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피재호입니다.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승범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연주 팀장은 교육중이라서 이혜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수몽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최명환 군부대유치TF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4쪽,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호국의 다리 옆 미군부대 취수장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19년 8월 SOFA과제로 상정 및 채택되었으며 한미실무협의회 합의서를 바탕으로 확대회의에 대한 합동위원회 승인이 22년 3월에 완료되어 현재 취수장 정비에 대한 실무협의가 끝나 정비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 상수도 연결을 위한 설계용역을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조성면적은 약 181,000㎡로 왜관읍 아곡 매원리 일원 국방부 기 매입토지를 활용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610억 원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예정이며 실내체육관, 생활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복합추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균특, 기금, 공모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1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호국의 다리 경관개선, 관호상징조형물, 관호지하차도 정비, 구 왜관터널 조형물 및 엘리엇 광장 정비 등입니다. 현재 관호상징조형물 및 엘리엇광장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호국의 다리 경관개선사업과 관호지하차도 정비 및 구 왜관터널 정비사업은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14,921㎡입니다. 내년 3월 사업구역 지정 및 보상협의 후 사업시행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야외무대, 푸드존, 화장실,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올해 6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395억 원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및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더불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3회 정도 농식품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협약체결의 전제조건인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내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3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조사업무를 추진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출생극복 함께 육아 온가족프로젝트입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아빠의 육아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육아는 함께 한다는 인식의 개선 등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간 화합과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6쪽, 키즈농업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홍보 및 비전교육을 위한 가족단위 체험관, 숙박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 부지면적 120,000㎡로 실내외 공업시설 체험관,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3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매원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원지 주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210,000㎡입니다.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1, 2단계 및 민간투자로 나누어 시행 예정이며 v패밀리파크, 수변데크, 수변생태습지,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생태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신규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0쪽, 북삼 인평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린공원을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 리뉴얼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부지면적 약 300,000㎡로 체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23년도에 신규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단, 군관리계획상 시설율 제한이 40%로 현재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 등 기이 조성된 시설의 결정면적이 가득 차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됩니다. 관련 부서 및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고산 호국레포츠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서 평화전망대에 이르는 자고산 호국평화공원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부지면적 280,0000㎡로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 예정이며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집코스터, 포레스트 어드벤쳐 등 조성하여 호국평화공원 관광시설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신규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대구 지역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입니다. 대구시에 주둔 중인 국군부대 4개, 미군부대 3개를 통합이전 받고자 후보부지 선정 및 제안서를 대구시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추후 국방부 최종선정 시 미군복합밀리터리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로 시승격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미래전략과가 사업이 좀 많네요. 저희들도 정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너무 많고 이런데 제가 앞에 육아담당 퀴즈 16쪽하고 그 앞에 저출생극복캠페인, 육아 온가족프로젝트, 여성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 감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로 쓰이는 것은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게 공모전이나 이런 것 보다가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 보건소에서 건강수저 저출산 고출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결혼해서도 이런 게 와 닿지만 결혼하기 전 청년들 거기에 뭔가 와 닿아야 결혼을 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분산이 되어 있지만 같이 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어떤 거보다 좀 더 결혼하면 어떤 혜택이, 와 닿는 혜택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진짜 공용주택을 비워서라도 몇 년 집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기본적인 큰 타이틀을 보고, 저출생 극복에 자잘하게 이런 것보다는 그런 틀을 잡아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 쪽에는 크게 보고. 그리고 6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벌써 16년도부터 쭉 추진계획 실적이 와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육문화회관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인접하게 이런 시설을 하면 혹시나 지금 있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로 간에 그런 것은 다 감안을 하셨겠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도 하나하고 중간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즘 어떤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기 때문에 문화센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창훈 위원님께서 하셨던 수영장을 석적하고 북삼 있고 교육문화회관에도 있는데 수영장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고민해 봐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에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석적이나 북삼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한 레인 길이가 25m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50m 수영장이거든요.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m 수영장을 해서, 지금 일반인들도 수영을 하다 보면 25m 레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군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영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훈련도 염두해 두고 모든 경기에 나가면 전부 다 50m 레인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또 도민체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 인근에 도민체전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게 25m 레인보다는 50m 국제규격에 맞는 레인이 있어야지 유치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수영장 여러 개 준비되어 있지만 50m 레인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m 레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다른 것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조금 더 국제적인 규격에 맞추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북삼 인평공원에 20쪽, 거기 쭉 보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북삼 인평공원에 수영장 시설이나 시설이 들어오면 한 달에 예상인원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수영장에는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고 북삼 인평공원은 리뉴얼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축구장이 있는데 이 축구장이 몇몇 회원들만 쓰고 주민들이 전체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축구장을 옮기고 진짜 근린공원으로써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 없애고 트랙하고 조경수해서 잔디밭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이렇게 하면 걱정이 돼서 그런 마음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서 혹시 나 이런 데 여기에 교육문화회관에는 생각보다 엄청 주차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지하주차장이나 요즘은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솔직히 제일 주차 때문에 다른 시설을 잘 해놔도 쓸 수가 없는데 지하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차장으로만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 주차장이 사실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1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 비용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지금 주변에도 차들이 많이, 현장을 가보니까 차들이 주차장도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상가도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조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유치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내지 5개 시군이 하고 특히 유력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 데가 영천시입니다. 저희들도 어제 유치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석적에 있는 망정하고 도개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대구시에서는 4개 내지 5개 시군 지자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에 11월에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최종 어디로 갈 것인지는 12월 안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치를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도 서명운동이라든가 영상물 홍보라든가 백선엽 장군 장녀인 백남희 여사를 군부대 유치 홍보대사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현재 석적 주민 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저번에 군수님이 석적읍에 가서 이장회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신문에도 도개, 망정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했었고 석적에 있는 이장님들은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해당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은 조금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반대의사를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사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석적에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영천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칠곡군이 어떻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봐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위해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지금 현재 군부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군수님도 계속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계시고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 유치를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군부대가 칠곡군에 석적 주민 분들도 환영한다고 하니까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수영장 관련해서 50m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맨 처음 계획부터 50m 맞습니까?

