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운영과정에 합법성ㆍ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문주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작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등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회 및 시ㆍ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1실, 5국, 4담당관, 1단, 33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기업인 서구시설관리공단, 출자 출연기관인 서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4번의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감사반 구성 현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명의 위원님과 감사보조로 16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장소는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일정별 감사 세부 일정과 감사 일정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업무 처리 사항이 되겠으며, 특정한 사안 및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기간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관련 업무 중심의 집행부 업무보고사항, 집행부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구 행정에 대하여 민원 제기가 많았던 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서류감사,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과 필요한 경우에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의 출석 증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 절차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를 시작으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구청장의 증인선서 및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일정별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보고서에는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일정별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요구사항 등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어 본회의의 의결 후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체없이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에 대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회중 회의 일정으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사항에 대해 10월…. 죄송합니다. 서류 제출사항에 대해 다음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심의의결 후 집행부로 감사목록 제출 요구가 있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현지 확인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 의결, 의장님 결재, 출석일 3일 전 출석요구서 고지 도달 등 관련 규정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출석요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초 전체의원 간담회 시 제4차 위원회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감사요령에 대해서 하나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이번에는 상임위원별로 하지 않고 합동 쉽게 얘기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질문ㆍ답변 시간을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왜그러냐면 제가 혼자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절한 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10분을 주든지 답변 시간을 5분을 주든지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했을 때는 감사를 회피하는 목적 또 이유를 달아서 합리성을 찾는 목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연하게 답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질문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얼마에 둘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20명 위원님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몇몇 위원만 가지고 시간을 끌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협치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지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7대도 그렇고 8대도 그렇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위원이 너무 오래 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어떤 질의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분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분이 질의하는 걸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제가 우리 부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8대 때 이걸 해보니까 날짜가 너무 짧아. 지금 저희가 9일이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7일이에요. 7일 중에 또 맨 마지막 7일은 강평하는 날이라서 사실 6일동안 전 부서의 행감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저녁까지 먹고 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날짜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하루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근거를 모색해보고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그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루 정도 행감 일정을 늘릴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주시고요.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간과 안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번 질문하면 보통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건에 대한.

네, 한 건에 대한.

한 건에 대한.

한 과. 한 사람이?

한 과?

한 사람이. 아니지, 너무 적죠. 시간이?

한 건.

네, 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 끝나면 시간이 되면 추후로 다시 또….

그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왔을 때….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네, 네. 형평성과 그리고 그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안이 어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날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날짜랑 이것 좀 조율하기로 했잖아요, 원안이 아니라.

어떤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행감 기간이라든지 날짜 아까 늘리는 것 의견 말씀….

그거는 검토하셔서 얘기….

근데 원안대로 이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이 행감 기간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계획서에 이 일정들이….

일정이 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토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안….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시자는 말씀.

아니, 원안대로 간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다시 못해.

못해, 다시 못해? 안 돼, 안 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의결을….

그러네. 계획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제1차 본회의 때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이 결정이 됐고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하기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9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한 자체는 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7일차에 강평과 결과보고 작성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후 일정이나 다른 걸로 미루고 좀 더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부일정을 좀.

네, 네. 변경을 해서.

네, 그 세부일정은 가능합니다. 부서가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전문위원님이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토요일, 일요일 빠졌다 그러는데 행사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어요. 우리 위원이 요구하면 출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평일에 밤 12시까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전혀 관심 두지 마시고 행사 기간은 기간이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부르면 되죠.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지금 부서 우리 행감을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부서 행감을 계속 이어 가자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면 시간이 없다 기간 내에 맞춰야 된다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기간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기간을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2시에 하면 어때요. 그거예요.

김미연 위원님 시간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17명이 행감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의장님 나가시고 16명이 했을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지금 열아홉 분이란 말이에요, 의장님 빼고 나면.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간 늘리는 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8대의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했어요.

사무국이요.

네, 그게 법령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라도 더 늘리자는 얘기를 의견을 내봤던 거고. 토요일, 일요일날 할 수 있다면 하면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저는 이영철 위원님이 강평을 그때 한다 그러길래 그럼 행감을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일요일 강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금요일까지 끝났는데 토요일날 몇 개 부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날 행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