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22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포항시민을 위한 환경 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 연도 세출예산 결산제안서 설명서 1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310억 2,0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2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89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2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83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그린웨이추진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5억 6,600만 원으로 녹지정책관리에 6,300만 원, 도시녹화사업 4억 3,700만 원, 포항 둘레길조성 2,700만 원, 산림녹화사업 1,300만 원, 재무활동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3억 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82억 3,300만 원으로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사업 14억 4,700만 원, 장량동 장미거리조성 5억 원, 송도동 동빈내항 가로수 조성 2억 원, 도시숲조성 4,19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억 8,000만 원,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이 14억 8,600만 원, 송림지역 도시생활 환경개선 9억 5,400만 원, 둘레길조성 2,600만 원, 용연 저수지 둘레길조성사업 2억 원, 연일 영일만 남파랑길 조성사업 1억 3,700만 원, 인주 남성 마을 연결길 조성사업 8억 원, 선도 산림 경영단지 4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000만 원으로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인도 연결사업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85억 4,495만 원 중 7,653억 7,799만 원이 지출되고 2,172억 2,60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42억 4,6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2.4%로 이는 전년도 6.5%보다는 4.1% 포인트 낮습니다. 각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환경국 1.8%, 도시해양국 1%, 지진특별지원단 0.1%, 건설교통사업본부 7.2%, 맑은물사업본부 1.4%, 푸른도시사업단 2.7%, 남구청 2%, 북구청 6.4%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건설교통사업본부, 남구청, 북구청이며 특히 교통지원과 집행잔액 28억 5,000만 원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28억 4,700만 원과 대중교통과 집행잔액 90억 636만 원 중 유가보조금 85억 1,9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 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원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경 시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되는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363억 1,7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27억 8,769만 원이며 수납율이 90.3%로 작년보다 4.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3,695만 원이며 2억 1,73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수납율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33억 819만 원 중 31억 7,323만 원이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95.9%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 352억 8,189만 원 중 228억 6,129만 원이 지출되고 104억 7,428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18억 6,262만 원으로 잔액률이 5.3%로 전년도보다 3.2%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보다 잔액률은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잔액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대응에 1건, 3억 5,630만 원, 태풍 피해복구에 3건 4억 4,03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7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결산을 보니까 예산 현액하고 지출, 이월 불용액을 계산하면 수치가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하지요, 수치가? 집행잔액도 아닌 것 같고, 지금현재 계산상 예산 현액이 전년 이월이 310억 2,000만 원이거든요. 지출이월액 불용액 계산하면 한 4,400만 원이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락이 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세부적인 자료 들어가기 전에 다른 수치는 맞아요. 다른 수치는 맞는데 여기에 대한 큰 테두리는 어쨌든 이 내용이 310억 2,000만 원이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누락된 거 없죠? 혹시나 기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건 없지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4,400 차이 나지요? 이 부분 차후에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현안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부서별 불용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951억 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683억 2,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67억 8,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71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06억 7,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이 51억 5,0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4억 6,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47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전체 25억 4,500만 원이며 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4억 6,600만 원으로써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8,200만 원, 산림문화 육성에 9,9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지에 1억 2,200만 원, 녹지관리에 1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00만 원, 기본경비에 2,000만 원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4억 2,300만 원으로 공원관리에 2억 5,700만 원, 공원조성에 1억 700만 원, 인력운영에 5,000만 원, 기본경비에 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16억 5,600만 원으로써 생태하천 연구개발에 400만 원,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에 1억 2,100만 원, 친환경 하천 정비 추진에 14억 4,7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에 7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7,00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생태하천과 예산으로 불용액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명시사고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206억 7,6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142억 1,900만 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명시 이월액은 19억 2,500만 원으로써 비학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1억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000만 원, 내연산 오감 산림치유로드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호미단지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에 9억 9,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재 사업에 1억 1,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에 3억 4,800만 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7,300만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외 4건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40억 4,200만 원입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21억 700만 원, 공원관리보조 사업에 6억 8,000만 원, 보경사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에 9억 2,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에 1억 5,300만 원, 공원조성지원 사업 외 2건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82억 5,200만 원입니다.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에 7억 2,4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7억 7,2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6억 5,100만 원, 도시맞춤 생태복원사업에 42억 2,000만 원, 2019년도 하수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10억 2,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2건에 8억 6,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64억 5,700만 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이월액은 16억 4,400만 원으로써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1,200만 원, 도심권 단절숲길연결 사업에 15억 400만 원, 내연산 숲길정비 사업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공원과 소관 이월액은 10억 1,500만 원입니다. 환호지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0억 1,000만 원, 공원관리보조 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이월액은 67억 9,800만 원입니다. 대화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35억 7,600만 원, 2019년 하수도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6,400만 원, 친환경 생태테마랜드조성 사업에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내역의 이월액은 총 2억 2,400만 원으로써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1,000만 원, 하천정비 추진사업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녹지과 업무도 같이하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생태하천과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단장님을 비롯해서 푸른도시사업단 과장님들, 이번 힌남노 태풍 때 복구 사업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특히 이삼우 생태하천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하천정비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유달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속에 지금 장기 대우 하천이 있습니다. 장기 대우 하천이 우리가 공사 착공은 2000년도 5월에 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확보를 너무 많이 해서 전체 75억을 중앙에서 우리가 확보하다 보니, 착공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 지출, 착공과 동시에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하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확보를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을 너무 빨리 확보하다 보니 설계할 때 지금 우리가, 17년도에 설계할 때 47억을 확보했거든요, 설계 중에.

