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오후에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장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부터 오늘날까지 저희 산업건설국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 해 국 소관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재난총괄부서로서 군민을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재난예방과 방역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올해 계획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서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코로나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하천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 녹색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에서는 방범, 교통, 환경 등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창원산업선 통합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사업소에서는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해 리스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 효율적 징수관리로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제9대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함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업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업활동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래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800억을 잡고 있네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잡고 있는데 실적이 지난해에 너무 저조하네. 이유가 뭡니까? 승인은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고서를 만드는 기준이 9월말 기준입니다. 9월말 기준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로 하반기에 신청을 좀 많이 합니다. 해서 지금 남은 분기가 10월 분기가 승인 부분이 남아있고 그다음 12월 분기 두 분기 지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들은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의원
연말이든지 또 설 아래 이럴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차지원 보전금이 48억 7200만 원인데 이차보전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차보전금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5%다, 5%면 5%에서 최대 3%에 해당되는 금액은 함안군에서 이자로서 지급하는, 보전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자부담을 2%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차보전은 그렇게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실적이 낮으면 금액이 영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기업에서 함안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걸 보면 우리 승강기에도 에너지를 회수를 하도록 장치를 한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개인주택이나 공장이든지 전기를 좀 많이 쓰는데 계량기쪽에 좀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공부하고, 상공부가 아니고 지금 부서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산자부예.
만호
이만호의원
산자부에 승인이 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 전기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만약 그거하면 추경에 잡아서 우리 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보고내용에 없는데 도시가스가 시내 옆의 주변에 저기는 충분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하겠지만 이걸 도하고, 도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군에도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건데 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에너지 가스가 실질적으로 자기들 개인 탱크를 사용해서 쓰는 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하고 그게 절약되는 게 얼추 한 3분의 1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빠른 시일내에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서라도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저기 국계에 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게 아직까지 보면 매일같이 앞에서 방송을 확성기를 대놔놓고 떠들고 일샀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저분들이 거의 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처음에는 40∼50명 단위로 또는 30명∼50명 단위로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1년 전부터는 대규모보다는 방송차량으로 이제 소음을 통한 집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실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요구사항이 산업단지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발전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너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산업단지나 또는 발전소가 준공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그러면 소음이 몇 데시벨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고발을 해가지고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의 가게라도 한 사람 고발하도록 해가지고 이걸 못 하도록 뭘 해야 되지, 상여를 차 위에 얹어놔놓고 떠들어제껴샀는 거 같으면 그거 뭐 계속 듣는 것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민원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대로 두는 거는 안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서산업단지가 지금 재생사업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이 되기가 창원같은 데는 규모가 영 커버리니까 업종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칠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태우고 이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낙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지금 보면 거의 도로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환경부분에도 같이 부서하고 해서 다시 산업단지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됐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공장에 진입하는 차량들도 보면 대기를 해가지고 있다가짐 부리고 이리 하는데 그런 데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이 좀 나르고 이러니까 거기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전체 주변의 우리 군민들을 모니터링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건강에는 문제가 좀 많이, 유해한 그런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4페이지와 관련을 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거의가 아마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다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개별공장이 지금 함안군의 이 조사대로 하면 거의 76%입니다. 76%인데 개별공장이 너무 난립해서 생활의 불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수확보 측면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장 난립으로 군민들이 생활의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서 난립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칠서공단이나 군북일반산단처럼 저런 식으로 산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경제기업과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우려사항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사실 향후에 기업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계획입지로 집적화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나 산업단지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지역의 특성상 교통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이 좋다보니까 개별공장을 하는 수요가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제한을 해보려고 하면 기존의 계획입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또는 말씀하신 농공단지가 미분양 토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입지 허가를 제한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은 산업단지도 포화상태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개별입지가 난립하지 않도록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개별입지에 들어서는 공장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입니다. 영세업체들이라서 새로 신규허가보다는 기존의 허가난 업체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임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도 많이 마찰도 좀 있고 또 지역의 여론을 통해서 아실만한 분을 통해서 많은 요청들이 사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우려사항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내용들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바라기는 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활동이나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여건을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군민의 생활권 안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취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산단이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단 조성한 면적에 대해서 분양률이.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아, 분양은 애초에 다 돼있는데 아직 개발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지금 미분양이 일부 남아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가 남아있고 칠북의 영동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4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서 지역내에는 거의 산업단지는 다 80% 이상 분양이 돼있고 그중에서 일부 부분준공을 해서 분양중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한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적정한 토지를 분양할만한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군북법수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LNG발전소가 들어올라고 하는 중부발전소에서는 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중부발전소에서 어제 본사의 전원기획실장이 와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중부발전에서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강하게 질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부발전도 일정이 지연이 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게 제가 보니까 위의 칠서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내년부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북일반산업단지나 대산 부목리 일원이나 조건은 똑같다고 보거든예. 