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우리 이재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동국 국장님과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률이 아까 보니까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용역 보고만 맡겨 놨습니까 이게 지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215페이지 생태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사업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지금 전문인력을 내년부터는 다시 위탁을 줘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읍면동 그 협조 단체에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공사로 이렇게 실시를 시설비로.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지금 올해까지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시박이 실질적으로 비용은 나갔지만 제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18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행률이 68.8%입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는 100% 맞춰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연말 되면 아마 100%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예.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 한 70%에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양이 많고 해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달성하지 싶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뭐 음 사실 신청했다가 자기 그 여력이 안 돼가지고 또 취소하는 자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또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다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줘가지고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연말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잔액 없이 진행 100%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창위원
2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도 보니 진행률이 34.7%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왜 34.7%가 나왔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것도 지금 뭐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콤바인 구매가 있고 소형 농기계 구입이 지금 이거 뭐 곧 집행이 올해 내로 다 집행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1억3천이 나가게 되면 집행 금액이 1억8,800이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이 3억1,800을 집행하면 나머지가 지금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니까 222페이지 보시면 도랑살리기 활동지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진행률이 맹 72%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도 그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산 신천에 마을도랑 개선 사업을 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 내용을 보면은 하천에 수생식물도 조금 보강해서 심고 또 주변 쓰레기도 줍고 또 많이 실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주민 교육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체의 보조를 통해 가지고 경북자연사랑연합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 한 7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연말되면 다 지출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거 단체는 그럼 어디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경북자연사랑연합입니다.
김병창위원
경북자연사랑연합으로 그럼 700만원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연말까지 뭐 주변 정리나 화단 정리나 뭐 책임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소백산물길 자연생태 숲 조성해가지고 지금 용역만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기간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 1월 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클린 영주를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 보시면 택지에는 사실 클린 하우스 주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도 내년 사업에 어떻게 좀 뭐 가흥1동, 2동 그 택지 지역에 뭐 그런 사후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청소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 업체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 업체하고 지금 뭐 그 지난주에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 뭐 지적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 주민들이 그 잘 내놔야 이제 좀 그 주변이 좀 깨끗하게 되는데 수거를 한 뒤에 이제 뒷자리를 정리 좀 하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를 하자 이런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들 어 그 기간제 근로자를 한 9명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거기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버리러 오면은 그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흐트러진 곳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뭐 손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변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어 단속을 한다든가 그 또 뭐 정비를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일단은 시민 교육이 상당히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 교육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시민들께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개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 환경 정비하면서 또 보면 이제 그 클린 하우스도 지금 택지에는 사실 뭐 여기 하루는 코너에서 하고 하루는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클린 하우스를 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조금 가흥1·2동에 뭐 계획이 있으신 지 그거도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특히 가흥1·2동 신택지 쪽에는 저희들이 하마 진작에 조금 그거를 뭐 설치 좀 하라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는 뭐 도시 계획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사유지고 또 그 도로하고 뭐 인도 블럭이 있다고 해도 조금 협소하고 해서 부지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특히 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또 저희들이 그 읍면동 저 동지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보니까 택지 중간중간 빌라가 많습니다. 그 빌라에도 사실 빌라에도 뭐 자기네 빌라만 쓰지만 주변에서도 그쪽으로 뭐 같이 모여서 맹 공동체로 쓸 수 있도록 또 확장해서 보니까 뭐 천지연이나 뭐 중간중간에 몇 군데 통신이나 보면 잘 돼 있는데 또 그쪽은 사실 사유지지만 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동 면적을 좀 쓸 수 있도록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내년에 그러니까 택지에 좀 많이 이제 클린 하우스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추가로 조금 보고 드리자면 그 빌라라든가 이제 그 몇 호 이상 되는 공동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일반 단독 주택하고 그 공동 주택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이제 단독 주택에서 자꾸 거기에 갖다 넣으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또 사후 관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단독 주택 쪽에서 어떤 부지를 조금 찾는 방법으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더 주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좀 클린 하우스를 좀 확장해줬으면 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4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뭐 저희들이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그 문수 매립장 지금 현 사용하는 매립장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수하고 장수하고 휴천3동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이제 그 매년 출연금이 이제 출연 기금을 발생시킵니다. 그 출연금이 1년에 4억,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1년 동안은 반입 수수료 수수료에 10%,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 판매하는 그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판매 그 금액 10%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뭐 이자 수입도 뭐 연간 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총 그 2022년도 올해에 그 총 조성 기금을 보면 약 한 15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치금이 한 10억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15억9천만원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연초에 주민지원 협의체를 개최합니다. 대상 사업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한 3월 경에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기금 사업을 갖다가 1년에 어떻게 쓰인다,.우리 그 예산 편성하듯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지원채에다 기금은 거기서 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산 관리 또는 입찰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적으로 마을 협의체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 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을 뭐 공동 사업이 되는 거죠.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또 뭐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기구 뭐 이런 뭐 마을에 편한 체육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혹시 법률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 정비업무는 면이나 동에 위임해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정비 업무 자체를 동에서 위임해서 맹 문수나 장수나 휴천3동에서 위임해서 거기서 인력을 보충...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면이나 동에서는 행정 지원을 같이 좀 해주고 거기서 아무래도 행정이 딸리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김병창위원
아, 모든 업무는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집행은 환경 단체에 그 단체에 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산 그 예산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부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주변에 그니까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환경 정비를 잘 해주시를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해서 오늘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6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고온이 되고 이래서 미세 먼지에 대한 게 앞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더 반응하지 싶은데 지금 현재보니까 영주에 이제 올해 3개소 설치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이제 풍기하고 선비도서관, 시민체육관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서천 그 강변 뚝에 설치된 거 이외의 3개가 추가 설치된 겁니까, 올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전체가...
유충상위원
전체 3개소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유충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영주 관내에는 미세 신호등이 총 9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현재 완료 되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돼 있는데 여기서 3개는 올해 했는 게 이제 남원천 하고 선비도서관 하고 그 체육공원에 그렇게 3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싫어 해가 거듭할 수록 숫자는 좀 늘어 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민감도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원도심 쪽에 비중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도심에는 거의 뭐 무주공산인 듯 전혀 적용이 안 된 상황인 거 같아요. 원도심에도 보면은 야간에는 그렇지만 주간에 활동량이 나름대로 또 많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가운데 사실상 오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 분수대 쪽이라든지 사람이 유동 인구가 낮 시간에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러한데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3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인데.
유충상위원
예정인 장소가 어딥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예산안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은 장소 선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셨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장소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거를 그 하도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심 지역으로...
유충상위원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는 건 2차적인 거고 그거도 중요한데 먼저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소성에 위치라든가 개소 이게 먼저 확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은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저희들이 주로 공원이나 광장이라든가 초등학교 뭐 이런 데 또 뭐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해가지고 하는데요.
유충상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좀 추상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중요한 핵심은 워너도심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어 사실상은 어떤 지금 보면은 외곽 지역에 신도시 중심적으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 말로만 원도심, 원도심 그러지만 그건 몸소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야만 균형 발전이 되는 거지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내년 예산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한두 개소라도 기존에 있으면 다행인데 전혀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유충상위원
이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뭐 예산을 올리시든지 해서 이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이제 내년도 사업이 영주 초등학교 앞에 하나 하기로 했고 그리고 영광고등학교랑 동양대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영주 초등학교 앞에 유동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차량만 움직입니다. 차량 거기에 유동 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지금 원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도심 중심가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거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적절하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여기에서 뭐 길게 얘기할 거는 못 되는 거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위치적이나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21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기간은 뭐 6월까지 해서 다 완료된 부분인데 지금 가끔씩 보면은 그 서천 변에 있지 않습니까? 둔치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가지고 골프 그 하는 스포츠 레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근데 화장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거 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천 둔치 변에, 서천에 따라서 거기에 포진된 개소가 화장실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약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맞습니다, 저도 10개라고 정보를 입수했는데 자 그러면 10개라는 게 그 서천 변에 작지는 않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로 봤을 때는 좀 많은 거로 보입니다.