계획부터 50m입니다.

계획부터 50m가 맞습니까?

예.

한마디로 그러면 수영 관련해서는 문화보다는 사실 주민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선수 혹은 훈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라든가 아니면 선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연습장도 겸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체육회가 사실은 요즘에는 레슬링부터 해서 각광 받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칠곡군 수영 관련해서 좀 더 만들어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도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한데 수영팀까지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반영될 거고 그런 예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염려가 되네요. 그러면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어떤 규모가 큰데, 다른 데 볼링장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대회를 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주민들도 이용하지만 향후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이런 이런 운동이나 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볼링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일반 주민 분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회 유치나 스포츠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관련해서 10쪽인데 앞으로는 우선 잔디휴게공간 관련해서도 조성할 것지만 호국평화대광장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입니까?

호국평화대광장은 주차장 부지이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으로 지금 있는 야외무대라든가 푸드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호국평화대광장을.

그러면 호국평화 우선 잔디휴게공간을 우선 조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광장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대광장을 하고 지금 대광장 계속 토지 매입을 하고 있어서 대광장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 관련해서 평당 얼마 정도 보상이 진행 됐어요?

대광장은 계속 토지 매입을 거의 한 반 이상은 했고요. 반 이상은 했는 상태이고 잔디휴게공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광장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평당 얼마 정도 주민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평당 80만 원 정도.

평당 80만 원.

생각보다는 주민 분들은 조금 적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호국평화기념관도 다 지었고 우선은 호국평화기념관 관련해서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념관도 다 지었고요. 꿀벌테마공원도 지었고 향사아트센터도 지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부족했습니까?

이번에부터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축제는 1년에 딱 3일 한 번이니 그것은 제외하시고.

예,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향사아트센터라든가 공예테마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다른 시설물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공간이 안 부족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호국평화 관련해서 이곳에다가 여러 시설이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부족하지도 않는데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도 꿀벌테마공원이나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보면 잔디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만들어놓고 이용을 하시는 주민 분들은 낮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호국평화대광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 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앞에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도로에서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대광장 밑에 여기로 봤을 때는 주차장을 쭉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러면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건물들이 난립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실 공감은 되는데 좀 더 획기적인 아니면 운영이라도 주민 분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장 만들고 덩그러니 비어 있고.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 관련한 재단이라든가 계획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걸 하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도 그 이상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하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관련해서 박남희 위원님이나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칠곡군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감소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다음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근에 구미에 공단도 있고, 국가공단도 있고 김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서 칠곡군에 거주하시는 분도 상당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칠곡군이 갖춰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칠곡군의 연령,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은, 팀장님께.

30대죠? 30대 입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30대 다음에 0에서 10대입니다. 그다음에 20대입니다. 우선 3년 전쯤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0대하고 0에서 10대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칠곡군을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내 사실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이들 교육, 환경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시기에.

교육적인 문제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대구나 구미, 김천이 아무래도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군에 출퇴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칠곡군이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물론 의원님이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교육의 열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원들이 사실 구성이 되게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보고서를 보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9대 때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 극복 관련 해가지고도 이번에 14쪽, 온가족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빠의 육아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육아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이 아빠의 육아참여가 떨어지고 인식이 부족하고 가족친화 관련된 부분이 부족해서라고생각하십니까?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한 자녀를 뒀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혼자서 육아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솔직히 그러면 29일 보니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 다 같이 해서 온가족체육대회 어린이집에서 여는데 구미 가서 합니다. 구미에 가서 해요. 칠곡군에는 그런 공간이 좀 아쉽나 봐요. 글쎄요, 아빠? 과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아빠의 육아참여기회 제공, 아빠도 육아참여 관련해서 가족적이고 싶죠.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남자로써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은 알겠는데 저출생 관련해서는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가 들어와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키즈농업체험센터 관련해서도 위치가 남율리입니다, 그렇죠?

예.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한테 과연 접근성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보면 호이영화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의 문화생활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에 음악시설이나 서적이나 컴퓨터실이나 여러 가지 구성됐죠? 그런데 아이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키즈농업체험센터 어린이들나 청소년들의 그런 공간을 또 이런 곳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이 숙박도 할 수 있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관이나 청소년문화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어차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오기 힘든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키즈농업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도 같이 와서 같이 보고 하기 위한 그런 거로 써 앞서 말씀하신 호이영화관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접근성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호국평화기념관 관련해서도 보면 그 옆에 보면 꿀벌테마공원이라고 있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체험 관련해서 또 지어서 또 운영 관련해서 차라리 이 예산 있으면 꿀벌테마공원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그거라도 잘 돌려놓고 앞으로 나름 앞으로 또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통틀어 이야기한 게 너무 전부 다 기본적인 그냥 말에 쓸 수 있는 말만 아까 썼다고 제가 처음에, 지금도 제가 시간이 지연돼서 페이지를 펴놓고 있는데 키즈농업체험도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권선호 위원님 괜찮습니까?

이야기하다 중간에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키즈농업체험도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석적에 되어 있고 제가 18일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 숙박시설 새로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거기가 숙박시설 있는지도 진짜 여기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숙박시설이 안 되어서 진짜 솔직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커뮤니티센터도 중요하지만 왜관에 오면 단체사람들이 잘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숙박시설이 안 불어나서 솔직히 허술하게 장, 여관 이런 것도 이상한 게 많고 말이 틀리지만 요전에 그런 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 놓고 커뮤니티센터 유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큰 유치부터 틀을 해서 돈 되게 들여서 해 놓고 그 뒤에 진짜 따라가야 할 부대시설은 전혀 안 돼서 그때 해서 이것 해 놓으니 안 됩니다, 이것도 풀고 이것도 돈 내고 이것도 짓고 이제 이렇게 가면 솔직히 거꾸로 저도 살림을 살아본 입장이지만 살림이 거꾸로 갑니다, 이거. 상인들이 풀 수 있는 숙박시설을 풀어놓고 음식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짓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님 맞이할 준비는 마음은 저 앞에 가서 손님 너는 온나 해 놓고 오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노 아무 데도 안 되는데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뭐 거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실 있는데 그것도 건축물 장애 돼서 새로 짓는다, 그래서 하고 나면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아주 글 쓰는 사람이 기본적인 거 쓰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일대에 미래전략과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꿀벌나라체험관, 호국평화기념관, 그 옆에 향사아트센터, 자고산 전망대, 강 건너 관호산성, 수영장, 사계절썰매장, 캠핑장 전체규모가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1800억 정도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1800억 나갔는데 사실 1800억 투자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은 사실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전체적으로 시설적인 것이 1800억이지만 수입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많이 얻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는 게 캠핑장이라든가 사계절썰매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고 얼마 전에 호국평화기념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바뀌고 경제를 살리고 곳간을 채우자 하셨는데 미래전략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최하 규모가 10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대규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님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밑에 팀장님들도 사실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쪽, 미군부대 취수장 이전하고 난 뒤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군부대 취수장은 현재 있는 게 위치를 그 옆에 게이트볼장 옆으로 20㎡ 정도를 축소시켜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전부 다 정비해서, 환경정비를 해서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에 관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빼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수도관하고 연결해서 미군부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부담은 누가 합니까?

