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경제과 소관 3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로 청년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시설의 관리 운영 관련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추가 및 청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년기본법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재한 기업체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를 3조에 담았고 구매촉진 지원사업 협의회의 설치안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영동군 관내에 LPG 공급시설 및 개별 가스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부담 완화 등 정주개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를 1, 2조에 담았고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 선정을 4~6조 사업위탁 및 협약체결안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명은 영동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LPG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PG공급시설 설치공사비의 일부 지원 및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지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5년간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LPG공급시설은 2개 마을에 4억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200세대에 30만 원씩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년간 43억 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LPG 공급시설은 군비가 90%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국도비를 활용하는 현재는 예산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도비가 지원이 끊길 경우 대비해서 비용추계서를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73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청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기반 마련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4 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방법 위원회의 해촉 등은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촉 위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추후 인력 부족으로 위촉이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5 영동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LPG 공급시설 및 개별 가스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업위탁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 보고서의 제출을 명시하고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도 철저히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LPG 호스 타이머콕 설치 안된 데 많죠? 타이머콕.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속 배관이 안 돼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왔잖아요.

예.

그럼 이거 같이 하시는 건가요?

가스타이머콕은 기본 별도 조례가 따로 있고요. 이것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 대비해서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처음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하실 때 같이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만 많이 들어오고 고무호스 할 때부터 제가 봐서는 이걸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쪽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례도 보강하는 거고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가스타이머콕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타에 LPG 공급 되어 있는데 공동화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영동군에.

이제 금년도 금계리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송호리 하려고 지금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지역 타 지금 어디에 영동군에 없어요? 있죠?

매년 한 개 정도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되어 있는 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 거는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거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묻냐 하면 사실은 봉곡리도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 호

송호리 예.

가구가 되고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땅속으로 되어 있는지 위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요새 보일러실 이런 데가 상당히 참 시골들은 좀 경미하잖아요. 그래되면 가스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 어른들은 사실 아깝다고 전기장판만 깔고 자다가 가스를 모처럼 튼단 말이에요. 가스는 사실 이게 어디로 스며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네. 어디 황간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다시 시행하는 이런, 지금 봉곡리가 지금 이루어지죠?

지금은 금계리 하고 있습니다.

금계리 하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어쨌든 이건 좋은 사업이거든요. 공동화해서 제가 했던 게 사실 동절기나 이래 되면 일반 LPG 20kg짜리 이런 거는 겨울에 추우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스가 다 안 나온다고 이게 보면.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가스 안 나오니까 전화해서 가스 갖다 바꿔 이러면 그 사람이 이거 다 안 나온 겁니다. 다시 좀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쓰면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들고 간다고 그럼 또 갖다 연결하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 충전할 때는 20kg가 사실 10kg도 넣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보급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사실 요새 TV 뉴스 보니까 설천면 가까운 데서 일가족이 와서 가스인지 LPG가 아니고 일반 경유 보일러라도 해서 일가족 사망하는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백 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하면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화로 드러나니까 혹시라도 지하 매설이냐 아니면 노출이냐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진행을 해야 돼요. 큰 동네일수록 그것이 어른들의 혜택을 보는, 이게 미터제지? 그럼. 미터제잖아요? 그렇죠?

예, 쓰는 만큼 내는 겁니다.

일반 거시기는 그냥 통으로와서 20kg짜리 얼마 가격이 일반적으로 정해졌지만 미터제는 몇 kg 쓰는 대로 이래 하니까 그만한 혜택이 될 것이고 안 써도 이게 뭐라 할까 불합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많은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요. 관로부터 또 가스보일러 교체를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 다 완벽하게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자부담이 20%예요?

20%는 아니고 자기 설비 가스 이런 거 보일러로 교체 이런 거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 이제 기름보일러였다든가 화목보일러 썼을 때는 이거를 자부담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될 것이고 보일러 원통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마을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마을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협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야 된다 전체적인 의견이 100% 수용이 돼야지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 아닌게 아니라 돈이 내가 볼 때 보일러 바꾸려고 해도 100만 원 이상 들 것이고

저희는 외부만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내 내부는 본인이 부담?

예, 본인이.

외부는 본인 부담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2, 3년만 활용을 해도 그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시키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2, 3년 정도만 해도 이거 비용은 충분하게 빠집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죠. 그렇죠? 처음에 우선 투입비가 들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집단화돼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내용이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어떤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설명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올 가상을 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국도비가 1개 마을에 지금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도에는 지금 송호리를 거의 전액 국비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 설명회도 하고 공모가 있거든요, 그건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국도비가 매년 내려오면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매년, 안 내려오면 군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미리. 혹시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군비사업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의 군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1개 마을이 됐는데 수요가 한 3개 마을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도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수요를 지금 소규모 마을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기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만들면 내년부터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개 마을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에서 어차피 비용 추계도 지금 다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LPG공급 시설의 자부담이 10%, 이 10%는 외부시설 하는데 10%예요?

