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진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주변 동네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보면, 2021년 대구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 72.9% 대비 9.9%p 큰 폭 상승한 82.8%를 기록하여 2021년 전국 평균인 60.8%보다 22%p가 높으며, 이 수치는 경북 8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용시설은 공공 체육시설이고 이동 수단은 주로 도보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육활동 참여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입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 3회 참여를 하고 퇴근 후인 18시부터 22시 사이의 저녁 시간대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참여 현황과 참여 추세를 보면 운동 여건이 충족될수록 생활체육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실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서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2009년도에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되어있고 관람석 433석,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공간과 시설이 부족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전에는 공간이 부족해 지역행사에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평리 뉴타운 개발로 많은 변화와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서구도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이어 보다 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관 건립 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목적에 맞는 충분한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생활밀착형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주차, 커뮤니티, 생활 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과 같이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재민이 거주하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 규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범용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즉,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치입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서구의 한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교통 등 접근성 뿐만 아니라 서구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체육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 생활체육 시설 공급체계를 완성하고 커뮤니티 교류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출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영입니다. 안건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서안을 위원회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6명 발의) 2.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목적과 기능에 맞는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 17억 원의 출연금과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 업무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52만 8,000원을 2023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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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인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제2항]의 불필요한 약칭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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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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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7건, 기획예산실 15건, 총무과 31건, 문화홍보과 21건, 교육청소년과 10건, 종합민원과 11건, 세무과 20건, 토지정보과 8건, 문화회관 14건, 동 행정복지센터 12건으로 총 169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속 14개 과와 민간위탁 사무기관인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175건으로 복지생활국 88건, 도시안전국 70건, 보건소가 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