유충상위원
많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많다라는...
유충상위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 조건에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물론 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또 뭐 다른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유충상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중요한 건 그 팩트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군집되어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설치 유무가 결정되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불편을 따르기 때문에 10개, 20개, 100개 있으면 뭐 합니까, 효율성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 주도하게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지금 화장실 옮기는 게 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이동식이죠, 어떻게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실 거기는 이제 하수도 이제 직관으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동하기는 쉽지 않겠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또다시 큰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또 설치가 된다고 봐요. 증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새로운 게 생기면은 없을 때는 먼 거리를 원거리를 쫓아가서라도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든 힘이 들든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든지 어떤지 간에 그러나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의 10개 숫자가 다 멈춰버리는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는 또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클린 영주를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요는 이제 생활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도 근간에 모 장소에 사실상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심야 시간에 불법 이제 투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면 저녁에는 괜찮은데 그거를 또 수거를 그때그때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변 환경에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상대를 또 비방 아닌 비방을 하게 되고 그 버린 사람이 누군지도 정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도 시에 얘기해서 이동식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거를 설치 요청을 해서 즉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더라고, 왜? 추적해서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모리 칩이 다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제기된 공간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걸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동하는 상황에 그걸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메모리된 내용을 문제에 민원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갔다 놓은 의미가 있고 민원들에 생활에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뭐 갔다 놓기만 하고 이래버리면 그 영혼 없는 얘기로 계속 멘트만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갔다 세워놓는 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겠죠, 간접 효과라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팩트의 내용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일벌백계를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동국 국장님과 우리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또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소백산물길 이거를 균특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셨다고 8월에 지금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럼 개발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진행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 중입니까, 집행 내역이 전혀 없어서. 계약을 하면 보통 집행을 하잖아 그렇죠? 계약금 주는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소백산물길은 저희들 지금 좀 진행이 되고요. 용암산 이끼생태공원은 마을 대표자들과 관리사무사 하고 조금 회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주민들이 또 이렇게 다소 오히려 이를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화�d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서 잘 중재를 잘해서 진행을 시켜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생태교란 가시박 제거사업 이 사업을 이제 지금 올해 한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을 지금 할 예정이잖아, 그렇죠? 올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혹시 뭐 읍면동 별로 차등으로 배정이 됩니까? 예산을 재배정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올 초 4월에 읍면동으로 갖다가 9,600만원을 갖다가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이제 굴삭기를 이용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하는 조건이 읍면동 별로 금액이 좀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유가 분포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연초에 읍면동에서 그 분포 내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또 비율적으로 나눠가지고 많은 데로 좀 뭐 더 가야되고 그 뭐 그런식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사업은 저가 이 부서에서 저는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박 면적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효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정책을 아주 잘, 내년부터는 용역 업체에 맡겨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겠다는 점은 정말 저는 잘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또 이제 그 혹시 읍면동에 그 분포가 되어 있는 뭐 위치라든지 뭐 혹시 그런 게 혹시 정리가 된 게 있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실사를 하면서 또 뭐 읍면동에 자료도 이제 참고하고 저희들이 뭐 직접 한번 현장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 분포지가 워낙에 이제 그 방대하게 늘다 보니까 돌면서 이게 이제 보면은 매 한 2주, 보름 간격으로 해서 분포 면적이 확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7월 이전에는 거의 뭐 분포를 안 하고 저 숨어 있다가 장마철 포함해서 지나면은 수분을 먹어 가지고 막 급격히 늘어나게 하는 데 실제로는 그 생육지가 평수로 얘기하면은 뭐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줄기가 뻗어 가지고 막 몇십 평으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저 아주 유해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분포도라든지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시기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린 순일 때 제거를 해야하는, 6월달 전에 그때 제거를 해야되는 게 맞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올해 사업에는 이제 예산을 저... 아니 내년 사업부터는 3억5천을 예산을 좀 증액이 되더라도 3억5천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지금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예산집행계획 보시면 226쪽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2분기에 사업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1억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용역 업체에 성과금을 줄 수가 있는지 싶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용역 업체인데 저희들이 성과금을 줄 수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령이라든지 한번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은 저 우리 그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도 뭐 조금 저 뭐 아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증액을 1,5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사업량을 보시면 여기도 또 민간 장비 입찰을 해 갖고 연 2회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237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실시한 게 하마 11회 이상 한 거 같은데 왜 2회를 하시는지 이게 오기가 있나? 횟수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계획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이게 이제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상반기랑 하반기랑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러니까 보니까 1,300만원 예산하고 하마 현재까지 11회 운영을 하셨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2회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었는데 이 사업량이 왜 줄었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있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동집하장 설치를 저희들이 매년마다 5·6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개소당 사실 사업비가 525만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차폐시설만 지금 그러니까 휀스나 갈바륨이나 이런 걸 해서 차폐시설만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바닥이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포장 비용도 이게 부서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걸 하려고 하면 마을을 예로 들어서 유휴부지라든가 우리 공유부지가 있다면 그걸 하려고 하면 525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또 건설과라든지 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책정을 해서 해야되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원화가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올랐고 그래서 바닥 포장 정도는 이 규격이면 저희들 보통 규격이 있잖습니까, 표준 규격이 대략.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마을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바닥까지 같이 해서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주는 게 이게 업무적으로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지 싶어요. 요거 한번 검토를 좀 따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를 그 설치 안 하는 걸로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과거에 왜 안 했나 하면은 그 집게차가 와가지고 이제 폐비닐을 집어야 되는데 그 몽땅 집어내야 되는데 이 바닥이 콘크리트에 벅벅 긁으니까 잘 안 집힌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자갈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푹 집어서 하면은 이게 작업이 수월해지니까 그리고 이걸 또 그러면은 시멘트도 안 드러나니까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대신에 폴대를 좀 튼튼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몇 개를 설치했는데 바닥에 또 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풀하고 막 그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그걸 또 깨끗하지도 못하고 사실 그래서 다시 이제 콘크리트를 까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다 보니까 525만원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모라든가 그런 평균적으로 금액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평균 금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커야되는데 조금 작아야 되는,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유연성 있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28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직원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늘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실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보건직이 몇 명이 들어와 있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환경직이 부족해서 보건직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국장님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뭐 어느 직도 상관없지만 직원 보충도 해서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영주시가 깨끗하고 또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정리 정돈이 잘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그 쓰레기 같은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렇지만 아무리 관에서 관리를 해도 주민들이 의식이 교육이 돼 있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교육비를 많이 그 만들어서 주민 교육이 중요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공공건물, 공동으로 하는 그 뭐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 그렇죠? 자체에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쓰레기 봉투를 많이 써서 정말 수거하기 쉽도록 이런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가 전체적으로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환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217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개가 많습니다. 지금 서천 둔치에 과장님 옮겨주는 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양쪽 이쪽에 이제 시민회관 쪽하고 또 이후에 이제 하천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걷기하는 분들 위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뭐 좀 연세 드신 분 모이는 곳에 그 이후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쪽에 요구에 의해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 면만 바꾸면 위치가 조금 저쪽에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쪽 그 걷기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적정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김화숙위원
영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는 맞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까 유충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실제로 좀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또 하수 연계했으면 또 하수도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그런 데를 한두 개를 한번 찾아보고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왜냐면 게이트볼장에 어른들이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한다고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 민원 알고 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219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왜 올해도 내년도 아니 작년 2022년도, 2023년도도 왜 같은 문수, 장수, 휴천3동을 해야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 내년에는 그 일단은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는 그 마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을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년 2월에 주민 협의체를 개최해서 각 마을 대표들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3월에 또 3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과...
