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노승일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유병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하철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원택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영만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도시정책과장 최유병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정하철 주택과장 신원택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신원택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17개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법적 중기계획으로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및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21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2구역 등 총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대행업체와 지속적인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021년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35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지 내 유보용지 및 드라마세트장 부지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하여 활용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1지구 외 4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역과 조화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수립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족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2022년 3월에 개발계획 9차 및 실시계획 8차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1단계 사업은 2023년 3월에, 2단계 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서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 및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간판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성호대로 구간은 올해 8월 준공하여 간판제작 및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오산로 구간을 새로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디자인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이며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낡은 간판정비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시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오산시 2030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5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공동주택 단지 및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동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서 공동주택 건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9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용검사신청 시 부서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0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및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시하여 주거안정 및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공동주택 관리, 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감사실시 및 컨설팅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52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당선으로 진행 중인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455쪽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3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중개 활동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토지의 투기 예방 및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63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안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63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에 소통공간에 대한 부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면서 신청자나 대행하는 용역사와 저희의 갈등이 뭐냐면 저희가 보완을 많이 하는 횟수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용역사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보완이 돼야 될 사항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잦은 보완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분들과의 소통 관계를 가지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며 교육적으로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최근에 많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보완 횟수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개발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가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들 4명이 1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0건 이상 되는데 새삼 일일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면서 다른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최근에는 저희가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사례로 삼아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 제가 같이 참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현정 팀장님 오늘 안 오셨네요?

다른 부서로.

그랬나요.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개발행위 인원 많이 부족합니다. 허가가 200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양산3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동에 대림아파트 또 효성아파트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양산동에는 대림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가 입주돼 있고요. 북측으로는 양산4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옆쪽으로는 양산3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돼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밑으로 남부 쪽으로는 양산2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산동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7,000세대 정도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면 양산동 대림아파트가 현재로서는 1,646세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효성아파트는 392세대입니다. 그리고 늘푸른오스카빌은 600세대이고요. 답변하신 것 중에 추진 중에 있는 양산4지구 아까 말씀드린 세마 2지구, 3지구부터 해서 대개 사업이 완료되면 양산동의 대림아파트 주변이나 공동주택이 총 몇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천 세대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좀전에 제가 말씀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 중에 세마2지구가 또 하나 있거든요, 동측으로. 그것을 포함한다면 기존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9천 세대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천 세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9천 세대 대규모 단지를 이룰 예상이라면 현재 양산동 대림아파트 주변에는 사실 양산초등학교 한 개소 설립된 것 외에는 다른 대규모 단지가 생기게 되면 초중고 학교는 어떻게 추가설립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학교에 대한 배치나 수용 계획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 본 바로는 초등학교 하나를 더 신설해야 되고 중학교 하나를 더 신설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고등학교는 세교지구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구에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다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교육청에서 짓고.

민간사업자가 땅은 기부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설립할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꼭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틀림없이 중학교, 초등학교 계획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4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부도로 하부박스부터 성호 중ㆍ고등학교까지 보호차로 확장 및 정비 혹시 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2차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원동7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대우푸르지오 앞에 삼거리까지는 3차로로 확장하고 삼거리부터 성호 중ㆍ고등학교까지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나머지 2차로 부분은 보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원동7구역의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원동3구역 그리고 7구역 소위 동오산이라고 불리는 지구 자체가 도심이나 혹은 IC로 나오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추후에는 그게 더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추가적으로 변경이나 보완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일단은 원동7구역의 사업자한테는 그것을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거기 조합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호 중ㆍ고등학교 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차로로 확장을 못한 이유가 도로공사에서의 토피고나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통로박스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제가 다른 면으로 생각할 때 요새는 공법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답변은 없습니다. 향후라도 고속도로 하부도로를 4차로로 확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업자한테 부담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구역에서는 추가 부담하기는 힘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비전문가지만 확장을 하고 도로 편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결과를 저도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가 계획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이 위치 포함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계성제지 부지개발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은 없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사항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하지 못해서 반려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나요?

