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금일의사일정을안내드리겠습니다. 제279회안양시의회1차정례회조례안‧동의안. 「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안,「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위7건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사무직원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김정중입니다. 먼저김보영의원님께서발의하시고저와장경술의원,윤경숙의원,김주석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위생업소환경을개선함으로써지역외식사업의발전과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는것으로관내위생업소등지원하는데필요한제도적지원체계를마련하여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1안제1조및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5조에서위생업소지원대상,지원계획,사업을규정하였고안6조및7조에서지원신청과현지조사및선정에관한규정,안8조에서지원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규정,안9조에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하였고안11조에서지도감독에관한규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보영의원과윤경숙의원,강익수의원,정완기의원,이재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조례안에대하여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환경정책기본법」,「물환경보전법」등에관한법령에근거하여수계영향권의물순환건전회복을통해수질및수질생태계오염이나훼손을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며자연적인물순환회복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규정하였으며안5조및6조에서물순환기본계획수립및물순환목표설정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7조부터안9조에서저영향개발기법설치권고및반영,우선적용등에관한규정,안10조및11조에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노력및투수성능확보에관한규정,안12조에서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규정을하였고안13조부터안19조에서안양시물순환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안20조및21조에서연구‧개발촉진,홍보및교육에관한규정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정책과소관의안번호제59호「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법’이폐지되고2022년7월5일부터시행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용어및관련절차를법취지에맞게안양시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는시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이행및추진상황점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및8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18조까지는안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20조,제21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조사‧연구및교육‧홍보등의업무추진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시민의의견을구하고7월14일부터8월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에안양문화예술재단의자금을출연하기전에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기위하여제안을하였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2실1관2본부7부의조직으로구성이되어있으며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각종문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출연금예상규모는총130억7천만원으로2022년도본예산119억7천만원대비약11억원이증액될예정입니다.증액하는주요사유는제7회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및시승격50주년기념행사등의사업비증액분8억3천만원과인건비및제경비증액분3억2천만원등입니다.내년도의구체적인출연금규모는현재세부적인내역을조정중에있으며추후결정된출연금은2023년도본예산안심의시에위원회에상정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계속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3년도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금운영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2023년도안양시출자‧출연기관에대한출연금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미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대상기관은공동급식센터등3개기관으로2023년도출연금편성요구액은작년대비12억2천900만원이증액된134억7천9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별세부내역으로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는사무실이전비용등6천100만원증액된4억9천500만원,인재육성재단은인건비상승분,신규사업비등5억1천900만원증액된57억3천500만원또청소년재단은전년대비6억4천900만원증액된72억4천900만원으로예산범위내에서출연하고자합니다. 내년도출연금규모와사업계획등에대해서는본예산심의시상임위원회에서조정‧심의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은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금번제279회1차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지역경제활성화및시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관내위생업소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제도적체계를마련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제정이라고판단됩니다. 「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환경정책기본법」,「물환경보전법」등관계법령에근거하여수계영향권의물순환건전성회복을통해수질의오염이나훼손을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고자연적인물순환회복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라고사료됩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기존조례에미비되었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신설하는등전반적인조례의정비가필요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3년안양시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등4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안양시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총출연규모가130억7천400만원으로2022년대비11억300만원이증액동의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금은시민들의다양한문화욕구를충족시키고문화소외계층을지원하는등지역문화예술진흥및문화창달과관련시설을운영하기위한경비로서출연에대한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과천‧군포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금은지리적동일생활권4개시의학생들에게친환경및지역산우수식재료의원활한공급과다양한식생활교육을통해건전한심신발달과식생활개선에기여하는경비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출연에대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장학사업과혁신교육지구사업,교육콘텐츠지원을통해지역의우수인재를발굴하고자설립된재단으로금번출연금은미래인재육성,지역교육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을위해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기위한경비로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그러나신규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효과성및타당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으며인건비의비중이과다하다고지적되고있는실정이므로추가로근무인원을책정하는부분에대하여는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청소년재단출연금은청소년들의다양한문화,수련활동지원및정책참여를위한기회제공을통해청소년의사회참여를장려하고민주시민으로서의성장을지원하기위한경비로금년도출연금에는청소년들이비대면으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편성한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청소년재단의설립및운영의목적에맞도록사업비와인건비등관리비의예산편성비율이적정한지에대하여는검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4건의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어2022년우리위원회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이에요. 이4조항같은경우에는여기가제5조“지원사업”이신청만해서이것을다해주는게아니에요.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에서통과를시키는거니까.그리고지금우리국내환경에서이것을갈수없잖아요.그래서이것은먼미래를보고집어넣은거니까,지금당장칭하는것도아니고.이4조는그냥놓아두는게큰문제가없다라고생각하고요.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철저하게심의를한다면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은목적이있습니다.그“목적”을보면“지역경제활성화및시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적혀있고이“목적”에부합되는내용이“지원사업”에포함돼야합니다.그런데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모든단체나재단이나사단법인을만들때가장민감한,다른조항은거의다비슷비슷하기때문에가장철저하게관리감독해야될것이“지원사업”부분입니다.이“지원사업”의내용을따라서안양시가얼마나많은돈이집행되어야되는지에대해서결정이되는것입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이“지원사업”내용을보시고안양시가어느정도의매년마다집행이될거라고예측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조례안을받아들인겁니까?여기에보시면,제가보는것에보면‘1번’부터‘8번’까지지원사업이있는데안양시에서지원해야될금전적인지원이참으로많을것같아요.이것을왜냐하면이사람들이나이단체는이근거와이근거에의해서사업을지원하고‘안양시에다가이런사업을할테니지원해주십시오’라는근거를만드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조례를만들고문건하나하나를만들때마다지원사업이돈과연관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엄밀히따져봐야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이게한번조례가결정이나게되면한번지원이되면우후죽순처럼사람들이나타나서‘우리단체또한지원을해주십시오’라는내용이참으로많을겁니다.예를들어조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선진지견학을어느부분의한곳에지원을했습니다.그러면A라는단체에지원했기때문에B,C,D앞으로얼마나많이생기겠습니까.그러니까사업내용은좋지만금전적인내용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정밀하게또보고또보고또봐서정말로차후에금전적인안양시예산이많이편성이돼있는지안됐는지에대해서면밀히따져봐야된다는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따져보신적있습니까?

