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최건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노남옥 의원께서 10월 6일 질문하신 동촌유원지 서편 1, 2주차장의 조속한 정상 운영과 주차장 주변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연미 의원께서 10월 7일 질문하신 아양기찻길 아양뷰 상점 주변 환경미화 개선과 통행로 바닥 시설 파손 및 외부 난간 벌레 서식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주형숙 의원, 한동기 의원, 이연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신암 1·2·3·4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온차가 심하오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꿈을 펼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하시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네상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합친 개념으로 동네상권의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온기가 돌아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였는데 이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합친 개념인 동네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네상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통합한 개념으로 본 의원이 신암동 지역에 있는 대표적 전통시장인 평화시장이나 인접에 있는 신암동의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여 그것이 실현되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대구시나 동구청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평화시장 닭똥집 축제 등으로 평화시장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로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전통시장진흥재단의 공모 사업에 당선된 신평화골목 상인회, 신암성당골목 상인회,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연계하여 신암1동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대구 전통시장 상권인 평화시장 상인회와 골목상권 두 군데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동네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구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동구갑 지역에는 평화시장과 동구시장, 동서시장 등 몇 개의 대표적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각 전통시장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평화시장은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연계되어 있어 닭똥집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전통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별 연속적 축제 일자를 정하여 릴레이 축제를 개최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통시장에 접해 있는 골목상권들도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개최할 때 동시에 골목상권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네상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방문객들이 주차 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 유예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이 시간 외에는 주차시설이 미비한 동네상권에 있는 식당이나 기타 매장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차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식당 등이 연계되어 있는 백화점 등 대형매장과의 경쟁 속에서 동네상권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동구 동네상권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제언드리며 이 자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빌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적극행정과 소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안심4동·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지고 명품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대구의 동구는 팔공산과 혁신도시 주변의 농업은 유‧무형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교육적 가치도 있어 이를 활용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텃밭 등으로 구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농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농촌은 녹색공간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는 농산물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농업인은 애로를, 판로 애로를 느끼지 않아 좋습니다. 특히 동구는 연근과 잎들깨 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품 농산물로 명성도 매우 높습니다. 먼저 반야월 연근에 대해 살펴보면 대림, 사복, 신평, 금강동을 중심으로 130여 농가에 202ha의 연근을 재배하고 있으며, 10ha당 연 300여 만원의 수입으로 안심지역은 연근 생산량이 전국 연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 연근 주산지입니다. 쌀 생산 과잉 방지대책으로 추진하는 논, 타 작물재배 확대로 연근 재배가 전국으로 늘어나 지역 연근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나 2013년 ‘반야월 연근’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 연꽃 단지에는 농촌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전 국민이 찾아오는 반야월 연꽃축제와 연꽃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활성화하여 찾아오는 동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은 많이 쇠락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잎들깨 고장인 안심은 서호, 괴전, 사복, 숙천, 내곡동을 중심으로 150농가 67ha의 시설하우스 재배 중이며, 깻잎은 300평당 2,200만원 정도의 초 고수익을 내는 시설재배 채소로 안심은 전국 3대 재배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잎들깨 재배 농가의 종사자 고령화로 노동력은 점점 부족하고 수확량 높이고 고른 잎들깨를 생산에 필수적인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당 1,080원이라는 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잎들깨 양액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밀농업·생력화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 시비량 절감 및 염류 집적장해 해소의 목적을 두고 시행된 이 사업은 양액 재배시설 및 베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스마트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첨단의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우스 개폐 정도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스마트팜 시설이라도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반야월 연근과 안심 잎들깨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지역대표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근과 잎들깨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근 연작으로 인해 개선을 위한 토양 비료 공급과 포장재 지원, 스마트팜 농가 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사업의 지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근과 잎들깨의 안정적 판로입니다. 판로 확보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와 등산로 인근에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11개 기업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며 학교 무상급식에도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넷째, 첨단화된 스마트팜 농가 조성 확대입니다. 다섯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026년에 대구시 관광인구 목표가 1,200만명인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신천동, 효목동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20년 11월 이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 ‘동구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완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고, 이번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관되는 건축폐기물 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파트 공사를 하는 건축현장으로 이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직보호망은 신문이나 TV 등 언론 등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보도되고 있는 건축 공사장의 폐기물 문제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연간 수백 건 발생되고 있는 추락사 등 안전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생산된 친환경소재 제품인 KS F8081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용 등의 면에서 이득이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면서 중금속이 함유된 PVC코팅된 수직보호망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나 안전 기준에 미달된 불량 수직보호망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등의 건축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착공신고가 접수될 때부터 친환경 KS F8081 수직보호망을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토록 하며 분기별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준공 허가를 대구시나 동구청에서 승인해 줄 때에 KS F8081 수직보호망 사용에 대한 구입 영수증과 건축폐기물 배출처리 상황을 서면 제출할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 등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직보호망과 관련된 불법적 형태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사후에라도 두 번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진흥법 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자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내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일이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폐기물 환경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건축주택과, 환경녹색과, 건설과, 감사실 등 건축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내 여러 조직에 연계된 별도팀을 구성하여 대대적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건축폐기물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국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안전을위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동구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불로전통시장어울림극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자자체 및 유관기관의 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증대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 증가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급감, 이에 맞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선발 결과 외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선발 탈락자 다수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관된 신천4동 작은도서관 및 동구청 작은도서관을 동구 도서관 현황에서 삭제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폐관된 신천4동 작은도서관 및 동구청 작은도서관을 동구 도서관 현황에 삭제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령 부적합 및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 및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양아트센터 도로명주소 오기를 바로잡고 행사가 중단 되는 또는 취소된 경우 관람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람료 반환으로 인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반환을 받을 권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총 2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미래정책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등 13개 부서와 지저동, 혁신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167건으로 공통사항 21건과 각 부서별 14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1건, 경제정책과 24건, 경제지원과 29건, 복지정책과 24건, 어르신장애인과 28건, 여성청소년과 34건, 생활보장과 15건, 환경녹색과 29건, 보건의약과 16건, 건강증진과 15건으로 총 23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9건, 도시과 30건, 안전총괄과 29건, 교통과 34건, 공원녹지과 34건, 건축주택과 21건, 건설과 28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221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동구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