거기 또 LNG선이 지나가고 강물이 있고 변전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저리 2부지로 옮기는 것도 LNG중부발전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다양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부발전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걸로 보고 의지가 좀 확고합니다.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적인 보상작업이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국계마을 이주문제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저게 급물살을 타게 되면 아마 실제로 속도는 좀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항상 협상을 할 때는 한 군데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장르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상해야 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참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시장 활성화 여기 보면 내년 또 3억 3천이 잡혀있는데 해마다 5억에서 10억까지 전통시장에 투입되는데 별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효과는 없고 또 지금 보면 우리 과에서 지금 청년산업 육성 해가지고 우리 8개 점포에 또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거기 청년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해도 장사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사업에 대해서 혁신에서 보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말산도심재생사업에 청년사업을 하고 여러 부서에 똑같은 청년사업을, 청년은 한정돼있는데 계속 거기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는 없고 그런 거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가야전통시장이 말이산 유네스코 구역 해제가 됐더라고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그때 그런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좀 돼있는 게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현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잘 아다시피 시장 안에는 장날 말고 평일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청년을 우리 8개 군 소유 점포에 리모델링해줘가지고 점포를 열어줘도 그 애들 몇 달 못 견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6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304페이지 관련해서 원스톱 공장 설립 지원 해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 공장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혹시 우리 지금 함안군에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서 빈 공장이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걸 수시로 집계되는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역량상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자료가 조금 오래된 자룝니다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나름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도나 유휴 활용가능한 것이 전체 공장중에 20% 정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가동을 하느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의 공장에 사실은 하나의 물건만 생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이었고 억지로 버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 정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체감적으로는 많은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대부분은 가동률을 줄여서 공장 동이 두 개면 한 동은 운영을 하고 한 동은 가동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순수하게 가동을 멈추고 경매나 또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가 있는 거는 한 20% 정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년 동안 방치돼있는 공장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걸 좀 주기적으로 빈 공장을 파악을 해서 이 빈 공장이 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새로운 토지에 신설공장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폐공장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정책을 연구해서 흉물스럽다든지 또 우리가 지난번 폐기물 관련된 업종이 빈 공장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307페이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에 보면 물론 이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화재 초기진압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주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실제로 우리 버스 난폭운전을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한데 지금 함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면 좀 더 손님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교육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긴하지만 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겠지만 친절에 관한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소상공인들한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을 했을 때 좀 더 친절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함안군에도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요새 매체를 통해서 태양광 패널 폐처리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함안군은 어떻게 지금 현재 폐패널 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하고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예. 우리 슬레이트 이런 거는 폐기물 처리가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아까 이만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문제 함안군에서는 보급이나 공급에 지도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보면 1m 상관에 자기가 귀찮다고, 에너지회사에서 귀찮다고 요만큼은 파놓고 선로까지는 해놓고 안 해주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에너지회사 횡포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함안군에서 지도를 하는지 안 그러면 관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 우리 지역에도 수요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늘어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용하고 남은 주기가 지나고나면 폐처리를 하거나 하는 기관들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폐기물로서 어떤 분류가 돼있는지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나 충남같은 경우에는 이걸 재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충남도가 지원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공장을 오픈을 한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재처리도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들도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소 거리가, 충청도까지는 좀 멀어서 현재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폐패널들도 처리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크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신문지상에 원전보다 더 겁나는 게 패널이라는 말을 자꾸 떠벌리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대응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다음 도시가스 부분.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현재는 군비를 백프로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경남에너지가 사실은 주가 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와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에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투입이 일부 된다면 우리가 군비를 일정 비율을 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 자립과 관련되는 부분중에 에너지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군민들은 큰 권리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련되는 많은 민원들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부분부분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대체적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1m 상관에 2백만 원 더 달라 3백만 원 더 달라 이러니까 옆집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돈을 너무 차이나게 달라고 하니까 그게 또 협상도 잘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답답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 아프시지예? 올해도 MOU체결을 여러 군데나 하셨더라고예.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또 MOU체결을 해놓고 가동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웃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고나면 실제로 이 분들이 그때부터 금융작업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는 보통 공장 규모같은 경우에는 3개월∼6개월 정도 설계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MOU가 체결되고나면 거의 빠르면 일 년 정도 이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해 MOU한 업체들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준비는 이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계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는 아니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우리 건축파트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살기좋은 함안이고 이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체계를 하고 가동을 하면 우리 함안 청년들이 여기 취직을 좀 많이 합니까? 