거기까지는사실저희가면밀히,

그런데이조항을보고과장님께서는참돈이안양시예산에많이집행이되겠다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지원사업”내용만보면?그런데이게지금통과가되고나면앞으로굉장히이것으로인해서위생사업이,우리나라가음식점이얼마나많습니까.단체도많고.그런데마다,단체마다‘우리가선진견학을가겠습니다.연구를하겠습니다.홍보를해주십시오.시설개선을해주십시오.’하고단체마다이것에대해서지원을해달라고하면어떻게안양에서는그것을받아들이겠습니까?

이조례자체가조례제목이‘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조례안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사업”에대한내용들이지금,

그러니까목적도알고안의항목이나조항도내용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목적”과“지원사업”이것2개만보면돼요,모든법령이나법인의정관이나이런것은.그렇기때문에“지원사업”이나사업내용을정확히보셔야된다는얘기예요.

“지원사업”내용을봤을때“지원할수있다”라는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할수있다”라는것은한다는거죠.

그런조항이기때문에저희는저희예산이나모든것을판단해서저희도방침결재가나거나했을경우에어느적절하게예산안을편성할수있는부분인지이것에대해서신청이,

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미래에닥쳐올문제에대해서그것을예측을하고그것을정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이런미래에대한예측을하지않고공무원들이집행을하면앞으로닥쳐올부분에대해서누가책임을지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안양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는근거만만드는거예요,이것.이것가지고당장지원하는게아니고.그리고여기는철저하게심의위원이있어요.그리고미래도봐야죠.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경기환경이좋고,또선진화기법배워야죠.그런의미에서상징적인것넣은거지이것을지금당장하겠다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저는삭제보다는있는그상태에서가는거고.그리고이것은지금예산이투입되는게아니라그냥기본만조성하는거예요,기본만.근거만만드는건데이것을굳이이것가지고논쟁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도옆에계시고다계시는데우리대한민국이재단을설립하는것과사단법인을설립할때에는각기관의부처마다가장민감한것이무엇이냐하면“목적”이무엇인지를가장먼저확인을합니다.두번째확인하는것이“지원사업”입니다.그지원사업에대해서왜면밀히보냐하면국가의재정문제와투입이되냐투입이되지않냐그면을보기위함입니다.그렇기때문에행자부나복지부나재단을인정해주는주무부처에서는‘지원사업에대해서대부분국가가지원을해야된다’고보여지는항목부분의사업은전부다삭제한다는것을아십니까,모르십니까?그것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과장님. 그주무부서에서는이런민감한사업에대해서사업내용을부처에서전부다지우는것을알고있습니까,몰랐습니까?

…….

그렇기때문에최종적인지원사업이인허가가날때는한줄,두줄밖에,사업이1개내지2개,제가20개,30개를갔다와서지원사업을제안서를내면최종적인결정이날때는한두개밖에지원사업이나지않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미래도생각하고금전적인것도생각을하기때문에그리고형평성이나이런것을생각하기때문에면밀히따져보는겁니다.‘위원회설치‧기능’,'이사들의내용’,‘어떻게해서몇년동안임기’이것은그렇게중요하지않습니다,그것은내부적이기때문에.이“지원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면밀히철저히감독하고또확인하고검토해야지만되는내용입니다.이것이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처럼근거자료입니다,이게.왜냐하면지금당장은일어나지않는다할지라도누군가가이근거자료에의해서지원을해달라고하면해줄수밖에없는거예요.왜냐하면근거가있기때문이에요.그렇기때문에근거자료를만들때는굉장히신중하고조심해야된다는것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이것의원발의예요.공무원님들발의한게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충분히논의했다고생각하는데여기상임위에서그러니까좀당황스럽고요.이것은공무원님들한테얘기할게아니고이것은의원발의기때문에우리가얘기를해야죠.공무원님들발의한게아니니까.이것은지금그러면결정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그냥의견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김정중위원님도말씀해주셨지만제9조에“위원회”가또설치가됩니다.그래서충분히,좀부적정한사업이라면위원회에서도자정능력이있다고생각하고그래서그런측면에서조례가그런방지책까지잘마련돼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필요하다면국내선진지를견학하는게필요그러니까,필요하다면이것은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외유성이있을수도있겠지만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염려를위원회가있기때문에방지할수있다생각하고.너무또걱정을많이하는것도우리의자정능력을스스로좀의심하는측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4번’에있는,이제5조4항에“선진지견학”이들어가는것도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그리고염려되는우려사항은제9조에있는“위원회”를통해서충분히걸러낼수있다고생각해서원안통과그대로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아니,없습니까,보충질의? 네네.그럼의사일정제2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3항「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시죠.

