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이찬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에 모아서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도시창조국장 이찬호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녹지팀장 조용섭 건축과장 박진우 건설과장 홍희종 교통과장 조정수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찬호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찬호 국장과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당 면 현안, 202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년 평가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시정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등을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설명을 들으면서 사업 중에 대부분의 이천동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역 특색을 살려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천동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이천동이 좀 활성화되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현안 363페이지 보면 이천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이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봉저수지 물공원 조성 사업 업체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업체의 대표님께서 이천동에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 서봉사 길로 대봉저수지에서 옹벽 따라 쭉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봉사 입구에서 굉장히 낙후되고 부스러진 계단 쪽으로 오면서 거기까지가 우리 도시재생이고 옹벽 쪽은 물공원 사업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옹벽에 우리가 보기 싫은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해서 한번 여쭤어보겠다.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어제 그분 말씀도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다 하셨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물공원 조성 공원을 가려면 배수지를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 정문으로 가거나 아니면 구구 계단을 해서 대구은행으로 돌아서 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조성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봉사 입구에 계단을 올라가면 물공원으로 갈 수 있게 옹벽이 제일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보행로라도 두 계단 정도만 하면 공원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물공원 조성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 계단을 올라가서 대봉 배수지로 올라가는 계단을 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지만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석하신 관계자께서 안전 문제나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여건상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요청하신 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게 원래 물공원이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구청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하셨는데 일단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상수도사업본부와 한번 접촉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공원 조성 사업이 참고로 예산이 2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4페이지 볼게요. 수의계약 내용 관리번호 544입니다. 여기서 항목 7항목에 보면 영선초등학교 남편 보행로 조성공사 지금 현재 이게 조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경사로에도 가고 있고 교통에 큰 방해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이 초과금액인 것 같거든요. 4,400여만원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기준을 넘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2,2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 가능하고 여성 업체면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럼 여성CEO이신가 봐요. 우진종합건설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 여성 업체가 아니면은 수의계약 체결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진종합건설 계약 내용을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앞에 성윤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평가사업에서 시상도 하시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이라고 있는데 앞에 설명이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사업 추진 관련해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직영으로 돌리고요.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그러면 대구기독교 청년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공모로 모집을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YMCA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찰되면은 또 한 개 업체만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찰이 몇 번 되면 한 개 업체와?

한 번 되면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재공고하고 난 다음에.

그럼 두 번입니까?

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지정벽보판 관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도 현재 공모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곳이 협회밖에 없어서 그런지 협회만 계속 신청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회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 시에도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옥외광고물 협회 말고는 전혀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혹시 막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만한 상황을 못 갖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얼마큼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 군데서만 한다는 게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디자인 주물 뚜겅 설치 이거 미실시가 됐습니다. 미실시가 됐는데 이 주물 뚜껑을 설치할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희 미래안전과에서 혁신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은 남구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는 팀입니다. TF팀에서 제안했던 사항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이 되었던 사업비로 저희가 원래 인센티브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물 뚜껑을 설치했을 때 장점 이런 거는 알고 계신가요? 단점, 장점?

장점은 일단은 거리 특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나 인사동에 가면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바닥 디자인도 하기 때문에 특성을 살리고 있지만 구비로 하기에는 추진상에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물 뚜껑의 단점은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물 뚜껑이 아주 무거운 건 아시죠?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무겁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가 없으면 들 수가 없다는 거…….

네, 앞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사업 추진 현황, 물론 불법 광고물이 발생이 되니까 방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0년도에도 전신주에 사업 비슷한 사업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새롭게 자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빠트리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동에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해당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8,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구비를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요구 하시고.

주민들이.

네.

같은 비용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미리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출 간판이나 광고물 점검에 대한 어떤 방법, 지침, 규정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돌출 간판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체 간판 안전 점검 관련해서 규정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서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아직 안 주셨죠? 제가 받은 거 같지 않아서…….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출 간판이나 광고물이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되면 추락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 지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저에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광고물 안전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자료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돌출 간판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소방서와 광고협회, 구청과 함께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저번에 태풍 때 지주 간판이 쓰러졌을 때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누가 다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사후 처리 아닙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있는지 제가 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도시복지위원들한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물 안전 점검 사항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아시겠죠?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한 거니까 점검 규정입니다. 점검 규정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지구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서 이천교에서 영선초등학교 방향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주차를 대각선으로도 해 놓고 직선으로도 해 놓고 복잡하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문화지구 벽 쪽으로 해놓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버려진 고미술품 같은 것도 있고 이불 같은 것도 막 쌓여 있어요. 쓰레기 같기도 하고 누군가 가져가지 말라는 식으로 포장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쌓여 있어요. 그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오면 위생적으로도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오면 철거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맞은편에 보면 도로가 좌회전에서 이천장 중국집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차가 또 나와 있으면 교행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볼게요. 관리번호 625번요.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이 3건이나 이렇게 있죠? 3건에 대해서 애초 공사 설계 때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설계 시에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설계 시에 창호교체 부분의 내부 마감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서 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전에 계획할 때 꼼꼼히 살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점검 사항에 보면 구조물 균열, 변경 여부 육안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만 점검해가지고 점검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보통 하면은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육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만약에 조금 더 좀 심각한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규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까지 추진할 때 보통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보는 사람 관점, 사람이 바뀌는 데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구조물 균열 변형은 나중에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육안을 한번 보고 괜찮다, 이상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 공사금액이 23억800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억5,000만원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 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공사비가 27억9,000만원, 보상이 7억7,000만원, 설계 용역 1억3,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38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23억8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사시설팀장 백인수입니다. 이건 여기 나오는 금액은 발주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거 하고 저희들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대상으로 그 작성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상 순수 공사비만…….

공사비 순수공사비.

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 사업비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감독 부서기 때문에 공사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공사비는 27억9,000으로 되어 있던데 추가로 발생된 비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금 변경이 돼서 지금 25억입니다.

아뇨,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는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만 27억9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작성한 거 25억 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건립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가 됐으면 공사 비용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3억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7억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예산이 3억8,107만6,000원, 지출액은 1억8,365만3,000원, 미집행 금액이 1억9,742만3,000원 지출 금액보다 미집행 금액이 더 많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더 많은데 작년에 지출 금액이 2억2,90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21년도보다 20년도에 2억2,000만원이 집행됐었고 20년도 예산이 3억5,200이었는데 예산을 더 잡았어요. 집행 금액보다도 그리고 예산 금액보다도 21년도 예산을 훨씬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반도 못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빈집 실태 조사 시에 그때 당초 물량을 우리가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물량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아마 거기서 금액이 한 5,2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됐고요. 그리고 화재 성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미집행금액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볼 때 전년도 지출이라든지 미집행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감안을 하지 않습니까? 감안을 해서 예산 금액을 잡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겠다는 추측 말고 정확한 제가 이 미집행 예상금액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