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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2022-10-21

고영임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송

최무송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 모두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으며 오전에는 고영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필요할 경우 의장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의원님께 보충질문 시간 포함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 1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하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영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고영임 의원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20여 분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구정질문 요지서에 충실히 답변을 가져오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고영임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10월 8일로 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구정질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저희한테 소중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자리를 갖게 하게끔 이 자리를 양보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특히 입법정책실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 현안으로 현장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함께 경험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가져온 질문 한 가지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했던 취지라든가 결의,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가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귀한 구정질문 시간에 한 번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알고 싶었고 또 그러한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저희가 청사진을 한번 모색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니지 않나, 지금보다 늦으면 우리 북구가 많이 뒤처질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ESG 경영이나 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청사진이 어떠한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으로 저의 구정질문에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ESG에 관한 질문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혹시 세 번째 질문에서 직접 들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구청장님의 양해 아래 한 번 정도는 답변을 들어야 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북구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 점을 저도 잘 인식해서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함께하시죠.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도 알고 있고 광주시도 알고 있고 전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을 때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의 주정차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면 세 번의 구정질문 쪽에서 자료화면이 같이 뜨거든요. 함께 봐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청을 다시 오시잖아요. 주민 여러분들도 오시고 저희가 다 올 때 왼쪽에 보면 북구 8경이라고 큰 사진이 2개씩 있습니다. 16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오실 때 항상 보시죠? 북구 8경은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우리 북구 관내에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8군데를 북구 8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북구 8경을 왼쪽 화면을 보든지 북구청 사거리에 표지판이 있잖습니까. 근거리에 북구 8경을 보면서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구청장님.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기아챔피언스필드입니다.

고영임의원

맞습니다. 숨겨진 것이 기아챔피언스필드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인 북구 8경을 이야기할 때는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정차문제나 주차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골칫덩어리, 고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넘기기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시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져오나라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계실 거고 집행부도 계실 것 같아서 자료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이 자료가 교통연구라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7년도에 나왔던 자료이고요. 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한 주차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도 따시고 연구 논문으로 게재됐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중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이야기로 풀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도로교통 혼잡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발생량 처리비용이 들겠죠. 교통사고 발생비용이 들게 되고 긴급차량 길막음 피해비용이 들게 됩니다. 주차장 확보비용이 들게 되겠죠. 불법주정차가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준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그것은 연구결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비용으로 고민할 때 뒤쪽으로 가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사 값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2015년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는 돈에 몇천원 단위의 부분까지는 안 가도 이런 것들이 교통혼잡 가중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긴급차량 길막음이나, 배회를 하게 되잖아요. 주정차가 없으면 배회를 하는 소요비용도 없겠죠.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는 사전적인 연구에 대한 것을 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불법주정차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까지도 나오는 문제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지 구청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대강 어디인지 아시겠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경기장 앞에 복개도로 쪽.

고영임의원

예, 천변 쪽으로 가는 복개도로이고 오른쪽은 집 근처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 등을 한 적이 있으세요?
문인

문인구청장

프로야구 경기가, 어쨌든 기아타이거즈가 광주에 위치해 있고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4월 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고영임의원

예, 구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프로야구 경기가 있기 전에 소유기관, 관리주체, 북구, 해가지고 만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은 행정에 대한 간담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 만나서 이런 주정차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있으실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임동 자생단체회장이나 주민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해 주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고영임의원

그렇죠,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정차문제에 대한 단속을 가지고 온 것은 임동이란 지역은 넓고 큽니다. 광의적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갖고 온 사진자료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최근 마지막 경기가 11월 8일과 9일에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11월 8일과 9일에 찍었던 사진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 줄로 서는 1열 정도의 주차가 아니에요. 3열, 4열 정도 주차를 해서 왕복의 길을 가면 4개 정도 차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 보시면 아마 자료에서는 좀 크게 모니터에서는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단속 안내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고질적이란 단어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 몇 년의 세월 동안에, 몇 년의 시간 동안에 단속 안내만 한다고 주민들은 불평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른 분을 통해서 직접 한밤중에, 밤이잖아요. 받으셨다고 해요,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주차 안내를 하냐, 이 오랜시간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내로써 끝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은 잠시 후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한 달도 안 된, 보름 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차 주차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이 주차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주민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집행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통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2022년 1분기 누적 등록 차량 대수가 2,507만 대랍니다. 인구2.06명당 한 대입니다.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왜 이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왜 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도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청에서 사실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청장님, 보이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보입니다.

고영임의원

2017년, 2018년, 2019년 1월부터 12월 동안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산처럼 가져오는 것들이 전시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청장님. 1월, 2월, 11월, 12월은 전반적으로 연도를 떠나서 다 낮아요. 산 높이가 낮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야구가 시작되는 4월, 5월, 7월, 8월, 9월 대부분이 높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청장님?
문인

문인구청장

그때는 프로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입니다.