김화숙위원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지금 2022년도에 문수, 장수, 휴천3동이 되어 있는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매립장, 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km 이내가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문수, 장수, 휴천3동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사업비가 점점 커져서 5억4천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 많은 돈들이 주민 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아직도 제가 이걸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얘기고 다른 데로 못 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239쪽 보면 하천오염 감시반 운영이 있습니다. 6,700만원 사업비가, 6,700만원 4명이면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167만5천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연초에 이제 뭐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 예산 대비 4명이 예 그 6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안 그래도 하천감시는 연중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6개월하고 말면 또 하반기에 감시 공백이 없어지고 하니까 인원 조정을 해서 연중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되겠죠, 두 명을 해서 1년 내내 12개월 동안 감시를 하느냐, 4명을 해서 6개월만 하느냐 이거는 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인건비 조금 더 올려서 정말 하천오염 감시반이 필요하다면 더 쓴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출근해서 하천으로 나갈 때 교육을 하고 갔다 와서는 확인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 뭐 했는지 보고를 다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받아가지고는 하기 때문에 여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랐지 그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으면, 그래서 하여튼 이때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추진 해오고...
김화숙위원
하던 분이 계속 하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도.
김화숙위원
몇 년 하셨는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4명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4명을 몇 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 같은 사람은 아니고 계속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바뀝니다.
김화숙위원
일을 잘하면 같은 사람을 계속 쓸 수 있고요, 일을 못하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제가 매년 사람을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오염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만일 하천오염이 하천이 영주에 많지 않습니까, 소하천도 있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써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17쪽에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에 있어서 지금 9월에서 12월은 운행예정 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요,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저희들 이제 좋음, 나쁨, 아주나쁨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면 임차를 쓰면 임차를 하루씩 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임차는 그 기간 중에 계약을 해놓고 저희들이 나쁨 단계가 발동이 되면 그때그때 연락을 줘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임차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6월에서 7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3월에서 5월까지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봄철에 우리가 많이 들어오잖아,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우리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시가지에서는 그래도 좀 살수를 해주는 게 안 좋나, 그냥 지나가는 여름철에 더위를 예방하기 위한 살수가 아니고 도로를 세척할 수 있는 살수를 하라 이거지. 정말 이거 시민들이 이런 거를 참 좋아하세요, 왜? 지금은 마스크를 다들 착용을 하니까 목이 좀 덜하고 감기도 덜하고 사실 맞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이라든가 봄철에 살수같은 살수를 세척을 하라는 얘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냥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건 식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시가지라든가 도심지, 저 신도시 이렇게 한 두대 정도 올리면 풍기에 한 대 예를 들어서, 농촌은 좀 덜하더라도 농촌은 살림이 많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운영을 어떻게 계획은 어때요?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1,500 잡아 놨는데 1,500만 더 잡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임차를 줘서 하든지 뭐 미세먼지 농도를 그거를 뭐 굳이 따지지 말고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시란 얘기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이 여태 이제 그 6월, 7월, 9월, 12월 했는 게 보면 데이터상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생기긴 한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자 우리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고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다보니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하면 안 좋겠나, 맹 뭐 우리 농촌쪽이야 뭐 산림도 많고 하니까 소화를 시키고 거기서 미세먼지 자체를 숲이나 뭐 100%는 아니지만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지는 도심 지역 신도시하고는 택지 쪽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2대면 해봐야 3천만원이면은 1년 하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 뭐야 살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씻어 나가면 정말 도로가 깨끗해져요. 그런 거를 1개씩 잡아 나가면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큰 목에 그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어차피 빙판이 져서 안 되니까 3월부터 뭐 12월까지 하든가 12월 중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서 잡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면 운영하면 어떻겠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야생 멧돼지 확산 차단 추진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옥수수를 심어 놓고 그다음날 가서 수학하러 가면은 옥수수 하나도 없어요. 고구마도 해놓으면은 거짓말 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자 다른 재해보험도 우리가 많이 나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래해서 제가 조례는 뭐 아직 보진 않았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평당에 얼마... 저 6만원 나가요? 얼마 나가지 피해 보상비가 뭐 해서 나가는 돈이 있죠. 얼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비가 이거 또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있는데 보통 10만원 이하죠잉?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10만원 이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상되면 지급해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은 없던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0만원 이상 되면 피해보상금을 주고.
이상근위원
피해보상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뭐 우리가 300평이라고 하면 10만원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고구마 심어놨으면 10만원은 나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거를 이제 보상금을 다 공식에 의해서 뭐 담당자가 현장에 갔다 와주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도록이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보조사업 자체를 한 농가를 주는 것도 몇 억씩 주고, 몇 천만원씩 준다는 부담도 우리가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그런 가구가 많지는 않거든 아직 우리 농가가 100가구면 60가구가 멧돼지의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포획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들에 어떤 1년 농사에 의해서 참 동물로 인해서 저거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또 오면 진짜로 돼지 농가는 큰일 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포획단이 연락처를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아요. 자 지금 멧돼지가 나타났어요잉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홍보는 일단은 그 읍면동 사무소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청 환경보호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 휴일이다, 오늘 휴일인데 멧돼지가 떼로 나타났어 한 7마리가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연락처를 모른데요. 그러면 본인들 의원들한테 전부다 전화오는 거야.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장 회의 때나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장님들이 각 호마다 방송을 한다든가 문자를 넣어주면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1, 2, 3, 4다. 그러면 1, 2, 3, 4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홍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면 읍면동에 당직실에 비치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아니면 바로바로 해도 되잖아, 포획하는 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07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률이 지금 90%인데 말입니다, 나머지 또 나갈 금액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현재는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100% 다 나간 거 맞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지금 8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거도 진행률 지금 68%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집행 시기가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평균 한 95% 정도 지출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95%까지, 방학하기 전까지, 그리고 258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 꺼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되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대수에 맞춰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대당 뭐 얼마나 저거 되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법인 택시만 이루어졌고 대당 4,75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4,750만원 19대 감차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19대 감차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설치가 되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설치 다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저번에 뭐 우리 업무보고 때 한 개소 당 1억6천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6천이고 혹시 올해 뭐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게? 아니 올해 말고 참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성국입니다. 내년에 스마트버스 승강장은 저희들 2025년까지 확산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준공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왜 이걸 23년도에는 국비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국비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못했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면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내년에 스마트버스 승강장은 올해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니까 시내에 이제 여건상으로 횡단보도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 했는 10개소도 수차례 해서 영주 시내에 복잡 지역을 통해서 했는데 횡단보도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내 횡단보도를 이제 규모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다시 정비를 해서 이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신청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안 하셨죠, 그걸?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있었으면 그래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올해도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담당자분이 조금 많이 에러사항이 있었던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 도전을 안 해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게 지금 집행부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미리 예산 수요라든지 확정을 못하고 국비를 신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아쉽네, 하마 국비 신청이 끝났고 그렇죠?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는 일단 신청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억6천 사용 내역이나 고 요거를 좀 다음에 저 본 위원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진짜 금방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저 인터넷으로 타 시도에 업체를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봤는데 그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좁게 해서 옆으로 기다랗게 설치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실질적으로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제가 로드뷰로 다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업체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보다 더 협소한 데는 서울 같은데 더 협소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장당이나 보면 이용하는데 경북약국에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잘 이용하세요. 저도 앉아서 있어 봤고 있어보니까 되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모른척하고 앉아서 제가 옆에서 들어 보고 해보시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요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또 261페이지 보시면 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가십니까,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 조성률은 한 50%에서 한 60% 가까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내년 23년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상반기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진행률은 빠른 거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난입니다. 지금 주차난이니까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팀장님이나 뭐 담당자분들이 가서 또 독려해서 조금 뭐 안전사고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4개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기 중에서 보니까 저 인애가 한방병원 인근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보상가가 얼마 정도 나왔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보상비가 10억5천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0억5천인데 제가 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상 금액이 400만원 정도 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게 261평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보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400만원 정도 나오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여기 전부다 주택 7채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인애가병원 뒤에, 그리고 주택 중에 뭐 벽돌 구조도 있고 철근 구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전체 토지나 건물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서 매수하다 보면 가격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네 군데 중에서 보상가가 최고 높게 된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도로변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도로 안쪽이고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병창위원