수도요금 부담은 미군부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SOFA과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수도요금 관계는 미군부대 쪽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6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내용에 몇 가지 문의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보면 국제규격 하셨고 국제대회, 도대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가 보면 600억 정도 되잖아요. 북삼에 수영장, 석적에 수영장, 왜관 일부 수영장 있고 사실은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듯이 숙박시설도 없는데 국제대회 유치하겠어요? 도 대회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장으로 해서. 연습장도 무슨 잘 데가 있어야 수영연습하러 선수권.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숙박시설이 여기 어떤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칠곡군에 머무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머물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례로 몇 년 전에 대명콘도하고도 한번 접촉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규모 호텔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천, 동명, 가산 이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저쪽에 있는 분들은 자고산 일대에 상당히 대규모 투자를 사실 아까 1800억 추정해서 투자하셨다 하는데 사실 거기는 경관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팔공산하는 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라도 그쪽 분들은 전부 사업비 투자가 대규모 사업비가 전부 이쪽으로, 칠곡보 쪽으로 집중해서 대규모사업들이 추진이 된다고 항상 그분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칠곡군 전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낙동강 쪽에, 칠곡군 근교에 구미라든지 대구에 국제규격 수영장 많잖아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미도 있을 거고. 구미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칠곡에 숙박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국제규격 다 시켜서 사실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아예 수영장 쪽으로 가실 것 같으면 낙동강 쪽에 자연수연장 만들어서 강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인구감소 이야기 많이 나오시는데 고령군은 보니까 인구정책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칠곡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으니까 인구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개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쪽, 저출산 극복 캠페인 육아 온가족프로젝트 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가족행복과 이쪽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탄력을 안 받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시고요. 오늘 군부대 이전 TF팀장 와 계시는데요. 앞으로 향후 TF팀에서 대구시, 국방부 쪽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무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재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원섭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팀장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개편용역과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신규사업인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2024년 대구권 광역전철 철도망 개통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최근 교통수요에 대응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진 도모하고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비 2억 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체계 개편안 도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용역 발주 후 내후년 2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을 개편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버스노선 조정과 택시 운영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석전리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건으로 위치는 석전리730-23번지 일대 칠곡 선관위 맞은편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9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차면은 약 270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와 계약원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 발주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은 차량에 급속적인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여 사전에 단속알림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사업비 1억 6400만 원으로 내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 반복단속 사례를 방지하고 단속행정에 신뢰성 제고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북삼역이 자꾸 부각이 되면 거기게 준해서 또 노선을 많이 개편할 거고 이용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선이 개편되면 칠곡군 관내에서도 많은 이용이 안 있겠습니까? 또 왜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저번에 다니다 보니까 지천에 승강장 쪽에 나무에 가려서, 승강장이 선팅을 해 놔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차들이 거의 다 촌에는 승강장 마다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쉴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없겠지 하고 그냥 안 차선으로 달려버린다. 그러면 차 시간이 2시간씩이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왜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승객들이 들어가면 불이 오고 승강장이 그게 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거 이용해서 승객들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버스 위에다가 눌리면 불이 들어온다던지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버스 기사들한테 아무리 승강장마다 서라, 사람 없어도 그 앞에 서행해라 해도 자기들 시간에 맞추면 버스 다 따라다니지 못 하고 솔직히 그런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솔직히 노인들이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다가 보면 버스 싹 지나가고 그러면 또 그 버스 기다리려면 계속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혹시나 조금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소소한 민원들 진짜 칠곡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갖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불편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버스회사에도 서행하고 잘 살펴달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 봐주십사 이번에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천 하납실 가면 반짝반짝, 사람 오면 거기 있으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저희들의 설치했는데 그것도 해 봐도 실효성이 잘 없다. 일단은 저희들 한 번 더해서 다른 시군에 사례 보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 설치하면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시행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2억 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용역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북삼역이 되고 광역전철이 되면, 광역전철하고 북삼역하고 같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수요가 지금 또 북삼역 쪽에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까지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노선도 전면적으로 조성할 거 조정하고 그리고 버스노선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면 군수님께는 순환형버스로 한다든지 택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게 되면 우선은 기존에 대중교통노선을 개편하잖아요. 한마디로 바꾸잖아요? 기존노선을. 바꾸게 되면 바꾸는데 있어서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요가 많다. 그러면 노선을 잡는데 있어서 이쪽에는 한 번 다닐 거 두 번 다닌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칠곡군은 아시다시피 경일교통이 본사가 성주에 있고 구미버스하고 일성교통은 본사가 구미에 있습니다. 칠곡군에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구미를 거쳐 오고 성주 거쳐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안 그래도 성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하게 돼요. 저희들 일단 먼저 해서, 해 보면 금방 반영하는 것은 힘들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긴 할거지만 우선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발주가 되게 되면 용역이 끝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되니까 우선은 용역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고 취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걸 하면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을 덜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편이 잘 돼서 주민 분들이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용역 과정 속에서도 향후에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관련해서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마디로 차주한테 알림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는 거 맞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지금 인근 11개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차 주차단속을 합니다. 차량 가지고 1차 주차단속을 한 후에 그러면 그 차가 대어 있는 그 차주한테 저희들 통보합니다. 1차로 단속이 되었으니까 이동해 달라고 저희들 통보를 하면, 통보를 하고 15분 경과하면 저희들이 2차 다시 단속을 합니다. 그 15분 안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좀 옮기라는 겁니다. 다른 데 옮기면, 어차피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에 소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소통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하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도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고, 금방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휴대폰번호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금방은 안 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미는 물어보면 한 3년은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 걸리니까 정보량이, 개인정보 그게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동안 저희들 계속 하면서, 단속하면서 차 앞에 번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연락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 시행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 차가 구미에 있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구미는 조금 일찍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차가 그때 구미에 있을 때는 그때 동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구미에서는 바로 바로 연락이 왔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늦었지만도 내년에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에서도 워낙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저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릴 부분은 칠곡군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노란색 신호등 혹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칠곡군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자꾸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련해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평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교통 차주 분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합니다. 인평초등학교 후문 쪽인데 그쪽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태초등학교 있습니다. 오태초등학교 뒤에 보면 담장 기준으로 해서 학교는 구미시입니다. 그런데 담장 뒤로부터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북삼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구미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구미시에는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바로 뒤 담장, 아이들이 등교하는 이 길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학교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주소지는 구미에요. 그런데 북삼 아이들과 오태 아이들이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오태 초등학교 뒤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30km 제한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와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와서 교통을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하루 빨리 챙겨서 북삼 아이들이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 안 되죠?