고영임의원

맞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되면 일반 주차단속의 몇 배의, 7∼8배의 진행이 된다, 불법주차가 성행한다라고 인정하는 북구청에서 주신 자료로 표를 나눠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나 드리자면 현재 5대 주차금지 구역이 있잖습니까. 버스정류장에는 대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잖습니까? 사진 속에서 제가 꺼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법주차 장소가 버스정류장 인근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 프로야구 중계를 할 때 지역인사들이 가서 중계한 적도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고영임의원

한두 번 하셨죠? 그러면 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청장님은 행사로 가셨지만 주민들은 1년에,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프로야구 홈경기가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시죠? 71번이나 72번 정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여기가 프로야구 경기가 매월 열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프로야구 경기가 6달 내지는 7달 열려요. 72를 6달로 나누면 12일 정도 나옵니다. ‘12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에 12일이면 전체 30%에 주민들의 고통이 따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관중이나 그런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집행부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로 나오는데 2017년, 2020년. 구청장님, 뭐가 판이하게 다를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단속에 대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차이가 납니다.

고영임의원

연도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시죠? 2017년도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저희 지역이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인원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주차단속 건수를 법정동 28개 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임동이 7,499건으로 단속 과태료 현황이 순위로 따지면 28개 중에 3위를 했습니다. 옆에도 한번 보세요. 2020년도죠. 그때 코로나로 무관중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순위가 얼마였어요, 구청장님?
문인

문인구청장

그때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고영임의원

그렇죠. 앞에서부터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임동에서 1,26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개 동에서 19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법주차가 야구경기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혹시, 아까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근 주민하고의 간담회를 현장에 가서 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에 있을 때부터 센터에, 도심에 위치한 부분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기금으로 1/3, 시 1/3, 기아 1/3,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주차에 대한 대책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영임의원

맞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만나본 상황에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왜 이게 도심 주변에 있어서, 좀 더 멀리 가는 방안들이 안 되고 이곳에 정착되었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라든가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하면 현재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 거 인정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구청장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고, 연례적으로 매년 한 번씩 기아타이거즈 야구 경기가 열릴 때 하는 간담회 말고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번은 직접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하고요. 두 번은 가장 가까운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지 조사를 70부 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직접적인, 주민하고 직접적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어떤 상위 개념에서는 조금 더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지는 총 7개 정도 준비해서 들어봤고요. 70분 모두 현장에서 제가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는 이 문제 너무 고질적이라고 치부하고 그 방안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면서 해답을 보도록 하죠.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일대의 주정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전체 70명 중에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연령대는 10대에서부터 70대 이상까지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몇 % 정도가 주정차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인근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불편하다고 하실 것이고 설문조사도 80% 이상 나올 겁니다.

고영임의원

80%로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는 주정차 문제에 구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셨다면 자신감 있게 조금 낮은 %를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구청장님 스스로 80% 정도로 만족하신다면 그만큼 준비가 덜 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죄송하게도 80% 훨씬 넘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주정차 문제가 어떻나, 7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3명만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서 전체 %로 94%가 주정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갖고 와서 입법정책실의 도움을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고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주정차단속으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주정차단속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시라고 하면 구청장님도 조금 곤란해지실 수 있어서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게요. 주정차단속은 어떻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의 65%가 주정차단속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해도 해도, 불법주차의 문제는 공을 계속해서 쏟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겠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청장님이 이야기하셨죠? 3개 기관이 모여서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매번, 기아타이거즈 야구 경기 전에. 그 자료를 보면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현수막에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일대의 불법주정차 현수막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아까보다 더 높게 나와요, 구청장님. 74%가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제가 물어볼 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기본적으로 물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효과가 없다고 표를 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니까 현수막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참고 계시고 너무 착하고 인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음 것에 나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북구청에서 신고나 불만을 제기한 것들이 의외로 94%에 비해서 없는 부분들이 84%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어르신들은 우호적으로 북구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데이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거주지나 생활지가 임동인지 임동 밖인지 봤고요.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주관적으로 써주라고 했더니, 다음 거 한번 주십시오. 북구청에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안 한다고 말씀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안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간펜으로 표시된 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한 청년을 만나봤는데 청년은 본인이 바쁜데도 하겠대요, 자기가 사고날 뻔 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 나중에 필요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루는 주민인터뷰를 했다고 했죠. 주민 인터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인터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고요. 이것보다 더 센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터뷰 녹음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자제했고요. 나왔던 거 보면 관심을 가져달라, 단속 좀 해 달라, 왜 단속이 단속안내만 하냐, 주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 집인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15초면 나오는 집 밖을 자동차로 10분∼15분 걸려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내 집인데 왜 내 마음 편하게 주정차 왔다 갔다를 못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보시면 “완벽한 대책이 아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라.”라는 단호한, 따끔한 질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것들은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으리라고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구청장이 여기에 살고 있다면 지금 똑같이 이것을 할 것인가?”라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의미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언론보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관련해서 언론보도는 시에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많이 들으셨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아까 제가 표에 놔둔 것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불법주차 몸살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혹시 디씨인사이드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갤러리예요. 이 사진갤러리가 저도 좀 충격적이라서 나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모든 일대가 자동차로 다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님. “여기 도로 아니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로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래 댓글이 또 있어요. 약간의 욕이 들어 가면서 “야,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도 이런 주정차를 보면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행정에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보도, 2013∼2014년인가요? 시사프로그램 맥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아챔피언스필드에 대한 문제점들 제시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구청장님, 또 관할 부서도 가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좀 하려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최대 수용인원이 2만 7,000석인 거 알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2만 7,000석.