제안서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나 도시정책과는 오산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오산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든지 생활이 편리하게 만들어지든지 그런 부분들이 큰데요. 도시정책과장으로서 현재 도시정책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운영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라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용인, 화성, 평택으로 대규모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만큼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압력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인구는 저희가 2035년까지는 30만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확장이나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분들과 사전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도시과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직렬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직렬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토목, 건축이고 또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재직하고 계신 도시정책과나 미래도시개발과의 직원들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정말 국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오산시가 생활편의적으로 또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및 진행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보니까 원동7구역부터 해서 내삼미3구역 여러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면 몇 가지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할 예정인데 먼저 고현1구역하고 원동8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주거밀집이 자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민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고현1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차대수나 이런 걸, 일단 고현1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내 별도의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확장에 집중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인데 주택건설사업승인에서 저희가 주차대수는 법정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고현1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구단위를 먼저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저는 그런 겁니다. 물론 건설도 중요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시행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균일하게 여러 곳에 퍼져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차가 없었다면 주거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반시설하고. 하지만 지금은 보통 집에 적게는 한 대부터 많게는 2, 3대까지 차가 있다 보니 주거가 밀집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이게 향후에 빤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주차계획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데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동7구역이나 8구역, 내삼미2구역에 대한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하면 당연히 따라 오는 게 소음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양산3구역도 그렇고 철도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고 서2구역 같은 경우에 서부우회도로가 소음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거고 외삼미2구역도 주차문제, 내삼미3구역 1번국도도 소음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다 검색을 해 봤어요. 향후에 어떠한 민원이 생길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 소음이나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악취여건이나 고속도로에 인접하면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주차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더 넓게 보셔가지고 과연 어떤 게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민원이 생길지에 대해서 시행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으로 지금 이익금이 업체는 발생을 하잖아요, 준공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시행업체에서 기반시설 조성부담금을 통해서 시에서 요구한 시설들을 기반조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지구별로 협의하는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말씀 못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저희가 부지면적 비율로 따질 때 25%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상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35%에서 40% 정도의 공공기업 부분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살짝 잘못 생각해 버리면 업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업체가 부담이 되면 문제는 오산시 개발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계성제지 부지개발 같은 경우에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위에도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성제지 부지개발이 안 되는 이유도 아마 이거 아닙니까?

계성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비율보다도 계성제지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에는 철도 소음을 가지고 있고 남측으로는 환경사업소 악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도심지에 위치해서 주변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도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계성제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만족을 못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반려처분 한 것이고 그런 시설들이 어떤 기반시설 비율보다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저희는 받아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계성제지 같은 경우는 부영주택인가 건설인가 그쪽인거 같은데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그쪽에서 흘러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 오산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포기를 해 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 기반시설조성 부담 같은 경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특수한 상황이고 위치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부분 솔직히 계성제지 부지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본 위원보다, 여기 있는 위원들보다 잘 아는 게 아마 도시정책과 과장님일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에 서동저수지 개발 시 문제점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서동저수지 이 부분도 개발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거기 주차장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주차장 부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한번 보셨어요?

서동저수지 수변화 공원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마련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완해서.

이게 1차선인 거 같더라고요.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1차선으로 40미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그런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체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나 미래도시개발과 두 개 과는 정말 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119페이지에 보시면 원동 성호고 앞 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하부 터널박스 확장에 대한 것 지난번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풍농 물류센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고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터널박스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풍농 물류센터 앞에 그에 대한 도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동7구역부터 그다음에 롯데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반드시 그리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시계획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은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터널박스 확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도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재 공법의 가능여부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성호 중ㆍ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동부대로랑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지장물을 철거해서 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잡는 것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선은 넣을 수 있지만 사실상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면 폐지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형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랑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면 오늘도 길을 지나오고 저는 매일 그 길을 지나서 오는데요.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교통대란이 느껴지고 있고요. 통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반드시 IC 쪽 들어가는 자체가 짧을뿐더러 풍농에서 하나의 IC 들어가는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지나오는 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2차선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대란이 일어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급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중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안이 들어온 게 9건 정도 됩니까? 8건 들어와 있고 세마2지구는 입안 전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랑 통합을 해서 11건, 1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들어온 거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게 8건.

8건인데 세마2지구는 입안 전이라서 자료에 안 올린 겁니까?

세마2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마2가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난 게 3곳이 있고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이 3곳이 있고.

3곳이 결정돼 있고요. 나머지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어떤 행정절차가 있나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모든 기본적인 조건을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조건으로 다 부여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실 거의 개발행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잘못되면 이쪽저쪽에도 왜 안 해 주냐 저래주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니까 법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고 모든 위원들이 계성제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계성 부지는 사실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주 출입로는. 거기에 부담을 가져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오산시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 넓은 부지에 그대로 공터로 있다는 것도 오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손해가 있다, 그래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들어오면서 주 출입구를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주 출입구를 만드는 데 있어 계성제지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공사비라든지?

서류상은 없고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의사는 표명했습니다.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희한테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공동주택 2천 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악취나 철도 소음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의 구도방식을 바꾸라는 의도입니다. 역세권의 사업기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변에 역세권의 기능을 갖는 시설들이 복합용도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2천 세대라는 공동주택만 고집하니까 저희하고 개발구상에 대해서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역세권 좋고 오산천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러나 환경사업소에서 악취 문제, 철도소음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것.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저와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충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방금 전에 도시정책과와 더불어서 미래도시개발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산시 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오산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입니다. 그런 막중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운영 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자족도시가 되려면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그중에 대형 인프라를 민자로 유치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전문성을 키우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오산시에서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을 느끼시고 부서원들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이나 부서원들 모두 막중한 임무를 느끼셔가지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방금 들었어요. 오산시 시유지가 그렇게 많은 편입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본 위원이 항상 야인시절에 공무원 선배들을 만나면 하는 소리가 “오산시는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오산시에 시유지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는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매각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간편하게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매각해서 무엇인가를 세우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방안이 서 있을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매각이나 활용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136페이지 도시개발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1지구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1지구 같은 경우 지금 공동주택은 없고요. 단독주택용지하고 지식산업용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요. 주거기능으로서의 소음기준이 안 나온다면 토지이용계획 배치를 다시 하든지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마2지구도 마찬가지로 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똑같이 소음인데요. 방금 전 도시정책과에도 똑같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을 할 때 근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 주차나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보면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 집중관리지구이고 세교1지구 같은 경우에 일반관리지구로 편입이 됐는데 입주계획에 이미 지정이 되고 개선방향이 나왔다면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오산세교지구 미매각용지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1번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내삼미동 889번지 같은 경우 현재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차장 시설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처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청동 607번지, 세마성당하고 잠수풀 옆이거든요. 거기와 내삼미동 892번지 세마성당 바로 왼쪽에 철도고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일반도로에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공무원들이 적발하거나 심야 단속하는 불필요한 인력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부서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삼미동 892번지 하고.