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금방 노란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 단속을, 횡단보도나 신호등 지정하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하는 단속만 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에 CCTV 있잖아요. 무인단속카메라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노란색 신호등 설치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조금 있으면 건설과 오늘 들어오네요. 우리도 조금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제가 이야기는 드릴게요. 위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민원 많죠? 직원들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아니까 회식도 자주하고 조금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 7쪽 부자농부 만드는 스마트농업 이쪽이 거의 다, 조금 따로 떼서 그게 그거 같은 느낌인데 로컬푸드하고 6차 산업하고 부자 농부 만드는 스마트농업 발전계획 용역 이런 게 6차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스마트농업하고 6차산업하고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스마트 쪽은 아직까지 시도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어떤 게 적당한지 한번 용역을 받아봐서 그래서 그게 우리 농민들하고 융화되는 그런 걸 한번 용역을 해서 발굴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스마트팜은 앞으로 조금 많이 육성을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로컬푸드나 6차 산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지도소하고 연계해서 많은 육성을 해서, 지금은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매장 달성하는 이런 데는 좀 더 안 쏟아부어도 다른 어떤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줘도 농부들한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컬푸드나 6차산업은 자기 것 판매해서 6차산업 해서 로컬푸드에 갖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수익성을 거기서 자기들이 창출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관이나 석적이나 북삼이나 농협매장에 가면 이걸 많이 진열을 해 놨던데 거기서 많이 홍보도 되고 뭘 하기 때문에 솔직히 포장비나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을 그냥 느낌 없이 매년 해 준다기보다가 어느 정도의 이런 6차산업 로컬푸드가 정리가 되면 스마트팜 쪽으로 지원을 가든 조금 탈바꿈을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에 과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로컬푸드가 농업인이 그냥 소규모 위탁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대형으로 농업 같으면 지원을 안 해도 좀 한데 조금 조금 생산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당장에 지원을 그만 둔다 그러면 약간에 그런 게 있을 법도, 앞으로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칠곡군에 맞는 어떤 농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을 올해 하다 내년부터 딱 없다기보다 이제는 포장을 이런 규격으로 간다, 이제 농업인들이 이런 규격에 맞춰서 포장재를 준비해서 로컬푸드에 팔아라 이렇게 해도 크게 로컬푸드가 지금 장사도 잘 되어 가고 있고 농부들이 그 정도는 자기 물품 내는데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소농가에 뭐든지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지원을 오래도록 해 주다 보면 그냥 그거에 젖어서 당연히 해 주다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 왜 안 해줘, 무엇 때문에 안 해 줘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고 서서히 포장지를 바꾼다든지 약간 어떤 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원예농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산업이, 쌀이 판매량에서 다른 농작물로 대체작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칠곡군에도 원예작물 하다가 봉계동에 장미농장 같은 데는 얼마 안 하다가 하우스가 그거 되어 있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회수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국비로 담보를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 담보를 아마 다 회수를 한 걸로.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까? 지원한 데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컬푸드 관련해서 막연히 화장지를 비롯한 이런 지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 분들도 포장재나 이런 지원뿐만 예를 들어서 포장지만 계속 지원하기 보다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푸드플랜 TF팀도 있잖아요. 이 담당자 분은 안 오셨네요?

팀장이 아니고.

예, 안 오시다보니까 했는데 아무튼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푸드플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TF팀만 되어 있지 유통특작계와 같이, 유통팀장 밑에 TF팀으로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 한 명의 인원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통이라고 하는 게 칠곡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유통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추후에 저희들이 총무과나 이런 데 있을 때 유통 쪽에 사람을 지원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플랜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담당자는 한 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TF팀이 구성된 지 몇 년이 됐죠?

예.

몇 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하고 또 푸드플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이 돼서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팀장님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오늘 교육 중으로 노재경 팀장이.

아니면 문 주사님 설명 할 수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세요.

주무관 지금 저희 푸드플랜은 작년까지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칠곡 지역에 푸드플랜 진행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완료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먹거리 개발과 다양한 부분으로 어떤 방향으로 칠곡군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업무담당자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먹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알겠고요. 다음에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하고 우방신천지 관련해서 축사 악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약목이나 석적 같은 경우에 악취가 과연 축사일까요?

양돈.

양돈일까요?

양돈 쪽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양돈에서 기압이 좀 낮고 이러면 강을 타고 가는 걸로 저희들이.