제가 칠원의 큰 중소기업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함안인들은 없고예, 인원이 좀 많이 되더라고예, 이백 얼마 되는데 거의 외부사람 마산, 창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로 깜짝 놀랐거든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우리 함안에 올 수 있도록 2십만 원씩 적금도 넣어주고 본인이 넣고 이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큰 데는 가서 보니까 다른 마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은 데서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안 사람을 하더라도 이직률이 과연 몇 프론가, 계속 근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한 3천 여 개 기업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3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통계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부분이 2만 7천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인원들을 우리 군에 정착하게 하고 또 주소를 두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나 또는 상담을 해보면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여전히 나오는 문제가 교육에 대한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창원지역보다는 좀 부실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점점 더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강화되고 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교육문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해서 다른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청년 근로자들 또는 도시 근로자들이 우리 함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기업을 좀 유치를 하면 인구증가도 될 거 같고예,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전문학교가 없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0대 안에 드는 중소기업 이런 거를 좀 유치를 하셔서… 우리 자동차부품도 정말로 잘 하고 있데예. 그런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야 조금 청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오래 견딜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함안사랑상품권 이 부분은 한정된 사람 기초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온 군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30만 원으로 내려졌더라고예. 50만 원에서, 그냥 45만 원만 주면 50만 원을 주거든예.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는 기분이 들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또 한 두 달 전엔가 가니까 그게 축소가 돼가지고 27만 원을 주면 30만 원을 주더라고예. 10%를 하니까. 또 내년 되면 어렵다 해가지고 혹시 20만 원으로 내려가지나 않을지 그걸 여쭤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최대 백만 원을 했다가 50만 원을 했다가 지금 3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있는데 내려가게 된 배경은 사실은 좀 많이 팔리고 잘 팔리다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일인당 제한을 뒀었는데 최근에 판매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선할인하는 방식 예를 들면 10% 할인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사면 3만 원을 할인하고 공제를 하고 27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사후에 사용하고나면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로 변경을 했었는데 먼저 할인을 해주니까 좀 잘 팔렸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선호도를 보니까 캐시백 형태로 뒤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돈을 뒤에 주니까 이게 조금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실제로 현금을 당장 손에 안 쥐니까 그래서 내년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려를 담아가지고 좀 보완을 해가지고 실제로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고민하셔가지고 좀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현범 과장님은 참 좋은 지혜를 많이 갖추고 있어가지고 일반산업단지 군북, 법수에 충분하게 잘 주지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혁신에서 인구소멸감소 대응정책에 대해서 120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하고 조금만 의논을 해서라도 그 동네를 이주하는데 충분한 그게 안 됐겠나하는 생각인데 내가 여쭤보니까 거기 대해서는 경제기업과에서는 올라온 금액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주민복지문화 거기 짓는 비용 30억을 볼 때도 고마 거기서만 공장부지 하나만 해도 내가 시책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아직까지 내가 그걸 안 해줬는데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에서 혁신하고 2022년, 23년은 벌써 그게 돼있고예, 2024년도 아직까지는 그게 있다 하니까 7년동안이라 그러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며칠 전부터 만날 때마다, 또 벌써 세 번이나 내가 민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북일반산업단지에 가보면, 그게 함안산업단지지예, 폐수종말 처리장 보면 바로 옆에 한 3000∼4000평 정도 공간이 있더라고예. 그 공간에 풀하고 잡초가 엉망으로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어떤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만호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도시가스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경남에너지 독점이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독점이 되다보니까 횡포가 엄청 심해요, 이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어디 이거는 민원 제기할 데도 없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아파트 이사를 가가지고 몇 달 살다가 적으니까 출장비를 청구를 해, 출장비를. 그래서 무슨 출장비고 하니까 들어오면 저거가 호스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래, 너거 우리 대문에 들어와보지도 안 하고 어찌 출장비를 받노 하니까 저거가 연결해야 되니까 출장비를 내라는 거에요. 일반 주민들은 할 수 없이 그걸 내야 돼. 독점이 되다보니까 저거 맘대로라, 경남에너지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일반 민원을 어디 제기할지, 제기할 데도 없어요, 저거 맘대로라 이거. 이런 부분은 좀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런 부분 저희들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경남도에 에너지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저희들 우려사항을 전달을 하고해서 협의해서 관련 문제들이 도 차원에서 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여론조사를 한번 받아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경남에너지 이거. 방금도 옆에도 저거 하다보면 공사비. 저거 독점이 되다보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에요. 그리고 칠서 향촌 뒤에 전에 논에 부산에서 폐기물 묻어놓고 한 그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돼갑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세훈
곽세훈의장
그럼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군에는 창고 이런 거 단기임대해가지고 폐기물 같은 거 넣어놓고 가고 그런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아까 김정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조자동차 관련해서 2차밴드에서 4차 스마트산업으로 넘어가고 안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늘 수고하시지만 큰 대기업 이런 걸 좀 유치를 해서 우리 인구증가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함안발전 방향을 포함한 2023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가 아마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간 협의가 잘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개개인의 욕심이 좀 많다보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줄라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 군에는 지금 한 800명 정도 직원이 있고 부서가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간에 진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각자 자기 이기주의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과만 일하면 끝난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도로 굴착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도로만 굴착해서 우리만 완성하면 된다, 그다음에 또 한 달도 안 돼서 상수도 넣는다고 굴착 또 해요. 그만큼 서로가 부서이기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조금만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하자 하면 일 년에 한 번만 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혹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반비례해서 군민이 불편사항 겪는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에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중앙에 해봤더니만 중앙에서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중앙에서 하는 행정하고 밑의 말단에 내려오는 행정하고 이만큼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 좀 혁신적으로 하셔서 일을 일 년 안에 있는 것은 부처간의 협의로서 꼭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를 굴착하든지 했을 때 안에 상수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굴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추진시 다른 부서와 공문으로 사전 공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일 그게 많이 되는 게 도로굴착입니다, 도로굴착할 때. 또 파고 또 파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혹시 어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단공무원이란 말을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은 공무원들인데.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이소.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원산업선 21년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용역하고 다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오늘 보고에 2026년에 다시 하는갑는데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국가철도망 그게 5년 단위로 추진하는데 작년에 4차 계획에 2024년도까지… 2021년도에 4차 계획이 확정됐거든예. 