감정가에 나온 금액에서 다 보상을 해준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감정가 나온 거 있잖습니까, 저한테 좀 추후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100원 버스 운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소요예산이 뭐 3억4,700인데 전액 시비로 합니까?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시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이런 안입니까, 혹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런 안을 청소년들을 버스를 뭐 활용을 많이 하자라고 하시는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카운터 해서 돈을 우리가 어디로 지불하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사에다가 지급합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자금을 저희 집행부나 시에서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실질적으로 또 버스 회사를 다시 먹여 살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개념은 아니고, 쉽게 학생들이 1,500원을 주고 탈 때 1,400원은 회사가 가져 갈 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대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버스를 교통카드에 돈을 넣어서 주면 제가 봤을 때 활용적일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시면 100원을 주고 나머지는 버스 회사로 지금 돈을 일괄로 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번 누구라도 카운트 하게 되면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학생 수에 비례해서 뭐 만원이면 만원, 제가 봤을 때 교통카드로 만들어서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버스타는 애들이 티머니 카드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긁게 되면 전에는 1,500원이 부모님이 넣어 줘야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100원만 나가고 그러면 1,400원은 회사 수입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티머니 카드에서 나가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티머니 카드에서 빠진만큼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부모님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방법은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며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27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테마공원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여기가 가흥동사무소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니까 이거도 진행률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것도 한 50% 정도 됐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구조물 슬라브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내년에 바로 2차 어린이테마공원을 녹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마치고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 목표는 그 12월까지 조성을 끝내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산림녹지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테마공원이면 아동청소년과로 가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완공을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꼼꼼히 잘 해서 그렇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가흥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치라는 게 가흥신도시 일원 해서 사업비 35억원 정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가 없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 저희들 보고서를 올릴 때는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하고 나서 이 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염려되는 건 이제 35억 정도라고 해놨지만 올해 저 가감정 넣었을 금액하고 내년에 넣으면 또 금액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의 착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내년에 되면 또 쓸데없는 돈이 또 추가로 나갈 거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또 가감정 넣으면 1년이 지나면 땅은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업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4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제가 봐서는 이게 되게 괜찮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주차장이 대란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주차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좀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도 이렇게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254쪽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뭐 추경 부분에도 그렇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 얘기들인데 결국 맹 돈 아닙니까, 근데 돈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사업주의 의지 확인 그리고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이런 거는 뭐 했는 부분이지마는 다시 한번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확고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해년마다 계속 거기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이 영주시민들로서는 또 그러한 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거 없고 집행부에서 사업주의 의지와 시스템 확보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걸 지켜주시길 수 있겠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영주여객에 전에처럼 개선 사항 사업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은 없다,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했고.
유충상위원
예, 그건 명확하게 밝혔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킬 겁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명문화한다든지 뭐 어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공문은 다 보냈고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55쪽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을 보면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그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협약 기간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19년 7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12월에 만료 기간이면 지금 현재 관리 위탁 시스템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는데 민간 위탁에 대한 논의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이걸 관리 위탁을 갖는 것은 부름콜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행정 재산의 위탁으로 보고 관리 위탁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법령에서 새로 하고 그 행정재산관리 부서에 의견을 물은 바 이것은 우리가 그 사무 위탁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사무 위탁으로 하려면은 의회 동의와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11월달, 그 12월에 다시 관리 위탁으로 하되 내년에 조례 개정부터 해서 사무 위탁까지 의회의 동의까지 마치고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 계약 체결 방식이 달라지면 지금은 입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니고 이전에 어떤 성과라든가 그 지표를 가지고 맹 또 적용하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사무 위탁이든 뭐 행정 위탁이든 그게 계약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똑같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장점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시스템과는 달리.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 차이점은 행정 위탁을 할 경우 이 단체에서 이게 그 보증 기금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보증 기금은 뭐 계약 금액의 10% 이런식으로 해서 좀 단위가 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필요 없는 지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 위탁할 경우에는 보증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운영하는 쪽에서는 예산적인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영주에는 운영이 이제 연차별로 증차를 해서 이제 8대가 확보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저 비용을 이용객들이 내는 거는 아주 뭐 미미하더라고 금액으로 쓰는 게 명문상 아주 미미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입찰 방식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 영주 주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가 없더라고 이분들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중앙에서는 사실상은 이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어 입찰 방식이나 접근하는 거 이런 게 뭐 관심도나 가져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중앙에서 보는 시각과 영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실주체로서의 어떤 생각의 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생활권이라든지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분들이 비정상인들도 있지만, 아니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면은 고스란히 시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사실상 뭐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에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한 1년에 160만원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160만원 정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토탈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입니다.
유충상위원
부름콜을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1회당 1,5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뭐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데 그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건비만 결과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인건비만 시에서 맹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수익은 아주 미미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어 누차 말씀드리는데 운영의 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인접 지역 대비해서 차량 대수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빈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자 그러면 이분들이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이런 분들을 조금 배려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 좀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라든지 최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불안에 떨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말이 나오기 전에 좀 그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고용 불안에 굉장히 떨고 있더라고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걸 맹 아실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얼마 전에도 회장님과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취약 지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만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다음에 257쪽에 교통안전 지킴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900만원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사실상 이게 보면 18명 배치해서 월별 보상금이라는 지급의 개념이 뭡니까 이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상금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일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충상위원
그런데 왜 보상금이라고 적어놨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최저 시급이나 이 개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일당제로 해서 1회 35,000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맞는지 모르겠네,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침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등·하교 시간에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시니어 클럽이나 어떤 단체에 별개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주고 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9쪽에 보시면은 영주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사실상은 그 역세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맹 병행되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가 사실상은 주차 타워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죠. 이게 생기게 된 동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예, 알고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우리 역에서 저쪽 전문대 쪽으로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다음과 그다음에 기차역에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용객 증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돼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도 플러스 요인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본래 목적 취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도로가 주차 공간까지 편도 3차선이에요. 주행하는 게 1·2차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한 차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6차선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양쪽 사이드에 좌우에 주차 공간 1차선씩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파킹 유효 면적이, 공간이 면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본 사업의 목적 취지에 따라가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세이브가 돼야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줄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도 공간을 7미터로 넓히거든 이 또한 문제라는 거죠. 보도 공간 7미터에 양쪽이 14미터야,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시과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요, 칸막이. 이거 반드시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의 목적 취지, 효용성이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가 7미터면 말이 7미터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비활성화 된 걸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뭔가를 유입해서 그 보도 면에 확장된 부분에 그 부분에 뭔가를 도입 유럽형 식이라든지 사람이 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그 도로 면에 있는 각각의 로드샵에 점포해서 그 앞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면모로 재탄생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한번의 문제로 빠져나간 유동 인구를 다시 재유입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 요인이 있으면 그걸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소관 부서가 각각 달라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 이 부분의 문제를 완성도를 높이고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시행착오를 절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어요. 이 또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차선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주차 공간 이런 걸 모든 걸 다 사업의 이론적인 배경,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데이터 물론 그게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라.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의회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러한 실 지역에 주체자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각에 재생 사업해가지고 나라 곳간 풀어서 얼싸 좋다고 해서 사업은 멋지게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속성이 없잖아요. 모니터링도 안 되고 수익 구조는 없고, 오히려 황폐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시설 완비된 공간에 하드웨어 시설의 멋진 공간에 운영 유지 관리 비용조차 안 나와서 멈춰있는데도 많아요. 포기하는 데도 많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공간이 이게 주차 타워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행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런 것도 소통하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276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뭐 직접적인 건 아닌데 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내년도 그 부분에 실시 설계용역 5천만원을 올렸어요. 그걸 변화를 주려고 반드시 또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금의 어떤 거기에 계시는 실거주자들의 불편 토로가 만만찮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 주차 단속을 계속하시나 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쫓든지 해야 되지 엎친데 겹친 격이라고 그 동네 주차 단속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상.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쪽에 단속은 하지 않고 그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자료는 시민들이 그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는, 국민 신문고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사항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걸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까지 택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걸 정작 계도라면 그런 상황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그 차만 지나가면 찍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다고 주민들 간에 그게 문제의 발생 동기잖아요. 그런 건 없애줘야지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주민들은 그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누구의 잘못이죠?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계도 자체를 명확히 전달해줘야 된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근데 또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신고를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또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안 하는데...