고영임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 주차면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최대 인원으로 따진다면.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1,026면이니까, 지금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가 2,018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일단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영임의원

그럼요. 잠깐 시간 드리겠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2∼3분 이내에 해 주실 수 있으면…….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1분 내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이 시설은 단속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부분을 고영임 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와 기아 구단에 압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이 시와 기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주장을…….

고영임의원

구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리들은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독립기관으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하신 것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 저 1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30초 썼으니까 30초 더 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문인

문인구청장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구의원님들께서도 같이해 주셔야 하고 특히 시의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와 기아구단에, 저도 주민들과 같이, 시와 같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몇십 년간,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 6월에 1,067대가 지하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2만 대 이상이 들어오고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서면의 수치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시와 구단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고요. 기존 무등경기장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소음으로, 먼지로 죽겠다, 원래 시간 안에 하는 것들이 더 미뤄진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새롭게 주차면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양해 끝에 그 면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 주차 들어가는 진입구는 그대로예요. 진입구에 대한 확장이나 확장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고민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야구 경기는 같은 시간에 열리잖습니까. 열렸을 때 일괄적으로 모이는 현상, 그래서 또 막히는 현상.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주차장에 가는 길들이 기다리고 해야 하는 면들이 너무 많은데 야구 경기라는 것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 보면 이것이 또 다시 불법주차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한 불신임이 저도 있고 현장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북구 8경이, 구청장님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북구 8경이 자랑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주민들도 북구 8경이 자랑스럽고 그 안에 있는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주민들도 빛나는 그런 북구 8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1번 질문은 이대로 마치고 마무리 받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대안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영임의원

일단 마무리할 때 제가 시간이 나면 드리면 어떨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때 한 30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 했었던 것인데 미진한 면이 있어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1분 20초 편집한 건데 의원님들,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또 가져온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 사이가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미래를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사회와 행정과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의 첫 단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서 또 한번 강조해도 늦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온 거고요. 한번 보시면 많이들 작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간병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는 했으나 다음 한번 보시죠. 많이 익숙할 겁니다. 저희가 보통 효자 효녀라고 불리는 거 있죠. 학교에서 효녀상, 효자상 불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 아마 우리 집행부도 갖고 있는 자료일 거예요. 국가 중앙정부가 만든 대응방안, PDF로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이 묻어나온 거 보이시죠? 중앙정부도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국가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 책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 있다는 것. 그니까 중앙정부도 확실하게 뭔가를 짚고 가는 것보다 뭔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건데 너무 혼란스럽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정책적으로도 너무 어렵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청년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도표로 내서 1. 몇 %다, 불신임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정서·심리적인 것을 어떠해야 할 것인가, 중앙정부도 너무 힘들다는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이 청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청년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청년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고 하면서도 청년에 대해서 기댈 언덕을 우리가 뭐를 만들어 줄 것인가 대한 마인드나 정체성이나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결정적인 요인이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뭔가를 대비해서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것에 깜짝 놀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도 함께 맞대서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며칠만에 부서가 정해지고 그 부서에서 뭘 실행하겠다, 아마 제 발언을 보고 하셨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갖고 오게 됐고요. 저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확실한 경계나 한계를 못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가, 최소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부서를 두고 그 밑에 보건 부분, 일자리 부분, 청년 부분, 복지 부분, 교육 부분, 기타 인권 부분까지 해서 모든 부서들이 맞대어서 고민을 해야지 확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갖고 오시는 것은 어떤 부서가 픽스가 되고 픽스해서 뭔가 할 것이 나와요. 근데 하고 나서 제가 원했었던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정책,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다음 것을 보시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가면 어떨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고영임의원

구청장님이 민선 8기로 돌아서면서 열 가지 도약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중에 감사하게도 4번은 청년도약에 관한 문제이고 5번은 포용복지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이 힘껏 도약하는 도시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 현재 생각하시는 것에서 가족돌봄 청년정책의 첫걸음은 어떻게 진행 방향을 틀어서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도약의 길의 초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일단 9월 15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돌봄청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느 방송국의 다큐를, 한 30분짜리를 봤거든요. 청년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 또 생계에 대한 부담, 자기 진로나 취업에 대한 문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송국에서 다큐로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행정 총괄을 하시니까 팀을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조례 한 세 군데에, 시나 자치구라든가 일부 공동모금회를 했던 데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형태이든지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갈 거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구 같은 곳을 예를 들면 공동모금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영임의원

구청장님, 서구에서 한 것은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틀을 갖고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첫 도약의 길을 제가 말씀…….
문인

문인구청장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례도 좀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도 의원님 5분 발언 뒤에도 부서들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고영임의원

그니까 구청장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 부서가 정확히 짚어져야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총괄 부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복지부가 중앙부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크게 잡아서 나간다고 하면 기획실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부 라인으로 타게 되면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영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의 행정이 아직 틀이 갖춰지지 않고 이 문제는 굉장히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첫 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협의하는 내용들은 이후에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은 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고영임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것들을 잡아내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각 부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부서를 알고 나서 뭔가 하는 것하고 정해져서 뭐를 하는 것하고 결과물이 너무 달라요. 근데 행정은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수평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수평선을 좀 넓혀주라는 말씀이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일단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고영임의원

예, 제안한 것은 이미 집행부에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총괄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열 가지 도약의 길에 청년도약과 포용복지 확대에서도 좋은 성과물을 같이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상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는데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조금만 더,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영임의원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으세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부구청장님, 제가 너무 새롭게 ESG라는 화두를 던지지는 않았을까요?
상백

박상백부구청장

아마 2000년도 초에 ESG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고영임의원

다행입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제가 관련 부서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생소해 하셔서 우리 부구청장님께도 너무 생소하게 던져드린 건 아닌가 좀 고민스러웠는데 그러면 ESG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은 하셨겠네요. 한번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부구청장

ESG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할 것 같고 저는 시에 있을 때 조례도 있고 해서 조금 그때도 알고 있었고…….