수청동 607번지. 6번, 8번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 세마성당 바로 왼쪽 주택가 바로 밑에 삼각지 형태의 철도고가 바로 밑쪽이거든요. 지금 수풀만 우거져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전부터 화물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세마성당 옆쪽 공간을 예전에 화물주차장하고 승용주차장으로 LH에 말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바로 해소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는 땅 그냥 놔두지 말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방안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방안 한번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임시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교통과 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오산시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라든지 주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시설이나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많이 세워놓다 보니 일방도로도 제가 많이 추진을 해서 일방도로로 만들어 버린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입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다섯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3번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사업인데요. 현재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세교터미널 부지에는 터미널의 역할을 넣지는 않는 것입니까? 전용도로는?

이것은 나중에 용도변경 하더라도 간이터미널 형식이라도 기능은 존치할 예정입니다, 일부를. 지금 LH에서 미매각용지에 대한 마케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수요자를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안도 이건 안일 뿐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고 조정을 해 가겠습니다.

현재 오산에 환승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500억,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터미널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오는 버스들이 환승역센터에 들어가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그 이유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강남센트럴 대표가 지인이라 물어봤어요. ‘오산의 환승센터 같은 경우 왜 수원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들려서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 딱 한마디 합니다. ‘북오산 IC를 거친다면, 그 근처에 있는 터미널 부지가 있다면 출발하는 90%의 버스들이 경유를 할 것이다.’ 왜, 경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환승역센터를 거쳐서 간다면 약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 그리고 운전자의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걸러버린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환승역센터의 역할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세마에 터미널 부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상복합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층에 터미널 형태의 용지가 있다면 굉장히 오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산은 특히나 교통의 허브라고 하지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도시에 비해서. 철도는 KTX가 서지도 않고 또 급행지하철도 서지 않는, 4개 역 중에 오산역 외에는 다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버스라도 외곽으로 갈 수 있는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정차를 해서 오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한번 적극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이전을 하고 오산랜드마크를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여기 보면 유통상업시설 등 집객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이죠. 롯데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형몰을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상인분들 또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오색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상가가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랜드마크로 추진해 버리면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 공약의,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공약의 취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거나 그 지역을 특정지을 수 있을 만한 시설물이나 지형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게 정부 지자체들의 욕구잖아요.

당연한 거죠.

랜드마크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대표적인 시설물로 유통상업시설을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재정사업으로는 곤란한 사업내용인 것이고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건데 민자유치 과정에서도 유통상업시설이 상권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이 먼저 될 거잖아요. 민자가 투자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오산 지역의 유통상업시설 필요성이나 판단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능 측면에서 랜드마크를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저는 대형몰보다는 전략을 새롭게 해서 고가브랜드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상가에서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오산에는 백화점도 없고 뚜렷한 숙박시설도 없고 이런 부분들 솔직히 외부의 외빈들이 왔을 때도 오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겠지만 유통상업시설을 한다면 시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지역상가의 여러 가지 역기능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에서 1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에 대한 설명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군훈련장은 작년도 말에 부대이전은 끝났고 지금 기간병 몇 명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고 국방부 사용토지 같은 경우 매각 전에 토지정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입장은 어차피 국방부는 토지매각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국방부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원하는 시설을 유치해서 그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으로 협약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결코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하셔서 오산시민들과 오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50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나 대중교통 세교2지구 당장 내년 3월부터 입주 시작인 것 맞나요? 과장님.

아니요. 내년 3월은 세교2지구의 1단계 구역만 택지준공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 입주시기는 24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3월에 1차 준공이고.

부지 준공입니다.

부지 준공, 12월에 2차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시에 혹은 진행 사전에 미리 교통망이나 도시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제대로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당연히 비단 이게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만은 아닌 줄은 알지만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지조성사업에 수반되는 교통계획들은 사실은 입주민들 입주 전에 다 마무리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특히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 광역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보통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광역교통계획이나 기반시설이 안 돼서 어디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을 해당 지자체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자금조달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역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도 5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LH나 이런 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건의가 됐던 사항이지만 오산 같은 경우 면적도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교통문제 굉장히 시급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은 모두의 관심사고 주요사업인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실제적인 대안이나 앞으로는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방지법 아까 우리 전예슬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민원인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크게 소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비군훈련장 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매입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건 아니고요. 활용방안만 어찌됐건 국방부는 공개매각을 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사업자를 우리가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업자를 찾아주겠다?

