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9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4일 윤숙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8일 김향남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물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중 트레이너 5명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타악기 분야 추가 단원 확보 계획에 따른 전문지도 트레이너가 요구되어 트레이너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정비 및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65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 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확인, 안건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의 보급률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부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구의원 김향남입니다. 본 의원은 “모라동 백양터널 앞 관문대로 고가 하부 자재창고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고가 하부에 슬그머니 창고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무슨 용도인지, 어떤 이유로 창고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창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먼지와 분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안전상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창고가 거기에 지어졌는지 지역구의원도 알지 못했고, 주민들 또한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가 생긴 이후로 모라동 주민들에게 몇 년 동안이나, 아니 지금도 창고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처리로 몇 년째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원내용은 창고에 큰 차들이 드나들면서 너무 시끄럽고 먼지가 발생하여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창고가 있으니 창고벽면 앞쪽으로 폐지를 모아두어 미관상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며 모라동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안 좋으니 CCTV를 달아 벌금을 부과해 달라, 그래야 폐지를 안 모은다고 하십니다. 창고 주변에 공기가 안 좋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 잔디를 심어 달라 하셔서 꽃과 잔디를 심어 녹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먼지와 분진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죽었습니다. 그에 대안으로 인공잔디를 심어 달라고 하셔서 인공잔디를 심었으나 조잡하기 그지없고, 인공잔디가 다 들고 일어나 지금 가보면 흉물스럽기만 하고 안 하느니만 못 한 조경이 되어 도리어 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창고가 주변을 막아 그곳이 어두우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공사차량이 무단으로 주정차 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단속을 해 달라는 등 같은 곳에서 창고 하나 만든 것 때문에 5년 넘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과 부서 담당자가 수차례 방문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들께 설명드리기를 반복하였지만 계속 그 자리에 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한 민원은 변함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인근에는 모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창고는 모산초등학교와 1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문을 닫아 놓은 채 몇 년째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름다운 가을의 파란하늘, 맑은 공기를 쳐다보지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해 창고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부서에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고가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모라동 자재창고 사용 현황이라는 계획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모라동에 공사가 있으면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위치는 백양터널 앞 관문대로 고가 하부(모산초등학교 옆)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입니다. 모라택지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에서 4차까지입니다. 사용현황은 모라택지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각종 자재보관 및 토사, 폐기물 적치 용도라고 합니다. 정비계획에는 창고 앞 회차로 내부 차량 무단 주‧정차 금지를 위해 경계석 설치 및 펜스 외부도색 등 미관개선이라는 계획서 2장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폐기물을 바로바로 치워야지 폐기물 적치 용도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 10m 앞이 초등학교인데 폐기물 적치 용도라니!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애초에 세웠습니까? 참으로 안일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모라택지지구 4차 공사 완료 후 인근 모라학산그린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신설 사업시행 예정’, 2019년 5월까지입니다. ‘관내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총 3개소 추가 시행 예정’이라는 서류가 마무리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끝없는 민원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창고가 사용기한을 3년이나 넘긴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라동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자칭 자재창고를 하루속히 없애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서 구 차원에서 자재창고를 만드는지 담당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민원을 받고 본 의원은 부서에 자재창고가 필요하면 대체부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창고를 이전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감감무소식이고, 또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을 찾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재창고 없애십시오! 주민들이 항의하러 구청을 찾아오기 전에 없애십시오. 자재는 공사하는 업체가 알아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창고를 만든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사용기한을 3년을 넘긴 창고, 더 이상 지역구의원으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창고를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늘한 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라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게 해 주시며 그동안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곳을 아름답게 꾸밀 것을 요구합니다. 모라동을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어 아름다운 조명을 밝혀 모라동을 지나 백양터널을 나가는 다른 구의 사람들이 ‘모라동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구청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처리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례1· 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에 맞춰 “우리 사상구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당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윤 정부의 노인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5.1% 삭감했습니다. 6만 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노후의 삶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럽과 일본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로 빠른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전망되고 2067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6%가 되어 국민 한 명당 거의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아직 부족하고 노인 빈곤률은 43%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은 전국평균 16.9%보다 훨씬 빠른 2021년 9월에 이미 노인인구 20.1%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상의 50세에서 65세 사이 장년인구 역시 2022년 9월말 현재 31.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개정된「노후준비 지원법」시행에 맞춰 부산시와 전라북도를 시범 실시 지자체로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 6월 입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영의 주체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신중년 일사리사업으로 6개 부문에 걸쳐 21명에 약 1억 1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사서도우미와 프리미엄 오팔세차 등에 18명 약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2023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장소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협의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준비는 빈곤, 질병, 고독, 생활 등 분야별로 적절한 대비를 위하여 사전진단과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지자체로 정리된 만큼 우리 사상구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준비 등을 시작으로 사상구의 동별 인구구조와 현황, 특히 장년층 인구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0세에서 65세까지 장년층 인구의 동별 현황을 보면 감전동은 34.3%가 장년층인데 반해 주례2동은 26.5%로 사상구 평균 31.1%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별 인구구조의 특성을 교육, 교통, 정주여건 등과 연계하여 세밀히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생애설계는 개인과 가족의 수입과 지출, 재산현황과 가족구성 및 미래 변화예상 등을 감안하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과 주택연금 등 5층 연금 중심의 재무 설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후관리 등의 제반 단계별 콘텐츠를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고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홍보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도 준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사업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미래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주 관심사가 코로나에서 계절독감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보류하고 중단됐던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