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민 과장이 업무 관련 출장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기능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1항에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각호의 사항 신설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전문위원회 제1항에 복지사각지대 구민 우선 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신설, 제3항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7조 실무협의체 제2항에 “20명”을 “10명”으로 제9조 동 협의체 제3항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를 “2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한 협의체 구성 인원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1항제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1항 각호의 사항의 신설과 제6조제1항6호의 복지사각지대 우선 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분야 과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은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 부서 및 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오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양성평등기금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업 진행이 가능한 관계로 그간 금리 인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기금 운용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기금 원금을 기금 사업비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의 발생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이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로 한정한 제31조제3항에 운용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제공되고 우리 구에서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우리 구의 설치연도는 2009년 3월 6일이며 현재 총보유 현황은 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및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실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1조제3항 “기금은 운용수익금에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기금조성 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나 기금 원금의 사용 범위와 향후 기금 재원확보 마련 등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 유도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알겠으나 요즘에 이율이 많이 올라서 내년이나 올해 기금 사용이 이자수익이 예상액이 얼마죠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내년도 기금 사용 예상액은 5천 5백 정도 됩니다.

아니요 사용액 말고 그 수익요 이자수익.

그런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기금의 목적 자체가 원금은 손을 안 대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원금에서 조금 손을 대서 또 다시 채워놓고 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율이 계속 높아가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수치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예·적금도 5% 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천만원이면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지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원금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금 사용 범위를 1억, 2억 이렇게 깨가면서까지 사업은 할 수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필요하면 1∼2천 정도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갖고 계신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안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자수익이라든가 기금의 수익으로다가 썼는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 단돈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이렇게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원금에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3천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범위를 여기서 지금 3천만원 뭐 2천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로다 정해 놓을 그런 게 따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금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금의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내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녀 앙육을 부담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휴직하는 아빠들의 기간 상향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는 전액 구비로 연간 4백만원 지원 예상 시 현재 연평균 6억인 사업비가 8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 14억 정도 가량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엄마 중심인 현재 육아 부담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지원기준이 기존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지원을 월 50만원씩 7개월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7개월로 변경하는 사유와 그 기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시 등에 대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 또한 지금 보면 7개월이라는 이 단어가 썩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들 6개월이라고 하면 1년에 반년치라고 하는데 6개월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급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3개월을 지급을 하다가 4개월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많이 파격적인 것 같고 다른 지자체랑 같은 이게 좀 갔으면 하는 주변에 지자체들과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6개월 나가는 것 예전에 30만원씩 책정했다가 지금 50만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연평균 지금 안으로다가 조정을 할 경우에 연평균 6억인 사업비가 8억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4억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여기 부칙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부칙에는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지금 표시를 하셨어요. 우리 예산을 아직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준비가 되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칙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조례안 올릴 때 약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에 올리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대한 문구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송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개월 수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서 2023년도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2022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 위탁 심사 예정인 국공립 루원대성베르힐 어린이집 등 신규위탁 9개소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 1개소, 변경위탁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신규 위탁은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신설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관련 조문 및 민간위탁 세부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 심의 시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4항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양도 또는 전대하”를 “양도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전대금지’ 내용을 삭제하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속예술관 서구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는 몇 분이고.

무형문화재는 지금 저희가 시 지정으로 해 가지고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판소리고법 해 가지고 지금 세 개가 지정되어 있고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1억 7백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지금 이미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당연히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5항에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대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른 계약이나 관련 되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단체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내용에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전수관이다 보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랑 그리고 저희가 또 내부적인 약간 지침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동혁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을 위반하니까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전대라는 게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따로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 향상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을 정의하였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해체공사 진행 및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기술지원을 위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빈 건축물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에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켜 건축물이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적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을 위한 해체신고 대상 범위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해당되는 경우와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도로 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및 방법을 정하는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조항을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중요성에 따른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에 관한 안전 확보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청장이.

정기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 1,00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것은 정기점검이 구청장이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상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체 건축주가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고.

지금 1,000제곱미터 이하인 데가 옛날에 지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라고 해 어떻게 보면 안전에 하여튼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잘 제대로 설계시공을 잘해서 잘했는데 요즘에 지는 게 1,000제곱미터 이상 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옛날 것이거든요.

1,000제곱미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을 받아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유주한테 그 점검이 필요한 항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2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업으로 경증 질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원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시기와 장소가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여 경증 질환자가 언제든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의 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1항은 필요시 구민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항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지정 및 지원)에서 2항은 운영 시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3항은 지정된 병원의 근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민들의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운영시간 등 지정 및 지원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공휴일 등의 경증 환자들의 진료가 가능한 공공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야간 및 휴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수 보건소장님과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