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한영도 기후변화대응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도시 환경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업은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 구축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토양 오염 실태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약수터 수질 관리와 생태계 교란 외래 유해 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56쪽 하단에서부터 57쪽 중간까지 2022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먼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10월 5일 개최하였으며 토양 오염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 15개소에 대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여 분석 결과 초과된 1개소는 토양 정밀 조사토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기분 1만 2805건에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기준 징수율은 80%이고 9월에 2기분 1만 2158건 7억 54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은 8월 말 기준 2억 4000만 원 1900대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액 예산에 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57쪽 하단에서부터 58쪽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우리 구 환경 현안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토양 오염 우려 사업장 15개소를 선정하여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것으로 일반 세대 6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약수물을 공급코자 하며 고유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입니다. 본 사업은 SOFA 합의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A구역과 B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60쪽 2022년 추진 실적으로 A구역은 정화 공정률 8월 말 기준 79%입니다. 주변 지역의 정화 계획에 따라 23년 6월까지 정화 이행 기간을 1회 연장 수립하였습니다. B구역은 정화 시설인 토양 경작 시설 4개 동을 설치하여 유류 오염에 대한 토양 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정화 공정률은 8월 말 기준 79%입니다. 1780 조병창 건축물의 철거·존치 결정 지연으로 정화 이행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 2회 연장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조병창 건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화가 완료될 계획입니다만 조병창 건물에 대한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정화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A구역 부지 내 정화 시설인 토양 세척 시설을 활용하여 주변 지역의 유류, 중금속에 대한 토양 정화가 지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 건축물인 빌라 등의 소재로 직접 정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저감 조치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오염 토양 정화 과정에 대한 구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방부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삶의 질 개선,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오염원 관리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지도 점검, 환경 오염 예방 활동과 악취 민원 관리,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입니다. 61쪽 하단에서부터 62쪽 2022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배출 업소 385개소를 점검하여 30개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악취 민원61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5월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동서식품 대기 배출 시설 최종 배출구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7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6개소를 선정하여 선금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방지 시설 교체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3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민관 합동 배출 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 오염 행위 순찰로 환경 오염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포집기의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2개소에 대해 교체 설치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대기 오염 물질 노후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미세 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사장 소음, 먼지 고충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 민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65쪽 2022년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말 기준 2232건 생활 민원이 접수되어 위반 업소 12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8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에서 4회까지 정기 점검 실시와 수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빛 공해 등 생활 민원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대기 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다중 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노유자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66쪽 하단에서부터 67쪽 상단까지 2022년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에 대한 단속 3791대를 실시하였고 비디오 매연 단속 2520대를 실시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라돈 측정기 40회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40개소를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 8개소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14명 1억 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비도 주택 5동 10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중간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상 비디오 매연 단속과 이륜자동차의 정기 검사 안내로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과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준수 등 위해성 관리로 어린이 건강 보호 증진에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자에게 매월 요양 생활 수당과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코자 하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자에 대한 처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및 민선8기 공약 사항인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및 일반 시민에게 실시간 대기 오염 정보를 쉽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미세 먼지에 대한 예방 활동과 대응력을 강화하여 대기 오염으로부터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69쪽 상단에서 70쪽 2022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중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8월 말 기준 6000만 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안심 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장실 하단부에 안심 스크린 115개 설치와 소변기 칸막이 25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평아트센터 등 5개소에 대한 안심 비상벨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및 어린이의 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인천광역시 시책 사업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긴 손잡이 수도꼭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0쪽 중간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체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해소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으며 화장지, 악취 제거제 등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과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절수 설비 시범 보급 사업은 4단계 인천광역시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수 설비 설치율이 낮은 기축 건물에 절수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과 물 절약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도 기후변화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 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86쪽 건전한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로 품격 있는 공중 위생업소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7쪽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이용·미용 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와 우수 공중 위생업소 지정, 다음 신규 사업으로 미용 기술 향상과 미용 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용 헤어 쇼를 개최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공중위생업소를 내실 있게 관리하며, 88쪽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및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 미용 업소와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일반 