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늘 시민들의 불편 또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 발굴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난번 위원회 열고 오늘 사이에 전대미문의 포항시에 재난이 생겼는데 이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봉사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지원책 강구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 특별히 감사드리고 아직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은 지도와 방향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부시장님, 연일 시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번에 포항에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가 예상됐었고 그리고 보통 보면 하천 정비가 8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보면 500년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지난 포항시에서 9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에 따르면 안전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재원이 3조 원으로 발표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안전도시 계획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일전에 발표한 안전도시 추진계획은 포항시의 특성을 고려한 그리고 힌남노 태풍의 피해를 고려한 앞으로의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적 그런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년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었던 게 아마 재원 배분 예산 투입하는 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경험칙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재난에 비추어 최근에 재난이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런 부분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새로 재세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안전도시 계획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현재의 포항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3조 원 규모인데 이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서 이번 태풍의 원인과 원인에 관한 전문가적인 진단, 앞으로 안전도시기본 저희들이 제시한 플랜을 구체화하고 정책단위로 국가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실행 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해서 국가정책화해서 단계별로 방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부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10월 18일 정부가 지방연구원 설립할 수 있는 도시 인구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였고 50만이 되어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포항에서 연구원을 설립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50만 인구의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지방자치사에서 아주 전향적인 정부의 법조치인 걸로 이해합니다. 고유한 지방연구원이 포항에 설립되면 포항의 특성을 감안한 포항의 발전방향, 정책 이런 부분의 개발능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고 인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상황 어떤 변화를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포항을 포함한 경북 전체의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어서 곧 발족을 합니다. 거기 기존 막강한 연구진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에 대구를 포함하다 보니까 경북연구원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 특화된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구를 배제하고 경북도 고유의 연구원이 설립되면 경북 도단위에서도 크게 북부권 그리고 서부, 중부권, 동북권. 동북권이 산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고 아마 포항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존의 연구인력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시고 우리 연구원이 실익이 있는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이 설립되면 재정이 수반될 뿐만이 아니고 우수한 연구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포항에 독자적으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테크노파크, 최근에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인력충원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희가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하는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입니다. 포항시의 2021년 종합청렴도 등급이 3등급입니다. 20년도 대비해서 0.17, 1등급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의 가장 부진한 지표는 어느 분야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지난해 성과는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은 아닙니다만 3등급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렴도라는 게 시민들의 의식 속에 가치관, 문화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요인에서 측정되고 행태가 이루어집니다만 기술적으로 시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나름대로 반부패 역량진단이라든가 새로운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기법, 감수성 훈련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을 동원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그다음 공직기강 확립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방금 부패방지 시책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3등급이더라고요. 최근 언론을 보시면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 특히 포항시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평가점수는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위원회실에서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와 북구에 인구편차가 약 4만여 이상의 편차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자꾸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서 인구의 편차를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산업적인 편중은 남구에 있고 북구에는 침상형 도시 쪽으로 해서 항만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인구편차를 앞으로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처음 문제 의식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행정구역 남·북구 편차, 행정구역이라는 게 꼭 인구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지역의 그간의 전통, 역사성, 문화 이런 부분도 비추어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주거기능과 산업을 밸런스 있게 양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아니고 행정구역은 그대로 남·북구, 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진통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기본계획 도시 방향 10년 단위의 계획을 잡을 때 인구에 대한 편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감안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잡을 때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행정구역을 떠나서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20년 단위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산업적인 지역 안배 이런 부분 주거기능의 안배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도시계획뿐만이 아니고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방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감안한 균형 있는 지역적인 균형을 갖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 청렴도 이런 부분인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인사권, 두 번째 시 살림을 살 수 있는 예산편성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지는 인허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허가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도시건설 분야에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본이 몰리는 곳에서 자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걸 돌파를 합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어떤 한 도시의 투자라든지 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위락이라든지 투자사업을 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적 로비 대상이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그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공기여라는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죠. 요구를 반드시 하는데 그것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를 했을 때 행정의 횡포로 보일 수 있고 그냥 하려고 하니 너무 특혜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허가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으로 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꼴로 해서 나중에 수사선상에 오르고 지금도 그러한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공공기여라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규모에 의해서. 무턱대고 내놔라, 이것도 내놔라, 이것도 내놔라. 왜, 무엇으로?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믿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사업 착공을 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어찌 칼 안 드는 횡포지 어떻게 공공통치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출되어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서. 저도 수년간 지켜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인허가를 하면서 수반되는 사적이익을 일정 부분 시에 또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게 사실 인허가와 결부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형태의 공공기여를 요구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위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다만 사적이익의 과도한 이익의 환수 이런 측면에서 비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청렴도 문제와 결부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매뉴얼화되어 가지고 케이스별로 적용을 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공평하게 적용을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적이신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허가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부분, 건축의 규모, 도로개설 이런 거 관련해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매뉴얼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적당한 공공기여의 모범적인 사례로 창포동 메트로시티 공동주택 허가를 낼 때 약 130억 정도에 작은 굴을 폐쇄하고 도로를 내는 어떤 그런 기능들은 협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냈는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딜레이시키면서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도 있지만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의 심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속적인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포항시는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통제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책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포항을 보면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이미지가 계속 안 좋게 가는 것 같은데 시에서 추진한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세계시민도시 ESG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항시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G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계획을 보면 ESG의 확산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전반적인 국민 인식 향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국민 인식 향상.