유충상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조건을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거야, 그게 잘 못 되었다는 얘기죠. 구조적인 문제에요, 지금 거기 가면 큰 차도 학교에 급식 차량 있잖아요, 급식 차량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보도 옆에 시설물 다 부딪히고 다 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유사시에 대형 119차량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국책 사업이 어딨어, 하지 말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영 주차장에 큰 의미가 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그 주위 상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상권만 아니고 주거 지역에도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보상과 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 집들을 사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게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들으셨겠지만 보상,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400만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도 했지만 인구가 줄고 식구가 줄으니까 전부 자기 집 사달라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화숙위원
네,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우리 집 팔아 달라고 찾아오고 건의합니다. 엄청난 건물들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큰 의미를 되새기고 물론 지금 보세요. 내가 뭐 고용노동부 옆에 10면, 10대 차되는 거 아닙니까, 90면 이런 걸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영주시를 평당 200만원 못 받는 거 400, 500 영주시에서 사준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지역구 위원들 골치 아파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해도 지적을 합니다. 저기 지금 인애가한방병원 뒤에 저도 살아요. 살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는 거 없습니다. 준주거 지역 준상가입니다. 저희들 5층까지 허가 난, 그거 300만원 안 가요. 200만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400, 500만원에 사주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엄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런 걸로 불편하데요, 왜? 그쪽에는 집을 사주고 비싼 거 사주고 우리 쪽은 안 사주냐, 뭐 시장이 잘하냐 지역구 의원이 잘 알아서 팔아 주냐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시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김화숙위원
가흥동 지금 동사무소 앞에 지금 주차타워 어린이공원 하면서 거기 설계 변경되어서 돈이 더 나갔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설계 변경을 했어요? 어디든지 공사하는 데 설계 변경은 무조건 뭐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주차 입구 변경을 그거 단 1년도 안 돼서 변경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영주시가 잘못한 겁니까, 설계사가 잘못한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미리 깊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에는 무조건 돈이 닳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용역 줄 때 꼼꼼하게 살피시고 시간이 더 가더라도 대체로 저희들이 와서 보면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 현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밥 먹고? 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있고 중식 시간도 됐고 이래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식 관계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만 국장님께 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 내년 사업 계획에 혹시 가흥2동 현대 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현대 아파트, 가흥 현대 아파트?
김병창위원
예, 가흥2동 현대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혹시 2023년도 사업 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좀 올릴 계획이 없으신지 그거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현대 아파트 그 입구 그쪽 부분이 교통 혼잡이 심해서 엄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되도록 2023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 계획을 꼭 올리셔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전에 먼저 우리 그 국장님 과장님께 부서에서 이번에 어 공직자분께서 우리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통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우리 의원들에게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 볼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역할은 당연히 부서에다가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맞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왜 과에서 민원인에게 왜 시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등 이런 거는 정말 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 태도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런 일이 사실 있었을 거 같으면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역할을 하지마라고 강제하는 태도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시의회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을 언어 장애인들만 다 뽑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인 얘기를 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응대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을 먼저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CS교육도 하시고 응대 교육도 다 하시잖아,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중앙 초등학교 쪽에 주차를 우리 그 동료 위원께서 뭐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공식적인 자리인데 뭐 나중에는 답변을 뭐 그렇게 하시는데 주차를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저 답변을 주셨어요. 그쪽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은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론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차 위반인 걸 알고도 우리는 계도를 한다, 물론 계도를 해서 그걸 바꿔주는 게 좋죠. 그러나 주차 단속을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 이거는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은 제가 봐서는 애당초에 사업 계획이나 집행이 제가 봐서는 잘못된 장소에요. 그걸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단속을 안 하겠다, 예를 들어 인도에 차를 올려놓고 가시면 단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단속 대상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드린 의미는 가자마자 보는 걸 단속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자리 있으니까 차 빼세요."라고 계도를 하는 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단속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총 지원된 게 한 57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맞죠? 저기 지금 보니까 결손지원, 벽지노선 지원 다 해서 결손보조까지 해서 57억 한 2,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뭐 수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이게 뭐 바른 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갑갑합니다. 답답한 걸 넘어서 갑갑한데 저희들이 영주시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조례가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지원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3조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영주여객 측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 노력 여부를 행정에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때 상응되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말이 정말 57억이 사실 저희들 우리 시민으로 치면 5만이 넘어요. 1인당 그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손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것도 뭐 역할입니다. 행정에서 역할이고 지자체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뭐 우리 시민들에 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보조를 주는 게 맞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행정에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도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5쪽 좀 보겠습니다. 전세버스·택시 이용 영주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총 사업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집행률이 9월 30일까지 2억2,800만원 한 42%밖에 안 돼요. 추후에 지금 10월부터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어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해서 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분기가 이번 달에 나갔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거는 이번 달에 지금 지급이 되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집행이 되었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중에 지출할 거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서 2번의 집행을 더 하면 대략 한 4억5천 정도 집행이 된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억5천 집행된다고 그래도 한 1억 정도 재원이 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 조금 줄여도 안 맞는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근데 최근 3년간 지출금액을 확인해서 그 평균 금액을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대상이 택시든 전세버스든 몇 대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올려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부분에 아까 전에 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어 내년도 신청을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 10개 장소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은 혹시 과장님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저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한두 차례 했는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 다녀 와봤습니다. 그중에 뭐 인도 폭에 따라서 설치했는데 조금 앞뒤라든지 시민들의 보행에 조금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보행로도 불편하지만 저는 앞에 출입구 쪽에 차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30cm가 안 나오는 곳이 많아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고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어르신들이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할 뭐 그거는 지금 어렵죠, 현실적으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일단 구조물 설치됐는 데서 옮기는 건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옮기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좀 더 시행을 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고가 나버리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분명히 또 이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지금 사이즈가 쉘터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장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폭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임도가 폭이 예를 들어서 3미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2미터짜리를 하든 2미터 80cm를 좀 줄여도 문제는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쉘터를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저희들 어차피 이건 제작 주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추후에는 뭐 이게 지금 내년도 안 돼서 좀 안타깝지마는 어 24년도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그 인도 규격이라든지 저희들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를 명확하게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주문하신 게 맞겠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60쪽에 볼게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뭐 33억 정도 예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진 현황에 보시면 시가지 및 축제장 주변 차선도색공사 6회 완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지금 왔어요.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은 확실하게 다 됐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 부분에 세계인삼엑스포 진입로 쪽 보시면은 차선 하나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횡단보도가 누락이 된 곳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이게 검토를 저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횡단보도가 다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만약에 그쪽에 지금 시행 업체에다가 얘기하면은 보완할 수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을 좀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대규모 행사를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실 때 좀 더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겠습니다. 265쪽 보시면 연구용역 시행 부분 있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연구용역 시행을 이제 그 영주시 대중교통 수단 효율적 도입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용역명이 돼 있고 어 사업비가 한 4천만원입니다. 이 학술 용역인데 이 용역을 비슷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목적으로 하는 용역은 처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 21년도에 우리 교통과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이라고 1억5천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 불용 된 건 아니죠? 아니 이거 예산 삭감된 건 아니죠?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사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했으면 이게 이거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 그때 노선 조정하고 그다음에 노선 조정을 하다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게 맹 노선 체계 개편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선을 조정하다 보면 빈 노선에 어떤 그다음 대책을 할 것이냐 해서 행복택시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했던 용역이고 이거는 저희들 버스에 간선, 지선 그다음에 지선에서 다시 고을에 들어갈 때 행복택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왔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기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를 감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복택시 연계 및 확대를 위해서 했다, 여기 지금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내용에. 