육계 아닙니까? 원래. 냄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육계나 산란계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양돈이 제일 심한 걸로 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은 닭 쪽으로 아직까지,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어서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

주민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다시 한번 더 그쪽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압이 조금 낮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날, 약목에 제일 큰 곳이 하나 있죠?

케이지가?

예, 거기 가까이 가면 저도 못 있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 근처에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은 양돈이 아니죠.

그건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고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오시고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는 농가 분들이 정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고 또 이게 또 계절에 맞춰서 5개월, 최대 5개월 이렇게 그러면 농가에서 일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은 인건비가 사실 농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초창기라서 성주나 고령에 먼저 있던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수시로 궁금한 것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하면, 최소 5개월 이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5개월치 월급은, 이틀 하더라도 5개월치는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로 되어 있네요.

예, 최대 그러니까 하루라도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5개월치 월급은 줘야 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55개의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0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지금 한 45개 농가가가 합니다.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아직까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데려와서 추이를 두고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농민 분들과 같이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관련해서 홍보가 잘 되면 지원할 농가는 충분히.

성주에 관례를 봐서도 처음에는 안 하려다가 한번 해 보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는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1명이라도 지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다 보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농산물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사아트기념관 앞에 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농산물 판매하는 행사 같은 거 그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평화기념관을 통해서 다 좋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판매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주최를 해서.

상시로 해도 좋지.

농산물판매장 그 매장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런 쪽에 한번 행사를, 꼭 소득을 장출하는 것도 좋지만 알리는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그 판매장도 살고 로컬푸드도 살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도 될 수 있고 이런 연계를 자꾸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 판매장 해 놓고, 임대 줘 놓고 너네 돈 못 버냐, 그 사람들 진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한번 해 줌으로써 이런 집에 오면 이 물건은 여기서도 살 수 있구나 연계도 좀 시켜주고 그런 거기 매장에 물건을 갖다놓으면 이 사람들이 하다못해 쌀을 한 포대 사와가도 다음에 여기 오면 이 쌀을 또 살 수 있구나, 채소 같은 건 어렵겠지만 약간 잡곡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되면 그쪽이 또 움직이는 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6차 산업 로컬푸드에 계속적인 지원보다가 이런 행사나 이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사 말고 진짜 손에 와 닿는 행사 판매량이 얼마 됐든 찾아보면 입소문이 나다보면 올해는 못 팔아도 내년에 또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참여 해야겠다, 팔러 가봐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까 박남희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아직은 말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칠곡군에 보면 플리마켓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플리마켓 활동할 때 보면 아이엄마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부스 만들어서 부스를 꼭 플리마켓이랑 비슷하게 해서 행사할 때처럼 큰 부스 말고요. 플리마켓처럼 아기자기하게 해서 로컬푸드도 그런 식으로부터 거기서 물건도 팔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템도 있으니까 계속 연계해서 노력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농가가 소득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미진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강봉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명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 김천시 우리 군이 5년간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4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2억 원으로 국비 415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이 투입되어 총 68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목표입니다. 전자산업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위기근로자 전직 지원서비스,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상품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유도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밑거름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비 전액 삭감이 예정됨에 따라 군비로 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총 350억 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항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과 발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수당지급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상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칠곡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분야별 맞춤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8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산학연 혁신네트워크조직인 기업연구소와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기술지원사업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성장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신규사업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노동 관련 상담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근로자복지회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2월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후에 공사시행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여 고용시장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023년도 신규사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장이탈이 심각하고 근로자들도 보면 근로자들 간에 마약이나 이런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근로자복지회관 1층 휴게실을 지원센터로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1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실이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는데 사실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에 왜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할 때 왜관 공단관리사무소에 협조를 하러 갔는데 외국인근로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는 2700명 정도 되지만 그 외 미등록 된 불법체류자들이 반 이상이 된다, 그분이 여기 안 계시면 왜관공단은 거의 문 닫아야 될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수도원에서 많이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중리성당이라든지 석전성당 이런 데서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마약이라든지 불법체류 고민 불안감 해소라든지 자기들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 그리고 임금 체불, 아플 때 도와주는 것 이런 거를 그쪽에서 다 컨설팅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칠곡군이 안 나서느냐, 이분들은 다 구미나 대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별로 크지는 않는데 거기다가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원센터가 그렇게 보면 우리 칠곡군에는 많이 늦었다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삼에 다문화센터, 지원센터가 있다가 이사 오고 밑에 경로당 있는 2층을 외국인 여성분들이 쓰면서 자기네들 모임을 거기서 하고 그런 구축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신동성당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회라고 거기에서 신동에 가 보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일요일은 길에 너무 많이 활보해서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무더기 무더기 계시고 그런데 케어할 분이 없어서 점심 한끼라도 이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고 그래서 성당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칠곡군에 외국인근로복지회관이 없다니 참 아쉽고 장소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요즘은 물론 칠곡군 전체로 봐서도 한 군데 있어야 되지만 수요를 찾아서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 소소하게 실과에서 이런 사람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점을 받을 수 있다면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더 그런 것을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근로복지회관 벤치마킹하고 나와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도 그렇고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이지만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을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근로복지회관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복지회관 내 휴게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휴게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가 30평, 이 규모, 이 공간 정도 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30평대에 정도의 공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건데 구축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케어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케어를 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30평이라는 규모가 많이 작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상담하고 이분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러면 노무사하고 연결해 드리고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반근로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글교육, 임금체불, 노사관계, 불법체류관계, 의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계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구축이 그렇게 해서 딱 되면 관련해서 직원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은 했지만 우리 도내에 몇 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 벤치마킹 다녀보고 저희 직원이 직접,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직접 보는 사람도 있고 연결되지만 위탁 수행기관을 찾아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찾아서 그쪽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위탁업체가 또 어떤 업체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 같은 데 보면 성당이라든지 종교단체 그리고 포항 같은 데도 천주교 비영리단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종교가 너무 뚜렷한 거 아닙니까? 뻔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아직 의사 같은 것은 아직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의사타진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도 성당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케어를. 저희도 다문화센터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하지만 또 제3의 단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면 동남아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 동남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교 쪽 아닙니까? 종교 쪽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 모니터링해 본 결과 오히려 천주교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그럴 때 또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들도 함께 견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외국인센터가 있고 경산 같은 데는 한국노총 경북지부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4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단에 보면 추진성과에서 93개 기업에 19억 원 지원되고 84개 기업에 22억 원이 지원이 된단 말이죠. 기업 수는 2020년도가 더 많은데 지원금액은 2021년도가 더 많네요.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전체 구미, 김천, 칠곡, 경상북도하고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각각의 사업에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업체당 얼마 지원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칠곡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기재부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방송에도 계속 기획재정부 장관님이나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살포성이다 이래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10%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시에는 5%로 하고 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10%로 포인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도 칠곡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게 살포성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데 왜 나라에서 국비 삭감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10%라는 금액이 이때까지 국비, 도비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것을 고스란히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적정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판매액보다 포인트가 더 많이 나간다던데.

