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제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대구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대구는 지금 3개 구를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수성구, 달성군, 서구, 달서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고.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하고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거의 뭐 승인 사항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자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토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좋은 뜻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는데.

구의 행정이 복합행정인데 6개월 단위로 여기에 대한 안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브리핑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 공사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체적인 현안을 설명을 하면은 또 공무원들이나 또 보고회에서 생각 못한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구정을 앞으로 더 펼친다는.

파트별로 전문가를 다 모집을 합니다.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임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정이 안 되는 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 대해서 구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토의하고.

그분들한테 건의하고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어차피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면은 또 수당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7분입니다. 그럼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1년 하반기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 적극행정 관련 운영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2년 1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근거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적극행정 관련 운영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성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8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개정 내용인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정한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에 해당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은 적극행정과 관련되어서 면책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 면책이나 징계나 이런 쪽에는 어차피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원칙은 외부에 위원회 내용이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개는 하지만 필요한 분, 관심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가리고 합니다.

예.

이게 당초에 저희하고 서구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고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건 조례 위법이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 업무를 쭉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서구만 적극행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따가 시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20년 2월 28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1시07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의 필요성으로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 위탁에 따른 시 보조금 확보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 보건소 건물에 소재한 중구 노인복지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규정한 사항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2쪽, 다 소요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5억6,583만2천원을 비롯하여 총 8억956만5천원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연면적이 3.079㎡로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중 ‘가’형에 해당되며 대구시로부터 13명에 대한 시비 60%와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족분은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11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를 15일 동안 하게 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결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위탁운영 법인과 12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공개모집 하면은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어차피 지원할 거고요. 또 저희가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거기도 저희가 위탁한다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은 대구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받았다 하면은 저희가 만약인데 인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대로 하고 법인하고 관장만 바꿀 정도로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승계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좀 상승하는 건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요. 인건비에 따른 복지포인트라든지 상해보험료라든지 또 이런 게 추가되고 복지관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구비로 하는 추가 사업비 이런 게 좀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건강대학이라든지 시니어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