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회사에 근무할 때 보면 동반성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평가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그런 지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설립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에 10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 포항시가 종합평가등급 A를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획을 짠 것인지 중장기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부분은 세계적인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어디 도시 할 것 없이 생존 수단이나 세계적인 보편타당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분에 ESG를 도입한 사례가 우리 시 이외에 다른 곳이 어떤 곳이 먼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일찍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 시정의 나아갈 지향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보를 못 접해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계획을 잡아서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이미지보다는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고 포항에 브랜드가 기업들이 와서 일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공공기관의 ESG나 동반성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포항 시정 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정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기업 대표를 만나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응급복구는 대부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응급복구를 했었고 시에서 크게 도와준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 대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많은 물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목을 보려고. 그런데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이나 저리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피해복구 과정에서 일반 민간 부분에 일반시민들의 주택 내지는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 관해서 조금 지원의 손길이 덜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이 가급적이면 기업 경쟁력 그리고 신용도와 관련해서 내부에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걸 꺼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피해액 그리고 앞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직·간접 피해만 기업체 5조 원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방금 재정적인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뉴스에서 보고됐습니다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처음에는 시책을 직접 시설복구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서 3조 원 정도를 구상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18개 사업에 6,400억 정도 규모로 정부에서 추려서 시설복구,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 인프라 개선, 시설복구 지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0월 중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서울시 사례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 정도 규모로 200이 아닌 300만 원 정도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도에 구호기금을 통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 상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재난지원금 500만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대출보증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어떤……

따로 대출보증이나 경영안정자금, 긴급시설자금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도 발급하고 이런 것은 본인이 원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보증금액도 늘리는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빌리고자 하는데도 불가능한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기업 간담회에 가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이 좋긴 한데 필요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긴 한데 그것도 융자기 때문에 그것도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수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임주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기업체나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태풍피해에 대한 특례보증, 경북신용보증기금이 180억 책정이 됐는데 그게 3일 만에 소진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포항시 일자리경제과와 경북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경북신용보증에서 2% 그다음에 일반 시중 은행에 대출이 5.4%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경북에서 2% 포항시에서 3%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2년 동안 무이자로 앞에 대출받으신 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년입니다, 2년. 2년 거치니까 그 이후부터는 5.4%가 적용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피해 소상공인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부분이죠,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죠. 그런 정보에 피해 입으신 주민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은 정책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주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과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함정호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재원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전주형 위원님께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때 역할도 중요하고 인력확충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황찬규 위원님께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 나왔다,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남·북구 인구편차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고요, 정원석 부위원장님께서 ESG 추진과 동반성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시정전반에 깊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은 담당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시장님께서 일정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정책질의를 하고 이석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배성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7억 4,000만 원으로 당초 및 추경 예산액 50억 6,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6억 7,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6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소이전지원금 사업 집행잔액과 각종 잔액 등 5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쪽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주소이전지원금 사업 추진에 따라 예비비지출 결정액 16억 7,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불용액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86억 6,026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07%인 2,519억 7,425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44%인 492억 1,402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인 165억 5,972만 원입니다. 2020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81%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6.78%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0.04%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50건에 289억 4,026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62억 1,667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며 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분석 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1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5.2%인 165억 5,972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부서별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 비율이 작년보다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소관 부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변경, 연례적 불용액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기금은 2019년도 말 목표액을 달성하여 포항문화재단 기본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세입 처리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지원 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액 4,300만 원으로 학교체육육성 및 활성화지원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51억 9,162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액은 78억 7,651만 원이고 105억 2,091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 등 총 66억 3,258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117억 6,485만 원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외 5건에 22억 5,9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1억 7,908만 원을 지출하고 8,0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소이전지원금 사업,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과감하게 취소해 주신 결단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35억 6,700만 원 중 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승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실 업무에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73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4,517만 4,000원, 불용액은 5,65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 5,656만 5,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4,61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39만 3,000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불용액은 4,617만 2,000원으로 감사행정지원 1,903만 6,000원, 재산등록 업무지원 공공운영비에 6,000원, 청렴문화 확산 행사 운영비 2,673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주요 내용은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9만 3,000원, 국내업무추진 여비 693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5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