예산을 빨리 확보하면 빨리 써야 하는 게 지당한 것 아닙니까? 왜 빨리 못 썼죠?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약 78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2000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빨리 확보하고 착공은 늦게 하다 보니 업무협의라든가 설계협의를 하다 보니 착공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만큼 지방지도 보태진다?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관련해서 3개의 부서 중에 생태하천과가 불용액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예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불용되는 지방비가 다른 곳에 쓰여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일 욕심도 많으시고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비까지도 반납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면 국비는 다 소화를 시켰고요. 지방비는 14억 중에 한 5억 정도 그다음은 다 시비입니다. 보통 국비를 다 쓰고 지방비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쓰거든요. 시비는 우리가 다시 시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또 쓰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은 적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해 연도에 다른 지역에 써야 할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장의 욕심은 한꺼번에 확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야 잘 알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순서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 요구할 때 적절하게 요구해서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인데 서로 개념은 다르지만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로 하는 점에서는 인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과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 비율이 저는 지금 봤을 때 관행적으로 이게 공기 절대 부족이라든가 자제 미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관행적으로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의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둘 다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측한 행정을 해야 하지만 또 실무에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례들도 또 있습니다, 사항들을.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엄격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저희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 계약 집행 건으로 공사 착공 지연이라든가 지연 사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민원 발생 사유에 있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런 사유로 해서 사실 공사비 사고이월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한 것 착공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가 당해 연도에 조기 준공토록 하고 또 장기 계속 공사 건으로 아마, 공사 기간이 장기 계속 건인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하게 주문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우리 지역의 농로라든가 도로를 수십 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연이라든가 자재의 미확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안이 아닌 관례적으로 그냥 부주의로 사고이월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산만 줄여도 포항시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문 다시 한번 강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의 성인지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성인지 예산은, 사실 성인지 예산은 남녀평등 차원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 8,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사업단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산림녹지 시설 쪽에서는 사실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푸른도시사업단 시설 공사라든가 그런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넣으셔야죠, 대상으로. 지금 보면 푸른도시사업단의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이 1건, 녹지과에서 1건이라서 전체 예산에서 0.03%밖에 안 되는데 이걸 추후에 더 발굴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내년도에는?