고영임의원

부구청장님, 조례는 2021년도에 이정환 의원님이 하셔서 건너오시는 게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광주광역시에서는 2021년도에 생긴 ESG 경영에 대한 조례를 이정환 시의원님이 하셨고요. 최근의 일이라…….
상백

박상백부구청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주셔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게 시대적 화두가 됐습니다. ESG는 기업 지속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경영이념인데요. 전통적으로 기업은 사적인 이윤, 기업의 이윤, 재무적 성과라고 하죠. 그걸 추구하는 게 주 목표인데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 환경이라든가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영이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ESG가 기업 측면에서는 발등의 불이에요.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아주 발등의 불, 수출하는 쪽은 발등의 불이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는 2차, 3차 밴드들 있죠. 계속 내려오는 밴드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가장 위에 있는 대기업에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발등의 불로써 작용하고 있다, ESG 경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ESG가, 이렇게 구두로 저희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ESG 경영을 혹시, 넷플릭스를 아시죠? 우리가 많이 보는 넷플릭스도 ESG 경영에 힘쓰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의류 브랜드에서 어떻게 해서 ESG를 실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에, 미국 최대 쇼핑몰 행사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구호가 뭐냐면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고 한답니다. 의류업체가 이 재킷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탄소 등 각종 자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1년 중에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 매출이 많은 시기에 소비를 지양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파타고니아가. 파타고니아는 의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적인 요소를 고민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 공정무역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최소한 매출의 1% 정도를 내서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 파타고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사회적인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ESG 행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질문요지서에 넣었잖아요. ESG 행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백

박상백부구청장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ESG라는 게 원래 민간기업 운용에서 나온 개념이잖습니까. 사적 이익뿐만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부분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어서 행정에 바로 ESG를 적용하자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행정이라는 것은 기업경영과 다르게 근본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보호도 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ESG를 실현하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업에서 강조되는 ESG를 더 중점적으로 부합되게 행정 방향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의원

감사합니다. 성동구청을 보시면 ESG 지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성동구뿐만 아니라 봉하군이나 김해시도 ESG 행정체계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고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성동구 사례를 우리 주민들도 알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ESG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ESG에 E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에 맞는, 행정에 맞는 E를 한번 보면 보행환경만족도 등을 넣었어요. 1인당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폐기물 배출량이라든가 구청에 맞는 E를, 지표를 만들었고요. S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이나 장애인, 여성 고용률 지표를 25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G를 어떻게 사용할까, Governance인데. 이 부분을 보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비율, 이거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님? 현재 몇 %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부구청장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계속 통계 관리하고 권장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의원

5%까지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 안에서”라고 합니다, 5%까지가 아니라. 근데 성동구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구매 비율을 지표 대상으로 넣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희도 공공기관이잖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등 14개의 지표를 가지고 성동구에서 EESG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도,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이 하셨듯이 시대적인 흐름,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막연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ESG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ESG 기업이 발등의 불이고 여기서 제가 엊그제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주민들, 상인들도 ESG 경영대학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아래에서부터의 요구들을, 북구청에서도 빨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문인

문인구청장

구청장 문인입니다.

고영임의원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아닙니다.

고영임의원

아까 잠깐 하고 싶은 얘기 30초씩 주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40초입니다. 1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 문제는 사실은 단속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대규모 주차장을 시에 요구해도 굉장히 어려운 재원 여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회나 사적 건물들에 양해를 구해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를 시나 기아구단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전 시장님이나 현재 강 시장님에게도 운암역 설치를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경전선을 끌어왔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걸 쓰고 있잖아요. 가깝게 걸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영임의원

예, 다음 거.
문인

문인구청장

두 번째 돌봄에 대해서는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체계는 복지부에서 내려올 것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돌봄 청년들을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연말이라도, 몇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사회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구청장님, 제가 좀 소통에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이것의 결과물을 빨리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공모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물보다는 상황을, 상태를, 현상을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게 이번 의견의 방점이에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영임의원

그니까 그것을 더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구청장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또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청구를 했었어요, 8월에. 근데 건수가, 참여기업 수가 6개 기업 수로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구에서 ESG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제가 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2022년 딱 올해 한 해였고요. 딱 한 건 했어요, 사업별로는 한 건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인식을 하고 ESG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분은 한 건이라서 이 부분에 가장 실망을 했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임의원

예.
문인

문인구청장

왜냐하면 의원님께 드리는 참고자료를 저까지 안 올라오니까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작년, 재작년 첨단산단 경영자협회에 가서도 ESG 부분에 가서 캠페인도 했었고 같이 강조를 했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마는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다 접목이 됩니다. 왜냐면 사회적 약자 부분들은 다 ESG가 들어가야 하니까, 아까 말씀주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약자층이 다 들어가기…….

