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10월 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 10월 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가 2022년 10월 5일과 6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 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과 제11호 태풍 힌남로로 인한 남구보건소 태풍 피해 복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6억 1,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7억 5,7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8억 7,5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9,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정책에 따른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1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소로 의료기관의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급 잔액과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10월 조기 종료되어 접종센터 민간의사 및 간호사 등 예방접종센터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보건소 시간선택제 진료의사 미채용에 따른 직접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2억 1,7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4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4,2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에 1억 6,9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9,800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에 1억 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사업에 3,0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로 1억 8,3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정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의 감소 등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의료기관의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급 잔액과 보건소 시간선택제 진료의사 미채용에 따른 직접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5억 3,9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200만 원, 금연 지원 사업에 5,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6,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3,8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 4,6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3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사업에 5,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5,400만 원, 직접인력 운영비 사업에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 또는 최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 포항시도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건강증진 업무 등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 업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승용 차량 미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과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관리하는 전용 앱의 기능이 불안정하여 장비 중 ai 스피커 구입 일정 연기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이월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1년 제3회 추경 편성으로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총 지출 결정액은 1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7건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1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의료지원단 등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로 각각 1억 7,300만 원, 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소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외선 공기정화기 구입에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 집 한 사람 검사 받기 진단 검사비로 7억 7,800만 원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역학조사 인건비로 2,400만 원, 선별진료소 긴급의료지원단 인건비로 6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 관리 인건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재)포항시장학회의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보고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은 254억 5,708만 원으로 전년도 289억 4,835만 원보다 34억 9,127만 원 감소하여 불용률 2.53%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3.31%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849억 4,37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29억 3,263만 원으로 수납률이 98.9%로 2020년 수납률 98.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환급액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금 인상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 잔액은 124억 5,997만 원이며, 불용률은 5.37%로 나타나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불용률 6.92%보다 낮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잔액 53억 3,937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은 17억 1,170만 원이며 사용액은 16억 4,483만 원으로 2021년도 잔액은 54억 624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유형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낙찰차액,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 19억 6,61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생필품 패키지 지원 2건 2억 6,9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산업과는 코로나19 예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건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남구보건소는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진단검사비 7억 7,825만 원, 코로나19 대응 긴급의료지원단 등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지급 1억 7,298만 원 등 총 7건 10억 2,4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북구보건소는 한 집 한 사람 검사 받기 진단 검사비 5억 7,413만 원, 코로나 대응 긴급 역학조사 인건비 2,386만 원 등 총 6건 6억 2,1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및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입원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9억 5,28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은 임대료, 이자 수익, 기부금, 포항 학사 운영 수입비 등 16억 6,767만 원이며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포항 학사 운영비 등 11억 7,35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4,696만 원입니다. 장학기금 수입의 원천은 기부금 수입과 예금 이자 수입이며 낮은 이자율과 경기 침체로 기부금과 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다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치 및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장학회의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 21년도 결산 집행 잔액 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한 30% 이상 남아 있는데 우리가 75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접종률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고령으로 갈수록 대상 포진에 관한 위험성도 높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 비용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집행 잔액의 대상이 다 맞으시고 해당 접종 대상자가 없는 건지 어떤 거예요?

연세가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무료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실시되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안내나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사실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고 우리 포항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무료 접종 대상자가 더 제약돼 있어요. 20년도에는 80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너무 저조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하반기 늦게 65세로 변경되어서 그나마 접종률이 조금 높아졌고 올해부터는 65세로 접종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은 확대됐지만 위험도가 높은 고령의 어르신들 접종률을 높여야 돼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그 관계하고 다른데 어쨌든 고령의 분들을 적극적으로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나 이런 걸 겪고 이러한 대상 포진은 다른 질병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비싼데 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취약계층들은 또 민간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변의 분들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추석 명절 때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런 걸 체크 리스트를 한번 하십시오.