예,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그쪽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 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도 산에서 하는 험한 일인데 제가 그쪽에서도 여자분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사평점에 우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 쪽으로는 고용비율을 확대해서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분석하는데 녹지과장님이 하시는데 보면 대상 사업이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인데 여기에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2020년 4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뒤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가 2020년도에 네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이니 50%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40이 아니고 50이 돼야 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건 조금 수정하시고 제가 이따가 결산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이 되는지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1쪽, 2쪽 안 적혀져 있어요. 다음에는 좀 적어주시고, 2쪽 정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사업 2021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41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9억 5,1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402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587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33억 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54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03억 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202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 개량 이월 15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49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액 72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건설 개량 이월 140억 2,700만 원, 사고이월 48억 9,400만 원 등 총 189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0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6억 1,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3,700만 원의 불용액 중 하수도과는 11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과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승인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42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1억 7,800만 원, 수납 총액은 1,349억 1,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000만 원을 뺀 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36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30억 4,100만 원, 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 외 수익 417억 5,400만 원, 기타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414억 6,000만 원이며 이월 재원충당액 등 이월금은 29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54억 8,900만 원으로 수익자 지출 376억 6,300만 원, 자본적 지출 527억 7,800만 원, 이월재원지출 250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급이 23억 3,300만 원, 처리장비 310억 2,000만 원, 일반관리비 43억 800만 원, 기계장치 5억 5,300만 원, 구축물 72억 9,6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446억 7,3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등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억 2,1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오천읍 문충리 하수도 설치공사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 금액은 총 189억 2,100만 원으로 이중 건설 개량 이월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0건에 14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두호동 일원 하수도 이설 공사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9건에 48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자산은 9,926억 5,9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711억 2,600만 원, 부처는 3,21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647억 300만 원이며 비용은 989억 5,4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 순 손실액이 342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총괄 원가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 회계 연도 하수도 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율 9쪽에 보면 큰 상당히 큰 건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적어요.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와서 잔액이 없는 편이고, 이걸 역으로 뒤져보면 지역에 지금 힌남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도시기반 조성에 구획정리, 산 쪽으로 산을 밀어서 집을 짓는 곳은 다 괜찮습니다. 침수가 없는데 저지대나 구획지구도 낮은 구획지구, 문덕이든 원동이든 장성, 장량, 양덕 이런 지구에 보면 처음부터 도시개발 때 하수도를 잘 조성해야 하는데 특히 전기, 수도, 하수 아닙니까? 그런데 구도심이든 지역이든 구획정리가 잘못된 지역은 침수가 상당히 강하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본부장님 하수도 공사 잘해야 하지요?

저번에 김만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이월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확보 좀 됐습니까? 한 얼마쯤 됐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확정은 국회에 통과돼 봐야 아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수도관, 하수관 공사에 돈 좀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하수도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특이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액이 조금 과하다는 것은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고 불용액 관련해서는 세부 심사 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과장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힌남노 관련해서, 태풍 관련해서 정말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특히 비 피해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역할도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국장님, 과장님과 여러 번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저도 여러 번 지적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포항에 고질적으로 침수 지역이 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 하수가 있죠? 하수구에서, 지금현재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구로 연결하는 이 관로 연결 부분이 상당히 뭔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물이 차면 이게 지금 포항시가 관리하는 하수구로 나와서 자동으로 물이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포항시 전체 하수 관련해서 용역도 줘서 어떻게 보면 관로나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위원님들과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시 추가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 하면 지금현재 모든 설계는 다 육안으로 알 수가 있다,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고 어떤 배관이 깔려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약간의 비만 오면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을, 케파를 키우든지, 아니면 구배를 잘 맞추든지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기 때만 되면 걱정이 돼서 보따리 싸서 아들 집에 가고 다른 데 피신해 있다가 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 않고 비 피해만큼은 포항시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내에는 지금 성인지 예산 대상이 하나도 없네요?

예,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그대신 공무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검침원이라든지 거의 다 100% 여성분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기본보다는 오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기간제 수도검침원에서 여성이 100%라는 건 성인지에서 남녀가 같은 비율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성평등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성인지 분석을 할 때 예산대상 사업으로 저는 공사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고 지금 업무를 보니까 수도검침원에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남성의 비율을 더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석하겠다, 우리가 성평등 목표를 잡겠다, 그런데 사실 수도검침원이나 기간제에 여성이 많은 이유는 그 임금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그게 성평등에는 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사업을 성인지 예산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도 사업 공사하는 부분에 저희도 거의 대상이 없고요. 우리가 공무직 검침을 하는데 그분들 임금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높을 때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100% 여성성평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신청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평등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송라 하수관로나 흥해읍이나 구룡포 하수관로 정비에 보면 행정절차 지원에 의한 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뭐 어떤 게 행정절차 지원이지요?

그건 저희가 저희 시비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비의 지원을 받거든요. 환경부하고 하수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협의나 설계에 대한 그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집행 못 하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정절차의 지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부 검토를 받는 건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요?

