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의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2.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3.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4.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철수 의원-환경과) 5.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6.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7.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8.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9.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10.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욱보육과) 11.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곡 서영배 의원-주민복지과) 12.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곡 서영배 의원-주민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5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 9항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20일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 지역상권 활성화 등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을 현행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임대료 비율.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6조에서 상생협력 상가 건물의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 상권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며, 상위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이번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상점가 특별법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상점가 육성법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있었고요. 개정사항이...
신용식위원
개정사항이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거군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를 봤을 때 상점가가 될 만한 곳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법과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상권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보면 광양읍권에서는 주로 경제청 건너편에 파랑새어린이집부터 매화아파트 앞 그 일원에 상권 부분하고. 또 옛날에 구 광양읍사무소 지금 역사문화관 그 일대 시계탑부터 해서 그 일대 상가 부분하고. 또 중마동권에서는 먹거리타운 이런 쪽에 상당히 100개 점포 이상이 분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나가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신용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은 전통시장만 지금 광양시권은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상품권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상점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되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하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상권 전문관리자라는 직함이 있는데요. 누가 이거 인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 하는 것입니까? 관리자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해서 자율상권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상가 임대인이나 건물주, 토지 소유주, 상인들 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자율상권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 조합을 운영하면서 법상으로 여기다가 상권 전문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혹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권고사항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이 표준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시군이 제정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권고사항이냐, 아니면 의무사항이냐 이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일종의 점점 확대되어 가는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상권법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상권조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압력단체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봤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런 취지보다도 법에서는, 중앙정부의 취지는 상가구역 내에서 상호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은 상생협력 좋은데 모든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달라고 하는 압력단체로 바뀌어 버려요. 자기들 노력보다도.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압력이라는 것보다 지자체와 조합이 또 협의회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중소기업들이 다 협력해서 상생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만 이런 단체 만들어 놓으면 전부 또 압력단체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역상권 상생협력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잠깐 봤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있어서 전통시장은 가능한데, 시장 앞쪽에 있는 상가들은... 관내에서는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제안이요?
박철수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상생구역. 쉽게 말해서 활성화 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역상권법에 보면 지역상생 자율상권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게 어떤 제한된 거리 안에 그게 50개 점포인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범위 내에서. 상권구역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그 부분이 지정이 되면 상가협의회라 할지 또 아까 자율상권조합 이런 부분이 운영되면서 그 일대에 들어가는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쉽게 말해서 200m 안에 예를 들어서 50개의 점포가 형성이 되어야 활성화 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상으로 보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국토법상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소매 용역점포가 밀집해서 상권을 형성하는 곳. 이 2개는 공통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구역은 구역 지정 신청 당시에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사업체 수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에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역상생구역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던, 뭐죠? 공통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200m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 점포가 형성이 돼야 한다. 그거는 다 공통 조건이고. 지역상생구역으로 신청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가 올라가든지 그런 부분이라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물론 그렇더라도 일단은 광양시 현 상황이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앞에 상가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구역을 벗어난 것은...
박철수위원
안 되는데 광양시 너무 손 놓고 있지 말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23~2027년 도-시군 공동 부담금 및 Sunshine 특례보증 출연)(지역경제과) 15.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18~2022년 공동 부담금 미납분 출연)(지역경제과)
정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23~2027년 도-시군 공동 부담금 및 Sunshine 특례보증 출연)”,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18~2022년 공동 부담금 미납분 출연)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27년 도-시군 공동부담금 및 선샤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관내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며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4억 7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2022년도까지 도-시군 공동 부담금 미납분 출연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선 내용과 같으며 필요성 또한 앞선 2023년~2027년 동의안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부터 2022년 도-시군 공동부담금 가운데 2018년, 2019년 2개년 미납금 5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 역시 앞선 동의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예산을 출연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출연 금액은 모두 4억 7천만 원입니다. 국내·외적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보면 출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드렸던 연기 시에 수수료 문제 한번 알아보셨어요? 이게 대출을 받게 되면 5년 후에 100% 이것을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못 갚을 경우에 다시 연장해서 신용재단해서 다시 보증을 서서 이걸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연기를 하게 된다면 연 1%의 이자가 아니고 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셨냐고요. 그 혜택을 계속해서 연기를 하더라도 이 1%의 이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균
