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5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 등록 등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19일 박희정 의원이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모임을 대표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의회 전반에,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장님과 김종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예산은 31억 1,000만 원이고, 이 중에 26억 6,500만 원이 지출되어서 4억 4,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3,20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9,200만 원, 직원연수 및 교육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의원의정활동비 지원사업에 2억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는 2,30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800만 원으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예산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1억 971만 3천 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6억 6,446만 8,74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인 4억 4,524만 4,26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억 10만 5,515원보다 5,4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도 불용액 16.3%에서 2021년도 14.3%로 2% 감소한 것으로 집행잔액의 상세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국내 외 여비, 직원연수비, 교육여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21년도에도 지속된 국내외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만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집행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예, 위원님.

1억 정도…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각종 공공위탁연수라든가 민간위탁, 그다음 의원들의 연구활동, 각종 위·수탁,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단연수 이런 게 줄어서 코로나의 원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의원 의정활동비가 19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5,600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절감액이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전액이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 안에 보면 의정활동비와 그다음에 월정수당, 이런 두 가지 부분은 故이나겸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5개월 정도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연수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포함되면 대부분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단교육, 집단연수가 없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좀 주문드릴 것은 그중 최고 큰 잔액이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 그게 가장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여기의 쓰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초선 의원들, 물론 재선이나 삼선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산과 지출액이 딱 맞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푸쉬를 좀 해서 의원들이 지정된 예산들을 전액 사용하고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집단 교육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은 해당이 됩니까?

온라인 교육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어제 질의한 결과 온라인 교육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온라인 부분도 위탁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같은 경우나 공공위탁하는 경우는 온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지 수시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