네,이계철국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이금액을빼고저희한테들어온동의안을수정동의할수있는지저희가이회의끝나고한번알아보고그렇게할수있다면,사실저희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은요,4개의동의안이올라왔는데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하셨듯이예산이다한10퍼센트정도증가가돼서올라왔고또그것에따른많은,물론인건비야고정비용이나오겠습니다만그부분에서흔쾌히올릴만하다는그런인정이안됐기때문에이렇게염려해서걱정을하는거고.이동의안에있는것같은10퍼센트정도증감된금액이올라온이부분이바로내년본예산심의때도10퍼센트올라온금액으로올라와서거기서삭감이돼야또마찬가지아니냐,이런염려에서얘기하신건데하여튼수정동의가가능한지안가능한지는저희가이회의끝나고바로한번확인을하고그리고결정을하는것으로하는데어떻습니까? 네,허원구위원님.

여기에보시면검토의견을보면‘소관산하기관출연가부에대해서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한동의안입니다’라고나와있어요.이것으로끝나면괜찮겠지만‘사업비얼마,얼마를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나와있고.그마지막에보면‘관련시설을운영하기위한경비로서출연에대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발견되었다’고했습니다.여기에보시면‘출연에대한이금액에대해서특별나게문제가되지않습니다’라고적혀있습니다.이말은무엇이냐하면‘우리는13억아니면오십몇억이출연을함에있어서이금액대로하겠습니다’하는뜻이아닙니까,이내용을보면?

제출하는그런부서입장에서는가능한한본인들이우리가제출한그안에대해서동의해주시는그런바람에서그조항을,그문구를넣은거고요.

‘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발견되었다’고했지않습니까.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발견되었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이없기때문에문화예술재단은이130억원을출연하겠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기타얼마를출연하겠습니다.이것을검토해주십시오.’뜻이지않습니까.그런데오늘가가지고위원들이이런얘기를했다해가지고130억이100억으로줄일수있겠습니까?그것은없다고저는보여집니다.

네,허원구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그렇기때문에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처럼이런금전적인문제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빼도되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한번논의를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여기가행정감사가아니지마는이부분이다음에저희들이의회의집행할부분이기때문에위원들이다시한번짚고넘어가고의견을내는겁니다.

네,허원구위원님.지금말씀해주신것은좀전에제가말씀했듯이수정해서동의가가능한지그것을확인한다음에저희가결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것아까우리별도로회의도많이했는데요.이게사실상각재단의출연금동의하는거예요.금액은비교표를그냥해주신거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상당히오해의소지는있어요.그러니까그것은지금정회를하셔가지고빨리상의를해서정하는게좋고요.이출연동의는안하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알지만,이동의가부에대해서는알지마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도알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이외에다른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내용,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한가지만좀,질의가아니라궁금한사항을좀여쭙겠습니다. 오익상과장님!

예.

여기가공동급식지원센터가사무실을이전을하나요?

예.

지금어디로,다른데어디로이전하는가궁금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이전을확정된것은아니고요.그게지금호계동구사거리에있거든요,지금현재사무실이.그런데건물자체가사실은지금10여년썼는데임대하고있습니다.임대건물이거든요.그런데건물자체가열악하고또건물에석면이돼있어서건물주가리모델링해야되겠다,그런계획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이전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전하면어떻게이전해야될것인가에대해서고민하다가좀더안정적으로이전하는게좋겠다해서지금계획을세우고추진하고자하는겁니다.

네.이게지금4개시에서이렇게출연해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아무튼사무실이오래됐고또리모델링필요하다면이전해서좀쾌적한환경에서또근무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발의해주시기시기바랍니다.

2023년도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은출연계획여부에대해동의하되출연금에대한내용은제외하는것으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김정중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이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김정중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정중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정중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부터제7항중제4항「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김정중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예.허원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서수정을희망합니다. 수정내용은“출연계획여부에대하여는동의하되,출연금에대한내용은제외한다.”로수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허원구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허원구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허원구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허원구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은허원구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곽동윤위원님.

「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출연계획여부에대하여는동의하되출연금에대한내용은제외하는것으로수정제안합니다. 2023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곽동윤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곽동윤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곽동윤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79회1차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