고영임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님 지금 생각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뭉뚱그리는 것들을 좀 빼서 ESG 행정으로 했으면…….
문인

문인구청장

직접 한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오치2동하고 두암4단지 있잖습니까…….

고영임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ESG 행정으로 다가설지 몰라도 대부분의 주민들과 집행부는 이것을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SG에 관해서 행정이나 ESG 정책 경영에 관심이 있으면 ESG라는 지속가능 깃발 아래서 그것을 펼쳐주셔야지 주민들도 확실하게 그 의미나 뜻을 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구청장님이 ESG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의 ESG 지표 저도 그걸 보고받고 우리가 행복지수 지표도 발굴하고 그렇잖습니까. ESG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 벤치마킹할 때요, 성동구는 성동구 나름의 지역정서, 지역환경, 지역의 여러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벤치마킹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지역 환경에 맞는…….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는 복지 수요가 전국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고영임의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등과 첨단, 본촌산단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현장에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구도하고 엮어서……. (종소리)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무송

최무송부의장

예.

고영임의원

엮어서 가시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넘기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ESG 경영지원은 말씀하시다시피 곳곳마다 발등의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관련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ESG는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부구청장님도 공감해 주셨는데, 행정에서도 ESG 지표를 만드셔서 우리 북구가 시대에 앞서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저는 그 명칭을 북구의 B를 따서 “BESG”를 지표를 개발하는 데 힘을 써서 임기 내나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저희가 구청장님의 철학들을, ESG 아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랜 시간 제가, 사실은 조금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오래 듣고 있으면 지루하기 나름이고 또 집행부도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 눈 맞춰 주시고 또 응원, 격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마무리 발언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할까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구정질문 이 세 가지 들어오면서 집행부와 행정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을 마무리 발언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아챔피언스필드 주정차 문제에서는 너무 행정이 선 긋기를 합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부서에 대한 선 긋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 문제는 나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적다, 다른 부서와 연관되지 않나, 행정에서 집행부는 너무 부서에 대한 선 긋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역시와 지자체에 선 긋기를 합니다. 소유기관과 소유관리주체에 대한 것들을 또 선 긋기를 해요. 기아챔피언스필드의 경우는 광주광역시가 소유기관이고 관리주체가 기아챔피언스필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속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주민이 사는 북구예요. 근데 여기서 북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다양한 인터뷰에서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집행부가 여기에도 선 긋고 저기에도 선 긋고 하시면 집행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희는 주민이 있어야 집행부 조직이 있는 거고 저희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선 긋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1번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2번은, 제가 2번 하면서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구정질문 하고 관련부서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소통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구청장님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설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를. 근데 2번 가족돌봄 청년은 설득을 하려면 명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저는 오로지 설득으로만 들었던 점, 조금 아쉬운 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의지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후세대, 또 우리가 가야 하는 지향점들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면 아마 실기하기 쉬운 그런 시점에 ESG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랑 같이 뭔가 구정질문 전에 맞춰보려고 많이 고민하시고 이 의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청장님과 제가 한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그런 구정질문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결과물을 얻는 그런 차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저도 그 지점에서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힘이 되는 북구민과 우리 의원님들!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간에 저와 함께 눈 맞춰 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그리고 편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생방송을 보시면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북구 주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 특히 입법정책실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오늘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0월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현상이 되어 있고 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생각하시는 바로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부의장

고영임 의원과 문인 구청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의원께서 제안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형수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재성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시간이 포함된 60분 동안 진행하며 종료시간 1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고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정재성 의원

정재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신용동, 건국동, 양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제9대 북구의회 첫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 최근 우리 북구가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잘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면 본 의원이 휠체어를 빌려서 우리 북구 관내의 곳곳을 한번 직접 돌아다녀 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빽빽한 볼라드, 가로수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인도 등 장애인 이동권이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동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공원 화장실 60개 중에 11%인 7곳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동안 보행자 안전과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도 볼라드를 지난 3년간 419개 정도 정비를 했었고, 또 가로수 주변에 보호대를 150개 정도 해서 정비를 하기는 했거든요? 또한 공중화장실이 우리 공원에 보면 60개 중에서 규모가 작거나 20년 이상 됐고 특히 25㎡ 이하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국장님이 나름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청장님이 무장애도시 조례에 따른 무장애도시 조성에 좀 무관심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청장님, 혹시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2019년 2월에 8대 구의원이신 이정철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하셨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입니다. 우리 북구의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는 광주시보다 240일이나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제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무장애도시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기본계획 조성되어 있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2021년도 11월에 상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들, 광주시 도시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반영해서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현재까지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성의원

수정·보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21년 11월 15일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그전에는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위원회가 됐는데, 위원회 할 때 기본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무장애도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회의를 한 차례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명단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단을 보면 복지교육국장과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만큼 우리 북구에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있나 싶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북구가 도시 디자인과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조례고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인데 막상 들어가 있는 당연직 공무원 명단을 보면 건축과장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심지어 복지교육국장은 현재 공석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회의가 열린다고 한들 당연직 공무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북구가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격을 좀 높여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된, 그 당연직 공무원도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 발의된 내용이니까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면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단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단원이 11개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될 만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추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 명단을 좀 더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한테 일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구리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5명씩 4개 조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점검단이 매주 한 번씩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볼라드나 보행편의나 화장실 같은 문제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293개의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역시도 구리시의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조금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분야별로 지체 분야나 시각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회장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점검도 강화하고, 또 사실 아까 안전생활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볼라드나 이동권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그리고 방금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 과 단위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포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조금 더 많은 신경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 선거공약에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장애인시설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야말로 우리 청장님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다음으로 우리 북구의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북구 마스코트 이름이랑 알고 계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저기 나와 있는 우리두리입니다.