등급 업소 지도 점검 등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89쪽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관리로 맛 자랑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우수 음식점 사후 관리와 위생 물품을 지원하며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위생 등급 신청 업소에 맞춤형 컨설팅, 사후 관리, 신규 사업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한 객석 없는 배달 음식점에 조리장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배달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 음식점의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식단 개발,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식자재 관리 및 주방 위생 관리 지도, 친절 서비스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안심 식당 지정 및 사후 관리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0쪽 위생적인 식품 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불법 영업 근절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1쪽 추진 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 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급식 지원 지정 음식점, 배달 음식점, 계절 음식 취급 업소 2256개소의 지도 점검과 조리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신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이물 혼입 민원 증가와 행정 처분 기준 강화로 이물 혼입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여 민원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운영 및 위생 취약 업소 맞춤 지도 등 식품 접객 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92쪽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 관리로 생선회, 참치, 냉면 취급 업소와 뷔페 및 대형 음식점 등 407개소와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을 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예방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93쪽 유통 식품 안전 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먹을 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94쪽 추진 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 관리로 식품 제조 업체 등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 점검과 위생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명절, 계절별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 2160개소의 위생 관리 실태와 표시 기준 등을 점검하고, 95쪽 소비자 중심 불량·위해 식품 특별 관리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참여를 통한 시니어 감시단 및 먹을 거리 안전 지킴이 운영과 전통 시장 위생 관리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제품 관리 및 위해 식품 근절 홍보와 특별 관리 대상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 다소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가정 간편식 제조·가공 업소 지도 점검, 온라인 마켓 건강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과 긴급 회수 제품, 해외 유해 식품 정보와 식중독 주의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해 식품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어린이 기호 식품의 지속적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97쪽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로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과 보조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적정 사용 실태 점검과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및 순회 방문 지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동의 식습관 및 식사의 질 등 식생활 능력 개선을 유도하여 올바른 성장을 위한 ‘요리조리 모여라’ 와 다문화 아동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센터 홈페이지, SNS로 식단과 조리법, 교육 자료, 가정 통신문을 몽골, 베트남, 중국 3개국 언어로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및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전 관리로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 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 업소와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제조 업소 등 지도 점검과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로 어린이 식품 이해도 향상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와 함께 하는 먹을 거리 체험,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교육 등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기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평균 211명이며 1주간 평균 1483명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자 증가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부평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검사는 일평균 511명을 검사하는 등 선제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해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100개소를 지정하여 확진자가 먹는 치료제를 편리하게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담당 약국 2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 시설 130개소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선제 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택 치료자 중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총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행정 서비스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7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279쪽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인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공공 보건 의료 기관 확충이나 신규 보건 사업 등이 적극 반영된 중장기 추진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이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보건소 이용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0쪽 의약 업소 관리 및 재난 응급 의료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재난 응급 의료 신속 대응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81쪽 추진 계획입니다. 의료 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정기 및 분할 점검을 실시하고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11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의약 업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심야 시간에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위하여 공공 심야 약국 2개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월 1회 점검하고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 의료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공 시설물에 자동심장충격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 107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재난 대비 응급 의료 훈련 및 교육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 연명 의료 상담 및 등록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2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활동의 다양화와 매개 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283쪽 추진 계획으로는 4월부터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한 위탁 방역 소독을 위하여 각 동에서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야간 방역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 지역, 재활용 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기동반을 활용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방문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해충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산로 등에 설치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5월부터 가동하고 수시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 유인 살충기 146대에 대해서도 5월부터 운영하고 월 1회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원인 규명, 전파 차단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285쪽 추진 계획으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100% 추적 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를 위해 숙박 업소, 병원, 대형 목욕탕 냉각탑과 저수조 검사를 통한 감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 기구 대여를 통한 손 씻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안과 질환, 성 매개 감염병 등 7종 표본 감시 의료 기관 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표본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등 감염병 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 순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와 의료 기관 138개소로 총 139개소입니다. 접종 현황입니다. 