그런데 우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게 살포성이다 그렇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해석이 있음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칠곡군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삭감됐으면 삭감된 만큼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지방재정의 형편도 있고 해서.

칠곡사랑상품권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살포성 같아 보여요?

아닙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 두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인데요. 권문혁 팀장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대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마음은 에스케이 D&D를 통해서 계속 영남에너지하고.

수소전지?

예,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올 10월 초인지 약목면에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군수님도 관심 많으시고 해서 군수님하고 면담했을 때는 올 연말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또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하기는 꼭 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 곧 도래 되는데 이러면 상당히 또 주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전화가 오거든요. 약목도 지난번에 수소전지 거의 계도가 다 돼서 곧 할 것 같더니만 일단 멈춘 상태이고 동명 쪽도 그때 수소전지 때문에 저하고 둘이 팀장님하고 한참 하다가 지금 주춤한데요. 이런 것은 해당계에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발품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해결을 합시다, 에너지 부분도.

저희도 속이 많이 탑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전통시장 늘 이야기하지만 왜관은 전통시장은 등록되어 있고 약목장, 동명장은 전통시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회원수 확보도, 상인회 구성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시장 두 개를 또 살려야 되요, 지금 상황 자체가. 청년상인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들이 청년들 들어와서 좀 살은 시장들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벤치마킹 한번 가셔서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 군하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 시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셔서 청년 상인들 넣어서 하든지 어떻게든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살려야 될 목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장미진 과장님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어차피 살려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영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관은 어느 정도 자리잡혀 가는데 왜관시장은, 약목하고 동명이 지금 문제입니다. 없애지는 못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챙길 테니까요, 저하고 힘 합쳐서 약목하고 동명 살려봅시다, 시장 쪽을, 그렇죠?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재원 팀장입니다. 토목담당 김성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전찬웅 팀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에 신민철 팀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배성직 팀장입니다. 2023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부터 타 기관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북삼역 신설사업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삼역사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86㎡이며 총사업비는 47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9월 보상착수,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시행 및 시험운영을 거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왜관 시가지 1번도로 중심가로 개선, 왜관역 철도횡단 육교인 백년 연결교 정비, 도시재생사업의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도농교류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백년연결교 정비사업은 올 3월에, 1번도로 중심가로 개선사업은 올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농교류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행정문화복합 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복지 거점시설인 사계절공감센터 조성, 엘리베이터 및 CCTV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길 조성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년 6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엘리베이터와 CCTV 등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태풍 오마이스 침수지역인 기산면 영리 양반고을 일원에 배수장 1개소, 송수관로 700m, 배수로 65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금년 11월에 대상지 선정 예정으로 2023년 6월 기본계획 승인,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따라 덕포대교에서 북삼역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북삼, 석적, 약목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장 2.5km 이차선 도로 개설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3월까지 용력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지방도 승격 등 제6차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리 군도 21호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덕포대교에서 약목면 소재지까지 군도 21호선의 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4월까지 용역 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삼청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왜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태왕아너스에서 왜관IC까지 군도 14호선 도로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5km 폭 8m의 2차로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9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3월까지 용역완료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사업입니다. 국도33호선과 67호선 및 경부고속도로 연결하는 지점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여 석적읍 약목면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위치는 포남리 호이영화관 일원으로 사업비는 16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 9월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수행 시에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최소화, 적정성 검토, 협약체결 등 향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오~오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영농환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배수장 3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정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와 협의하여 이언천 수계의 배수개선 사업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받아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타 기관 사업추진현황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율리택지지구 관련해서 현재 공사 중인데 공사를 터를 닦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조성되고 나면 일반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지는 채비지를 추진해서 매각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북삼역 관련해서 4쪽인데 이거 지금 현재 보상은 시작이 됐습니까?

보상은 분할측량하고 감정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 토지소유자한테 협의통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토지 소유자 분들하고.

보상협의 통보.

협의가 시작되는 거네요.

예.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우선 계획은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우선 진행이 될 것 같나요?

공사 발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12월에 발주를 일찍 해서 입찰 보고 업체 선정 되는 것도 1~2개월 소요되거든요. 내년 동계공사가 2월 끝나면 3월에 바로 좀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되 지난번처럼 사업비가 갑자기 과다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또 필요한 사업비용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하되 의회와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른 타 사항이 생기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오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덕포대교 지나고 나서 아래 쪽으로 살짝 갔다가 위로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네요. 이것을 그냥 한번에 일자로 쭉 갈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꺾어야 됩니까?

덕포대교에서 바로?

예.