내부에. 자기 가정의 주택

그것도 총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도.

내부에 관 같은 게 또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 보일러 기계나 이거는 또 별도로 자부담을 하는 거고.

예.

그래요. 그것을 수요자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저 팀장님이 좀 대신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질의에 빠졌는데 마을 단위 말고 공공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의안번호 2022-76 영동군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이용 군민의 편의제공 및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대호 위원과 일치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면 두 개가 있어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면 거기 하는 거와 또 혹시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뭐 땅은 우리가 줬지만 그 사람들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밑지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대상으로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한정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임용 배제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에서 삭제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 내용으로 준용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므로 균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시행규칙은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첨부된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2-77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피한정인 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임용 배제 부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의안번호 2022-78, 79, 80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78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및 농업기계 임대 출고 후 사고발생 시 농업인의 불리한 부분을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반환을 구체화하고 안 제13조 3항으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의 4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첨부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9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물가 상승으로 농가 경제에 고충이 있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농가 부담 면제 부속품 대금을 기존에 3만 5000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입니다. 첨부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상설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022-80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와인상설판매장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영동 와인을 대외에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갱신하고자 하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와인상설판매장 관리 운영에 대한 영동군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와인상설판매장 관리운영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8조 28조의2항 제30조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와인의 경우 개별 와이너리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영동 와인을 일괄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절대 부족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개별 판매장을 넘어선 개인 위탁을 지양하고 관내 와이너리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인 영동와인연구회에 위탁함으로써 관내 와인 매출 향상과 관광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와인판매장 전시 시설물의 관리 등 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국악로 1길 4-4로 난계국악박물관 옆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97㎡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만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연 대부료 징수는 115만 4040원이며 운영경비지원은 와인시음비 공과금 지원 건물 유지비 등 1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영동와인연구회에 주게 되며 관련 근거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78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반환금 및 농업기계 임대 출고 후 사고발생 책임 등 농업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원회 기능을 일부 변경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촉진법 제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9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면제 부품 대금을 상향하여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0 와인(농특산물)상설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와인농가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인 영동와인연구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법 제18조의2 및 제28조의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해당 사업 수행을 할 때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및 기간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된 후 사후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를 숙지하여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 인적 물적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 임대사업장이 있는 모든 기계는 보험에 다 가입을 해 있는가요?

예,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해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험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보험내용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기종에 대해서 농협 보험에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 혹시나 해서 그런데 모든 기계에 다 가입을 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좀 가격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도저히 어렵고 편법으로 로타리 발을 한 세트에 한 세트가 20개인가요?

예.

그거를 하나씩 분배를 해서 그 대신 다 묶음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거기 로타리발 한 묶음이 얼마죠? 세트에.

3만 8000원 정도

그러면 그것도 다 혜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 정해져 있는 한 개씩 낱개로

이제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한 묶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물가가 자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액수는 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심천 고당리 거기 우측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임대료는 115만 얼마를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년에 1900만 원 관리 쉽게 말하면 뭐 전기세 또 이게 1900만 원이 어디에 포함 인건비는 안 되겠잖아요?

이제 거기 저희가 주목적이 물론 판매도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 이제 난계국악박물관이라든가 체험객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영동에 와인을 시음을 통해서 홍보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시음 홍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시음비로. 그럼 와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음.

그렇죠.

시음하고 가는 것이 이제 와인 값을 1200만 원을 농가별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농가들의 와인을 사서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와인으로 비치를 해둬서 오시면 그냥 보고 그냥 맛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시음을 시켜서 맛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제 이래 사 가시는데요. 그 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수만 명이 이제 난계국악체험촌이나 이런 데를 오셨었는데 금년에 제가 여쭤봤더니 한 1만 2000명 지금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할 때는 한 5500만 원 금년에 실적은 지금 현재 33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목적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시설물 관리 운영하고 최고의 목적은 시음 무료 시음할 수 있는 재료를 와인을 준비를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맛을 보고 이렇게 사 갈 수 있게 홍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광고료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보기에는 왜 1900만 원 왜줘 뭐 이런 말은 했겠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홍보가 상당히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홍보비 19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 내 몇천 명이 와서 영동 와인을 홍보해 주고 사고 또 가서 타지에 가서 이런 게 있더라라고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집주고 돈은 백 몇만 원 받으면서 1900만 원 왜줘 이런, 처음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얘기했듯이 본 위원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장님들 회의 때나 어떤 공공회의 때 이런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왔고 얼마로 팔렸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오해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볼 때 1900만 원 줬으니까 이거 왜줬어 홍보가 안 되고 홍보를 이만큼 한다 지금 저도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서 나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고 참 좋은 일이니까 홍보를 좀 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거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이잖아요.