그 때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제5차 계획 2026년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창원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많으니까 이번에 한 번 미반영됐으니까 지금 창녕 대합산단하고 창원하고 같이 되니까 3개 지자체가 잘 협업을 해가지고 26년도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우리 아라행복주택사업이 2년전엔가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갑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 검암에 백 가구 확정돼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공약사업이 거기 반영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검암에 위치가 어딘데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건 검암리 쪽인데 아직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는…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우리 주택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보상이라든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위치는 지금 공개를 하기는 좀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내용은 백 세대가 들어온다 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신혼부부, 청년인데 평수가 7평, 10평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그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평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때 대략적으로 좀 큰 평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아무리 청년이고 신혼부부지만 7평에 살러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임대주택이지만. 설계할 때 반영을 잘 해가지고 최소한의 생활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공약사업인만큼 다음에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39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사실상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간에 좀 빨리 내버리면,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도비도 좀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확보를 해서 좀 정비가 되고 이러면 도시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면 살기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이 계획돼있는 부분은 빨리 좀 추진해서 또 개인 재산권도 어느 정도 돌려주도록 하고 주민도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각종 사업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우리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삼부토건에서 한다 샀다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PF자금이 안 돼가지고 당초에 한 8백 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해가지고 한 2백 억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소문에는 조금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달 안에 좀 정리가 될 거 같은데 아직 그래도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군수님 명의로 삼부토건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애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군수님 직접 명의로 공문을 한번 발송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한 사람 대충 1억 정도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주민들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원할 부분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371페이지 제일 하단 택시감차 보상 부분에 이거 개인택시입니까, 업체택시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8000∼9000만 원 정도 감차비용이 들어가고예,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작년에 4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42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대수가 총 28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까지는 21대를 했고예, 지금 남아있는 7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해갖고 감차할 때…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28대 감차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택시 수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다, 28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다른 군북이나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예, 칠원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좀 그거한 날 되면 밤 되면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 벽산에 지금 매일 차가 없다고 민원 안 많습니까, 거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함안군 전체를 따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전체를 하는데 감차시키고나면 예를 들어 택시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응답 없음) 그리고 이게 1대당 국비 390만 원이면 십분의 일도 국비를 못 가져오는데 이 택시업체에서 이 차를 증차할 때 전혀 돈 안 들고 국가에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택시가 많기 때문에 수요상 안 맞다, 인구는 줄고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실제 지금 현실은 주말이나 뭐한 날 택시 타려면 없어요. 지금 택시 타려면 택시가 없는데 감차를 한다는 거는 현실하고 안 맞다니까, 이게. 자이, 벽산 지금 택시 한번 탈라하면 칠원 차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마산차도 못 부르고 얼마나 불편이 많습니까? 인구는 많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2023년도 내년의 7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일반 개인택시들은 사실 감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예, 법인택시들이 보통 감차를 하는데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자이, 벽산 사시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만 들어봐도 택시 한번 탈라 하면 마산 거 탈라 하면 칠원 차가 고발을 해서 못 타고 저거는 택시 수요를 못 대주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좀 단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저는 오늘 우리 건설교통과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지구에 주차시설을 아주 정말로 멋지게 주차장 시설만 해놔도 아파트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예, 그리고 이 주차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다보니까 일석이조로 건강증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도 놔주시고 쉼터도 놔주시고 놀 수 있는 그런 걸 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회전교차로 부분 안 있습니까? 회전교차로에서 여기 보면 칠원입구 삼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칠서쪽으로 오는 삼거리입니까, 위쪽으로 오는 그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소방서 앞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이걸 저는 어제 보면서 그게 아니고 실은 선거공약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실현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군수님 공약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공약도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오늘 진짜로 귀가 번쩍 뜨이거든예. 이 부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예.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주차 말이 나왔으니까 오곡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립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전번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예. 어차피 오곡은 자이 벽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이아파트에는 경로당이 남녀공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들은 저거 마음대로 옷같은 것도 입고 이리 하지만 여자들은 맨날 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름인데도 있다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다, 이래서 오곡주차장이 건립이 되기 전에 혹시나 다락방이라든지 여자들만 쓸 수 있는 걸 주차시설 옆에 할 수 없나 그리 물어보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분 여쭸거든예. 여쭈니까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예. 주차시설에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김정숙 의원님, 이거 우리 관련된 것만.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아니, 그래 이거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차를 해주기 때문에 쉼터같은 이런 것도 해주시더라고예. 그래서 혹시나 오곡에도 주차를 그거 할 때 쉼터 팔각정 그런 거라도 해줬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교통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쉼터하고 하는 거는예? 김종하 씨가 하는 거 같던데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우리 김종하 주무관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주차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져있습니다. 되어져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저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과에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할 수만 있으면 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좀 다른 데다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2023년도 16가지 사업을 잘 편성했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우리 도둑고개 길이 이게 지금 마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둑고개 길은 마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쪽 옆에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연계되는 도로들을 도로망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올해 말에 아마 이번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되면 내년에 아마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올 연말에 그러면 그게 결정은 난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칠원권하고 가야권하고 중간 지점인데 지금 그리 마감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도로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솔직히 엉망이거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혹여 그게 되면 우리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오늘 내가 주요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못하고 지금 그게 아마 우리 문화시설 쪽으로 넣을 거지예?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쪽으로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체육시설.