김상균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고 3천만 원까지 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내에 혹시 못 갚을 때는 보증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자를 2년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자는 지원할 수 없고. 아까 보증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고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받고 보증을 받았잖아요. 힘든 분들이. 이것을 이율이 싸기 때문에도 이분들이 받잖아요. 봤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 갚고 조금씩 갚고 연장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율이 그대로. 일반 시중 금리하고 그대로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돈을 출연해서 해 줄 정도라면 계속해서 이율을 낮게 해서 갚을 때까지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지. 이것을 처음에 몇 년간만 해주고 나중에 이런 것을 안 준다면 서민들한테 이게 큰 저기가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게 바로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편의를 봐 주신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로 해서 돈을 또 가져가고. 또 은행에는 은행금리대로 계속 나가요. 연장하면 또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차피 시에서 대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이자를 대납해 주고 도와주는 판국인데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헛들으셨나 보네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협의하고자 했던 것이지. 헛들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임위원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재)전남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투자일자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재)전남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것은 뭐냐 하면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강산업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중소철강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구축하여 중소철강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비 출연금은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가 2021년도에서 2025년 5년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익신일반산업단지 내에서 2,500평 규모의, 건축 면적은 53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으로 국비가 32억 5천만 원 25%, 도비가 22억 500만 원 17%, 시비가 75억 4,500만 원 58%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산자부하고 전남도하고 광양시에서. 운영기관은 (재)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총 사업비 130억 중에서 센터 건축비가 65억, 장비 구축 운영비가 60억, 산업간 협의체 운영이 5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3차년도에 16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출연금 집행 계획입니다. 2023년도 3차년도 출연금 우리 시비 5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장비 구축 운영비가 5억 2,500만 원 산업 간 협의체 운영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Test-Bed 건축물 준공이 내년도 3월에 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실증장비 구축 등 실증 지원기반 및 운영 시스템을 추진하고, 또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간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비 집행 금액은 2021년 부지 매입비 21억 등 해서 27억 1,5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건축비 28억 7천만 원 등 해서 33억 6천만 원 집행하여 총 60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롤 밴딩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의 2023년 예산으로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절차상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46호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적부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체사업 수익금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액입니다. 출연액은 3억 9,504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총소요 운영비 예상액 4억 8천만 원 중 자체수입 예상액 8,495만 8천 원을 제외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출연 현황은 2008년부터 금년 2022년까지 기본재산 29억 2,100만 원, 운영비 34억 8천만 원 등 총 64억 1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억 9,600만 원씩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3번 모금 현황과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 현황과 기본 현황, 2023년 사업 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부족한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기적으로는 시의 출연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태양광발전 착공을 했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공사 기간이 한 1년 걸립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제 준공이 되면 1년의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올 때부터는 시 출연금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데 복지재단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계속 관여를 해서 시민들의 복지에 충실하고자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번에 과장님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나오면 시에 출연금이 좀 줄어들 겁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주로 기부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기부를 많이 유도하는 게 복지재단 역할이고. 또 수익사업을 해서 인건비 주는 게 맞고. 출연은 앞으로 수익이 날 때부터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하는 것이 약 20억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0억은 SK E&S에서 하고, 나머지 한 9억 8천만 원 정도를 기본재산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동의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얼마씩 보충을 해 나가는 기간 동안까지는 시에서 출연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9억 8천을 바로 충당할 수는 없고 모든 기계 장치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해서 10년간 이게 원금을 확보할 건가 개념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 원래 기능대로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나눠주는 게 기본 역할이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출연금만 많이 가져가는 게 역할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과장님 철학이 무조건 많이 주는 것만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이 그러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것도 너무 생각을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설명하셨고, 주요 내용 중에 “기탁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그럼 일부 지출하셨는가요? 아니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아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동안 일부 지출했고요. 취지에 맞지 않으나 그동안 했었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해 가지고.
박문섭위원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운영비 현황에서. 복지재단 예산 결산을 우리 시에서 승인하시는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매년 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제 재단에 우리가 출연해 주면 사용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에 맞추고, 관리 감독 승인권은 없는가요? 시에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승인까지는 안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복지재단 운영비 현황에서 올해 총 운영비에서 수익분을 빼고 차액을 출연해 달라고 했는데.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세부내역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1천만 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1,8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명시해놨는데. 2022년도에 업무추진비 소요액이 1,800만 원이고 부족분이 1,800만 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이자로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족분을 출연금에.
박문섭위원
2022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소요액이 1,800만 원이고 부족금이 1,8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소요이 2,800만 원이고 시 출연금이 1,800만 원, 부족금 1천만 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내부 사정이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자기들은, 재단에서는 부족해 왔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해 왔는데 이런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감수하고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해서 이번에 같이 매년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자 이런 걸로 충당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8,400만 원 정도는 내년에도 보전을. 운영비를 하는데 이자나 발생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 이것입니다.