예.

이거 사후 동의안을 내도 행정상에 아무 절차상에 이상이 없는가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81 2022-82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81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0월 19일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관련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2012년 4월 1일 수탁 계약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교육관 사용료를 운영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상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사용료 수납 관련 제명 변경 안 제14조 강사수당 지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17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31조 준용조항 삭제 안 제40조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 시설 사용료 변경은 기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일사용료 이용에 대한 예약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야영장 이용자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소 및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일사용료를 없애고 구분에 텐트뿐만 아니라 돗자리 의자 사용 등 다양한 시설 이용을 놓고 시간 및 인원을 재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입니다. 폐쇄된 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삭제하고 전기 야영장 신설 예정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입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란 정비 안 제3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철거 및 폐장에 따른 물놀이장 원룸 캐러밴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인터넷 예약 용어 정비 안 제9조 3일 이내를 3일 이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징수 요금의 납부 요일 변경 안 제10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다음 평일 근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야영장 당일사용료 요금 폐지 및 사용료 납부 대상 확대 기존 야영장 구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 야영장 구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및 물놀이장 캐러밴 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전기야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카누 카약 체험장 이용 요금에 2인 이상 이용 시 적용 요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고무보트 추가 인원 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카누 카약 체험장 이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81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심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관 사용료 인상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의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법 156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2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약 관련 민원과 지역 주민의 역차별 문제 폐쇄시설 시설 정비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례안은 정해져야 돈을 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올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카누 카약 어떻게 이거 타는데 이거 지금 사용이 되나요?

그 카누 카약, 카약만 지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계류장이나 이게 전혀 없는 지금 다 떠내려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다 떠내려 갔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또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도 몇 번 가서 보고했지만 물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여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말하면 금강 휴게소 뒤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용담댐 저기 저노무 새끼들이 다 나쁜놈들이에요. 보면 불필요할 때는 내려보내고 우리가 필요할 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가서 바짝 말라가지고 보트가 지나다닐 정도의 물이 없어 밑에 물마개가 되어 있어야 물이 고여야 카누가 다니든 보트가 다니든 하지.

예,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소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안만 만들 일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그걸 또 잘 해야 돼. 밑에 안 되면 고무 뭐로 금강 휴게소처럼 그런식으로.

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이 고여 있어야 카누를 타든 보트를 타든 뭘 하지. 물도 없는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거 계류장 그거 돈만 몇 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텐데. 일, 이십억이 아니야. 근데 홀랑 다 날아 갔잖아. 도비인지 군비인지는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 해봤는데. 원초적으로 이건 올리느라 어떤 비용 자체가 이제 좀 저렴하니까 들어오는 입장료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카누 이거는 소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파악은 안 됐겠지만 한번 수시로 나가 보시고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비박할 때는 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놀다 가면 만약에 성수기 때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성수기 때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1박하고 2박하고.

예.

그럼 예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쫓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일 예약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비효율적이래가지고 당일을 1박으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박한다고 해서 돈을 아예 안 받아버리면 그냥 많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무보트도 11인 이상 이용 시 1인당 5000원 추가하고 단체요금이 11인 이상은 1인당 3500이라는데 그럼 단체가 몇 명이 돼야지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기 보면 고무보트가 15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15인

그런데 1인당 5000원 추가 요금 했잖아요. 이상 이용 시. 단체도 또 11인 이용 시는 1인당 3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틀린 거예요?

고무보트가 10인용인데 여기 표에 보면 일반인은 5만 원 그다음에 할인 대상자는 3만 5000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고무보트 11인 이상 이용 시는 1인당 5000원 추가 요금 돼 있죠?

예.

단체 중 11인 이상 이용 시는 또 1인당 3500원이라고요. 뭐가 틀리냐고요? 그게.

아, 이 차이점이요?

어째 다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단체 예약하는 거하고 일반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사지원팀장 송재인 단체가 지금 한 3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체가 지금 고무보트가 탑승인원이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 그 실제 10인용 이제 10인을 기준해가지고 정하는 건데 하여튼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음 번에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계류장 다 그때 피해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그 이후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류장.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파악해가지고

그때 설명하기를 용담댐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보상 시설비를 청구를 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진행 절차를 소장님이 이제 가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현장에 가…….

