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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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중 진행된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21일 예정이었던 가족행복과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먼저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팀장 이태우입니다. 감사팀장님은 오늘 제 대신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손원목 주무관입니다. 조사팀장 손창범입니다. 공보팀장 김은정입니다. 법무교육지원팀장 박신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4쪽입니다. 군정시책개발단 확대개편 운영입니다. 올해도 20명의 직원들이 군정시책개발기획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내년에도 기존의 팀 방식에서 더욱 수평적이고 민첩한 애자일 조직으로 팀 수를 확대 재구성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사고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자신이 발굴한 사업의 실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성취감과 업무의욕을 높일수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증액, 인사평점 가점부여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지원 보고사업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등 15개 부서 연간 706억 원 정도의 지방보조금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서 관행적 부조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선8기 비전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트렌트를 반영하여 시책홍보, 숏폼영상을 제작하고 숏폼영상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제5기 SNS서포터즈는 먹거리, 여행코스, 지역 인물 등으로 취재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숏폼 전담도 지정하겠습니다. 색다르고 신속한 대군민 소통과 군정홍보를 위해 직업군 도시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천 동명면 지역 중학구 학군조정을 통해 관내 중학교와 인접 대구 북구지역의 중학교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학교 선택폭을 늘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일반적 중학교와 특정과목을 중점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중점학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 중점중학교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상승과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억 1600만 원 정도의 호이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과학고등에 진학하는 취업 우수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0쪽 자금운용 실태 특정감사입니다. 부서별로 조성된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이 적절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겠습니다.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중심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현행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통해 일반예산의 0.2% 이내 약 2억 원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쪽에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인데 학군 조정 대구 북구 쪽에 자율적으로 학군 조정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동명이 아니고 대구로 다 안 갈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천동명 중학교에 있는 학교에 일단 먼저 지원을 해서 거기에 한번 겪어 보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부분 중에서 자유학구제 그러는 게 있어요. 자유학구제는 뭔고 하면 우리가 나갈 수는 없고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인데 일단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어떤 인구가 대구로 일단 유출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동명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구로 가기를 원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 중점 과학, 수학,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교를 지정해가 이래 하신다, 그러는데 초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어느 한 과목 특정 과목에 중점을 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편중이 돼버리면 타 과목에 등한시가 될 수 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특정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서 방과후에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런 쪽부터 먼저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지원방법 보니까 결국은 방과후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규정수업일 때는 운영되면서 특정한 수업을 중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적인 애들입니다. 그에 관련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는 목적 자체가 지천이나 동명 가산 쪽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천 같은 경우 올해 10월까지 한 명도 안 태어났고 가산 같은 데는 결국은 1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고민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는 없어진다 말입니다. 폐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대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구유입을 해야지만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하기 시작 했는 부분이고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 지방에 있는 약목 같은 경우에는 관호초등학교라든지 동명에 학교에 학생 전교생 수가 250명 미만인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방과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숭산초등학교는 예전에 뭐냐면 승마가 했고요, 매원초등학교는 골프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이 뭐냐면 대도시 애들이 지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이런 과학, 수학, 영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동명 쪽으로 치중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이것 뿐 아니고 칠곡군 전체를 보셔야 되요,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천 동명 쪽으로 한 이유가 인구가 거의 태어나지 않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쪽으로 먼저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이런 쪽도 계속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중등 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과학고 등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원 방안 검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검토도 하시겠지만 저는 실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고라든지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부터 직업을 선택한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사회추세가 실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공부 특수하게 잘해서 이런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고등학교부터 기술로 가고 이런 추세가 흐르고 있어요, 사회분위기가. 옛날하고 변했는데 이럴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기를 좀 살려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괜히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바로 기술 배워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 아니고 우리 실장님 실행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괜찮은 생각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특목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은 우리의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이 특목고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 칠곡군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이 몇 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는 지천 지날 때마다 안 있습니까, 그 학교 여사로 안 봅니다. 한번 꼭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가거든예. 그 학교가 그래도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무적이었는데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에는 뭐냐하면 민간지원 보조사업 종합감사 추진, 이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제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데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단체는 어떻고 어떤 단체는 어떻고 어떤 단체는 우예 된 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데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고 이번 기회에 제가 실장님께서 좀 더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배성도 위원님 지시 어떤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사팀이 만들어 졌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히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시책개발기획단 확대개편 운영 이렇게 해가 창의적인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평상시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번 기회에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지정비를 만약에 두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은행 줍는 사람 따로 있고, 터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도블럭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멘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여튼 이거 뭐 하나 도시가 깨끗해질라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부분인데 나무 뭐야 조림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하나 나무 관계라든지 보도블럭 관계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을 뭉퉁그려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은행 냄새난다고 은행 털라하면 그거 물어보면 산림과에서 한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새마을과에서 한다 그러고 줍는 놈 따로 있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책개발기획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간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시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너무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여 얽히고 저 설켜서 우예하든 하기는 해예, 하기는 하지만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어차피 개발한다니까 시책개발 한번 해가지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은 조직관리 같은 부분이라서 사실 시책개발단에서 사실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안을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제안해가지고 이런 데 제안을 해가지고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정말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상도 많이 주고 상금도 많이 주고 이래 하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하지 말고 잘하는 팀들,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상도 많이 주고 표창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거든예.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 많이 좀 사기를 북돋아 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의 급식비 지원은 2022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용만위원

올해.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박신호 (자료 보여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초중고는 보니까 23억 정도 나갔네예.

오용만위원

2022년도 예산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지원이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가 특이하게 물가가 되게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이게 급식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급식비를 지자체에서만 100%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단 도에서도 먼저 검토가 안하고 있겠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이 60% 정도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100% 정도 증액을 해야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행정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한 가지 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전년도 감사결과가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환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징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용만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건수마다 다 다른데요, 2020년도는 보니까 환수를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21년도도 환수가 한 200만 원, 2022년도도 한 500만 원 이정도,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조금 나간 금액에 비해서 부정하거나 했는 퍼센트로 따지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크지는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크지는 않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금액 자체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어떤 그런 투명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기들도 결국은 잘못된 집행을 하면 환수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