우리 구 접종 대상자는 48만 2858명입니다. 10월 19일 기준 기초 접종 완료자는 43만 2727명으로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89.6%이고 3차와 4차의 접종률은 각각 67.9%, 15.1%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60세 이상과 건강 취약 계층부터 우선 접종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연령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총 접종 건수 127만 3115건 중 이상 반응 신고는 4748건으로 접종 건수 대비 0.37%입니다. 세부 이상 반응 신고로는 경증 4665명, 중증 33명, 아나필락시스 의심 22명, 사망 28명이고 주요 증상은 구토, 근육통, 발열, 어지러움증 등이 있습니다. 이상 반응 보상 지원 신청 현황입니다. 총 959건 중 경증 931건, 중증 21건, 사망 7건이며 보상 결과로는 지원 244건, 기각 571건이고 14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지원액 현황은 9만 원 이하가 71건, 10만 원에서 29만 원 이하가 151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가 22건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 등 6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88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맞춤형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289쪽 추진 계획으로는 삼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후 2024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대사 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신규 등록 650명, 개인별 건강 관리 상담을 3800건을 실시하고 건상 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 교실 운영 230회 실시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학생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 보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90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 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291쪽 추진 계획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시설 1만 8000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소자 금연 클리닉 운영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293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걷기 교실 및 동아리 운영으로 걷기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비만 클리닉 운영, 운동 교실 등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등 기초 체력을 측정 후 맞춤형 건강 상담 교육으로 개인의 건강 행태를 변화시키고 저소득·영양 취약 계층에게 보충 식품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으로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 건강 상담 관리, 건강 부스, 대사 증후군 상담 등을 통한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과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 건강 교실,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500만 원입니다. 295쪽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및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임산부 건강 교실, 아기 마사지 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든든한 예방 접종, 감염병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 접종 및 결핵 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6800만 원입니다. 297쪽 추진 계획입니다.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2023년부터 신규 추가된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포함한 BCG 등 18종을 실시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실시한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 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 사업으로 흉부 엑스선 검사, 잠복 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결핵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체류 연장 외국인 결핵 검진은 보건소 진료 재개에 따라 추진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보고서 298쪽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299쪽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하여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의 신규 발굴과 등록 장애인에게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능력을 강화하고 재활 프로그램과 재활 운동실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등의 지속적 훈련으로 자기 관리 능력 배양과 밀착형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워커 등이 필요한 주민에게 재활 기구를 대여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업무 보고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등록 관리,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303쪽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 및 감별 검사비 지원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 지원하던 것을 기준 소득 초과자에게도 구비 예산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 없이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상담 등록 관리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로의 진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조호 물품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는 조호 물품을 지원하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며 경증 치매 환자 중 독거 및 노인 부부 세대, 또는 맞춤형 사례 관리자 중 말벗 등 일상생활 관리가 좀 더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AI로봇 인형 10대를 추가 구입하여 55명에게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외로움 해소, 일상생활 관리, 인지 기능 향상 및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지역 주민 치매 예방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 환자의 돌봄 장기화로 인한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하고 지역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치매 가족과 치매 환자가 살기 좋은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305쪽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상 노인과 인지 저하자에게 치매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치매 환자에게는 중증화로의 진행을 지연하기 위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강화, 치매 환자 가족 간 정서적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 등 치매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 모임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스크린 도어, 버스, 대중 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 선도 단체 및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하였던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여 연인원 520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증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중독 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입니다. 307쪽 추진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등록, 사례 관리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을 도모하고 아동, 청소년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자살 예방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중독 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치매정신건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이며 2023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0쪽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311쪽 중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1만 7700명에게 고협압, 당뇨 등 환자 진료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건강 검진 450명, 임산부 건강 교실은 16회 실시하겠습니다. 행복 더하기 작업 치료 교실 등 6개 재활 교육 프로그램 228회 운영으로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교육, 지역 사회 참여 등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재활 촉진,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 치료실, 구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 지역 주민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인식 개선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60만 원입니다. 313쪽 추진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행태 개선 11개 프로그램 462회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금연, 영양, 신체 활동 등 생활 습관에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자조 교실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4개 프로그램을 76회 운영하겠으며 혈압, 혈당, 염도계 등 지역 주민에게 건강 관리 꾸러미 대여 및 국가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관리와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3년도 사업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67페이지 봐주세요. 67페이지 보면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신호등이라는 게 전광판하고는 틀린 거죠?