철용
황철용의원
도로는 연말에 결정이 난다 하는데 올라오는 도로는 지금 사실 위험하거든. 농번기 때 내가 한번 보니까 지금 트랙터 하나 와버리면 올라오는 도로에. 저는 도로 마감이 끝이 났으면 또 차후에 이리 할라 했는데 오늘 그러면 도로가 확장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밑에 들어오는 선형 그것도 바꿀 그런 계획도 있고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 도로 노선에 맞춰서 정비를 다시 할 겁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 그러면 연말에 그게 결정이 나면 우리 의회에도 먼저 좀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화물 공용주차장 이게 우리 가야권에서 작년에 먼저 하기로 했는데 삼칠권에 지금 자리는 전에 이야기하기로는 에이스 입구의 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예. 에이스 들어가는 입구 그지예? 지금 예정돼있는 게 그렇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무릉쪽 앞에 있는 I/C앞쪽으로 그 주변 지역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내년 연말에 할 예정 아닙니까? 우리 삼칠권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건데 사업계획상으로는 칠서I/C주변에 사업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그 계획 세우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더 의논해서 우리 작년에 하기는 자리는 변경이 가능하다 했거든예. 그래서 자리는 화물자동차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쓰고 우리 지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택시 감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생활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칠원 지역은 법인택시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국토부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 함안군이 총 28대를 인구에 비례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함안군은 또 더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해서 남는 지역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지역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무조건하고 감차를 할 게 아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좀 조사를 해서 감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는 보상 범위가 금액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상금액이 적은 법인택시 중심으로 이렇게 없애다보니까 우리 칠원지역에는 지금 법인택시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는 경영 자체가 서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용택시로서는 똑같은 거지만 영업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칠원지역에는 법인택시는 하나도 없고 개인택시만 남아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인택시는 자기 사업이다보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고 자기 귀찮으면 안 하고 이렇다보니까 더 불편이 가중이 되거든요. 심지어 지금 칠원지역에서는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하고나면 요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이라도 부를라 하면 아직 시골이다보니까 시내처럼 그렇게 대리운전이 원활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택시라도 타고 가려고 하면 저녁 되면 개인택시다보니까 전부 밥 먹으러 가고 자기 기분대로 택시가 필요할 때 한 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차를 끌고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그런 사례도 여럿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지난 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몰라도 차후 또 7대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또 감차를 안 해도 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또 칠원에 생기는 지금 그런 민원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전교차로 부분. 저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전교차로의 도면상으로 회전교차로의 경사각도도 혹시 나와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경사각도라 하시면?
영동
김영동의원
도로면 경사. 회전할 때 평평하게 해야 된다든지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사면도 도면에 표시가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편구배를 한 3%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바깥으로 편구배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대신에 속도를 30㎞ 이상 못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크게 편구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일단 설계상으로는 그게 표시가 안 된다 이말이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설계상에 표기가 되지예.