시가 매입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유지가 많지 않으니 사업자를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매각검토라는 말씀이 저는 약간 충격 받았습니다.

매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지활용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민간입장에서 매각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 마케팅 하는데 유리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고 매각이 될지, 임대가 될지 활용방안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아시다시피 내삼미동 환매권 미통지 때문에 큰 문제를 앓았잖아요. 혈세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미래도시개발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매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아서 매각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미래도시개발과가 원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반영한 과기도 한데요. 사실 오산시에 큰 핵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바깥 경기에 대해서 한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요. 현재 국제적인 금리까지 인상이 돼서 대출 이자부터 해서 영끌족 굉장히 난감한 시대도 오는데요. 이렇게 건설경기 등 투자심리가 사실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미분양 및 사업 악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안전한 사업추진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유치해서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일반적인 경기하고 관계없는 절차들은 차질 없이 밟을 거고요. 다만 PF를 일으키는 시점 같은 경우, 분양 시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되거나 이런 사업의 악순환이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PF 이런 것도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보셔서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서울대병원 유보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보용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보용지와 드라마세트장도 유보용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방향은 매각을 가든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된다. 내삼미2구역과 내삼미3구역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이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에 맞게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진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니어처테마파크 복합안전체험관이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통지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통지기간이었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는 의료시설 외에 대체 활용방안을 강구했던 부서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게 착수될 시점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활용방안을 강구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환매기간이라는 건 저희가 판단을 했었더라면 그걸 해당 부서에라도 귀띔을 해 줬겠죠. 저희도 환매기간 중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10년이라는 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행정적인 것도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비를 90억 가져오고 시비 90억 들어서 미니어처테마파크를 한다는 것은 환매통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그 기간 속에 추진을 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당시 환매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제가 그 상황에 부서장이었다면 사업계획이 체험관이랑 미니어처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착수가 되고 환매권이 발생이 돼서 환매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면 환매통지를 하고 다시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방향을 잡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을 지었을 때 환매권 통지는 그 건물부지에 내 땅이 있어요. 내가 환매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은 다 수립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환매통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인지가 됐다면 환매통지를 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다시 재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손해배상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3억이라는 예산이 벌써 학습효과를 느꼈는데도 이번에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통지 미통지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10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업무연찬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소송 접수가 궐동 같은 경우 환매권으로 2013년도 8월달에 소송 접수가 1차되고 2016년도에 2차로 접수가 되고 이래서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서 궐동지구에서 13억이 배상되었습니다. 이런 학습효과, 학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시 공무원들도 아마 궐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매통지 자체를 안 했던 거고요. 구)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환매통지를 다 전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5년만 지난 토지주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전체 토지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환매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서 환매를 원하는 분들에게만 환매종료까지 한 건데 법령해석의 미숙함이라고 보입니다, 2차 통지를 못했던 것은.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말씀 먼저하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빠져나가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조금만 신경쓰고 했다면 통지를 안 했다, 궐동지구는. 그러면 어쨌든 13억이고 어쨌든 환매권이잖아요. 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각을 했다면 예산은 배상금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자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 부지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해 놨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문제였다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우지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송이 광고물팀장입니다. 강신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를 리빌딩하는 것부터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하는 부분들 너무 많은데 또 그중 하나의 부서가 바로 건축과인 거 압니다. 건축과의 과장님이 정하철 과장님이신데 혹시 건축과를 운영하실 때 운영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소신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로 하는 업무가 건축 허가에서 준공까지 업무를 하고요. 준공 이후에 생애이력까지 평생 건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를 하고 계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가상승이라든가 가치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입장에서 건축과 직원들은 하루에도 민원처리를 단축하려는 그런 목표로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다중이용건물이나 연매출 3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평생 안전관리를 관리자가 하는데 그에 대한 지도관리도 저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과이지 싶습니다. 건축허가 문제나 불법광고물 문제나 가장 많이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과라고 보고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추진실적에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현수막 37,520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적용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는 집행이 되는데 과태료 집행에 대해서 적절한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전단지하고. 가로형이나 세로형은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저희들은 강제철거 위주로, 대집행 위주로 하고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량이나 연차적으로 고의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주로 광고물업체라든가 분양 이런 데 위주로 해서 1일 부과 500만 원 한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나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철거 용이하고 그런 것은 철거만 하고 대집행은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산시 관내에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영리 목적이고 하나는 홍보 목적인데요. 홍보 목적도 나눠서 보면 시나 산하단체에서 붙이는 불법광고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면 정당은 지금 현재 7일인가 며칠로 되어 있고 법 집행이 입법예고가 된 게 2주 정도로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법이 정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광고물 규정상 게시대에 걸지 않는 것은 사실상 다 불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당 활동도 있고 실과소도 있고 지역단체도 있고 일반 상업광고도 많은데 일단 불법상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7일 정도는 구두계고를 하고 8일째 되면 날짜별로 해서 동일하게 선별작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입법예고는 아직 공표된 건 아니고 그게 또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근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시 홍보라든지 산하단체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10일 정도 기준을 몇 년간 해 왔었고요. 이게 계고기준을 준 건데 지금 3일이 당겨져서 7일로 내부방침이 바뀌어서 어디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8일째 되는 날 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가장 민원이 많고 난해한 요소 중에 하나로 아마 건축과 민원 중에 하나를 차지할 건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현수막이기도 하고 시 산하단체에서 행사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하는 것도 현수막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2주 정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둔 것 같아요. 이런 게 말이 없고 무난하게 유연성 있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무리 없도록 유연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봇대에 불법광고 부착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전단지인데요. 철거가 용이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강제철거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과는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 경관을 보면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전봇대에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 요철이나 이런 거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능화 되다 보니 떼어놓는 경우도 나오고 점점 단속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추적하셔서 본보기로 집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익적으로 다량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서 경제적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법에 대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오산시 관내에 공공게시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많이 게시하다 보면 경관은 안 좋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창과 방패의 개념처럼 모순된 말인데 어디 편에 서서 집행을 해야 될지, 어느 편에 서서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한데 아마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더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현황 당장 내년부터 사업 착공인데 조금 상세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공공디자인 경관 쪽 차원의 업무인데요. 통상 사거리 대로변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방범등, 보행등, 안내표지판, 도로 이런 시설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거리에 어떤 것은 10개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합지주를 이용해서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게 명칭을 도시비우기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둥을 뽑고 최소한의 기둥에다가 같이 접목해서 여러 가지를 거는, 그래서 미관을 하고 보행자의 통로도 잡아 주고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계획은 일단 대로변하고 국도변 사거리에 6개 정도를 먼저 시범으로 해서 지주가 10개 있는 사거리다 하면 3개나 4개 정도까지 설치해서 7개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5억 정도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이 서는 대로 하겠습니다. 6개 다 서면 되고 한 3억 정도 하면 세 군데 사거리만 먼저 해 보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거리의 정도?