연세 드시는 분들의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뽑아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화 안내를 하든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철분제 관련된 부분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경시변화 미생물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지만 어쨌든 섭취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정서적인 충격들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보건소에 공식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철분 남구도 해당 상황 돼요.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은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2021년도에. 특히 포항시 신일제약인가요? 그 관련된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북구보건소는 발송이 복구보건소로부터 해서 민원이 이렇게 확산됐어요. 그런데 보건소 남구가 지금 인지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12억 1,7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완화된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부터는 강력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들어오면서도 소아과라든가 일반적인 겨울에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인데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감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들이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예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가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백신 구입비를 일단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당 시행비라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가 많이 감소해서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었고요. 지방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과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여기 두 가지에 해당되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서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었는데 10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분남 과장님 혹시 남구에서 에어로빅 하잖아요. 에어로빅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네 곳을 힌남로 오기 전에는 계속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연일 대교 밑에는 아직 공사 진행 중이어서 못 하고 동해하고 해도숲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 여기하고?

이동이요? 철길숲요?

예, 철길숲.

철길숲도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태풍 힌남로로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이 많이 피해도 보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짜셔서 그리고 지금 현황 돼 있는 시간 타임 주별로 각 장소에 하는 거 하고 강사진들하고 강사진 연락처까지 넣어서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그런 현황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특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54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196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5,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4.5%입니다. 3쪽, 2021년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현액 181억 6,600만 원 중 133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4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2,400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7,7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예산현액 72억 6,000만 원 중 6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이며, 집행 잔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34억 3,900만 원은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및 감리비 예산으로 행정절차 단계적 추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쪽,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2,1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3,4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 1억 1,8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1억 4,5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4,700만 원, 방역소독 지원 사업 4,1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 1억 1,8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8,500만 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비 7,6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9,0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4,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억 3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5,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2억 1,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1억 9,400만 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6억 5,200만 원이고 그중 6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1년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자외선 공기정화 방역시스템 구입비, 긴급의료지원단 등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인력비,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진단 검사비, 코로나 대응 인건비 등 6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실제 소장님 작년 2021년도 연말에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관련된 민원이 있었죠.

네.

관련해서 성분 검사도 하고 다 했지만 실제 이게 성분이나 경치 변화 일종의 크랙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섭취하시는 분들은 상당한데 그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제약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제약사가 다른 의약품이나 보조식품 등등을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제약회사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약품 관리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남북구보건소 통합을 해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약 업체들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을 선정을 할 때 더욱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 외에 의약품을 납품한 게 있어요, 그 제약사가?

제가 상세하게는 기억을 지금 현재 못하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보관하고 있던 건 어쨌든 개봉하는 것 때문에 이거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다 박스형이기 때문에?

포장된 대로 저희들이 개수만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분도 섭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올해에는 조달된 의약품은 적어도 샘플링해서 한번 확인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관련된 성분의 영향은 없지만 이에 대한 제약사가 조달이긴 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우리가 반환을 받거나 그런 계약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정서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중에 담당하신 과장님 혹시 조달 관계된 계약서나 시방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서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김종일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건강관리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여기 주요 원인들이 뭐가 있나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세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 총괄을 해서 다 하다 보니까 개별 사업별로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합계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비는 그 당시 2020년도에 정말 코로나가 집중된 시기에 보건소에 있는 모든 전 직원이 코로나에 집중 투입되는 관계로 직원들이 조금 계약직 직원들의 사직이나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인력 충원을 공고를 했지만 미충원도 많고 그래서 인력비 부분에 조금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업무 로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고 또 건강관리과는 주로 보건 사업이 대시민 대면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때 20년도에는 정말 모든 업무가 거의 21년도에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면 업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장님 지금 방금 대답하신 것 중에 그럼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회피했다는 말 아입니까?

