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1호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자본금 7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10억원을 자본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공단 규모에 비해 과소한 자본금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단 부채 비율을 137%에서 96%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단 부채비율 감소는 향후 구 재정평가 시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1호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서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액 출자한 공단으로 이번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기존 자본금 7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이거 출자 금액이 이게 지금 3억을 출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내년도의 적자 경영을 꾀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또 나오게 되면 내년에 또 주잖아?

공단의 부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미리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중앙정부의 비율의 법 기준에 맞게끔 출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부채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의 부채는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고 회계처리상 안에 잡혀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든지 연차 충당 부채라든지 선수금으로 해서 규정상의 그냥 부채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직원의 인원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계상에 잡히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 가지고서는 지금 프린트지를 보니까 부채비율을 보니까 96.6%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좀 그렇다. 어차피 이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건전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자본 출자를 하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왕에 된다면 확실하게, 이게 또 내년에 가가지고 또 그런, 내년에는 안 그렇지만 2025년도까지는 본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때마다 손실을 자꾸 채워주고 부채 비율을 높여주는, 부채 비율을 높여주고 낮춰주는 대신에 그만큼 상당한 경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충당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제를 삼는 것보다 향후적인 출자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2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서구 구민이 58만명에서 2023년 말 68만명으로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 급증과 행정수요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요구되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종류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져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소송 및 자문에 대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법률고문 및 소송 고문 위촉 인원을 법률고문은 5명에서 10명 이내로 소송 고문은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구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로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요구되는 법률 자문 및 행정·민사 소송 등이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서구에서 운영 중인 법률 및 소송 고문을 증원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구민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갈등이나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기때문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번 업무보고 과정 중에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구에 있는 법률자문이나 받은 결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이게 구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법률자문들을 데려다 놓고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주냐 마냐를 해석해서 지방자치법을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증원돼야 되지만 구민을 위해서 법률자문이나 소송이 운영돼야지 이거 증원해 줬더니 의회에서 말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위원회 위원장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남·녀 평등 참여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위윈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혹시 좀 외람된 질문인데 정착 지원금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인당?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은 없고요. 통일부하고 시에서 정착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만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행정 및 일반 재산의 수의계약 허가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심의회의 기능 안 제6조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 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제목을 공유재산 운영상의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8조제1항에 공유재산 운영사항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제13조에는 법률 규정 수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21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20조에 안 8개 조의 사용 수익허가 용어를 사용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안 제21조의2에 행정자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안 제23조의2 안을 추가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의 갱신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안 제33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감면효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료 등의 감면효율을 안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안 제34조의2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41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변상금 징수 위해 안 제61조의1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용어, 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의 신설과 안 제8조의 “공유재산의 공개”에 관한 신설사항은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21조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의 추가와 안 제23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시 평가기준” 신설, 안 제3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요율” 신설, 안 제34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 안 제41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 안 제61조의2 “변상금 징수의 유예”의 신설사항은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위 법령 및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몇 번이라고 하셨죠, 아까?

2945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3274호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안 제21조2의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의 추가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겠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이고. 그런데 구청장의 어느 정도 입김이 최대한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준칙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조례 규칙으로 담아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상위 법률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상위 법령을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안을 검토하면서 상위 법령조차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제6조 심의의 기능 이게 맞는 건지, 전문위원님 검토를 이거 하셨죠?

네.

개정안에 보면 6조의 심의의 기능 1번부터 3번까지 현행과 같음. 5, 제23조의2에 따른, 2가 뭐예요? 2가? 이거 2항 아니에요?

새로 된 신설.

신설되더라도 호를 넣어줘야지. 이 항의 모법에 법에 이게 6조가 돼 있으면 5조 관련한 23조의2항이지 2가 어디 있어요? 법률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2가 뭐예요? 여기 2가 표기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뒤쪽에 가시면 23조의2가.

23조.

제23조의2가 있어요. 별도로.

23조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법 조항이잖아.

네.

근데 이게 심의의 기능인데?

여기에 따르는, 여기 위탁 기간 갱신도 이번에 심의 기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5항에 이게 심의회 기능 5항의 제23조2에 따른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게.

확실한 거예요?

예, 이번에 추가.

이게 글자 하나가 어.야.이가 바뀌게 되면 뒤집힐 수 있어요. 쟁의가 되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맞는 거야?

예, 맞는 거, 맞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확실한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 허가의 제한으로 바꾼다 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용 수익허가를 사용 허가로 한 거는 용어를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 차이는 없다고….

아, 별 차이, 용어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내용은 똑같고요?

예.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용어만 바꾸는데 조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을 시달할 때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올린 조례안에 제21조의2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부분을 보면 기존의 원래 관련 조례안은 구금고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한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제21조2에 1호죠. 1호를 보면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해당 시행령을 또 보면요. 공유재산 관리 시행령이죠. 그 시행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것도 조례를 따라가서 조례를 확인해보면 저희 서구 조례에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안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20조의2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의 범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은 만약에 구청도 이 인천시 조례를 따라서 똑같이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한다 그러면 그냥 구청장이 인정해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수의계약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타당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관련 법규를 바꾸려고 하면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을 개정을 하셔야 이걸 바꿀 수가 있지,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 그러면 상위 법령이 우려가 있고 잘못돼서 잘못 제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법령으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왜 하는 거고 지방분권은 왜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를 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조건 상위 법령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 위원들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도 다 의견을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만약에 관련 법이 문안이라든가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자, 어자라든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법을 시행하는 처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한번 국회에 가셔가지고 한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국회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법률은 좀 지자체에서 좀 부당하니까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잘못된 법령이 내려와서 조례도 그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면 위의 법령이 잘못됐더라도 조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위법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이 사항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예를 들면 물품같은 경우 2천만원, 용역이나 공사같은 경우 5천만원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횟수 제한을. 횟수 제한을 내부 규정으로 두어서 2천만원, 7개 이상 또 내지는 5개 업체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두고 저희가 한쪽에 불균형하게 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완적인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보완적인 조치 저는 있는 줄 몰랐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물론 이 지역 특산품이 들어가서 몰아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방안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국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주셨으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상위법이 됐다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상위법이 됐으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국회에 가서 바꾸라고 건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담당으로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례안 심사할 때 상위법 근거로 얘기하면 저희 여기 위원들 여기서 심의 의결하거나 조례안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으로 다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냥 구청장이나 시장이 이걸 지명을 해서 그 업체에 하면 저희는 몰아주기가 될까 봐 그 우려를 표하는 건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그런 제한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아까 국회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좀 제 입장에서 했는데 그거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래의 뜻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 사항은 모든 것이 업무 집행의 토대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틀렸으면 우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례 공표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연륜을 가지시고 그렇게 답변은, 나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마침 여기서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의 내용을 뜻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여기서 방망이 세 번 두들기면 끝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전에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를 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 국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조례는 우리 지역 여건의 특성상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거나 문서를 줄 때는 반드시 지휘 체계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이거 다 기록에 남는데. 앞으로 과장님 공직생활 거의 많이 다 하셨는데 그런 탑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는 안 좋다. 이 말씀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세요. 진짜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깊은 생각을 갖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