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4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0월4일장명희의원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10월5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채진기의원입니다. 저와장명희‧조지영‧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경관자원에대하여시의역사‧문화‧예술적특색이강화된도시경관의보전및관리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제1항제7호의경관사업추진협의체위원에지역의역사‧문화‧예술등관련분야의전문가를포함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의안번호제64호「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54조에조합관계서류의인계등에대한사항이금년도2월3일신설‧개정됨에따라이를조례에규정하여소규모정비사업의명확성및업무의효율성을기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8조를신설하여제1항에서이전고시또는폐지일로부터3개월이내에이전고시관계서류등열한가지서류를시장에게인계하여야함을명시하였습니다.제2항에서는시장은인계받은서류를5년간보관하도록규정하여소규모정비사업이완료후서류인계등에대한기한,제출서류의목록및보관기간등을명확히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및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아울러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9월2일부터9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및관계부서협의를실시한바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현옥입니다. 「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경관자원에대하여시의역사‧문화‧예술적특색이강화된도시경관의보전및관리방안모색을위해경관사업추진협의체위원구성에지역의역사‧문화‧예술등관련분야전문가를포함한위원자격을확대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의개정에따른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시장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한때에관련자료를인계하는세부사항을정하는것으로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저요.

과장님이답변해요?

네.

이게심의대상은어떤건물들이에요?

협의체구성할때나름대로지역의역사와문화를알수있는사람이들어가도록추가되는겁니다.

아니아니,경관심의대상은어떤거냐고요.

아,경관심의대상이요?

네.

경관지구내2천제곱미터이상또는7층이상건축물하고요그다음에중점관리구역내신축대상건축물로서바닥면적의합계가330제곱미터이상또는3층이상의건축물,그러니까경관조례24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신축건물에해당하는거죠?

네,네.

신축건물이에요,기존건물이아니라.

네.

기본적으로이조례개정에대해서반대하지는않지만신축건물이기때문에,지금이렇게내용을구체적으로넣는것반대하지않는다그랬어요.그런데신축건물이기때문에별로기대효과가있을까라는부분에좀의구심이가고요.지금제12조에‘경관사업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여기에위촉되는분야라든가이것만봐도이러한분야는다커버가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아니면기존에있는것으로도저기하지만또다양한분야의위원님들이들어와서의견을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

아니,그렇다하더라도지금12조1항부터6항까지만봐도지금이조례에서개정하려고하는목적은달성할수있다라는게제생각인데과장님개인적인의견말씀하세요.

아니,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거기에다가더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한거기때문에나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제가나쁘다그랬어요?

아니그러니까더추가로다양한사람들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한거기때문에더좋은뜻으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이조례개정안에대해서반대하지않는다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이게1항부터6항까지에해당하는사람들이라그랬어요,여기.그래서경관사업지역내주민및이해관계인중에서도우리조례에서얘기하는지역의역사‧문화‧예술등관련분야전문가를포함할수있는것이고요.또경관관련전문가들중에서도여기에서말하는역사‧문화‧예술관련분야사람들을위촉할수있다.있죠?

네.그런데,

아니그러니까있죠?

아니,물론할수있죠.전에있는규정으로도그것은충분히가능한데요.

그럼요,네.그얘기하는거예요.

다만,

저기,과장님.이게의원발의기때문에과장님답변에한계가분명히있고요.사석에서얘기할수있는대화내용하고여기서공식적으로답변하는것은한계가있어요.그래서또그렇게구체적으로말씀안하셔도된다니까.제가질의하는의도는거기까지나가려고하는것은아니에요.다만반대하지는않지만기존의조례만잘활용을해도이러한문제점은해결할수있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었던거예요. 이상입니다.

저요.

과장님,지금우리시에빈집얼마나있어요?빈집현황자료나온것있어요?

죄송한데그것은건축과에서파악하고있는것같은데,

빈집사업은우리가가지고있습니다.건축과에서요.

얼마나돼요,빈집이?

어저께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빈집실태조사에서74호가나왔는데요.

74호요?

그중에대부분1‧2등급은빼고나머지4등급,철거대상건축물이지금아홉세대가나왔습니다.

그것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관리는그래서작년에두채철거하고요올해하나철거하고또내년에도철거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집중호우때관양동쪽에빌라이런건물들도빈집들이많다그래요.그원인이뭐예요?

그러니까이게빈집이라하더라도요,위원님,이게,

관리가되는집이있고?

네.관리가되는집,안전해서관리쪽으로가는빈집이있고,아마주변에환경에영향을끼치거나우범지역우려가있거나그런집들은철거나리모델링을통해조치를해서좀바꿔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빈집이라하더라도인근주거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거나또어떤특수한관계때문에,아파트나빌라는무너지거나주거환경이나빠서안사는것은아니잖아요.그런집들은관리대상이아니죠?

네,그것은맞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시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것은,

대부분단독주택.

그러니까아까몇가구라그랬어요?

지금아홉,

아홉가구?

네.

중에서두가구가철거가됐고?

아니,세가구철거했습니다.작년에2개,올해하나.

나머지는몇가구남았어요?

지금이제여섯가구남은,

여섯가구?

네.

지역적으로따지면어디어디예요?

대부분만안지역입니다.

대부분만안구?

네.동안지역은없고요.

제가안봐도눈에선해요,어떤건물들인지.그런곳은빨리철거를하든가아니면이렇게펜스를쳐서,

그런데시에서이제철거를하려고하는데요.물론그게사유재산이다보니까그사람의소유자들의동의가있어야됩니다.

아,동의가?

네.그래서그것을안해서,우리계속하라고,요청을하라고했는데도그게좀동의가안돼서철거못하는겁니다.

그래서철거가안되면그주변환경을좀정리를해야되잖아요?그러면펜스치고하는것까지그분들이반대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철거가안되면거기다펜스치고그런시설을좀설치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그것말씀드리는거예요.

네,네.

예.

아까말씀드렸다시피빈집이라하더라도사유재산권이기때문에시에서동의없이함부로하기는사실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일단그분들의동의가있어야철거를하든리모델링을하든관리를하든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계속공문보내고촉구를하고있는데동의해준집은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동의가안된집들은조치를못하고있는거죠.

네,네.

네,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