모든 국비보조 사업은 다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검토를 받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계셨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하수관로 사업들이 지금 그런 행정 절차지원의 이유로 지금 어쨌든 자금이 집행이 못 되고 이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검토 받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사업이 보통 대단위 사업인데 광고 정비 사업 같은 건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재원 협의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집행이 힘들어지고, 또 계약은 해놨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월이 되고 이게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남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불용액 되는 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입찰금액이 한 8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 13%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좀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잔액이지 그 다른 불용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조금 더 하수관로 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남기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할 때 보통 예산이 많이 남는 건 준설비나 이렇게 같은 시설비 항목이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수도 개보수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큰 사업이 아니고 뚜껑이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도내에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761억 9,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1억 3,000만 원 및 예비비 6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19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1,64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1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9,200만 원과 집행잔액 152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상 현액은 당초 예산액 245억 5,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172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88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7,100만 원과 집행잔액 8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내용입니다. 총 예비비 6억 5,479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피해 복구 1건과 코로나19 긴급지원금 1건의 사업에 3억 6,591만 7,550원을 집행하고 3,76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120만 7,445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6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항에서 광역철도망 구성하는 방안들 검토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철도망을 현재 KTX 수서역 관련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동해 중부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철도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받은 내용 중에 제가 울산이나 부산 방면 광역철도망 구성, 그리고 대구 방면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봤었는데 실제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광역철도망 구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포항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 우리 지역이나 또 주변 지역이 같이 연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인지 예산 부분 관련해서 지금현재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성인지 예산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건설교통본부 전체 예산에 다른 성인지 예산은 몇 % 되는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보통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성인지 예산사업이 두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항시 예산에서 0.71%에 불과하고 이것을 다음에는 예산분석에서,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건설교통본부 내에서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남녀의 참여비율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향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발굴하고 또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로시설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 사업 수혜자를 포항시민 전체로 분석했던데, 맞습니까? 확인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는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목표치가 99%라면 여기에서 99%라면 포항시 인구의 99%가 지금 탔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안전교육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을 분석할 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안전교육을 받은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분석하는 게 그 교육에서 성비분석을 하는 것이죠. 남성이 얼마 참석했고 여성이 얼마 참석했는지 그렇게 분석하는 걸 해야, 성과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이후에 그걸 달성하는 비율을 99%,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식을 못 하겠는데 공부를 해서 성과목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관련해서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맞고 그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결산서에는 오류가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불특정 다수로 했으면 나중에 예산 현액을 분석할 때는 계만 표기해야 하는데 예산에서 지금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보면 잘못돼 있거든요. 계 말고 남녀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여성이 얼마인지, 남성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표 하단에 여기에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왜 불특정 다수로 했는지에 대한 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들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이번에 행감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속기를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하면 다 좋죠. 효율도 있고 한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라면 어쨌든 일이 두 번, 세 번이 되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든가 자재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민원관계든 자재수급이든 명시이월된 사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독려하면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만 방치하면 그것이 계속 사고이율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예산이 절대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보니까 이 부서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이월금에 대한 비율이, 사고이월이 다른 국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율을 굳이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한 30% 선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반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고이월이 5%예요. 굉장히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포괄적으로 포항시 전체의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해서 특별회계는 집중적으로 목적사업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보다는 뚜렷하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의 5%도 안 되는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잘하셨다는 말이 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도 접목시키면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잘 관리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이번에 결산심사받으러 오시면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왔을 내용입니다. 충분히 답변 가능한 내용이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집행잔액 불용액 너무 심하다, 각 부서별로 집중된 사업들이 있던데 150억 수준이 넘는다고 하면 지금현재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세부적인 건 각 부서장에게 내가 묻겠습니다만 본부장으로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토지보상, 민원, 토지보상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것으로……

물론 사업의 특이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물론 건설교통본부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실은 보고 150억 수준이면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 150억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계획 단계부터, 또 집행 단계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된 부분에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될 것이고 보상을 끝내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기간도, 공기도 늦어지고 사업의 진척이 잘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상전담 부서가 또 하나, 팀이 또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보상 때문에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제동이 걸리고,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불용액 관련해서는 부서마다 다 지적을 합니다만 건설교통사업본부만큼은 너무 과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예산이면 정말 다른 사업의 역할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적정성 있게 편성될 수 있게끔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다 고생 많았다고 제가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힌남노 태풍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건설과, 도로시설과가 될 수도 있고,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사항인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대송면에 있는, 대송면 산 쪽에서 하천 쪽에서 물이 범람해서 마을로 넘쳐 내려와서 그렇게 침수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로변에 칸막이하는 그걸 차수벽이라고 하지요?

예, 차수벽입니다.

차수벽 포항에 몇 개 있는지 현황 파악돼 있습니까?

지금 차수벽은……

그러니까 도로시설과, 또는 건설과 도로변에 차수벽 설치돼 있는 것 압니까?