현재도 내년에 하실 거도 행복택시 연계 및 확대가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특히 학술 용역이나 연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2021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죠, 이 자료와 지금 좀 검색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비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제가 봐서는 틀린 말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저 지난번에 제가 저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뭐 그날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주는 걸 저도 당연히 이거는 뭐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유사도 검사라든지 표절 검사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특히 중복되는 부분 이거 사실 정말 잘못하면, 이게 자칫하면은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많고. 혹시 2021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 업무 편람 전부 개정된 사항이 혹시 알고 계세요?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우리 영주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용역 완료 시에 자가 점검표와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 저 작년에 그때 21년도에 했는 그 부분에 이후로 이거를 다 했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가 점검하고 검사 프로그램을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셨나요, 혹시? 만든 게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21년도 3월달에 행안부 업무편람 전부 개정입니다.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절 부분 그리고 중복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내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방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필라차트라고 그 시스템에 넣으시면은 저희들 용역결과를 그 시스템에 넣으시면은 몇 프로까지 표절이다 몇 프로까지 중복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보셔야 돼요. 용역 주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복적인 용역, 결국은 저희들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업무편람 전부 개정안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 부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니까 우선 교통과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을 좀 한번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을 시행을 내년도에 하려고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에게 뭐 여론 조사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3억4,700이죠, 총 예상되는 예산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1,200원 뭐 1,100원 이렇게 내고 타다가 갑자기 100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00원으로 되어 버리면은 사실 걸어갈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구간에도 버스를 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 이용 횟수가 증가가 되면은 그 증가 하는 거와 관계없이 지원은 똑같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티머니 그걸로 이제 깎이는 거로 계산해서 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용 횟수가 증가 되도 예산은 더 주지를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용 횟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갑자기 지금 저희들 추계를 추정을 이렇게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횟수가 영주역에서는 자기네들이 표본 조사를 해보니 오늘 오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간 뭐 한 16만 회 정도 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25만 회가 됐다, 25만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요금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문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또 그리고 이거는 또 해마다 예산이 또 증액할 수밖에 없을 거 같가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예산 증액이 돼버리면은 그 예산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좀 의문스러운데 이거는 사업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1쪽 한번 볼게요. 가흥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5억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가 아마 그때 저희들이 부결시킨 그 사업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보현사 절 앞에 부지로 지금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의 원안대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곳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투자심사를 받으셨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뭐 사업의 실효성은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실 때 이분들 고령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주실 때 면허증 반납을 하시는데 차를 차에 그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유무는 확인을 혹시 하십니까? 차량을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운전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하실 때 그 차량 소유를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무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도 한번 보안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면허증을 반납을 하시지마는 이분들은 또 시골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가 아닌 이상 시골에서는 사실 또 급하면 운전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별 무리 없이 사고 없이 가면은 안전사고 없이 간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인사 사고라든지 대형 사고가 돼버리면 정말 또 큰 이 어르신들의 피해가 이건 정말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짚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반납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뭐 지원 금액을 늘려주고 이런 거는 뭐 저희들도 뭐 공감을 하지마는 그 부분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운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조건을 거시든지 그런 자격을 이렇게 한다는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면허증을 반납을 해 놓고 운전은 하시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그걸 방관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은 정말 어르신들이 큰 문제가 발생,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이제 버스 노선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결손 됐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편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결손이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되지 프로로 따져야 되나 아니면 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보다는 많이 풀려서 전부 저희들이 수치상 정확하게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한 30·40% 정도는 올라온 걸로.
이상근위원
올랐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몇 군데는 학생, 아동 학생이 오는 시간에 차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는데 아직까지 하마 얘기한 지가 5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금 사업비는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삭감하지 않고 더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농어촌 분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 하셨다가 여객하고 의논해서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뭐 버스를 타러 나오려면 최소한으로 뭐 10·20분 걸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행복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행에서 뭐 어때요? 지금 실적 자체는 해마다 좀 늘어나지요.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좀 전에 아까 오전에 내가 팀장한테 내가 메모를 줬는데 한 2키로 떨어진 데도 지금 현재 행복택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3키로 된 곳에서 걸어나오셔 가지고 버스타고 볼일 보고 다시 또 3km를 걸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나이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고 뭐 그래도 글씨도 알고 다 아시는 어르신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외됐다. 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한테나 또한 이·통장 회의 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달라 이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누구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지역별로 보면 면이면 면장님, 동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도 면에는 면장님께서 한번 돌아보면 다 알 수 있거든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팜플렛을 주든지 아니면 뭐 SNS를 하든지 어떻건 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소외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자 응? 좋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뭐 똑같은 국민인데 시민인데 소외될 필요가 없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대중교통에 하여튼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복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역세권 주차타원 관계해서 그 내용이 아니고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부분, 소통을 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서 한번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어떤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언제든 뭐 자리만 마련해주시면 참가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교통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인지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시민들도 불편한 거 없고 공간의 효율성도 높고 가치가 있지 싶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경제산업국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를 산림녹지과만 받으면 다 받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난번에 또 우리 동료 위원 한 분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팀장님이라든가 이상한 행동들 뭐 이분이 질의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등 그다음에 오늘도 동료 위원께서 아까 과장님 점심시간 전에 마지막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었을 때도 조금은 말투가 불평인지 불만인지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비추어지는 어떤 모습을 과장님께서 말끝을 흐리는 것을 저도 들었고 동료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출석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태도라든가 또 말투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은 좀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3:31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가흥공원 종합개발사업 하고 300페이지 보면 휴식 중심 열린공원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공간은 동일한 공간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인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보고하도록...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가흥공원은 지금 현재 까치홀 시립도서관 있는 쪽에 구수산에 개발 사업이고요. 뒤에 꺼는 삼판서 고택에 있는 사업으로 위치가 틀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300페이지 보시면 휴식 중심 열린공원조성사업 제가 이거 여쭈어봤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거랑 지금 가흥공원 종합개발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작년 올해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데크로드 하고 그다음에 주차 타워하고 그 요 사업은 좀 그 LH공사하고 연계해서 6년간 이게 시행하는 2021년도부터 해서 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연계 사업이라서 올해 또 올렸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 내용 이름이 또 변경됐지 않습니까? 가흥공원 종합개발사업, 열린공원조성사업 근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돼서 된 겁니까, 올해부터 된 겁니까? 22년부터? 처음 21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추진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된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신청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이어서 LH민간 임대주택이 공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까, 혹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LH공모사업은 사유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가흥공원 개발사업은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꼼꼼히 살펴서 과장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라고 있습니다. 4군데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김병창위원
1개소마다 1억9,600씩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9억8천의 예산 29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사업은 저 5개소에 대해서 이제 저 개소 별로 사업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병창위원
차이가 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럼 5개소 뭐 평균적으로 1억9,600인데 그러면 유동성 있게 다 다르게 최고 많이 금액이 들어가는 업체가 어디죠, 위치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어린이공원 사업이 지금 이제 그 최고 많은데가 그 보현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어 가흥 제1 공원에서 가흥동에 저거 주공 아파트 옆에 이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공원하고 그다음에 보현 어린이집이 옆에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주공 아파트라면 어디 가흥동 3주공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3주공.