저희들이 방침 받은 것은, 하겠다는 것은 6개 사거리에 5억 7천 정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 계획안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방금 풍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성호중학교 강당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늦게 오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늦으셨을까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어떤 게 우선시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 굉장히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듣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리에 안 오시려고 하다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별다른 대안이나 대책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을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과 같이 만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별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서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오셨는데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오셨는데 별로 효과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또 만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명확한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하고 더 계속 조율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간판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간판개선정비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궐동지역이라고 해서 구길 오산대교 건너서부터 파출소 지구대까지 구길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이고요. 예산은 3억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가구당 1간판을 주는데 300만 원 한도로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크게 반대 의견은 없고 금년도에 디자인 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12월까지 설계를 하면서 개별상가를 계속 방문해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설계 끝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간판제작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판정비사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하셔서 오산시 거리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과 마찬가지로 전도현 위원님 쭉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들도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셉테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 선행돼야 될 것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되는 것이 더, 그 바탕 아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인가구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 1인가구도 굉장히 많고 노약자들, 어린이들 요즘에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셉테드 관련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양산동 서부우회도로 가는데 늘푸른오스카빌 하고 대림 이편한 세상 있는데 터널 같은 아이들 통학로라고 하나요?

지하통로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보행차도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가 그냥 우범지역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세요.

도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풍농 물류센터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한번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셨을 때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고가철거하고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인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 내기 전에 고가가 철거 되고 지하화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풍농 물류센터 준공을 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해서 이것을 그만큼 끌고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드시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해 줘야 하니 준공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전예슬 위원이 풍농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생각과 방안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의지가 조금 약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량 자체가 우회 동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산 IC 주변이라서 굉장히 출퇴근 시간만 봐도 엄청 마비가 될 정도로 교통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이 인허가 시 신중한 검토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지 않도록 이런 대책 마련까지는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방향 선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약조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철거 지하화 될 때까지는 풍농 물류센터는 준공 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바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처음에 내용은 맞습니다. 맞아서 동부대로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허가를 지연하고 불허를 했습니다. 심의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들어왔고 결국은 협의조정에서 쉽게 말해서 소송에 의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소송 중에도 오산 IC 고가차도는 시하고 LH하고 사업비 때문에 계속 딜레이를 했던 거고 그 사업이 지금 되지도 않은 거고 그때 소송 때도 소송에 의해서 그런 불허한 원칙은 그때 해소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무효가 된 거고 허가가 나간 거죠. 건축법이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규정에 맞으면 나가는 원칙전제는 있지만 그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허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맞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향후에 소송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지나간 것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그 상태에서 다시 도시교통촉진 교통영향평가가 됐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유턴규정이 도로공사가 안 돼서 대원지하차도가 시작도 안 해서 안 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다른 대안에 의해서 변경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법리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법리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교통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에 대한 민원들이나 기본적으로 전혀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물류센터 인허가 내준 것만으로도 참 아이러니한 마당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건 그냥 추측이지만 현재는 대원지하차도가 준공이 됐을 경우 충분한 유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이 간 건데 대원지하차도가 지금 착수도 안 했거든요, LH에서. 그 방안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내년 2, 3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예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선행조건인 교통영향평가가 변경이든 완성이든 뭐가 돼야 준공이 되는 거고 학생통학이나 주변 민원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변경이 되든 완성이 되든 일단 준공은 딜레이 해 주시는 걸로.