그런 것에서부터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서 조만간에 의회에 설명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기존 야영장 구분하고 변경 야영장 구분이 이제 당일은 없어지고 당일 들어오신 분들도 1박으로 포함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전기 야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야영장하고 전기 야영장 차이는 뭐예요?

일반 야영장하고 전기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에는 전기 시설이 없는 게 일반 야영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종중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 야영장으로 해서 거기에 전기 시설을 못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그냥 일반 야영장으로 하고 전기 야영장은 이렇게 야영장에 보면 조만한 포스트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콘셉트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기 야영장이 저게 몇 곳이나 됩니까? 텐트 칠 수 있는.

개소수요. 그것도 제가 저기 다시 보고

일반 야영장하고 전기 야영장 개소수를 파악을 해서 의회에 설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그동안 캐러밴이나 이런 거는 물놀이장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없앤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계획을 추진하려면 금강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수위가 상승돼가지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의안번호 2022-8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운영 중인 와인터널 입장료를 일부 인상하고 인상된 일부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한편 하절기와 동절기 운영 시간을 통일해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와인터널 운영 시간을 10시부터 18시로 통일하고 안 제8조와 별표1에 와인터널 입장료 인상 및 지역상품권 환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존 입장료를 말씀드리면 어른의 경우 개인은 3000원 노인 청소년 군인은 2000원 단체는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영동군민은 1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변경 입장료 안은 어른의 경우 개인 5000원 노인 청소년 군인 4000원 단체 4000원 등 총 각각 2000원씩 인상하고 어린이는 현행대로 1000원을 유지하며 영동군민도 마찬가지로 20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 제10조에는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을 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준용 및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 등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0-8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와인터널 입장료를 현실함과 동시에 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절기 동절기 운영 시간을 통일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시키고자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 제69조 및 5.18 민주화 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대상 범위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추후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전에 이거를 1000원으로 군민 1000원, 우리 관내 관외 사람들은 3000원 입장료를 받고 했는데 2000원을 인상을 해서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환급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품권의 제작이라든지 소액 상품권 이런 데서 오히려 군 예산이 많이 더 편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해서 소장님 말씀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때 말씀하셨던 상품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요. 한 장당 120원 정도 내에가 들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인쇄 판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액 상품권으로 만들어야 되죠? 2000원짜리로.

예, 별도로.

그거는 제작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10월 중에라도 경제과에 신청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결이 되는 대로 할 예정인데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자동 발매기를 해서 입장권을 하고 상품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1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그러면 2000원을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급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어른 노인 청소년 군민 단체 이렇게만 되고요. 어린이는 기존대로 1000원을 받고 환급은 없습니다.

환급 없죠. 무료로 입장하시는 그런 대상자들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2000원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와인터널 내에 식당이라든지 그걸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레스토랑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식당으로서 그런 거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식음 그러니까 거기 와인 디스펜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돈 놓고 이렇게 내려 마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안주류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인터널 내에 우리 관광객들이 하면서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이거 상품권 거기서 취급을 하는가요?

아마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 안에서 오히려 다 소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상품권을 와인터널 내에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거기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현재는 받고는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받는다고 자꾸 그 얘기가 들리죠.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까지 터널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소액이라도 상품권을 받아야 된다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

그 내부에서도 소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소진을 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품권을 안 받으면 또 황당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장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게 되면 그 입장하는 고객은 물론 군민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인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한 60%에서 70% 정도가 외지인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2000원을 받아서 이걸 저희가 당초 이 조례를 2000원 인상하려고 하는 취지는 터널 내에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까지 나와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2000원을 인상을 하면서 상품권으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가맹점 등록이 아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소진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분명히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영동사랑상품권 1만 원짜리라든지 이 페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경제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맹점 등록을 안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현재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조금 좀더 면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로 저희는 그 안에서 사용을 하지 말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딴 데 나와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2000원에다가 본인 돈을 더 보태야지 뭘 뭐 커피가 됐든 음료가 됐든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자고 한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권장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인데 선택권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품권을 2000원 환급을 주면서 그거를 그 안에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 했는데 안 받으면 그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 선택은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예, 자율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장시간 길어졌지만 사실 지금 이대호 위원이 염려하는 동료의 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상당한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내려오다가 커피 먹어도 2000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돼요. 사실 5명이 왔다. 그러면 2000원이면 1만 원이란 말입니다. 커피도 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보면 사실 음식물보다는 주 목적이 커피와

와인판매.