교통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형태의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실시간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 정보를 표출하는 형식인데요. 신호등 같은 색상과 이미지 표출, 얼굴 표출로 인해서 농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세 먼지 농도가 좋으면 얼굴 표정이 밝은 표정을 하고 나쁘면 찡그린 표정.

그게 실시간으로 감지가 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그걸 표출하면 그 표출에 따라서 그걸 보시는 노인, 영유아나.

아, 그러니까 전송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환경에.

데이터를 전송을 받습니다.

아,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 그 주변의 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따로 분석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엘이디 전광판, 안내판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구청 앞에도 전광판에 가끔 보면 그런 것 나오잖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설치된 미세 먼지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설치만 신호등 개념으로 설치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미세 먼지 신호등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호등처럼 길게 세워놓는 거잖아요?

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데이터 받아서 하는 그건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 똑같죠?

네. 전광판에 초미세 먼지 농도 나오고 밑에 스마일형 표시 나오고 미세 먼지, 그날 날씨가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면서 표출하는 모습이 바뀌게끔 돼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미세 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그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감지를 바로바로 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측정망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송을 받아서 표출하는 형식.

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뿐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3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3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단 3개소를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3개소를 반영을 했고 10월 18일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 결과 여기는 3개소, 그 전에 3개소라고 표출돼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소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요?

현재는 저희가 검토 대상이 시냇물이랑 백운공원입니다.

백운공원하고 두 군데요! 이게 1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네, 1대당!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도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보고 더 추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올해 사업은 제안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청장님 민선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해마다 2대씩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해마다 2대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실내 공기질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2년도에 40대 가지고 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유 대수는 32대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1대, 나머지 8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진침대 사건 발생 때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보니까 수요가 뜸해져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0대, 그러니까 32대지만 40회 정도 대여가 된 상황입니다. 신분증 가져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1박 2일 동안 대여를 해드립니다.

1박 2일 한 번에?

네.

이것도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다 신청을 해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도 1대 있고요 구청에도 8대 있는데 그건 편하신 대로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약수터 수질 관리 있어요. 약수터 수질 지금 관리 몇 군데예요? 약수터 5곳으로 되어 있는데.

예, 5개소입니다. 약수터는 5개소이고 매월 저희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자료도 보니까 보통 보면, 수질이 여름에 보통 안 좋잖아요?

주로 하절기 장마철에 수질이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적합이었다 부적합이었다 하는데 그런 홍보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월초에 수질을, 약수터 수질을 떠서 초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랑 안내문을 바로 게첩하고 있습니다.

안내만으로도 부적합일 때는 사용을 안 하나요?

일차로는 부적합일 때 사용 중지를 게첩하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가 나오면 게첩문을 다시 부착하고.

아, 다시 적합이 됐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부적합일 때 이것 막아놓지는 않아요? 홍보만 해요?

1단계는 사용 중지고 2단계는 사용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금지 안내문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

아,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지켜지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착하고 옆에 현수막 같이 해서, 기존에 현수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수막까지 게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아놓지는 않아요?

네.

막아놓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실시가 잘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적합일 때는 통제를 하고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꼭 먹기보다는 손을 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아놔도 자기네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뜯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지는 아니하고 마시지만, 먹지만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는지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잘 지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홍보가 잘 안된다고 하면 또 탈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모든 과에서 힘든 사업을 다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치매정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른 과 보고를 보면 전부 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정신과는 사업비 없이는 활동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전 팀에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해는 안 받으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빠져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사업비 있는데 제가 구두로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은 내년도 사업 예산은 6억 4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치매 예방 및 돌봄 강화는 14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은 25억 8800만 원 소요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에 4억도 아니고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어? 이것 사업비 없었는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내년도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특히 위생과 쪽이나 보건소 쪽의 자료들을 보면 거의 사업 내용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올해 진행됐던 걸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잘된 사업인지, 또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를 잡으셨구나,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구나” 하는 수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잡으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천보건지소장님!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보고서 310쪽 그리고 311쪽을 한번 볼게요. 310쪽에 보면 2022년 올해 추진 실적으로 이게 8월 31일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 해가지고 계획을 올해 5782명을 잡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진료를 하신 게 4838명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8월 30일까지 4830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년 12달로 치면 3분의 2가 4800명 정도를 우리가 한 거죠, 내용으로 치면?

네.

그런데 5800명을 잡으신 거는 수치, 계획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 인력 지원이랄지 그래서 사업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적게 잡았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게 잡았다?

네.

그러면 311쪽에 보시면 내년도 2023년도 추진 계획에 고혈압, 당뇨 환자 진료가 1만 2500건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평상시대로 원상 복귀된 겁니다.

평상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환자 진료를 평상시에는 그 정도는 하시는 모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4800명 8월까지 한 거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좀 적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312쪽, 313쪽입니다. 313쪽을 보시죠. 2022년 추진 실적에 일대일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죠. 313쪽 상단입니다. 거기에 480명 계획해서 127명 했어요. 그렇죠? 8월 말까지 이것도 계획이 수치죠?

네.