그게 먼저 처리가 돼야 준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무기한 연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처리가 된 후에 준공 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맞는 얘기 드린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에서 화재취약건축물 시설물 보강대상이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취약건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4개밖에 없습니다. 작년도도 4개고 금년도도 4개인데 주로 대상이 의료시설이나 집중시설, 어린이, 노약자시설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관 자재는 가연성, 불이 잘 붙는 자재가 혹 가다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화재 시 감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하고 감지기 이런 것들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접수를 받았는데 네 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시설인 치과 쪽이 두 군데 치과가 유림치과, 버팀병원 이렇게 됐고요. 노유자시설은 자연어린이집, 로뎀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이 돼서 시설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비용을 국ㆍ도비, 시비해서 4천 범위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를 공사완료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그러면 공사 네 군데 업체들 비용이 아까 4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도가 4천만 원이고요.

한 곳에?

예. 본인이 자부담을 더 하면 됩니다.

금액이 그러면 4천까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한도로 측정한 거고요.

한도가 4천요, 이런 사업을 국비를 많이 따서 많은 업체가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업체들 4개소가 완료가 되고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지금 3년 정도는 진행했는데요. 내년도는 아직 계획이 안 왔는데 계획이 오면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네 군데 치과 2개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 선정하셨잖아요.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접수도 많이 할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해 주시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 선발 기준이 있을까요?

잠깐. 제가 그것은 인식을 못해서.

위원장님.

건축관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관리팀장 김정영입니다. 조건 가연성 외장재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어린이집, 병원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하고 조건에 맞으면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업체들은 건 수 관계없이 그냥 선정하면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걸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업체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으시나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다가 어린이집 관련 부서나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었고요.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누락된 업체가 혹시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화재안전성능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음 편안하게 화재 안전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일반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시청홈페이지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태까지 잘 보지 않았던. 지금이야 관심은 있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관심 많지 않으니까 대중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중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하상종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세교2지구 공동주택 입주계획 관련해서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인 주택,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중에 입주되는 주택 있는 거 맞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세교2를 봤을 때 A-2블럭에 호반에서 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년 7월경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호반 블럭 지금 2개 맞습니까?

아니, 거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하나고 세교1에 C-d-1이라고 연립주택 짓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교1하고 2하고 해서 우리 시에 내년에 준공되는 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제가 받아서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한 번 이미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혹시 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오산장터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물이 새서 저희가 하자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3일 정도 비가 왔는데 그 이후에 비가 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물이 새면서 배전반 쪽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때 차단기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시켰는데 그쪽으로 유도 배수까지 시키고 하자까지 시켰는데 25년까지 하자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은 비가 와 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지켜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인데 왜 이렇게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자가 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으면 물이 새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옥상에 가서 1층에 물이 샜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저도 사실상 육안으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가 보셔서 알겠지만 올라갔을 때 계단 위에 트렌치 부분이 있어요. 저는 혹시 그쪽 부분에서 새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 손 누른 게 있어요. 동판해서 옥상 바닥에 집어넣은 게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공사 지을 때 집어넣었으면 하자가 덜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한 다음에 깨서 했으면 혹시 그 부분에서 방수층이 깨져서 물이 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배전반 쪽으로 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기가 2층 옥상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층 위에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옥상 그쪽에서 물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러면 그쪽 들어가는 문 쪽에 방수 좀 더 처리하고 지켜봐서 또 물이 샌다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문화재단이나 인근 예술촌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처리부탁드리고.

저도 그래서 여름에 그 얘기를 듣고 직접 나가봤습니다. 저희가 하자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 드리고. 그래서 즉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혹시 관내에 오산시 청년 주거 실태조사 같은 건 실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올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고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20만 원씩 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20만 원씩 한 번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 비율에 보면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35%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 120명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산망이 고장이 나서, 우리 시 것이 고장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게 고장이 나서 접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실태조사가 있었냐고 여쭤봤던 부분은 사실 지원사업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추진방향을 보면 이 한시적인 사업이 끝났을 후에 저희 시에서 추진 예정인 전월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해서 이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금년도 안에 주거지원 조례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년주거 실태 조사나 아니면 청년들이 주거 정책에 관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같은 것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사실 이게 실태조사를 할 수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득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내부망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가지고 시작할 때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19세에서 34세 미만 중위소득 60%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이 8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꾸로 나눠봤을 때 360명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산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국비가 없어지고 오산시 비용만 다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 모델만 가지고도 이만큼이 필요한데, 중간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청년들한테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또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가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그 혜택을 주는 층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러면 층을 많이 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많이 하다 보면 이쪽 하나에 예산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되 우리 중위소득 아까 60%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위소득 50〜60%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이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방향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셔서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이것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사실 본 위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노고가 크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시민분들은 사실 시정조치 중 안내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지 그게 약간 회피성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합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시민분들께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쪽의 입장입니까?

집행부의 입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그런 의견을 줬다는 것이죠?