지금 차수벽 설치돼 있는 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송, 오천에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오버돼서 그 차수벽이 있으므로 침수가 예방될 수 있다는 방법도 있네요. 그래서 혹시 저지대에 차수벽 설치해서 태풍 피해를 적게, 침수 피해를 적게 하는 방법, 혹시 도로시설과나 건설과나 차수벽은 어느 과에 해당되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남구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하천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수벽이든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번에 힌남노 피해를 입은 남구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에 필요하다,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 쪽에서 조사받은 과는 없습니까? 경북경찰청에 조사받은 담당 부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는 조사받은 과는 없죠? 해당이 없지요, 이번에는?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없으면 됐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국장님, 차수벽이 필요한 지역은 주문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

이해합니까? 그렇게 집행에, 예산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수서행 KTX는 지금 곧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국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수서행 고속열차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되면 한 내년 3월쯤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서행 KTX가 당장 된다고는 확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가로 더 새롭게 최근에 의견이 온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3월이라고 해도 열차가 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KTX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또 딜레이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네요? 더 연기될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 3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고 시험운전을 2개월 정도 해야 하는데 3월부터 2개월 정도 시험운전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전에 2개월 전부터 시험운전을 해서 3월부터 직접 승객이 탈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3월경 정도 되면 어떤 형태로든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한다고. 그게 가시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포항역 쪽의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나왔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왔냐 하면 우리 시정질문 자료를 보고 방송을 했다고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KTX 주차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1,100대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철도공사, 그리고 코레일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 용역비나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사안이 조금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거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포항시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계속 개진하시고 그래서 국토부에 하루빨리 그걸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가 철도공단이나 코레일 측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 공문이나 이런 것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서행 SR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지금 수서행 열차가 SRT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RT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SRT는 차량이 없습니다. 운행할 수 있는 여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SRT 부분에서는 여유 차량이 2026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면 2026년도에 SRT에서 열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SRT에는 여유분이 없고 그러면 KTX는 차량이 지금현재 파악하기로는 6대 내지 7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는데 그러면 수서행을 운영하는 건 SRT에서 운영하고 차량은 KTX밖에 여유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KTX 열차를 수서행으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KTX가 수서행으로 SRT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량 문제, 노선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도는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SRT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하고자 하겠고, 그게 잘 안될 때는 코레일에서는 열차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 SRT는 열차가 준비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계속하고는 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 간의 그런 문제도 어떻게 잘못 비추어지면 조금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국토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포항시장님, 여러 부분들이 서로 그게 돼서 노조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접근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중요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려고 위원님들이 KTX, SRT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록도 남깁시다. 가장 중요한 사항, 영일만대교. 영일만대교에 대한 부분들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만대교는 100% 됩니다. 100% 되는데 그 시기가 결론적으로는 공사 시점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공사 시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발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턴키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있는데 아마 턴키의 방식으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 별도, 공사 별도 하면 2024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도 반영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반영 부분보다는 공사는 추진한다, 노선 문제만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 되면 설계든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는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00%라는 부분을 썼는데, 그러면 포항시민들이 영일만대교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방부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영일만대교가 형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태의 문제, 노선의 문제가 있는데 이 노선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필요 없는 노선도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현재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국방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영일만대교 안 되느냐? 다른 대안도 정부하고 1안, 2안 대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100%를 가정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주시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국방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 때 투트랙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국방부하고 협의 없이 갈 수 있는 방법 노선 하나, 국방부하고 협의했을 때의 노선 하나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가 될 때의 노선, 안 될 때의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고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노선, 그리고 다른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노선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 노선도 검토할 수 있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회해서 또 그 조건을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문제도 판단을 해서 기재부하고 금액이 방법론적으로 예산이 일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잘 협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 자신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100%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막바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 것이고, 그리고 노선이 기존 노선과 변경된 노선이 포항시가 봤을 때에 또 다른 예산 문제 플러스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잘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도입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빈 차가 다니고 있고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포항같이 큰 도시가 아닌데 지금 마을마다 구간을 쪼개서 저렇게 전기버스가 다니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할 때마다 드는데 지금 저렇게 마을버스가 빈 차로 저렇게 다니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그런데 계속 결손되는 부분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공공재 중에 버스 부분,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이 교통복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이 어느 정도 손님들이 타고 그래서 투입 대비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그리고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복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기에는,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마을버스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기존 노선에서 손실보다 줄어든다는 게 저는 조금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하게 되면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피하고 하니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