그런데 내년도 보고하신 거는 640명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다시 환원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잡으면 이 정도는 다 코로나 상황에 예견을 그냥 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 상담 관리라고 있어요. 323쪽 상단 그 일대일 맞춤 바로 밑에, 거기는 2100명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3900명을 상담 관리를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3900명을 상담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속에 여러 가지 수치를 늘리셨단 말이에요. 늘리셨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늘리셨는데 이 건강 검진 결과 유소견자 상담 및 관리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수치가 3500명, 지금 8월까지 한 숫자보다도 적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12달의 계획을 3500명을 잡으셨는데 올해 8월까지 한 것이 3900명이야.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아,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으셨는지?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수치들을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잡으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전문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도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또 가능한 거고,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수치적으로 그러면 원만하게 코로나가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치를 잡으셨다면 모든 사업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거는 원만하게 한다고 해서 폭을 좀 넓혀놓고 어느 거는 올해 8월까지 관리 목표 수치보다도 오히려 적게 1년 목표를 잡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사실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면 사업으로 하던 거를, 중단됐던 거를 전화 상담으로 변경하면서 실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1년에 평균 통보 인원이 5000명 정도 본다면 그중에서 한 3500명 정도는 우리가 상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화 상담 안 해요?

병행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업의 목표나 실적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추진 실적이 생각했던 목표치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내년도에는 늘려서 잡았습니다. 아니면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만치가 않습디다. 그래서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사업은 늘어나고 어느 사업은 줄어들고, 제가 이게 보건지소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수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보면 보건소 관련된 부서 이쪽은 대부분 수치를 이렇게 만드는데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하고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사업이 똑같으니까. 신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아유, 이거는 조금 아쉽다. 너무 의례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든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이거를 고려해서 책정을 하기는 하는데 더 심도 있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보건지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추진 실적에 이 사업 내용의 순서와 추진 계획, 내년도 사업 순서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치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 수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사업 계획이 잘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세우신 건지 그건 한눈에 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목표치와 실적 이런 거를 점검을 해보세요. 해봐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우리가 목표치도 실적이 나중에 최종 실적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보다 우리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여러 가지 목표치와 실적, 이런 성취도가 거의 목표치에 맞을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보건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데이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아니, 지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소장님,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해왔던 거에 가중치를 잘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의 사업 내용 그리고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이 잘돼야 목표치가 그다음이 또 나오잖아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업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분석이 잘돼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새 독감 때문에 바쁘시죠?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내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잘 하겠습니다.

질문 좀 더 해도 돼요?

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제 지역구가 원도심에 있어요. 부평2·6동, 부개1동, 일신동, 부평동5동도 원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벌써. 그렇죠?

네.

분진, 소음 아주 이건 말도 못해요. 진동 뭐 이래가지고 집에, 재개발 사업 지구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설사나 아니면 조합 쪽하고 잘 협의가 돼도 하면서 무리가 없을 텐데 대부분은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지리하게 끌고 가고.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원성 중의 하나가 환경보전과에 소음 측정 좀 해달라면 그렇게 안 나온데. 그런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나가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주말에 그렇게 공사를 한다네. 구에 연락해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오해를 지역 주민들이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구청에서 일부러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저도 그래서 “아이, 그렇지는 않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 제기를 하시는 장소에서 바로 측정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주말에 쉬셔야지 어떻게 나와. 그런데 주말에 그런 공사를 해 또. 시끄러운 공사는 몰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구민들은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의원한테만 연락해가지고 와 봐라, 어떻다, 저떻다 하고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통 주말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함은 저희가 사실 평일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주말에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건데 주말까지 나간다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주말에 그런 공사장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최소한 저희가 공사장에 나갔을 때 주말만큼은 서로가 쉬어야 되지 않냐. 최대한 주말 공사만큼은 소음 발생이 되지 않는 공사를 진행하게끔 하든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저희가 최대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선의로, 법적인 어떤 조치가 아니고 선의로 최대한 그런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하고 계도하는 대로 사업장에서 따라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사업장은 어차피 그 공사는 해야 돼. 예를 들어 암반이 나오면 암반을 깨야 되고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음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이해하면서도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분들만 너무 심하게 피해를 당한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런 특별기동반이든지 어떤 걸 꾸려서 우리가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아, 부평구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중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나가서 “이러이러니까 주말에 좀 쉬셔야지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서 선의로 아무리 우리가 좋게 계도하고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를 하니 좀 줄여주십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들어지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공사 같은 경우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는 최대한 사용을 못 하도록 신고 수리 당시에 신고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말에 수리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처분이 가능은 해요. 처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게 동영상의 내용은, 그 상황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잖아요. 물론 그런 어플을 해서, 요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도가 크니까. 그럼에도 직접 관리 감독 부서에서 나가서 그걸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고 그럴까요, 계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유, 이건 좀 지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공사를 해요. 서울인가 거기는 8시인가 그 이후로 하게 돼 있데요, 공사를.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7시에 한다고 칩시다. 7시에 시끄러운데 구청에다 연락한다고 어떻게 연락이 돼? 환경보전과에 연락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비는 시간대가 사실은 이런 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사업장은 잘 알더라고요. 묘하게 잘 알더라고. 그러고 또 나온다고 하면 공사를 시끄러운 걸 안 한다잖아요. 그 신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만 들으면. 이상하게 나오면 안 한데, 공사를. 시끄러운 게 금방 중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해 의식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 공사장이 정말 규칙이나 시간이나 또 주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 우리가 권고하고 계도하는 걸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그건 환경보전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24시간 안 되니까 무슨 특별기동반을 하나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생활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단속팀이 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동이랑 그 외적 부분 해서 2개 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처리만 2230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직원의 수로 2230건을 그렇게 대기조처럼 있다가 나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불가능하죠, 그건.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랑 다시 한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네! 기간제 직원이라든지 무슨 선택 직원을 따로 충원을 해서 그 과업을 맡기는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해결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런데 소음 측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측정을 해야만이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을 증원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담당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제이신 분들은. 정상적인 소음 측정 권한이 있는 그 직원이 측정을 해야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시간제나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측정을 해도 그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 측정만 하면 되잖아요, 측정만. 해서 판단이나 평가는, 그 결과의 판단은 담당 공직자가 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측정할 때는.