김병창위원
3주공 옆에 그 놀이시설 옆에 들어가는 그 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거하고 보니까 제가 사실 준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 됐습니까, 혹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쪽은 아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덜 됐고요.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 휀스도 안 쳐놓았고 시설물들이 보니까 공사 현장에 널부러져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퇴근할 때 되면 사실 그 안전 그 비닐로 된 거라도 좀 휀스를 돌려놓고 가야 되는데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린이들이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다치거나 지금 다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계획이 사업이 있어서 계획할 때는 꼭 그렇게 그 공사 업체한테 꼭 그렇게 뭐 안전 조치를 해놓고 퇴근하라고 명시를 좀 해주세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차단숲조성이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게 지금 진행률은 3%입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보시면 2022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올해 완료가 바로 될까요.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진행률이 3%인데
웃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완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올해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상망동 땅밀림 복구사업 지금은 진행이 어디까지, 21%인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올 여름에도 폭우가 왔을 때 사실 뭐 땅이 뭐 돌아갔다. 뭐 이런 뭐 유추하는 건 너무 많았지만 지금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실시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응급 복구를 이제 1차적으로 해서 응급 복구를 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 순차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응급 복구라고 하면 어떤 내역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응급 복구는 거기에 고수목장하고 소백스테인리스 공장이 있어서 민가가 있어서 그 주변 뒤쪽으로 해서 방호시설을 하고 그다음 위쪽에 수목을 제거해서 위쪽으로부터 땅밀림 내려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공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내년에 또다시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다시 또 봄, 여름이 금방 오니까 뭐 어떤 뭐 집행부에서 빨리 처신해 가지고 처우 개선을 빨리하는 게 맞지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체선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업체선정 요거는 이제 입찰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입찰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이제 입찰보다도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또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긴급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방제에 따라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의 계약하셨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했는데 그 업체 선정 기준이 뭐 과장님이 다 못하시겠지만 담당자분한테 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부실이 안 나는 그렇게 해서 이거 뭐지 재선충을 확실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02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김병창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산불진화원이나 감시대, 기준을 꼭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산불진화 임차헬기라고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220일 1대 이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1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인 2월부터 해서 5월한 말까지 이제 봄철에 운영을 하고요. 가을철에는 지금 10월 중순부터 해서 한 11월 말까지 그렇게 1년에 한 그렇게 기간을 운영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소요 비용은 전체 한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한 시간 정도 기준으로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뭐 관리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305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금번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가로수 때문에 지금 뭐 땅이 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있고 보면 뭐 투스콘 처놓은 데가 뜬 곳이 많더라, 아니면 불룩한데도 많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나무를 빨리 다른 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그런 걸 조치를 해야지 그 안전사고 예방에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넘어졌다, 또 어르신들은 또 저 휠체어나 이런 게 저 요즘 어르신들 전동차가 잘못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있으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빨리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시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투스콘 해놓은 데 이런 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기 이번에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심지 내에 숲 조성하고 환경 정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나무가 우리한테 뭐 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해를 주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가로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도 말씀했지만 시내 곳곳에 가시적으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걸 방치를 하면은 사실상은 유지 관리가 빨리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개개인의 사유 재산이나 어떤 이런 침해 부분에 배상 청구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을 키우는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앞서 가로수에 어떤 운영 방식을 유지를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빨리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빨리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로수나 소나무나 일반 뭐 활엽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 관리비가 여기에 사업에 각각 나오는 걸 토탈 해보면 한 60여 억이 되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거 60억이 좀 넘어요. 그럼 과연 이게 병충에 재선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년마다 이게 방제가 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병충해가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매년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또 가중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다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계속 좀 늘어 나는 추세라서 좀 계속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우리 도심지 내에는 결국은 소나무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도심지 내에 있는 소나무를 그걸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병충의 방제는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임야.
유충상위원
일반 임야 쪽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임야 쪽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실상 이게 역세권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 지금 진입로라든가 이 도심지 입구에 관문에 보면 대부분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 고려해서 식재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에 부담이 있다면 이거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300페이지와 301쪽에 보면은 그 인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뭐야 힐링공원 구학공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구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지금 조금 지주들이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토지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근데 올해 지금 작년에 계속, 올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토지 보상이 조금 저...
유충상위원
가격이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요구사항이 결국은 돈을 좀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대책에도 보면 결렬로 사업 중지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보상에 문제인데 16억5천만원으로 예정 사업이 진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보상 금액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보상금액 대해서 조금 시비 부담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보상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답답한 거는 우리 집행부 쪽이겠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분들은 답답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 앞쪽에 가흥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효과는 여기가 백번 더 낫다라고 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구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삼판서 고택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 절벽 부분에 폭포가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는 가운데에 삼판서 고택을 거기에 중심에 두고 또 뒤쪽에 개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유충상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플레인을 좀 봤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공원 개발 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급한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5년 연기를 한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설계 또 임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공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이거도 생각하셔야 돼요. 가치의 기준을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공원 개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뭐 강 건너고 앞이고 뭐 마주 보면서 그러면은 시내에 있는 그러한 소공원들이 나름대로 자연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기존에 그 옆에 어떤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구학공원 사실상 거기는 이 앞쪽에 가흥공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설득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 이 공원을 또 문화재도 있고 내용이 역사성이 있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또 내용을 집어 넣어버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난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공원은 물론 시료 때문에 이제 공원에 또 시료를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가까이에 공원이 가흥공원, 구학공원 시내에 또 구성공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개발도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다른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폭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폭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제대로 운영된 상황을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초창기부터 시험 가동을 해서 시간제한을 주고 시민들은 그 필요한 시간대에는 오히려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야간 경관 조명도 보면 사실상 효과도 전혀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 그 경관이라는 거는. 오히려 훼손된 느낌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진중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 중앙에 있는 정도전의 생가에 대한 게 사라져버립니다. 굉장히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심사숙고 뭐 어떤 만료 기간이 임박해서 거기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 차라리 시내에 원도심 쪽에 자전거 공원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분수대 공원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분수대 공원이 작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까. 사용 빈도도 높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도심 공간의 힐링 센터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전거 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를 사실상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접근성이 좋은 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의 평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러한 부분에 마음에 감성적인 여유 공간도 그런 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로 채워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반드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새로운 거만 자꾸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283쪽을 보시면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조성단지 관리라는 건 현재 이게 식재가 되어 가지고 안 그러면 산양삼이 자라고 있는 공간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식재가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2020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21년도에 완료를 하고요, 그 당시에 종자하고 종묘를 심어서 현재 계속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저거를 씨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4-5년 정도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자는 누굽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해서 기술 인부랑 보통 인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 가서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이제 산양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 산양삼 이식이라든지 또는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을 고용해서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충상위원
무기 계약으로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잠깐씩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유충상위원
산림조합 퇴직자들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한 분은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 사람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업을 4-5년 전에 이 사업의 목적은 있겠죠, 식재를 한 다음에 이 수익 구조나 뭔가 창출을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연결 짓기 위해서 이걸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영주에 고유한 산양삼 브랜드화해서 그다음 이거를 또 민간에 공급을 해서 그 산양삼 재배 농가를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고 소득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관광이나 체험이나 이러한 상황에 거시적인 내용을 담을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전체를 지금 이제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일부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오시는 분들이 견학이나 이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3년부터 27년 5년간의 사업으로 해서 스퀘어팜 벨리 조성사업 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공모 이거 국비지원 공모받는 그 사업이죠? 1차적으로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국비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스퀘어팜 벨리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산림청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에 건의를 했으나 지금 2021년도하고 22년도 해서는 기재부에 예산에서 반영이 좀 미반영 되어가지고 연도에 다시...
