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선희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재규 위원님이 조웅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웅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웅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웅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조웅희) 당선인사 맨위로

조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웅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조재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 조재규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계획 결산 총괄은 예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1,317억 7,126만 168원을 포함하여 5,688억 8,690만 8,168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701억 5,714만 6,230원으로 100.2%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276억 2,338만 4,5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5.1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425억 3,376만 1,7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94억 6,313만 6,697원, 사고이월이 108억 2,076만 7,880원 계속비이월이 709억 6,266만 4,755억, 보조금 반납액 58억 1,796만 1,5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6,923만 838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57억 7,734만 5,488원을 포함하여 5,111억 853만 8,488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71억 5,900만 4,811원으로 101.1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892억 4,509만 2540원으로 76.1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행 잔액 1,279억 1,391만 2,27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6억 7,622만 3,447원, 사고이월이 105억 2,241만 8,500원 계속비이월이 554억 8,151만 4,375원, 보조금 반납액 56억 991만1,587원으로 순세계임여금은 386억 2,384만 4,36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의 특별회계로 전년도 이월금 159억 9,391만 4,68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77억 7,836만 9,68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29억 9,814만 1,419원으로 91.7%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83억 7,829만 1,096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6.4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46억 1,984만 9,45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억 8,691만 3,250원, 사고이월은 2억 9,834만 9,380원, 계속비이월 154억 8,115만 380원, 보조금 반납액 2억 804만 9,97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5,461만 3,524원입니다. 결산서 33쪽에서 41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이고, 190쪽부터 36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40억 8,612만 8,031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6억 7,819만 4,438원이며, 사용액은 48억 2,688만 5,461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3,743만 7,008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5,499억 6,544만 9,017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1,487억 180만 4,948원, 투자자산이 14억 4,287만 7,110원, 일반유형자산이 1,277억 7,966만 2,824원이며, 주민편의시설은 3,617억 5,537만 7,950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9,099억 5,721만 7,991원, 기타비 유동자산은 3억 2,850만 8,158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 총원가에서 사업 수익을 뺀 사업 순원가는 2,542억 7,846만 2,400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 운영비는 370억 9,878만 310원, 비배분비용은 121억 7,895만 5,145원, 비배분수익은 102억 3,812만 765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2,933억 1,807만 7,090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수익 2,176억 8,380만 8,298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 우리 군의 기준별 재정운영 효과는 756억 3,426만 8,792원입니다. 성질별 재정 분류는 비용을 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는 711억 3,345만 4,508원, 운영비는 193억 5,159만 248원, 정부 간 이전 비용은 27억 9,335만 2,910원, 민간 등 이전 비용은 1,199억 5,062만 7,437원, 기타 비용은 311억 3,038만 9,88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81억 3,507만 5,909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3,429억 2,746만 3,250원, 기타수익이 10억 2,279만 1,157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5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48억 816만 2,926원에서 당해연도 2,119만 5,854원이 발생하고 21억 9,209만 9,709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3,728만 9,071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1,588필지, 1,452억 7,245만 824원이고, 건물이 596동, 2,321억 6,500만 8,883원이며, 그 밖에 선박 등 1,341만 1,796건, 7117억 8,393만 7,296원으로 총 1조 892억 2,139만 7,003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입니다.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비전으로 2 실·과, 10개 과, 2 직속기관, 1 사업소, 5개 읍면 조직으로 정원 491명, 현원 461명의 인력이 15개의 전략 목표와 63개의 정책 사업에 대해 16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8, 달성 119, 미달성 35로 달성률 78.4%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서는 출납 정리기한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2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검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 위원 김동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 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5,701억 5,714만 6,230원은 예산 현액 5,688억 8,690만 8,168원의 100.2%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1,425억 3,376만 1,730원으로 수납액 및 차인 잔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386억 2,384만 4,362원이,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 24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용과 2차 사용에 있어서는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세출예산 96건의 20억 8,721만 8,000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사업,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유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48억 816만 2,926원에서 당해연도 2,119만 5,854원이 발생했고, 21억 9,206만 9,709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3,728만 9,07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751만 9,884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2,976만 9,187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를 실시한 바, 총수입액은 5,701억 5,714만 6,230원이며, 총지출액은 4,276억 2,338만 4,500원이므로 그 잔액은 1,425억 3,376만 1,730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중 총 12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8,612만 8,031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6억 7,819만 4,438원과 지출액 48억 2,688만 5,461원을 반영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1억 4,869만 1,023원이 감소한 29억 3,743만 7,008원으로 기금운용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현재액은 전년도 말 1조 670억 695만 3,198원보다 221억 5,234만 3,805원이 증가된 11조 892억 2,139만 7,003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결산 분야는 미수납액이 전년 14억 1,200만 원 대비 51%가 증가된 21억 4,1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 관리와 사전 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 분야의 이월사업은 1,036억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2%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318억 2,300만 원 대비 11%가 증가되어 354억 6,92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지출 잔액으로 277억 5,270만 원이며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출예산의 적절한 투자 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회계연도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투자 사업별로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피드백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권고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화천군의회 김동완 의원님하고 박동규, 이영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결산서 내용 재무과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김동완 위원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누차 이렇게 결산서 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집행 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나. 사업을 해놓고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잉여가 됐고 그러다 보면 불이익도 발생할 일이 많이 되는데, 왜 예산을 집행을... 예정된 사업을 해놓고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이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을 한 잔액과 세입예산에 대한 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고요. 10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결산자료에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이 남았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 강원도 모든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해에 우리가 결산이 돼 오면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늘상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도 반환금액이 또 많아요. 이거는 또 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또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매칭을 해서 하는 경우들인데 뒤에 보시면 반납액을 명시되어 있지만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예산 잔액에 따라서 그 비율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 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파트는 당초에 많은, 수요하다 부족하면 저희들은 많은 양을 내려줘서 많이 반납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반환금액이 일단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산서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납한 금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니요. 반납한 금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100% 반납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고 비율별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 남는 금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아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자를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가 이거 받아놓고 뭐 사업을 못해서 한 건수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보니까 또 예비비도 많이, 많이 남겨 놓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 그리고 또 예비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신중하게 집행을 안 하고 본예산에서도 집행할 사업 예산을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가, 이런 결산서, 결산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대부분이 이제 긴급하게 된 경우들만 저희가 예비비는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쓰실 수가 없고, 법적으로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항목대로 썼고요.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마 2020년도에 예산 삭감한 거를 다 예비비로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 예비비분들이 대부분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놔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좀 남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하여튼 예비비의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신중한 집행을 요구한다.’라는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서를 보니까 몇 개 부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다가 내년도에는 이러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잘 하셨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결산서 내용을 좀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대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많은 결산서를 다 못 보지만 결산위원들이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또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늘 마음에 두고 집행하는 데 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 아니, 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의 우리가 너무 국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했던 금액들이 계속비 사업들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