박문섭위원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출연금보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총 올해 추가 요청하신 것이 9,500만 원. 2명이 더 충원을 해야 된다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아마 충원을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로 계속 기부금도 늘어나고 사업은 늘어나고 시민들 요구 사항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섭위원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보다 보니까 모집 공고를 한번 봤었거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보니까 최종 합격자가 되면 광양시 전입이 가능한 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6분의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주소지는 광양으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요. 현재 복지재단에 직원은 총 6분이시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내년도에 2명을 더 늘려서 8분으로 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원래 8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을 채우겠다 이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8명으로 하라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8명으로.
박철수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항이.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우리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8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8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재단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 있다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자체.
박철수위원
자체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자체 규정이지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 규정으로 10명을 정한다고 그러면 또 10명이 되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아, 정관에 나와 있다고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규정을 그분들이 만약 10명으로 정하면 10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분들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재단의 병폐거든요. 조례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인원 수 2명 늘리고, 운영비가 부족하니 출연금을 더 올려줘서 승인을 해 줘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재단 측에서 2명을 더 늘려달라는 것은 사업이 늘어나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등 관리 해야 할 사항이 생기고. 또 대표적인 광양시의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고.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우리 시에서도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는 시에서 충분히 주면서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지금 재단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 2명은 태양광 쪽에서 전문적인 분을 뽑으셔야 되겠네요? 금방 말씀하신 게 태양광 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특화되신 분이 채용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인데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다 재단하고 할 때 관여를 해서.
박철수위원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도 감독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러한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자산이 55억 6,7백만 원에서 현금 자산이 43억 7,500만 원이 있네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한화생명하고 농협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요? 이게 변동금리 적용받는 곳입니까, 니면 고정금리로 적용받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2015년부터 계약이 돼 있어서 2025년까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험회사가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상식적으로 낮은 것 아니에요? 높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로. 금리가 그것도 좀 낮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10년간 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광양시가 금고 관리를 몇 년 주기로 바꾸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3년 주기로 바꿉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여기는 10년 주기로 해 놨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지요. 요새 같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수입도 챙겨야지. 바꿀 조항이 없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이사회에서 알아서 그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이사회를 컨트롤 해야지요. 당장 눈앞에 돈을 놔두고. 2015년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출연 동의안 해 주시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확답받고 해줘야 되겠네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많이 지원을 해 줄수록 저희가 더 관여 사항이 더...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올 예상수익을 포기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어디 10년간 고정금리로 저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까? 우리 조율하기 전에 이 현황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게 변동금리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지. 무조건 많이 달라고 자꾸 호소만 하는데,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지요. 이것 조율 들어가기 전에 기금 현황 싹 가져오세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47호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칠성노인요양원, 진상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간이 일부 경과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 어르신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칠성노인요양원, 진상노인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칠성노인요양원, 진상노인요양원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칠성노인요양원은 광양읍 서북4길 3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524.9㎡, 연면적 389.08㎡이며, 진상노인요양원은 진상면 학연로 3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는 703㎡, 연면적 402.07㎡입니다. 위탁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자료입니다. 칠성노인요양원 이용 정원은 15명, 주간보호 7명으로 현재 입소 인원은 14명, 주간보호는 4명이 이용 중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7명 등 1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3억 8,500만 원으로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입소자가 20% 부담하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며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진상 노인요양원 이용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입소 인원은 15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7명 등 10명이고,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5억 500만 원으로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입소자가 20% 부담하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며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관리, 건강관리, 정서안정 지원 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광주 전남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1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해 올해 말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인요양원 2개소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수탁자 선정은 여러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추진 절차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현재 저희 시에 뭡니까? 요양시설이 현재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총 1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위탁하는 시설은 총 4개소입니다. 여기 칠성하고 진상하고 그다음에 옥곡의 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마로현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만 된다고 했는데. 현재 2군데 민간위탁하시기로 했잖아요. 신청자가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모집 절차를 거칠 것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받아봐야 몇 군데가 들어오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나머지 2군데 말고. 2군데도 그러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탁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 모집하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2군데를 하신다고 해서 기간이 돼서 공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탁자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일로 끝나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코자 함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 20.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 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의 감사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거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20개 부서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 9개 부서, 하부행정기관으로 12개 읍면동 그리고 사무위임 수탁기관 9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항목은 총 198건입니다. 작성 대상 기간은 2022년 1년간이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2021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전부터 기간을 둔 건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한은 2022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시 본청은 108명,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47명, 읍면동이 59명, 수탁기관이 91명으로 모두 305명입니다. 출석 기간은 감사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5: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재)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입니다.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영배 의원께서 발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조율한 바와 같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조율한 바와 같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23~2027년 도-시군 공동 부담금 미납분 출연)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2018~2022년 공동 부담금 미납분 출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현재 기금을 2개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기간을 광양시 시금고 선정기준과 같이 3년 주기로 하고, 고이율로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