유충상위원
불투명한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좀 불투명하지만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 사업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데 가치가 활성화되고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연동되는 사업 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게 연계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같이하는 사업은 가치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퀘어팜 밸리도 별도로 하고 다만 가까이에 연접되다 보니까 또 국립산림치유원 하고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런 다스림 쪽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 보면 이게 산림청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접근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접근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양삼 클러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산양삼 클러스트는 현재 지금 그쪽에는 국유림 지역은 협의를 거쳐서 도로나 인도 하고 일부...
유충상위원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사용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유충상위원
산림청에서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협의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그게 완전 종결된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도로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그렇게 됐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이제 그 진입 도로 부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랬어요? 또 아니라는 얘기가 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만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공간 안에 지금은 사업은 던져놓고 있지만 2차, 3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 확보라든가 거기에 땅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에 허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염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안 되었다면 사실상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지 않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사전에 협의는 다 거친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도 산림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가분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목적 취지는 분명하지만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성과는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따져서 선행한 다음에 2차, 3차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뒷장에 한번 보시면 284쪽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영주시산림조합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22년도에 41억5,400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산림조합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21년부터 22년, 2년째 하고 있다, 문제는 없습니까? 41억5,400 굉장히 큰돈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산림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 집행률 65%는 뭡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 가을철에 지금 이제 가을철 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이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을 한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니, 1년 단위로 1년 연초에 지금 계약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사업발주 설계, 시공, 감리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산림조합은 주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전에는 2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새로운 사업이었나, 시범사업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잘되면 시군에 계속 준다는 사업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그렇게 되면 지금 경북도 같으면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뭐 잘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시군에 확대해서 그런 산림청에서는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10개가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다면 영주시도 빠지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시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 2023년도에 추진계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시책을 쭉 보면 303쪽에 보시면 영주 작은정원 페스티벌 신규시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작은정원 페스티벌은 선비세상이라든지 서천둔치 이런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정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이제 사업을 구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홍보해서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참가와...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인데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동식 틀로 해서 작은 페스티벌을, 작은정원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미니정원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에 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내 직접 가꾼 정원 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주택 정원에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된 분은 시상도 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가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다른 타지자체만 하고 국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대도시는 미니정원 이런 것들이 되지만 영주시는 아직 시골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처음 시작이라 하니까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뭐 대국민 대상 페스티벌 시행을 해서 우수작을 시상을 하겠다는 뭐 이런 것들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자칫하면 꽃집들이 대거 모여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30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또 있죠, 가로수 관리 이런 것들은 장기 13년 동안 도로의 가로수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노후 이제 오래된 가로수에 대해서 갱신·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가로수가 그 도시의 인물을 보이는 겁니다. 도시에 자존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지금 영주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거, 또 먼 훗날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가로수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상가리 데크사업 이게 왜 빠져있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상가리...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상가리 데크사업은...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잖아요. 15억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올해는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21년도 예산 아닌가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올해는 그렇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사업 진행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 표기가 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특조로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상가리 데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좀 근 공원지역으로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우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5억이면 사후 처리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올리는 게 맞다는 얘기죠. 뭐 작은 사업이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 284쪽 한번 볼게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량이 규모가 상당히 사업대상지가 넓어요, 1,217ha(헥타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대상지가 이게 이렇게 넓은데 이게 어디 쪽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전체 영주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영주 전체의 관내에 1,217ha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림은 97ha고 숲 가꾸기 1,120ha.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영주시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접 시행사업 아니죠? 산림조합에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직접 사업에서는 산림조합은 배제되고요. 이제 법인들과 감리들은 입찰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의아한 게 이게 사업을 뭐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왜 발주를 직접 시행도 안 하는데 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지 위탁 사유가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위탁 사유는 전문적으로 산림경영을 하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맡겨서 산림 성과, 그 성과 그거는 이제 산림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는 이런 위탁을 하는 데는 산림조합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위탁을 준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 추후에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93쪽 한번 볼게요,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사업이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집행률이 9월30일까지 3%에요? 뭐야, 이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올해 연말에 조성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조금 설계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요구, 구체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주민들이 필요한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반시설 정비, 수목식재, 산책로 및 쉼터 조성.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 말씀이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를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완료를 해야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쉼터 조성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사업을 보시면 수목 식재가 있어요. 이게 동계에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가을에도 수목 식재가 가능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가을에는 뭐 11월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12월까지 갈 수가 있냐는 말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수목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까지는 본 위원이 봐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리고 땅밀림 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추가 국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하고 도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네, 도하고 같이 해서 산림청에 같이 건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부세를 아니잖아요, 뭐로 요청을 하셨지 산림청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 지금 사업비는 산림재해 사업비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응급복구사업비구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응급복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의아해서.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수의 계약을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건 있어요. 법률에 보면 있어요, 뭐 5조 몇 항에 보니까 있던데 이게 진짜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매년마다 이거 소나무 재선충.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시기가 또 정해진 사업이라서요. 이 부분은 이제 3월까지 이 1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사업을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고 여름철에는 또 불가능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기가 조금 급박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해마다 시행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마다 하는데 이거를 충분히 예견된 사업인데 뭐가 그렇게 긴급하다는 얘기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방계약법」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를 몇 군데와 수의 계약을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전체 업체 다 그렇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에 몇 개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법인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 업체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은 좀 다를테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특정 업체 수의 계약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공정성이랑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해마다 시행하는 거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눠주는 거밖에 더 되나. 이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또 법인들이 좀 인력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자료로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산불방지대책 한번 볼게요, 302쪽에 저희들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32억의 사업비를 이렇게 내년도에 아마 요구를 하실 거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차헬기 운영이 있습니다. 1대가 220일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임차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8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억 정도, 헬기비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헬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억?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허허 혹시 기종이 뭡니까?
웃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기종은 지금 현재 1,200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00리터를 쓰는 기종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종은 우리가 용량은 물 그 담수 크기에 따라 용량은 그렇게 정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는데 이게 물탱크용이에요, 아니면 밤비 버킷용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밤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밤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기종의 리터 수인지, 아니면 물을 담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기종에 따라서 물을 담수하는 크기가 틀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틀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질의를 드리는 건 이 기종에 담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용량을 가지고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종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전체 담수 능력이 예를 들어 100톤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전체 기종에 그게 전체 무게인지 아니면 담수 능력만 100톤인지 그걸 질의를 묻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담수 능력만 이제 그렇게, 1회 담수 능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담수 능력만 가지고 한다, 그럼 이게 계약서가 다 있겠다, 계약하고 한 서류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어떤 말씀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임차헬기를 운영할 때 계약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달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달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뭐 업체 진행하는 관리관이 있어요. 저는 이게 실제 담수 능력하고 담수 인양 능력 차이가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능력차이가 각 기종마다 배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