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령의 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미래교육테마파크의 개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본 의원이 그동안 고민해 온 내용과 함께 나름대로 식견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 올립니다. 첫째, 미래교육테마파크 콘텐츠 중 많은 부분을 의령의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령의 문화 콘텐츠는 미래 세대에게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웹툰, 홀로그램, 게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현장체험 콘텐츠로는 덕곡서원과 향교를 활용한 의령문화 체험, 충익사와 의병박물관의 견학,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특색 있는 공연도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도 교육청의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실행방안의 수립에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잘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운영인력은 군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미래교육테마파크 내부 식당이나 매점 운영권은 군민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령 경제에 실질적인 부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숙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우선적으로 숙소 확보가 급선무일 것입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유스호스텔 같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면 의령 중리에 있는 구 홍의수련원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농촌 권역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개관하였을 경우 의령읍 일원의 볼거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령의 나아갈 길은 문화와 교육, 생태경관 테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관 측면에서는 의령천의 경관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령천의 수량을 늘려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강 물을 퍼 올려 공급하든지 다량의 지하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정암에서 가례까지 의령천의 둑 언덕에 철마다 계절 꽃을 다양하게 심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촬영 포인트도 생기고 아름다운 꽃길은 의령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백암정과 주변의 덕곡서원, 가례 동천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충익사 앞 의병교의 깃발은 새롭게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전문가에게 고증을 받아 장군기는 어떤 형태인지, 크기도 부장기 등과 구별하여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깃대의 형식도 그냥 쇠파이프가 아닌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격조 있게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병의 역사가 서려있는 정암관문 주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 물길을 이용한 놀이체험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암철교에는 야간 레이저쇼, 홀로그램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의령 읍내의 쉬는 공간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 시가지에 가로수가 거의 없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서동행정타운 등 신시가지에는 곳곳에 나무를 심고 쉼터와 벤치를 조성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편히 쉬고 의령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 의령의 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령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국밥, 소바, 망개떡 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른들 위주의 음식들입니다. 우리 군에 찾아올 젊은이들을 위하여 좋아하는 먹거리의 개발과 판매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령망개떡은 생산업체가 계속 늘어나 현재 9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업체별로 다양한 제품과 특색을 살린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한 업체의 품질관리가 잘못되면 의령망개떡 전체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추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과 모든 업체가 참여한 협약으로 품질관리 및 마케팅만이라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령시장 인근에는 단체 방문객을 위하여 버스 주차가 가능한 대형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래교육테마파크 개관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군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과 향우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30만 내외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관련한 본 의원의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령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산하기관과 위임·위탁, 출자·출연기관 등 입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집행기관 고유사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입니다. 감사팀 편성, 세부적인 감사일정, 증인채택 등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은 연초에 청취했던 2022년도 집행기관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과 집행사항, 이에 수반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률, 감사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의회 자유발언 진행상황,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편성과 집행결과, 군민들의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 입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에 알게 되는 모범사례나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널리 홍보하여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행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령군의회의 입법·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법률고문 직무 및 정원, 위촉·해촉, 임기 등을 규정하고 고문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외부 자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효과 등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용범위 및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 위원회 운영과 간사, 소송비용의 환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의령군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원이 의정활동 중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등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조례의 형식과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일관성 있고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 대상을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기관·기관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포상의 종류도 표창장과 표창패, 상장과 상패로 개정하고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적심사의결서 등 별지서식 등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관계규정에 대한 위반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다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발전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군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령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 및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기관의 전문성, 수요자 중심으로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의 조달방안,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육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의 조달방안,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관리계획(공원:신반공원) 실효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관리계획(공원:신반공원) 실효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부림면 신반리 일원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신반공원과 관련하여 대상지 현황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실현성 및 주민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 부지의 89%가 사유지이며, 묘지 111기가 분포하여 토지보상비로 인한 과대한 예산소요 및 묘지 이장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신반공원 실효로 인한 군계획시설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동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2022년 중동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중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환경조성,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