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 집행의 평가과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출연 기관 등 총 33개소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2022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여섯 분이며 감사 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사항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실·과·소별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시군 비교 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비교 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과 관련 타 시군 운영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사업으로 도입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고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 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 견학 확인반을 편성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 견학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향후 추진할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들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 결과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식품 분야의 벤치마킹 일환으로 방문한 곳으로 쌀 인증과 특허를 보유한 우수한 가공품 생산시스템을 통해 빵, 과자, 주류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대형 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커피 찌꺼기를 퇴비화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재배·가공·판매하는 업사이클링으로도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마을 사업으로 쌀겨를 활용한 효소 찜질을 하는 찜질방을 특색 있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가공품 퇴비화, 효소 찜질 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통합 RPC는 9개의 RPC가 통합된 곳이었습니다. 연 2만 톤 규모의 쌀을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가격 결정의 경우 이사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안성시에 비해 쌀 생산량이 많고 각 지역적 특성이 있어 RPC 통합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안성시에 비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척시 에어 돔 농장은 공기로 지지되는 막 구조물로서 기둥 없는 공간을 형성하는 데 경제적인 구조 방식이었습니다. 구조 특성상 연약지반 지역이나 산간 지역 등 일반 구조물의 시공이 용의치 않은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복사열과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 및 강풍, 폭설에 대한 내구성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춘천시 호반영농조합법인은 1996년부터 26년 동안 전문적으로 육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하여 강원도 타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파프리카, 토마토를 생산하는 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LED 등을 활용하여 육묘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