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국의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567억 6,300만 원으로 2조 9,560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9,051억 9,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 중 43억 2,4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 관광산업진흥 수익 및 회계관리운영, 해양수산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403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87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400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24억 2,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2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에서 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558억 3,400만 원 중에서 28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27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사고이월사업은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498억 7,700만 원 중에서 190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38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63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2억 1,63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0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5조 700억 1,8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 등으로 1,05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 매각 등으로 534억 4,900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222억 9,2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2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2억 600만 원으로 8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5쪽 공유재산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567억 6,300만 원이며, 2조 9,560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입니다. 3쪽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6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441억 8,600만 원 대비 2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2의 세입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되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3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15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396억 900만 원, 이월액이 559억 원, 집행잔액이 178억 3,3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9%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자 선정문제, 설계 지연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1,600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반납액 6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예산의 목적,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비 지출감소로 ’20년 당해연도 증감액은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특정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민간융자금의 경우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5%에 그친 사례를 보면 향후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21년 말 현재 5조 1,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포항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4억 4,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피해 사업체 긴급 지원금 지급 외 9건에 대해 8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6,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AI 긴급방역 등 재난·재해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을 최소화해야만 포항이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핑퐁이라 할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 났을 때 민원이 들어와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 민원이 죽어버리면 슬며시 또 불용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최소화하고, 그래야만 이월액도 줄일 수 있고 불용액도 줄일 수 있다니까요.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해버리더라니까요, 과장님한테 주문 좀 드릴게요. 어차피 나가는 것 끝까지 해야만 도움이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경제국 소관도 있고, 예산부서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제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에는 없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1년에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돈이 집행되는 양이 체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편중해서 집행이 된다던가, 아니면 1월에 편중되어서 집행된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시 전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기별로 도의회하고 행안부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예산 목표액 대비 얼마를 썼다, 이런 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분기별로 전체 예산 중에 얼마가 집행됐고 아직 못쓰는 것은 얼마 있고, 못쓴 부분은 왜 아직 못쓰는지 다 분석은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9% 가까이 못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른데 그 돈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별로 체크를 하면 율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절대공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월시키는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정말 다급하거나 민원, 토지수용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줄이는 게 가급적이면 맞다 하는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율을 줄이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관련 성인지예산서, 결산서를 국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 까지는 사실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쳐 두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100% 다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는 봤는데 하나하나 체크는 사실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의회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에 관심이나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산서 결산서 일자리경제실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산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서 컨설팅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지방에서 「지방재정법」에 2014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해의 결산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환류되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일자리경제실의 성인지 결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서보다 더욱 빈약하고, 어떤 예산이 성별로 쓰였을 때 그런 효과를 어떻게 거뒀다는 점이 전혀 와닿지 않게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양성평등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는지의 구분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부서에서도 그렇고 여하튼 남녀가 서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예산의 기조로 가는 게 성인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국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차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차년도부터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이나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 작성 이럴 때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이 부분을 다시 챙겨서 금방 말씀하신 컨설팅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경제국 차원에서라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추가로…

과장님, 잠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및 미수납액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을 하면 이것은 차기 연도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미수납액이 차기 연도의 전체 예산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수납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미수납이, 수납이 되어야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편성에 바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차피 납세자가 납부를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체납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 총액에 들어갑니까? 세입예산 총액에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세입 들어오는 돈은, 체납이 된 것을 내년도에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세입을…

제가 묻는 게 미수납액이 내년도 예산액에 추가로 반영이 되는지…

예,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것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분야와 기금특별회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 보면 적정히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세입부분에도 보면 조금 전보다도 미수납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미수납금이 늘어났는데 다소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주로 감소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결손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결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결손 처리할 때는 정말 행방불명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세법은 상위법으로서 규제가 되지요?

예.

상위법인데, 우리 자체의 지방조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에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줘서 그 외에는 사실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꾸 결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세수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십니다. 이재진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가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신중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로 시급성, 불요불급한 것, 그다음에 적절한가,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하라고 했는데 방대하게 우리 주문과 달리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한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입찰잔액도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방대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되었다면 포항시민이 급히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으로 봐지거든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금에 있어서는 이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 매년 지금 현재 이렇게…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기금활용이 왜 있습니까? 경쟁력 강화, 자주재원 확보를 해서 현안사업을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데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데, 기금은 10억 원 해놓고 5,000만 원,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서 농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왜 이 기금을 활용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니까 재정과에서 안 하나요?

기금은 예산…

농촌발전기금은 기술센터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발전소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전소 기금은 미래전략과에서 원전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그러면 풍력, 그다음에 댐 주변사업, 또 태양광. 전체 예산이 이겁니까, 들어온 게?

2억 1,000만 원인가 그 부분이 들어온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관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지역구에도 아마 그게 댐 주변하고 상수원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피해현장에 제일 먼저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급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확실한 태풍 항구복구는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하기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49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6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4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0억 1,4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1,900만 원을 합한 56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34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900만 원을 합하여 46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7억 8,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7억 원입니다. 이 중 4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5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9,200만 원을 합한 18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세무과 1억 2,400만 원과 산업과 3억 4,900만 원에 보조금집행잔액 6,400만 원을 합한 5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8억 8,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6건에 15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 3건에 2억 9,2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어 현재까지 12억 9,200만 원이 계약 및 집행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57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554억 5,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2,700만 원, 예비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2,8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6,9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40억 900만 원, 사고이월은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94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1,9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84억 4,9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8,8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4억 2,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3쪽,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사유지 포함으로 인한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죽장 입암1리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이 6억 3,900만 원, 농번기 추수기간 및 3회 추경 산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광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8건이 6억 8,000만 원, 관정개발부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송라 지경3리 관정개발공사 8,900만 원, 철근 자재값 폭등에 따른 수급 불량으로 기북 성법리 골뱅이지 통행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사유지 동의 협의 지연에 따른 신광 안덕1리 농로포장공사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