덕포대교에서 바로 가는 것도 안을 잡고 있고 세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덕포대교 쪽에서는 접속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빨간 노선보다는 덕포대교 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 2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좀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깔끔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해서 소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삼이고 이게 구미면요. 구미 이쪽에 경계선 바로 옆에 보면 구미 오태동에 오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오태초등학교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신호등부터 해서 다 확인됐는데 바로 뒤에 구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칠곡군 땅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출입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300m 이내 범위 내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구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출입구는 구미 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문은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필요성이 있으면 확포장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연락해도 그쪽에서는 빠르게 원할 겁니다. 학부모 쪽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예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계선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 장세학 의장님께서도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미시에서 1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되는 건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못 하면 구미시에 요청해서라도 같이 어린 이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구미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면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2단계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기존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통합플랫폼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서, 소방서, 2대대라든지 이런 쪽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그렇죠? 그런 쪽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찍 관제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그렇게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처음에 칠곡군에 지어진 지, 언제 지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예, 조금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저희 칠곡군 통합관제센터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뒤떨어진다는 말이네요,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데는 돈 많이 들겠죠. 지금은 또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우리는 기반 있는데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등 민간전문가, 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산사태나 공동주택이나 급경사지, 숙박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안전전문가들이 그러면 점검을 한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서 부처에, 각 부처별로 일자리 같으면 우리 일자리교통과로 내려와서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바뀌겠죠. 작년에는 102개소인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오면 칠곡군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사, 토건 하는 분들,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관리자문단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가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해서 보완할 거를 3건인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마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는 게 한마디로 자문단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문단도 있고, 자문단하고 또 공무원도 같이 있고, 공무원도 필히 같이 참석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소관부서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같이 해서 자문단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은 어떤 이유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1회 나가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그렇습니까?

일반수당보다는 조금 많네요. 보통 7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자문위원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일 궁금한데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와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저도 읍면장 잠시 했지만 읍면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제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보냈습니다. 내년에 할 대상지를, 한 두 군데 하지 않을까 5400만 원 같으면, 두 군데 정도는 안 하겠나 싶어서 두 군데를 각 읍면에서 올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어디가 시급하고 그런 것을 출장을 나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읍면에 시달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쪽이 최고 읍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읍면에 공문 보내서 검토를 할 때 한번에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순서를 정해놓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할 때 마다 보면은 필요한 데, 필요한 데 막 이렇게 굳이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마다 필요한 구간을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읍면에서 받아서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을 안 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경찰관이 특히 많이 이런 지역을 아니까요.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해는 북삼 쪽에 했습니다. 연립주택 짓다 말은 거 안 있습니까? JK 앞에 로얄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가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밝고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다 좋기는 좋은데 또 그렇게 과장님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약간 염려를 하는 부분은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캐릭터등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것보다도, 저는 주안점을 잡는 게 조도 LED등 밝은 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번에 직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좀 LED등을 많이 하자. 밝게 해 놓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 추진할 거는 이런 쪽보다도, 기존에는 그거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보다도 LED등을 많이 설치해서.

밝으면 사고 덜 하죠.

밝은 게 제일 좋은 안전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캐리턱등을 만들어 놓고 LED로고젝터 이거 고장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LED등으로 밝고 환한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밝으면 아무래도.

그게 안전의 최고의,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밝고 그래야만이, 밝으니까 환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등 이런 것은 참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달아줄 때 이야기해 주면, 왜냐하면 한 번 달아주면 그만인 줄 알고 어른들은, 달 때 건전지 간다던지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시면 본인들이 갈아 끼우던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나 같이 나갈 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 좀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에서도 그런 건 알거고요.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여성안심귀가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 밝기나 여성보다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노인도 다니고 다 다니지만 제가 여협회장도 해 봤고 했는데 여성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읍면장들 하고도 소통이 좋지만 약간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 가족행복과하고 공문이라기보다 회의 때 특별히 그런 쪽으로 취합을 하시면 그쪽에 받는 게 그냥 읍면장들보다 진짜 여성이 다니면서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여성, 가족행복과하고도 조금.

알겠습니다, 그쪽도 한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이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 되어 있지만 처음에 지을 때 지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 주민들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름만 이렇게 지어서 그렇지.

예, 읍면장님들하고 또 가족행복과, 여성들하고 좋은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엊그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조례 책자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까, 질의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는 거 좀 체계적으로 올려주면 그래도 미리 한번 접하고 보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담당 안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장우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근덕 팀장입니다. 공단조성담당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으로 2040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1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년 6월 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고시를 완료하였고 군기본계획은 10월 말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3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도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군은 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용역비 7억 원 중 추경에 3억 원을 확보, 장기계속용역을으로 발주하였고 금년 11월 용역을 착수, 23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2건에 189억 원을 투자,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2월 설계 및 감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간 연결도로로 연장 2km, 폭 15m,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에 업체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보상완료 구간부터 공사 착공하여 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에서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1.15km, 폭 20m, 총사업비 313억 원 중 군비 부담은 38억 원입니다. 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방환경청과 노선변경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3년 3월 공사 착공, 25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21년 8월 사업비 32억 원으로 1구간 468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은 금년 12월 착공, 24년 말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로개통에 따른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으로 금산지구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석적읍 중리일원에 조성면적 16만 2000㎡ 규모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검토 중으로 주민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 경북도에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6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일원 11만 1000㎡ 규모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0%로 현재 진입도로 민원에 따라 선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 환지처분 인가 및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인문학 상권, 가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연계사업인 왜관읍 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 설계를 완료하고 읍청사 이전, 철거 후 23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나, 보상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1년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복성사랑방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23년 착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왜관1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계량 및 확충, 업종 고도화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년 5월 산단 대개조 사업 연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설계 중이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사업비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주차장 확충, 공원정비로 23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23년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요청에 따라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말까지 왜관 시가지 일원에 인도 턱 낮추기, 기울기 조정, 유효 폭 확보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3년 3월 공사를 착공, 24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호천변 자전거 우선도로 개설입니다. 4대강사업 시 조성한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오동천까지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2100만 원이며 연장은 13.6km입니다. 낙동강 칠곡보를 기점으로 북삼, 약목에 걸쳐 흐르는 경호천의 제방도로를 이용, 조성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노선을 확정하고 23년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질의라기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왜관 행정복지센터 그때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없지만 한 필지 보상이 덜된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분, 저희들이 철거 대상이 6동입니다. 6동인데 5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한 분이 강모 씨인데 그분이 올해 3월에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한 금액이 2억 3000쯤 되는데 그분이 협의 금액이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금액하고 갭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나가고 저도 읍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지하 터파기부터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렵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획에 차질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 수용 부분 안 있습니까? 수용하는 그런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1년이 되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쯤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한 번 더 해 보고 다시 그러면 조금 더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상가격이. 그러면 그분하고 다시 트라이를 해 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정상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그런 데 해서 재계를 받아서 공탁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옛날에 제가 본 것은 그 집이 가에 집인지 중간 집인지 모르겠는데.