예.

답변드릴게요.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고 민원 때문에 불법이 생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민원을 제기한 분의 제기를 받게 되면 불법을 행한 그분 쪽에다 공문을 보낼 때 1차는 충분한 시간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회신을 내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되고 있다, 1차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 그쪽에서 그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2차 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또 한 번 계고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혹시 소요가 되나요,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사실 물론 불법을 한 사람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 소방서에서 올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딱딱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내가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둘 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사정 다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리가 된 부분은 추후라도 통지 안내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멘트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4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주택정비 사업으로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었어요. 그죠?

예.

이번에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시가 적용받는 대상이 어디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지만 다섯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산빌리지하고 영산그린맨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오산에 말씀하신 대로 영산그린맨션하고 오산빌리지?

예.

그런데 금액도 제가 알기에는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재건축이 됐을 때 1인당 펑균 부담금도 금액이 적어 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금액적인 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를 들면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금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줄어들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분담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은 본인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감정평가해서 내 놓은 돈이고요.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대해 국가에서 환수하는 일종의 세금에 준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금이 클수록 나중에 주민들에게 가는 데미지가 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발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산빌리지 같으면 9,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7,5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영산그린 같은 경우는 4,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금액이 줄어서 부담이 정말 줄어드네요.

많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발표만 했지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하셔서 이런 혜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제일 관심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주택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의 개발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이나 성남 등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 된 것을 많이 봤고 또 관심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 오산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미래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오산시는 땅이 작기 때문에 유용가능한 땅이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교 1, 2 하고 나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도심권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3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세교 1과 2를 합친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구도심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의무적 관리대상이 하게 되면 7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5개소가 대상이 되고 국토부에서 다행히 이런 것 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낮춰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거기에 돼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시가 내년도에 도시주거환경기본 정비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구도심권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없으면 일반업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구도시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도시 낡은 도시들을 블록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개발할 때도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놓으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도 하고 이런 도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사실은 주거환경 생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블록을 잘 정하셔서 내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해서 오산시 환경의 질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가 그냥 말만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 공동주택, 정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계셔서 참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를 책임지고 있는 신원택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현재 주택과를 운영하시려는 의지와 철학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학까지는 그렇고요. 저는 좀더 안전한 도시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이들이 좀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생각하고 치중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한팀 한팀을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팀들이 없습니다. 재생이나 공동주택 감사하는 거나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를 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부분들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질문드리기 곤란해서 힘들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대안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법령에 있는 사항인데요. 조직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하고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고요. 물밑에서 얘기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성에서 공사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8명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직, 예.

노동안전지킴이가 뭐냐면 수시점검, 합동집중점검 등을 실시해서 노동자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 안전재해, 추락 낙하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가지고 특히 사망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차점검할 때 산재발생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지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2차 때는 지적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는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노동지청하고 협업해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사업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교육 및 사업체 대상 산재예방지도 및 협조요청 등 촘촘한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보통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서 지역안전센터가 설립된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산시는 대단위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가 진행이 되고 또 공공분야에서 주택건설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진다면 저는 굉장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거고요. 아마 우리 조직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조만간에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주택정비사업이 계속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 궐동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두 사업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둘 다 충분히 병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있지마는 우리가 궐동 뉴딜도 다 추진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또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지금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봐서 단기연도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 이라는 게. 충분히 저희가 해 드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할 것이고 고정비를 증가하는 예를 들어 어울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나머지 골목길부터 해서 21년도에 시행했던 집수리 사업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게 아마 궐동이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선택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가 개발이 되면 살기 좋아야 되는데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해져서 바로 살기 좋지 않은 동네가 된다면 그런 개발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우겠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민 하시고요. 다음에는 456페이지와 508페이지가 연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미 골목길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골목길 사업 포장 기다리다가 목 빠져 죽겠다, 너무 늦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이 6월 정도에 끝났고 12월까지 마무리 한다는데 기다린 거 이왕 기다려달라고 얘기 했지만 아마 내년에 또 도로 은여울로 정비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용역을 연초에 하고 중반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목 빠져 죽을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신속하게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충족을 해 주면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9페이지와 488페이지 연계된 문제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업체 중에 올해 분양 진행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올해 분양요, 지금 세 군데를 했는데 업체가 SK업체가 있고 두 군데는 제가 지금.

모아미래도 하나?

이번에 모아는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SK이고 모아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요. 바로 그것도 분양할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전처럼 저금리라면 그냥 빨리빨리 올리고 분양을 하면 여건도 좋기 때문에 완판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아마 분양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리라고 봐요. 분양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상한제가 걸려 있을 건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산정해서 산정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주택시장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완판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분양가가 예전 비율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 비율로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금리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분양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의 모든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다 완판이 돼서 정말 많은 인구 유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생각하셔서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시장 공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단지별 영유아, 아동 등하원쉘터에 관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즘 영유아 등하원쉘터라고 있잖아요. 요즘 맘스테이션이라고 일부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랑 맥이 같은 건데요. 저희는 맘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등하원쉘터라고 표현하는 게 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려면 도로변에서 픽업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걸 단지 안에 픽업할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하는 거고요. 세교지구나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아니, 안 되어 있는 곳은 될 수 있도록 공문까지 보냈어요.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끔 쉘터를 설치하자 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업체들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데는 미리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쉘터를 만드는 부분이 참 머리 아픕니다.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 지상으로는 차량 통행을 못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쉘터의 부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정문 앞에 만들면 그 역시 위험한 상황이고 또 옮긴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이걸 시행하기 전에 90개 의무적 관리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단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할 건데 필요하신 데가 있냐 여쭤봤더니 한 15군데가 가능하다, 자기 단지에서는. 그래서 3년을 거치해서 1년에 5개씩 진행하려고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요?