그때는 선별 이동 검사나 이런 데 간호사라든가 모든 전 직원이 다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직 직원들은 또 가족들이나 이런 만류하는 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다 일심 단결하여서 했지만 그래도 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업무를 회피하려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중에서 인력 확충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보건정책과인지 건강관리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건소와 주변의 지역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봐서는 자원들이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미리미리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확충해 나중에라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되니까 실제로 남구보건소가 지금 거의 북구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거의 지금 다른 건 못하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안 그래도 남구가 그때 북구에서 나와서 방역을 한다든가 대송 이런 방역하는 걸 참 고생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방금 또 김종익 위원 말씀대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나름 북구에서 인원 확충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한 번씩 그래도 주위에 우리 간호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편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한 번쯤은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상시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저희들이 긴급의료지원단 등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방역기동대 등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로 언제 가시죠, 이사를?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월 24일에 일단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4년도 후반기에 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소장님 혹시, 지금 2024년도요?

예.

그때까지 소장님 계십니까?

짓는 거는 완공을 해놓고 제가 야무지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남구보건소가 이번 태풍 피해로 거의 업무가 정지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정지 상태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2층에서 환자를 받고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북구보건소가 조금이라도 남구보건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북구보건소가 포항시 전역 보건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민생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8,280억 9,400만 원이며 예산액은 8,166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11억 4,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7,784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352억 1,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3억 9,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39억 800만 원으로 예산액 139억 800만 원의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12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융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43억 9,50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6억 2,8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4억 8,100만 원, 생계급여 3억 7,7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3억 7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등의 9억 3,400만 원으로 전체 2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28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기초연금 지원에 2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에 1억 8,000만 원, 장묘사업 지원에 2억 20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에 2억 2,9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2억 5,200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에 12억 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등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61억 8,2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여성 정책 추진에 4억 3,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6억 2,3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에 10억 6,5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지원에 6억 8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원에 8억 9,0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아이 돌봄 지원 등에 6억 5,0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등 1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25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7,300만 원,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2억 800만 원, 아동복지 향상에 1억 7,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억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및 기타 등 1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6억 8,6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6,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현금 급여 등 10억 1,400만 원, 예비비 5,300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의 6억 1,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에 5억 9,9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월액은 총 352억 1,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301억 8,3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이월액 188억 2,500만 원의 내역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에 1,1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57억 7,3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27억 5,400만 원, 복지회관 관리에 2억 8,7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50억 4,3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노인복지 지원에 2억 2,6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2억 8,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30억 3,1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 8,500만 원, 포항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 2,200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에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여성가족과 이월액 47억의 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6,0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2억, 흥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5억 4,400만 원, 흥해 아이누리 프라자 7억 2,000만 원, 시립 흥해 어린이집 대체 신축 7억 4,000만 원, 시립 죽도 어린이집 보강공사 2억 5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억 9,200만 원, 보육재난지원 지원금 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원 4억 9,2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에 13억 3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월액은 16억 1,500만 원의 내역은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전환 사업 1억 7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설치공사 1억 8,800만 원, 다함께 돌봄 설치 지원에 1억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보급에 700만 원, 아동학대 예방에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금액은 50억 2,8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에 1억 300만 원 이월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28억 6,300만 원의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억 6,3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6억 3,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13억 6,100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 2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은 20억 200만 원의 내역은 시립 흥해 어린이집 대체 신축 5억 5,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000만 원, 흥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공사 3,3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억 1,4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에 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697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96억 7,800만 원, 집행 잔액은 7,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복지정책과에서만 지출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717억 5,4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 1,979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20년도 말 259억 5,200만 원에서 2021년 총 16억 6,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임대료 8,400만 원, 이자 수입 3억 4,700만 원, 기부금 8억 2,900만 원, 기타 수입 7,400만 원, 재경 학사 운영 수입 3억 3,100만 원입니다. 2021년 사용액은 11억 7,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7억 2,1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6,200만 원, 기본 경비 4,100만 원, 기타 지출 3,800만 원, 학사 운영에 3억 900만 원이며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26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선은 어쨌든 결선심사지만 지금 정애원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의 대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걸 폐쇄해서 원인 행위 자체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요양보호사죠,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렇게 집회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정애원 우리 보조금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정애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법인에 대한 보조금.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자체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에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시설 쪽에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개개인 시설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금이나 뭐 있는데.