가에 있습니다.

그 집을 놔두고 그 집 옆에를 터파기를 막 하니까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약간 공사를 시작해 버리니까. 그래서 보상이 또 서로 관계가 돼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과정도 있고 한집 갖고 계속 지연되면 공사가, 계속 공사비가 왜냐하면 자꾸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24쪽, 교통노약자 신규사업으로 왜관읍 일원에 임도 보수, 가로등 시설 이번에 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로등 보수를 하던지 새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도 인도블록 손대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파고 하면 주민들이 할일 없이 맨날 파고 맨날 묻는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런 신규사업은 물론 안 매끄러운 데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왜관 쪽보다 외곽지로 왜냐하면 왜관공단 들어가는데 조성길, 왜관공단 입구 길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위로 튀어나오고 인도 다니는 사람들이 위압감도 느끼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규사업보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신규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왜관읍에는 인도블록사업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올 봄인가 거기도 밑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했지만 로얄사거리 이런 쪽에 다 파서 했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보도블록 노후돼서 전면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어떤 이동약자들 안 있습니까? 이동약자들이 전동차를 타고 가든지 이래서 위험요소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안에는 법이 따로 산업단지기본법에 따라서 노후 보도블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재생사업하고 별개로 유지관리 측면이라 그렇고 기존시설 유지관리 측면은 다시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것은 보수를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선정 안 되면 보수 안 하고 놔둡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조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자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할 적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니까 주민들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인도블록만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율리택지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토지주 분들이 시위도 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작업은 현장에 공정은 거의 토공입니다. 토공공사를 하고 있고 전기작업 택이죠.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비지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6개 블록이 있는데 한 개 블록은 매각이 됐습니다.

A-2.

우측에 보면 1400세대쯤 되는데 이게 매각이 돼서 계약금하고 일부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아직까지는 매각일정은 잡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도 보고 받은 내용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 다른 의원님이 알고 계시기에 혹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 나중에 차후에 율리택지지구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도 그러니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 하고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사실은 보상관계 때문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거의 보상이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됐고 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보상이 조금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산지하고 토지하고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이런 땅은 불부합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적을 확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마무리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공사는 어쨌든 저희들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적격심사 통보되면, 업체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공사는 착공할 수 있고 현장에도 율리 쪽하고 오평 쪽에는 전부 다 시 종점에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보상 완료된 지구부터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아직 덜 됐다는 게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직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에 정리가 딱 맞아야 저희들이 면적도 확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맞습니까?

불부합입니다, 지금.

그래요?

겹친다는 거죠. 지적하고 임야하고 겹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조정을 해야 정확하게 분할도 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주 입장에서도?

그것은 어차피 민원봉사과 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연결도로 관련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비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사업비 10억 원이라는 게 순수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

예.

인도 보수하고 가로수 이설 등이라고 우선 되어 있는데 307개소 하는데 307개소는 또 뭡니까?

이런 사업내용이 인도 보수하면 어떻게 보면 기울기도 있고 점자블록 없는 데 점자블록도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는 그여 있는데 거기 경계석이 높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차가 턱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계석 낮추는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인도 보수라고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폭이 안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지나다니면 인도 폭이 최소 1.5m는 확보를 해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폭이 안나오는데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장물 가로등 이런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걸로 한번.

이렇게 위치도 이 사진을 흑백사진을 봐서는 어디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관에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몰려있습니까?

아니,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낫네요.

자료에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예, 저희는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왜관읍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고 순수 군비이고 10억이고,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측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전반적으로 칠곡군뿐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다 하라고, 도에서 일단은 2억을 예산을 들여서 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한 번 쭉 했습니다. 장애인협회인가 하여튼 거기서 조사를 해서 세부설계는 시군에서 해도, 이래서 저희들이 세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용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자체적으로 조금 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쯤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2월에 도에서 요청이 와서 4월에서 8월 사이에 용역을 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경호천변 자전거 우선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경호천을 따라,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낙동강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있고 칠곡보를 기점으로 해서요. 칠곡보 공조기 안 있습니까? 거기서 기점으로 해서 관호동 거기에 캠핑장으로 해서 배수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경호천 하류부터 해서 낙동강 접하는 거기부터 해서 계속 제방도로를 거의 타고 갑니다.

도로 위에 그러니까 제방이 있고 물이 올라가는 하천이 있고 그 위에 도로 옆으로?

제방도로, 제방도로. 이렇게 제방.

예, 그 위에 도로가 있죠? 차가 다니는 그길 말입니까? 그 옆으로 자전거길을 만드는 겁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 해서 같이 표시를 딱 해서, 쓰기는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를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같이 쓰는 걸로, 별도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공사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좀 더 확포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제방길, 있는 도로를 우선도로해서 노면 표시를 쭉 하고 그다음에 단절되는 구간은 일부 조금 공사를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연결 안 되고 단절되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시작됐나요?

용역은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했고요. 2000만 원 가지고 기본설계는 했고 내년에 10억 가지고 30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내역서 작업을 3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용역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우선 용역결과는 나왔죠?

아니요, 노선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7월에 용역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예, 시작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통량조사도 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기본설계, 성과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되고 이래서.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되고 나면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시작하고?

예, 기본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그 노선을 가지고 최종 내년에 1월부터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는 말 그대로 안만 잡는 거고요. 실시설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도면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직 용역 중이고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왔죠?

이것은 그냥.

추정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금방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입구 쪽이 있고 입구 옆에 보면 그 길이 보상이 그러니까 길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입구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안 됐죠?

노선은 건설과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업은.

그것은 저도 건설과 있을 때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접해서 알고 있는데 마트, 식자재, 무슨 마트인고? 마트 하나 안 있습니까?그 옆에 보면 월남이 넘어가는 데 보면 마트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냥 싹싹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길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하기는 했는데 사유지라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끝나면 건설과, 오용만 위원님이 건설과에다가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미팅 요청해 놨거든요. 끝나면 바로 같이 갖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