 돌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단은 저희들 자주 들어가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좀 살펴서 우리 국장님, 예찰 활동을 좀 직원들한테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조성은 차질 없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입주에 맞춰서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일정에 맞춰서 2024년까지 사업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입주에, 입주민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주에 맞춰서 주차장도 잘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93페이지에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가 2023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이게 추진 성과는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2020년도 4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한 기업체들 또 그다음에 부품 성능 개선, 공정 개선이라든가 또 애로 기술 컨설팅(consulting) 뭐 데이터(data) 공정성 해가지고 약 46개 사 했었고, 지원했었고.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올해도 9월까지 31개 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장비도 올해 3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1개, 1종이 들어와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주로 하는 게 그 배터리(battery) 있잖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배터리(battery)하고 모터(motor) 테스트(test)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온도 제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총 전기차 대상 타깃(target) 업체가 한 59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분들을······.
김진영위원
관내, 관내 말씀이신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관내.
김진영위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총 자동차 부품 한 160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개발 지원 후보 업체가 59개 사가 있고요, 거기 집중적으로 타깃(target)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 김진영 위원을 가리키며) 저기 짚어주셨어요.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간단하게. 전기차,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 시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엄청 바뀐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카센터(car center)도 이제 다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카센터(car center)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응이 이게 꼭 우리 산단재생과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이런 데도 이게 다 같이 수평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산단재생과한테 주문하기는 그래요, 사실은. 그런 전기 이거, 산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 데이터(data)가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 쪽에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은 없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기업지원과하고도 소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쪽 과장님하고······.
성훈창위원
잘하네요,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자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탄소중립이라든가 다 연관돼 있는 게 환경정책과 쪽이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환경도 있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기업지원과 쪽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사업도 항상 연관된 사업들이라 혹시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지금 이게 같이 소상공인도 같이 연결돼야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하는 거를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됐든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산단재생과이기 때문에, 산단을, 어떻게 됐든 우리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97쪽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여기에 보면 이게 출연금인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해가지고 도비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인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가 끌려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태양광이라는 사업이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폐기물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는데 좀 심사숙고하고 이게 투자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 시비 사업 투자하는 거, 이거 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연료전지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메인(main)이었고요. 태양광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안산, 시흥 그다음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업 수행자가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징성이죠. 이런, 이런 탄소중립이라든가 다 연관되어 있고 또 수소연료전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고 그 확장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연료전지 발전 설비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 이거는 한번 고민 좀 해보고 꼭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이게 향후에 어떤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오랫동안, 어떤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전문가, 이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부서장이 이걸 검토할 적에 좀 신중하게 해서 향후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효과를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노후된 도로표지판 교체, 상황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하고 있는 어디, 잘하고 계신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우리가 항상 순찰을 돌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까도 잠깐 뭐 순찰 부분도 우리 해가지고 문제없게 좀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좀······.
찬심
김찬심위원
근데 또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너무 낡고 녹슬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바람 막 치고 할 때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수 있는 거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또 가로수가 많이 이렇게, 요즘에 가을이라 덜한데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뭐 그거는 가로정비과에서도 그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 부서랑 협의하셔서 잘 보이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시면 노후된 자전거, 여기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도로 시설 하실 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주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도 하시지만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파였다든가 하고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공사 마무리할 때 직원들이 나가셔서 꼼꼼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어쨌든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챙겨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체크하고 계신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꼼꼼히 챙겨주셔서 마무리 잘 되게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나 이쪽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오는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뭐가 되냐면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앞쪽에서 한 7~8층 되는 물류센터가 와버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안돈의위원장
북쪽이면 괜찮은데 남쪽에 와버리니까 결국은 태양광이 하루에 8시간 정도나 7시간 정도를 발전을 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쪽, 환경 쪽에서 아마 했던 거 같은데······.
안돈의위원장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환경정책과 쪽 'RE100'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하는 사업······.
안돈의위원장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산단 쪽이니까 그런 거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왜냐하면 초창기 참 희망에 부풀어서 용지 분양받고 공장 지어서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전기세가 7,000만 원~8,000만 원씩 나오는 부분을 그쪽으로 많이 세이브(save)를 하는데 어느 날 그래버리니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분들이 또 민사소송으로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로만 족하면 되는데 아직도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데가 있고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고 또 「건축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또 법으로 우리가 행정력으로 해서 규제할 사항은 없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쪽 부서하고 한번 해가지고 배관 공구 쪽도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안돈의위원장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잠깐 과장님! 728쪽 보니까 여기 기타 반환금이 있어서요, 엘이디(LED)등, 가로등 설치 사업을 왜 집행 잔액이 이월되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그······.
인열
오인열위원
이 아까운 돈을 왜, 하나라도 더 설치해 주시지 왜 그럴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 낙찰가에 의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것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이월돼가지고 또 공사비를 산정할 때 남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큰 게, 큰 게 그 내용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저도 그것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하나라도 더 하세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차라리 남는 돈을 가지고 규모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왜냐하면 시비는 남겨서 그냥 불용 처리해도 저희가 일 다 했다고 그러면 좋다 할 수 있는데 국비는 받아오느라 애쓰셨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