영동
김영동의원
표시는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평지에서 3%를 기준으로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한 2∼3% 정도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 자체가 그렇게 다 구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유원 앞쪽에 생긴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서는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트럭이나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차가 전복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돌잖아요, 그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자꾸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쏠리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사가 오른쪽에 많이 낮은 부위는 전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 차원에서 혹시 그 각도, 수평에 대한 각도가 너무 심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전복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아마 항목이 많으니까, 군민들의 여망이 많으니까 질의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로터리 부분에 함안에는 로터리를 계속 신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어저께 산림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을 또 드렸어요. 로터리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잔디만 심어놓으니까 그냥 야간에 치고 나가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동처럼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를 하나 좀 심어주면 표시도 나고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편리하게 로터리를 돌지 않겠나 싶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현충 계장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딱 잡아떼더만은 다시 법령을 보고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그때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산림과 녹지계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꼭 로터리 가운데 나무라도 하나 좀 심어서 로터리라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 설치를 할 때 여태까지 정말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리를 정확하게 매뉴얼을 지켜서 지하수 개발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제 지역만 하더라도 300m 안에 6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공 다 지금 물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팔 때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지켜서 개발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택시 감차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371페이지인데 행복택시 지금 마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행이 불편해가지고 상당히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각 마을마다 정액적으로 티켓이 나갑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인구에 비례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행이 더 힘드니까 티켓이 모자란다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 부분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내 외딴 데 계시는 분들이 보행을 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티켓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초에 브라보 행복택시하고 우리 농어촌버스하고 운송체계 개편하는 그런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 같이 검토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지금 택시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광고료가 연간 얼마 들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월 10만 원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10만 원입니까? 올해 보니까 1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예,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바로 지급이 안 되고예, 법인회사는 바로 계약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광고 언론재단에다가 이걸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개인에게 주다보니까 다른 데는 10만 원 받아가는데 이 사람은 8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그런 거고…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로 다 올라가있는 상태거든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좀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수수료가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방금 보고하신대로 15만 원 올려서 다행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들한테 상당히 그게 많이 왔어요. 의뢰가 많이 왔는데 이 부분을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차량이나 관급차량에 아직까지 함안군 마크가 새겨져있지 않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행하는 어떤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좀 그런 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예, 세무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니까 거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 관급차량들이 이렇게 차량마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안만 없어요, 보니까.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이건 왜냐하면 군수님이 타고가는 차량이나 우리 의장님이 타고가는 차량이 딱 보면 아, 이건 함안군 의전차량이구나 하는 표시나고 그거 선전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그게 있는데 그냥 일반차량처럼 아무 그것도 없이 나가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시간이 얼추 한 시간이 돼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유행처럼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없는 데도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사실상 더 불편한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가야 시가지에 옛날에 구철로 건널목 부분. 지금 나들목이 한 여섯 개 정도 되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건물 한 세 채 정도 뜯어내버리고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리 싶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 지역이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시내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거기에서 차가 정체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이왕 하면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들 것인데 모양있게 시내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차고지 화물 지금 가야지역에는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앞에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위치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 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로는 가야와 법수의 중간에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I/C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용역하는 중간에 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 시내 주차난이 사실상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또 차 댈 데도 없고 조금 무분별하게 주차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걸 단속을 어떻게, 야간단속도 하겠다. 하루종일 주차장에 몇 날 며칠을 보면 그냥 대여져있는 차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람을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버스가 재정지원금이 내년에 또 43억이네예. 4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큰 버스가 텅텅 비어 다닙니다. 사실 보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기름은 때야 되고 차는 비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별다른 큰 혜택이 없는 거 같애요. 이 부분을 사실상 옛날 노선 허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창 그거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우리 함안군이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하면 거기다 하면 좀 쉬운데 그리 안 하고 전에는 차 운행도 안 하고, 한번 한 적도 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예. 사실상 자기들이…
만호
이만호의원
아, 그러니까 안 다녀버리면 고마 낫겠다. 손해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전 많이 안 해주고 하면. 우리가 공영버스 한두 대라도 늘려가지고 그거 골목골목 다니는 거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에 대해서 연세드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행복택시고 뭐고 전부 다 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택시로 다 못 돌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예, 이걸…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 3대 있는데 한 두어 대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회사택시 이것도 전에는 어쨌든지간에 차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게 시대변천이 이렇게 되니까 감차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개인택시 증차는 안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남은 7대를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조건을 갖춰가지고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줘버리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차 한 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9천만 원 나간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예, 한 4200만 원 나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4200만 원? 4200만 원 이거는 회사택시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비쌉니다. 9천만 원 더 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한 9천만 원 나간다 이말이야. 자기들 사고팔고 할 때. 