입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는데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에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환경보전과장님 말씀은 안 그래도 지금 부서 일이 너무 밀려서 어렵다, 이런 주문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있는데 해결점은 없고 주민들 계속 피해는 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버려두지는 않고요. 과장이 말을 했지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또 사업자 입장에서 분쟁을 해소를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규제가 상당히 셉니다. 벌금을 3번 이상 맞으면 바로 사업 중지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과도하게 단속을 하면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 진행에 또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계속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죠. 민원 들어오는대로 다 나가서 측정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행정 처분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뭘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공사하기 전이라든가, 공사 중이라든가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절충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면 그게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데,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니, 지금 너무 나가셨어, 국장님!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환경보전과의 관할 국에 계시니까 저런 부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시는 건 너무 나가시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인원을 늘려서, 보충을 해서 적재적소에 대응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총무과나 이런 데서 무한정 인원을 늘려주지는 않는 상태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끝나면 그런 민원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이 우리 부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재개발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냥 세월이 약인 거고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방법은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도 또 인건비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떤 노력은! 이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아유, 지금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걸 매일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버린 자식들 같고, 버린 구민들 같고 아무도, 우리도 세금을 내고 사는데 왜 우리 편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의원 부르면 저희가 가서, 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냥 “아유, 참 속상하네요” 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밖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더 의원들도 속이 터지고 그래요.

방법을 좀 모색.

해보시겠다고요?

네, 모색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복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겠다는 거죠?

사전에 사업 시행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일요일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가서 단속을……, 단속이라기보다도 감독을 해서 서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공직에 오래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직에 계실 때 제일 걱정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시범 케이스는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본을 한번 보이자고요. 재개발 구역이 어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작든 크든 이렇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면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우리 국장님 같은 마음이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협의해서 다 수긍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공사하고.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측이 있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와서, 점검이 안 되는 시간대에 악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3회 이상 하면 공사 중지가 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는 엄청난 피해죠. 말할 수 없이 피해죠.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그랬다고 부평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과태료나 이런 쪽으로, 행정 처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온적인 처분이 되고 계속 이러다보니까.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과태료 처분 이외에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진다면 바로 그냥!

아니, 갑자기 또 겁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한번 정말 사업장을,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예? 그 민원이 악성 민원인지 제대로 된 민원인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장을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래서 부평에도 정말 야, 이것 소음이나 주말이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이것 공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사나 시행사나 여러 이런 데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게 사례가 돼 줘야 피해를 서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내가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환경보전과장님만 보면, 우리 해당 지역들이 재개발들이 많다 보니 그런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원들은 재개발 조합도 잘 알지, 얘기하시는 민원인도 잘 알지. 아이, 죽겠어요, 아주.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조합이나 어떤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잘 좀 해봐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특별기동반이랄까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그런 소음 피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시고 본때를 한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말씀 이 정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의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보건소장 김윤자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위생과장 노윤광 보건행정과장 권순철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