예, 위탁금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입소하는 분도 전혀 앞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극단의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 행정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정애원 측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노조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가 정말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차 협상까지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조정이 결렬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시설이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하고 또 기존에 입소 그러니까 입소가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보면 어쨌든 사실상의 예산의 실링을 보면 사실상 복지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관련 예산이 없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왜 이게 예산 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 건지 관련 사업을 정책과잖아요.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인데 사실상의. 혹시 국장이 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계획은 있어요?

성인지 예산은 이제 우리 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도 함께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성인지와 관련된 업무가 좀 더 한층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한 81.37% 정도가 복지국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관련된 정책 사업들 특화사업이든 이 부분들 고민을 해서 내년도 심사할 때는 좀 이게 진전된 개선된 것이 확인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불용액 내역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 지원비가 6억 2,800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 정도 불용이 됐는지.

코로나가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발생을 했고요. 2020년도에 25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2021년도에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전체 2,491명, 2022년도에는 23만 600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기준이 3차에 걸쳐서 변경이 이렇게 되면서 지급을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 불용액이 생기게 된 거는 이게 연말에 12월에 92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생을 하면 1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워낙 걱정을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을 하고 또 관외자들이 있습니다. 관외 격리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돼서 2022년 1월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생활지원비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긴급 자금이잖아요. 긴급 자금은 물론 행정 절차도 있겠죠. 내년에는 또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숫자가 줄었고요. 또 지급하는 기준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대폭, 예전에 2021년도에는 거의 다 걸리면 다 주던 그런 기준에서 이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긴급 자금 성격으로 해야 되니까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한다든가 바로바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 할 때는 한 40만 원 이상 지원이 됐는데 요새는 1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생활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로금 성격이 강하지 않나. 지금은 10만 원이니까 걸린 사람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지 예산표를 보면 저희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좀 보면은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있고 효과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체 인구 수를 넣어놨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좀 이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좀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성의 고용과 사회 안전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청년 쪽을 보면 우리 여기 포항이 남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재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양한 분야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런 식으로 좀 1차원적인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성인지 예산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 역량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정책기획관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해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포항에도 노인 인구 증가 수가 기하급수 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의 20%를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불용액이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는지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이 곧 이건 수당이 곧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시설 확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남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이 휴관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하여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예산도 앞으로 조금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우리 복지국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요. 앞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본인들이 있고 싶은 데서 생활을 하면서 돌봄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시와 민간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요새 ict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기반 안에서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노인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늘어나는 우리 노인분들한테 좋은 정책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추모공원 공모 영상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초 계획으로는 추모공원을 공모 부지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힌남노 태풍이 오면서 이재민 지원하고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남구 지역에는 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지만 11월 초에는 공모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서 추모공원 건립을 좀 빨리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mbc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쌍사사거리에는 led 전광판 홍보, sns 홍보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불용액 조서를 보니 해피폰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상세내역에 보니까. 해피폰 지원 사업은 주 목적이 뭔가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휴대폰을 지급을 하면서 휴대폰이 없으면 안부를 묻는데 상당히 이제 뭐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아 이분이 잘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예, 독거노인 무의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휴대폰을 해서…

연령은 65세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하여튼 2,3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2G폰을 줍니까?

예.

요즘 65세 이상이면 웬만큼 스마트폰…

잠시만요. 여기 국장님한테 정책적 질의를 해야 되는데.

통화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침해예방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전화 걸고 문자 받고 2G 말고 스마트폰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예산도 남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서 뒤에 계신 과장님이 나중에 되면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