그러면 이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정말 모범적으로 운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조금 그거하더라도 오지에도 잘 다니고 행복택시 모양으로 많이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 이용하는데 불편없이 모범적으로 운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택시를 새로 배정을 해주면 이 부분은 해결될 거 같애요. 돈 몇 억 안 줘도 될상 싶은데. 안 그래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다음 공영버스도 내년초에 같이 다 해가지고 브라보택시하고 이 자체를 내년에 다시 싹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때 공영버스를 두 대 더 투입하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 부분이 절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회사택시 사주들은 4200만 원 주는 거 같으면 꿀이지 뭐. 안 그래예?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 그런 데다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화물 차고지 이거는 정말 지금 큰 차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놔놓는 거 같으면 야간에 거기 대는 차도 있지만 노상에도 그냥 대고 하는 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또 위치가 선정이 될 때는, 아까 그 위치가 괜찮은 거 같애요. 법수하고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하면 거기는 지가도 좀 싸게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거같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위치도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또 할 때는 이게 가야에는 칠원보다 예산도 적고 면수가 적은데 그것도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크게 확보를 해놔놔야지, 나중에 차량이 지금 물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의 한 20% 정도는 더 해서 확보를 하는 게 맞다 이리 싶어요.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택시 부제가 해제됐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혹시 개인택시가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킬 수 있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가. 부제 기간 안에 부제 해제 안 하고 운행해야 되는 기간에 안 하고 이런 거는 제재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계장님한테 대신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그러면 저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을 따지지 말고 상위법을 봤을 때.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법인은 손쉽게 하지만 개인택시는 자기 권리를 다 누리면서 업무를 다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주면서 지금 9천만 원, 1억 샀는데 그리 안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감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패널티를 주면 자기 스스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인택시를 줄이고 법인을 살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주시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때는 그만한 제재도, 이걸 지키지 못하면 제재가 분명히 따르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개인택시는 자기 편한 시간에 잠깐 왔다가 들어가시고 군민들은 불편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예.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요즘 저도 그냥 매일 지나다니다가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우리 여항에서 함안면, 가야까지 오다보면 79호선 도로 표지판이 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보면 내곡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도 내곡리, 봉곡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도 내곡리. 예를 들어서 한번 내려오다보면 백암마을 들어가는 곳도 북촌리. 우리가 보면 그게 아닌데 토박이들은 그걸 아는데 두루뭉술하게 해놨거든예. 이걸 함안군 전체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리보다는 마을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표기를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 수 있게끔 협의가 안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택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증차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한 십 년 전부터 증차는 없습니다. 없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일 년 내 놀아도 누가 간섭하고 제재할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살 때는 개인택시는 또 세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차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차가 쌉니다. 세금 혜택을 받아서. 지금 또 개인택시를 감차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 차를 팝니다. 자격이 그냥 일반택시나 이런 3년 이상 운전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많으면 개인택시 값이 올라가고 그거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에서 차를 개인택시는 팔아라 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팔리고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 택시를 감차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업체 택시는 그나마 사납금이라도 메꾸려고 일을 하지만 개인택시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업체 택시는 없애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에 업체 택시가 없어짐으로 해서 제일 불편한 게 지금, 개인택시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운전을 잘 안 할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칠원은 밤늦게 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법수 있던 차가 칠원 오고 칠원 있던 차가 저리 가고 사무실 마음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칠원이 택시가 장사가 잘 되면 오지 마라 해도 법수차들이 칠원 옵니다. 그 조정은 굳이 우리 행정에서 안 해도 자기들이 왔다갔다 그거는 알아서 되고 하니까 업체 택시 감차 부분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7대 때 감차가 3500만 원 들어왔는데 3500만 원도 많다고 전액 삭감해가지고 7대 저 있을 때는 감차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4200만 원까지 됐는갑네. 감차 지금 한 5년간 감차한 그 내용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유수지 저게 지금 지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목이 유지로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유지로 돼있는데 지역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역적으로는 생산관리지역이고.
만호
이만호의원
유지인 거 같으면 생산관리가 되나?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역적으로서는.
만호
이만호의원
지역적으로?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변경을 해야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농업진흥지역이면서…
만호
이만호의원
변경을 해야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무슨 변경…?
만호
이만호의원
유지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시설로 지정했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도 완전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전번에 우리…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그걸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뭐 해줄 것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다니면서 안 해주면 너거가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래 나온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되는 거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정천, 신음천 이 부분이 지금 정비를 해온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정비를 해오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하천정비선이 좀 변경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의 자연적으로 생긴 형태에서 좀 폭이 늘어나면 또 일부 농경지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확장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는 것 같으면 거기 지적도상에 보면 가에 있는 게 하천부지로 나와있어, 하천으로. 하천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는 보면 그게 지금 답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천에는 물 흐름을 우기에 그때 재난도 어느 정도 막고 할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도 어느 정도 유수지 형태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그러면 완전히 잘라서 불하를 받을 수 있으면 불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상에 그렇게 표시가 돼있으면 그걸 좀 넓혀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있는 거 같애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있는 것 같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대로 기본계획 자세한 구간에 정확하게 어디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만호
이만호의원
나하고 하천 오계장하고 직접 한번 가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입니다. 저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6월 1일 이후부터 우리 주변의 고장난 가로등을 좀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늦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애요.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는데 물론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가로등 만약에 고장난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거는 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죠, 그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 부분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올같은 경우 극심한 가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곡양수장 아시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 앞에 보면 모래가 엄청나게 쌓여서 물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가 안 됐거든예. 이번 기회에 정암, 응암쪽에 골재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모래채취.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의원