그렇습니다.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지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거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일수록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집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줄 때 33억 예산인데 토지매입이 22억 5,800, 주차장 조성비용이 3억, 합이 25억 5,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여기 소요예산 3억은 설계하기 전에 올린 게 아마 자료가 수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주차장 조성비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5천 보태면 한 2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27억 정도로 돼 있고. 어쨌든 매입은 다 된 겁니까?

매입 다 됐고 저희가 왜 올해 이거를 철거부터 해서 설치 안 했냐면 저희 지금 경기도에 특별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될 확률이 많이 있어서 10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 있어서 그게 나오는 대로 선정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쪽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쪽에서 주차공간이 많이 급히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면서 시비를 일부.

아니요, 반납하는 거죠. 전액을 여기 저희가 4억 5천을 신청해 놨습니다.

4억 5천을 신청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아직도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설계는 다 끝내 놨어요, 저희가.

그런데 위에 보면 도비 보조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뭐예요?

7월에 한 번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9월에 올린 것은 노후주택지역에 대한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명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청을 했어요.

노후주택으로 신청을 주택사업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투입돼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이게 제목이 뭐냐하면 경기도 원동 노후주택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물론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대당 단가 포함해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되시죠? 30면에.

예, 면수가 30면이기 때문에.

28억 정도 들어가니까 면당, 땅은 남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 조성에 있어서 지금 신속집행을 보면 현액 대비 목표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1.52%예요, 10월 말까지 신속집행을 보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어요. 골목길 사업도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이 아닌 문화센터 짓는다든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구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사업하고 해야 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끼는 물리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투입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자료에는 3억 6,400으로 돼 있는데.

올해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 들어간 비용에 저희 시비가 한 28% 정도 되는 거니까요.

시비가 전체 92억 6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간 비용은 현재 집수리 비용으로 7억 7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연말까지 골목길조성사업으로 5억이 더 들어가고요. 거기 전체 금액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시비는 28%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신속집행률을 보면 1.5%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예산과 관계되겠죠?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어울문화센터 현장지원센터는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증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랑해서 재구조화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자리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리도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되면 밑에는 주차장 하고 2, 3층 짓는 계획으로 돼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국토부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조합을 설립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움직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개발조합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다 새로 한다면 이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꼭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기조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쪽으로 사업이 많이 개편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할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됩니다.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용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 모든 땅을 관리하시는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운영 의지가 있는지 철학과 소신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토지정보과는 민원 최접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토지재산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과 직원 전체는 신속한 민원행정처리와 친절봉사 자세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격무부서 중에 하나가 토지정보과인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63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으로 유형이 나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중개인은 어떤 것을 말하죠?

중개인은 예전의 복덕방을 부르는 거고요. 그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공인고시라고도 하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셔 갖고 따면 이분들이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면허나 자격을 임대 해 주고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거나 직접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자격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이나 단속했을 때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말로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각 부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했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자격여부를 떠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고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나갔을 때 한두 군데 하면 공인중개사 전체가 다 퍼져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든가 해서 저희가 점검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등록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예고가 되더라고요. 예고가 참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나 사무실에 계시는 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며칟날 나가겠다고 알려줘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고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한두 군데만 딱 들려 보고 자주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점검은 기습으로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산동 대림아파트가 병점역 대림아파트로 변경하려다 못했죠. 변경하지 못했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변경하지 못 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동탄역은 어디 소속입니까? 오산 소속입니까? 화성 소속입니까?

땅은 오산입니다.

땅은 오산인데 왜 서동탄역이 됐으며 또 서동탄 포스코 있잖아요. 그것도 명칭이 서동탄 포스코입니다. 오산시에 소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들은 지명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파트 공동주택 명칭은 건축과 소관이고요. 서동탄역 역사명 결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그냥 하세요.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었고 알아본 것은 뭐냐면 병점역 때문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중앙까지 올라간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병점역에 대한 병점은 오산과 지명하고 상관없이 타 시군이기 때문에 병점 지명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서동탄역은 지명이 서동탄역이라 할지라도 오산 내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서동탄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어질 때 오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동탄역에 대한 지명권을 화성에서 가져서 서동탄역이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땅이 오산땅이라면 비용은 받고 있는 건가요?

매입했죠.

그쪽에서?

예.

그럼 넘겨준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지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오산시 관내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3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끊임없는 변이 발생과 재확산으로 쉴틈 없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동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오산시 보건소 공직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오산시민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