정재성의원

예, 우리두리죠. 지난 1998년 2월에 북구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의원이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일부 갈무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마스코트는 활용도가 높고 메시지 전달 효과가 매우 큰 이미지 구성요소이다. 즉 마스코트는 북구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우리두리를 본 국민들은 우리 북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우리두리가 예향, 의향, 남녀 정승을 형상화한 건데요. 뜻으로는 예향, 의향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많은 북구 홍보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홍보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1998년도면 벌써 17년 전, 15년 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도시통합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정재성의원

이게 공신력이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만 실제 디자인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설문조사 용도로 한국 지자체 마스코트 캐릭터 월드컵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220개 지자체 마스코트들이 네티즌들의 선택을 받은 건데요. 아래에 보시면 광주 북구의 우리두리는 161위입니다. 1등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니까 굉장히 우리두리라는 마스코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고양고양이입니다. 보시면 경기 지역화폐의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양고양이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역 특산품으로 냥이탁주라는 막걸리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고양고양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요. 용인시는 어떨까요? 용인시는 최근에 마스코트를 리뉴얼했습니다. 이 마스코트는 용인시의 마스코트인 조아용이라는 용인데요. 이 마스코트가 2021년 카카오톡 이모티콘 20만 개를 8분 만에 완판시켰고요. 2022년에는 25만 개를 19분 만에 완판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용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달에 조아용의 굿즈, 그니까 조아용을 이용한 상품들이 7일 만에 7개 상품이 전부 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인시는 이 조아용 캐릭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인증하면 선착순 400명에게 조아용 패키지 증정”이라는 내용 보이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용인시는 이 조아용 캐릭터가 인기를 얻자 이러한 인증을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게끔 하고 또 이걸 받은 네티즌들은 이것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용인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키운 지역 마스코트가 지역 사회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는 사실 캐릭터 산업이 더욱 발달한 일본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생) 구마모토현의 캐릭터인 구마몬. 2011년 제1회 전국캐릭터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난해 관련 상품 매출 1조 4,000억 원을 자랑하는 신화로 성장했습니다. 제2의 구마몬을 꿈꾸며 올해 캐릭터대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507곳. 인구감소와 행정위축 등에서 탈출하려는 지자체들은 생존 차원에서 출정식까지 열며 대회에 참여합니다. (영상 재생 종료)
영상 보셨죠. 이게 무려 4년 전 2018년의 뉴스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마모토현의 구마몬이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 구마모토현은 굉장히 일본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관련된 매출이 보셨겠지만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잘 키운 지역 마스코트 하나는 단순히 우리 북구의 이미지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산업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청장님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북구만의 마을 브랜드 개발로 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북구만의 마을 브랜드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북구의 마스코트부터 좀 시대에 맞게 변경을 해서 북구 이미지 개선에 앞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크게는 북구 심벌마크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스코트가 있고 앞으로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 통합브랜드 쪽에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개발하는 데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통합브랜드, 앞으로의 농산품이나, 글씨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심벌마크까지, 북구마크까지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스코트 부분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차피 액수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의 요소를 없애면서 새롭게 하는 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마스코트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스코트는 마스코트대로 두고 새로 마스코트들을 개발한 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사실 제가 이렇게 마스코트를 언급한 것은 우리 북구가 지난 4년 동안 SOC사업 등으로 시설적인 큰 성장을 이룬 반면에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문화산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조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청장님, 웹툰이나 게임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관심이 좀 있으시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전에 시에 있을 때 부천 같은 데에서 만화산업, 웹툰산업으로 발전된 도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재성의원

사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웹툰, 인터넷만화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만든 라인망가와 피코마는 만화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조차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25회째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천은 국제만화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웹툰 콘서트공연, 만화마켓, 국제 코스프레 챔피언쉽까지 개최를 하면서 우리나라 웹툰 만화산업에 있어서 부천시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도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끝났는데요. 이게 부천시가 홍보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14개 국에서 11만 명의 관람객이 왔고 1,300명의 만화가와 산업 관계자가 오고 1만 6,000명의 국내 코스플레이어가 이 축제에 다녀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축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부천의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그쪽 분야의 문화콘텐츠, 특히 게임이나 만화나 웹툰 쪽을 맡고 있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문화산업정보연구원하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업체들하고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결고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게임산업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8조 8,855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북구가 미래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우가 2020년 기준 4,945억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5년까지 국내 시장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산업에 비해서 우리 게임산업이 얼마나 큰지 좀 감이 오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청장님, 2025년부터 우리 초·중등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코딩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인데요.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바로 게임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재밌기 때문이죠. 최근 EBS 다큐프라임은 “게임에 진심인 편”이라는 3편의 연속 다큐멘터리를 통해 요즘 시대에 게임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사실 제 어릴 때만 해도 게임은 죄악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북구청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게임 제작업체가 몇 개 정도 있지요?
문인

