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접수된 안건들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접수 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15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승인안 5건,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건이 각각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10월 14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재승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터널을 기약 없이 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지난 3년 동안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삶의 패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원 금액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준 시점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은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해서 파악한 우리 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시책 추진사항을 보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한도로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1년 503명에게 1억 878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한 2개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지난 2020년 30만 원 상당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22개소에 지원한 것과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4개소에 500만 원, 금년에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800여만 원 상당의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비 지원 등 3년 동안 3건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군수님,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만 725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목포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양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 5만 5,000원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장성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지원금 20만 원을 특별히 지급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입안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고민할 때입니다. 이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선량한 정책도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장흥 군민이고,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19년 8월 5일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 실적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복합쇼핑몰 신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신축될 경우,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시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이로 인한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결산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4억 8,65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자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가용예산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용도가 낮아 특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회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 차원의 특별한 지원 시책은 차치하고라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장흥군 소상공인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변변한 사무실과 전문 인력 지원도 없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흥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 수 있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우리 군 경제의 근간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적기에 제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들이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재승 의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복리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은 장평 우산저수지 신설 사업 등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도 839호선 장평 봉림∼장동 배산 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