이럴 때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양수장 앞쪽에 모래부터 좀 채취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부터 좀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골재를 채취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상 실적은 우리 남강이든지 이런 부분에 좀 깨끗이 모래도 해서 정리를 하면 싶은데 저기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면 또 무슨 생태계 보전사업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거든예. 정암 저게 모래채취장을 받는데도 꽤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한 군데 저거 얻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 뜻대로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 법수의 농민으로서는 아주 꼭 필요한 거거든예.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으로서 낙동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이 골재채취도 어떻게 보면 함안지방공사에서 우리 군이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리상으로는 채 5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때문에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함안전화국에서 검암까지 거기 보면 신고를 몇 번 한 적도 있고한데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불이 가버리거든예. 또 신고할 때쯤 되면 불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그리고 또 밝기가 너무 어둡거든예. 거기에서 신고도 몇 번 한 적이 있고한데 거기 가로등 밝기 같은 게 조정이 되는지 안 그러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학생들이 한번씩 어두운 곳에 막 앉아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예. 중앙교회 앞쪽에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제가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동네사람들한테 신고 방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했거든예. 전봇대에 번호가 있다고 그 번호를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불이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신고해봤자 신고할 때쯤 되면 또 어떤 때는 불이 오는 거라. 그런데 밝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군수님도 어제 말씀을 듣고…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항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토록 그리 지금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너무 어둡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을 조도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너무 또 밝아버리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안 된다 하고…
말남
안말남의원
농작물 쪽은 좀 어두워도 괜찮은데 시내쪽은 좀 밝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가로등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신고방법을 좀 잘 보이는 표지판 있잖아예?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번호판 이런 것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원의 무기다리 밑의 하천이 도 하천이지예? 용산 다리하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방하천입니까? 제가 전번주 창녕에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행사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예. 등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잡아주십사. 무기에서 우리 공설운동장 그 하천이 지금 칠원의 중심부인데 우리 삼칠권에 큰 행사도 없는데 하천 그걸 정비를, 물 유속 내려가는데 지장없이 그 주위에 아주 좋은 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그게 예산도 많이 들 건데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한번 또 만나서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입시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방 풀베기 작업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제방은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2∼3년 전만 하더라도 일 년에 두 번씩 풀을 제거를 하더라고요. 제초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아! 안 한 데가 있다고예?
용국
조용국의원
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작업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충의공원에서부터 주욱 내려가는 그 둑방이 굉장히 큰 둑방인데 상당히 물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이 자라가지고 엉망이 돼있고 그다음 아래께 제2승마장 개장하는데도 보니까 거기 제초가 안 돼있으니까 엄청 불길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초가 안 돼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 지금 주욱 내려가다보면 땅버들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가지고 물 유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 유속이 잘 돼가지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334페이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데 조일교 다리를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 철거할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계획에는 철거로 돼있습니다. 철거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작년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옆에다가 중간쯤 해가지고 새 다리를 인도교를 놓거든예.
용국
조용국의원
중간쯤 아니고 그건 이미 계획돼있는 게 구름다리가 충의공원 앞에 돼있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 우리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구 조일교 다리 그 부분은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 듣고 전달을 받은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근대사에 대한 역사성도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주 통학로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왕래를 많이 하지만. 함주교가 인도가 좁기 때문에 1m도 안 됩니다. 교량폭이 좁기 때문에 두 사람 스쳐지나가지도 못 해요. 그래서 그쪽 조일교 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아마 조금 시대가 지나가면 굉장히 보물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없앤다는 거는 정말 지역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고요. 특히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함안철교 다리 그게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릿발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나서 아 할 게 아니고 그게 있었더라면 계속 저리 있었더라면 정말로 우리 함안의 또 새로운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근대사를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폭이 좁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함안군민 안전사고 도난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한 두어 번 들러보니까 너무 휴식공간하고 열악하더라고예. 국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거기는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하니까 피곤할 때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신수덕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차량사업소 소관 2023넌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주차번호판 제작 배부입니다. (손에 주차번호판을 들어보이며) 자, 제가 여기 만든 거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걸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햇볕에 놔놓고 이틀만 지나면 다 떨어져버리고 없어요. 왜? 부착하는 안의 용액이 적을 뿐만 아니고 힘이 없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번호로 해가지고 위에 꽂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부착이 되는 이게 다 떨어져버립니다. 햇볕 받으면 다 떨어져버려. 왜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저도 지금 1년 이상 차에 쓰고 있는데…
용국
조용국의원
보세요, 지금 한 개 떨어졌지 않습니까? 벌써 한 개 떨어졌어요.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돈을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쓸모없게 만드셔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좀 견고하게 주민들이 썼을 때 아, 참 우리 차량사업소에서 잘 만들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보완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취·등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등록세가 몇 프롭니까?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괜찮으시면 지방세 분야는 저희 세무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7% 중에 취득세는 몇 프로고 등록세는 몇 프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과표에 기준을 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표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표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취등록세는 더 준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 우리 자동차같은 경우에도 승용차에는 크게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또 이렇는데 내가 실제 사기는 예를 들어 백만 원 주고 샀는데 세금은 2백만 원 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세금을 때려요. 취등록세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행안부에서 나온 자룝니까, 그게? 과표가.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적용하는 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항상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실제보다 나는 자산가치는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취·등록하는 과정에서 2백만 원으로 취득한 것처럼 세금을 내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좀 행안부하고 그걸 해서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지금 이륜자동차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집중홍보를 좀 해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이 대포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없이 다니다가 사실 사고가 좀 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보를 경찰하고 좀 협조를 해서 번호판 없이 다니는 이륜자동차하고 무보험 차량 이거는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