문인구청장

28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저도 우리 북구 관내에는 28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 사우스포게임즈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화를 만든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 100만 장 이상의 게임을 판매한 업체인데요. 지금 이 게임이 한 장에 2만 원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200억 원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시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업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 바로 옆에 있는 전남대 게임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남대 게임동아리에서 시작을 한 이 업체는 지금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서초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주 화요일, 며칠 전이죠. 직접 서울에 가서 대표님을 만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스컬’이 성공을 하니까 대표님이 들어가 있던 전남대 게임동아리에 올해 신입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한 전남대 학생만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임산업이 얼마나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또 재밌었던 부분은 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스컬이라는 게임을 학생일 때부터 만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월에 20만 원만이라도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내 후배들도 그 정도만이라도 받아도 충분히 게임산업, 게임 제작에 우리가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0억짜리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게 관내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청장님,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북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이 낮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게임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을 한번 육성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게임산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선대학교에 e스포츠관을 둬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북구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디자인산업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자인의 포장이나 협업 사항들, 또 디자인산업을 하고 있는, 제일 콘텐츠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디자인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로 저희들이 디자인 쪽에 대통령상도, 재작년인가요. 저희들이 산업 쪽, 또 미디어파사드 쪽, 어쨌든 다 문화콘텐츠 쪽인데 그런 산업, 그런 분야에 우수성을 인정 받아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콘텐츠 분야가 수십 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들이 우리 북구청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북구가 AI도시잖아요? AI산업 중에 핵심 산업이 게임산업입니다. 사실 디자인도, 그니까 게임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디자인, AI, 또 음악 이런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 만들어지는 그래픽도 들어갈 것이고 디자인도 들어갈 것이고 음악도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그 게임에 스토리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인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게임 제작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광역시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건 부산 같은 곳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북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게임산업은 기초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산업입니다. 한 명의 혹은 소수의 정예 엘리트만 있다면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스컬 역시도 게임동아리 채 10명도 되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 낸 200억의 신화입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도 노잼도시 광주를 꿀잼도시 광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 즐거움에 게임은 빠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마스코트에 대해서도 좀 리뉴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귀여운 캐릭터를 도입해서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꼭 예향,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도시로 각인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인디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건국동 쪽에 있는 AI 쪽에 센터를 조성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는, 당장 동아리를 통해서도요. 약동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게임산업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살펴보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디자인진흥원에서 EBS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현재 시에서, 어차피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EBS캐릭터랜드를 방문할 거거든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국회에서 한번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아특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국동 농업산업과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는 건국동과 석곡동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청이 건국동과 석곡동의 도시농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지금 북구 관내에 건국동 농업인구가 980농가 정도 되거든요? 북구 전체의 6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한 26억 9,00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쌀값 안정대책 지원인데요. 경영안정 대책비로 해서 매년 ㏊당 62만 4,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업직불금은 0.5㏊ 소농은 연간 120만 원, 면적기준으로 해서 1㏊가 넘는 농가는 연간 1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안정대책비나 친환경쌀 해서 총 1년에 26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건국동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보면 지난 4년 문인 구청장 이후에 그래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곡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있고 비료비, 씨앗,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농가들은 힘들어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물이 쌀인데요.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수매한 쌀조차도 다 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풍년이 나게 되면 이 쌀을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조금 대책이 있나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쌀이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풍년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국동에서 한 2,635㏊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풍년이 되면 정부에서 정부수매를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연말에 정부수매 때는 2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가서 시장격리 조치라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성의원

쌀값이 안정화되지만 사실은 그 쌀을 파는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국동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삶이 팍팍해지니까 우리 북구의 지원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구는 한정된 예산에서 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나 시설 투자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농산물 가격은 사실 우리 북구청,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대외변수이죠, 사실은?
문인

