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제시 및 조율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시정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일정은 서류 및 현장감사를 5일, 그리고 자료정리와 정책질의를 각각 2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해당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고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 해당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조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와 광양시 위탁 사무 수탁업체 8개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필요 시 현장확인, 그리고 정책질의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대상은 모두 194건으로 집행기관에 넘겨 2022년 11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모두 115명으로 공무원이 107명, 민간인이 8명입니다. 이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공무원 1명과 민간인 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계획서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서과장님
우리가 만약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반영이나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직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직무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실행을 했는지 그 파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안 했을 때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해서 조치사항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보고를 한 달 이내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시고 만약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 부서의 장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소홀했든지 집행부에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안일하게 또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애쓰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정질문 하는데, 애쓰고 자료나 모든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없어요.
최대원위원장
지금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대처를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8 정회
11: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3조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2조 제3호 중 “시설에 대하여 광양시에서 인지한”을 “시설의”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변경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