와인 그렇죠? 그런 종류. 그다음에 그 바깥에 나오면 일단 영동에서 상품되는 비누나 이런 종류 그런데 그분들은 다 받을수록 사실 거기 100명이 왔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명이면 2000원이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요. 몇천 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이 거기에서 소진될 확률이 많지 사실 영동 시내로 갖고 나와서 소진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 취지 자체는 그 안에서도 식당에 오뎅도 팔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인건비와 그런 게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와서 결국 와인과 커피만 하는 거야 간단한 거, 간단한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는 안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장사가 되리라고 봐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내려오다가 커피 이거 갖고 내가 영동 떠나면서 어디다 못 써먹겠어요. 2000원짜리 모이면 크지만 2000원이라는 개념이 4000원 했어. 아니 그러면 안 되겠네. 커피나 사 먹자 한 잔 더 보태자 조금 더 보태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받을 리가 없다라고 전 생각해요. 어차피 다 현금인데 근데 또 제가 한번 이 판매기로에 해서 거기 그럼 직원들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디, 군 직원들이죠? 입장료 파는데.

입장료는 우리 힐링사업소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아, 기간제 근로자요. 그럼 해설사는?

해설사는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사입니다.

해설사들은 그대로 진행 상주를 할 것이고 거기 자동판매기 요원들은 이제 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일자리가 그만큼 또 주는 거 아닌가?

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자동 발권기를 저희가 두 대를 구입을 해서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동 발권기면서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자동환급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거기서 못 끊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기술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군민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군민은 3000원을 끊으려면 우리 매표 창구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현재 있는 인력이 거의 90% 정도 이상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이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되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둬야 되고 이 단말기는 그대로 둬야 되고.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자동 단말기보다는 우선 어차피 사람이 있으니까 진행하다가 그 이후에 주민등록증이 인식을 해서 이런 기술이 좀 했을 때는 또 병행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사람은 사람대로 그건 그대로.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거 한두 명 영동 거 주민등록증만 보고 돈 받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지금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도 그 시스템상으로 단체를 선택해서 끊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나 군민의 경우에는 우리 매표 창구에서 끊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키오스크가 됐던 자동발권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직 그렇게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잘못 기기에 잘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매표창구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량보다는 분명히 줄긴 줄 겁니다. 자동발권을 넣게 되면.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시스템으로 가고요. 다만 주민등록증까지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군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하게 되면 인력은 충분히 감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력 감원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그대로 활용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1, 2억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걸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발권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지금 소장님도 이게 주민등록 인지할 수 있는 거나 영동이라는 거 이런 것이 늦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운영하고 이 사람은 사람대로 있고 왜 여기다 이 중복된 돈을 넣어야 되나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발권기는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본 금액으로는 한 대당 700 800 정도입니다.

7, 800?

예.

7, 800 아니 뭐 그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는 아직 저도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지만 소장님이 지금 보고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는 인원들이 철수를 해서 딴 데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 인원 그대로 해야 되고 이건 이거대로 해서 그럼 그 사람들 일이 적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업무량은 좀 줄 수 있습니다.

줄겠지 뭐 젊은 사람들은 와서 딱딱 누르고 해서 가져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한번 또 생각을 심도 있게 해보시고 그게 소장님이 옳다면 저희들이 하세요. 어쨌든 개발을 해서 자꾸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군민의 몫을 1원이라도 단 세금을 아껴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불국사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불국사에서 자동발권시스템이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표창구에 또 별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가 다 이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은 내중에 업무량을 봐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발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발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력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자동발급기를 안 하면 거기 자동 발급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인력 감축을 위해서 자동발급기를 놓는 거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인력.

이거 넣고 기다리고 앉았고 그건 아닌데 인력 감축을 위해서 하게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제가. 그러나 인력 감축을 안 하면서도 그것도 놓고 그것도 논다. 어떤 이득이 되나?

인력 감축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축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거기 지금 와인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해서 하여튼 그 안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좀 이득만 꼭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영동 홍보 누가 왔을 때 먹을 거라도 하나 제대로 돼 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사실 그 큰 돈 들여서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동을 홍보하고 영동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힘을 써야 되고 또 왔을 때 사람들이 뭐 애들하고 왔을 때 오뎅이라도 하나 사 먹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이득에만 창출하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저는 그런 차원이니까 자동발급기도 한번 다른 데 다 하셨다면 어떤 이득점이 생기면 해야죠. 그런데 안 생기면서 자꾸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