문인구청장

특히 쌀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쨌든 이번에 그거 포함해서 매입도 45만 톤, 또 비축도 45만 톤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농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쌀값 안정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재성의원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은 건국동에 농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이 좀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건국동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광주시유기견센터 관련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그 요구 받으셨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그동안 우리 건국동 주민들은 유기견센터와 관련해서 수많은 악취와 소음 민원에 시달려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미 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하고 구청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또 시의원님이 산건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미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연말에 착공이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성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유기견센터를 건국동에서 옮기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 북구청이 건국동을 광주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특화지역으로 성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북구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해도 7,511마리에 달했습니다. 사실 전부 다 등록이 의무가 아님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리 북구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겠죠. 청장님, 애견공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죠. 혹시 청장님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정질의를 통해서? 근데 물론 인구의 40% 정도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다니는 공원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뜻 어디 공원에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이거는 좀 중장기 검토를 하면서 또 지역에서 여론이 좀 조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이걸 어느 공원에 제가 하겠다 하기는 굉장히, 거의 지금 6 대 4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북구 주민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할 때는 조정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건국동이 영산강을 일단 끼고 있는 점, 주민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해 있어서 소음 민원이나 여타의 민원들이 조금 적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시유기견센터가 건국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 최초의 애견공원을 건국동 일원에 한번 조성해 보는 걸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시에서 나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지금 여러 가지들이 유기견센터, 앞으로 화장장 문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애견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최근에 영산강, 황룡강 등의 권역에 Y프로젝트 사업 진행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산강이 조금 빠져 있어서 청장님이 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그런데 사실 애견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비단 북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광주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애견공원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견공원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정말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을 찾게 될 거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견공원이 건국동에 조성이 된다면 건국동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잘 조성된 애견공원은 생태환경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영산강, 어쨌든 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북구에서 4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 정도는 한번 시에 이야기를 해서 조성을 해볼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산강 부분은 좀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아까 소각장 문제가 영락공원에서 제기가 된다면 거기와 같이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장소를 특정한 장소에 몰리지 않고 좀 더 주민들과 합의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장소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물론 협의가 필요하겠죠.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부분이 설령 청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영산강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 건국동을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화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에는 단순히 애견공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장님, 동물산업을 가리켜서 요즘 펫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려동물 간식산업이 인기가 있는데요. 요즘 펫푸드 영양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쪽 산업이 굉장히 요새 활성화되고 핫하게 뜨는 그런 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강진군인데요. 강진군의 경우에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펫베이커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애견 뻥튀기’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30g, 40g에 3,000원, 4,000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사람이 먹는 것보다 훨씬 고비용입니다. 그런데 애견 간식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하기도 하지요.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잼인딩’이라는 업체에서 애견용 푸딩을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잼인딩이라는 업체가 어디냐면 우리 북구청년센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창업 예정인 수제 푸딩업체입니다. ‘댕댕인딩’이라는 강아지를 위한 펫건강 디저트를 판다고 하죠. 이렇게 애견 간식산업은 청년들이 도전하기 비교적 쉬운 산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간식을 만들려면 농산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건국동이야말로 이런 간식산업을 육성해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북구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 창업가들이 애견간식 산업을 하고 그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건국동에서 나온 농산물을 활용하며 건국동의 주민분들은 당연히 좀 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우리 광주시가 본촌산단 내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축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내년 말에 완공 개관합니다.

정재성의원

그런데 사실 본촌산단 내에 있는 입주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입주업종은 사실 음식류 업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북구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반려동물 간식산업 자격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 지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광주시에 요구를 해서 본촌산단 주차장도 물론 늘려야겠습니다마는 반려동물 간식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 창업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광주시에 한번 요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창업가들은 건국동이나 석곡동에서 나온 농산물을, 우리 북구 관내에서 나온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면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우리 행복어울림센터 여유공간에 청년 창업자들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16명은 이번에 뽑았고 연말에 추가로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견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오시도록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1인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좀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금 본촌산단의 입주조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창업성장지원센터 그쪽에 어쨌든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나 공유주방이나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데가 오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청년 이쪽 부근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그동안 사실 건국동과 석곡동은 도시농업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인근에 담양이나 장성 등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이 넓게 분포해 있어서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광주시유기견센터나 우리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도 사실 예정되어 있죠. 그만큼 건국동의 주민분들은 우리 북구, 광주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건국동이 발전을 함에 있어 광주시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북구청이 적극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뿐만 아니라 의원님, 시의원님이 산건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시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사실 건국동의 미래먹거리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 북구의 부담의 가중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사실은 사전에, 물론 건국동의 모든 주민분들과 이야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건국동에 여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거든요. 이미 건국동에는 애견유치원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견화장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도 있고 애견호텔도 사실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심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70억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성의원

우리 청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북구에 체육관, 체육시설,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 이상이 됩니다.

정재성의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당선된 직후 7월경 받은 업무보고와 2회 추경을 경험을 해본 결과 기존 방식대로 우리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장님, 7월경에 업무보고와 2회 추경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현재는 지금 기획조정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사장이 별도 보고를 하고 안전도시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는 본부장이 별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특히 본 의원은 예결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보고를 받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질의 부서에 대해서 혼동이 옵니다. 청장님, 만약에 체육시설의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물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체육시설과에 물어 봐야 됩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일단 제가 원점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법이, 어쨌든 북구청이 추진부서고 북구청이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사항들 이거는 추진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추진부서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냐 이게 좀…….

정재성의원

참 어렵죠.
문인

문인구청장

혼선이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구나 단체에서 한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받은 보고서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자료나 2회 추경 자료만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체육관 현황은 어떤지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각 부서들은 자기 부서들 것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언제 챙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부속서류를 예를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위탁사업비 지원” 딱 이렇게만 적혀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세부내역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아마 초창기 때니까, 그거는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탁받은, 시도 공단이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몇 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게다가 기존의 방식대로는 부서별로 다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배석을 해서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예산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도 의원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회기에 저희들이 심의할 부분들은 다 지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중랑구하고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곳은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시간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예결위원장이 요구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보고시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듣고 별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이미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이 한 1년째 되고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기백 이사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사실 청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별도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앞으로 있을 3회 정리추경과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조속 수립, 북구 마스코트 리뉴얼 및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건국동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검토,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심의방안 마련과 관련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살고 싶은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제언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제 구정질문을 함께해 주신 저희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의장

질문해 주신 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문인 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