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가운데에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 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관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양기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선서서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의회사무처 부서별 성과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조직개편안과 그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이 있을 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 김창식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을 해마다 하는데 결산검사위원 위촉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예, 강동우 위원님.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기구 및 정·현원, 2022년도 세출예산 현황, 비전·목표 및 실천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 및 의정 방침 선정,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교류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 개정,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임기제공무원 인사 운영 방침을 수립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결원 발생 시 우수 인력을 적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 의원실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사 증축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노후시설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연간 의회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 8회, 78일을 운영하였고, 청원 12건, 진정 36건을 처리하였고, 8월 운영된 청소년 의정체험에는 7개 팀, 199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실효성 확보 지원입니다.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시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는 서른세 분 의원님께서 211건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11월에 있을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조례발안제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민발안조례가 도에서 이관된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 중 1건이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민 참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속·정확한 회의 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입니다. 회의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의 록 작성 편람 개정판을 올해 8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회의 록 열람이 가능한 전자 회의 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존 회의 록 및 점자 회의 록을 발간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 분석 21건, 주요 언론 쟁점사항 동향 분석 39건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 비용추계 및 재정 현안 종합분석 의정 지원입니다. 올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43건 처리하였고, 재정정책정보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정책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법·정책 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입니다. 제12대 의원연구단체가 12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67건의 조례안을 검토하였으며, 제·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42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일간지 의원 칼럼 31회 운영 및 의회수첩, 청소년용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였으며, TV·라디오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뉴미디어 시대의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입니다. SNS 활용 방법 영상 제작 및 제12대 의원별 소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제12대 전반기 홍보 책자,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제작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순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

사무처장님.

예.

(자료를 보며) 여기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전에 우리 운영위에 이와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의회에 제출할 시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년도 연말에 추진 예정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담당관실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의견 수렴 부분의 초안이 나오게 되면…….

아니, 이 조직개편안 내용이 사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포커스가.

의회…….

아니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춰서 지방의 회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운영위 위원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벌써 이 안이 지금 다 정리돼서 나왔는데.

그거는 금년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 부분이고, 올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수합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예.

최근 한 5년간 전문위원실의 정책연구위원들 있잖아요?

예.

이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원이 21명인데 18명 정도가 이직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책연구위원의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가…….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원이 21명인데 그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왜 많았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왜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연구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채용 시부터 전문 분야를 지정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과 학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로 해서 채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당초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부분하고 들어와서 실제 정책연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보다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올해 7월부터만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추경에, 결산 심사에, 도정질문에 그리고 행감에 또 도정질문에 또 예산 심사,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10대 때 같은 경우는 41명 정도 되는데 ― 의원이 ― 11대에 43명, 지금 12대 때 45명. 이렇게 의원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위원들은 그대로고. 업무가 이렇게 과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증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개편 시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여기 증원이 나와 있어요. 공보관도 그렇고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전문위원실에도 여기 안 가운데 하나가 5급이 1명 더 증원됩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요청한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실별로 5급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요청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 사유가 공보관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전문위원실에 있어서 5급이 한 명 더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6·6·6·7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명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6급 대신에 5급 한 명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5급 사무관 한 명을 순증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순증?

예.

그러면 여기 증원 사유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강화라는 게 뭘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별로 인력 증원에 대한…….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일반직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렇게 증원하는 거예요?

정책연구위원 증원과 일반 직원의 증원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연구위원 부분은 특별법상 정원이 지금 못 박혀 있다 보니까 특별법 개정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정책연구위원들이랑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증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일반직을 이렇게 증원을 한다는 얘기는 승진 자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승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데 5급이 전문위원실에 왔을 때는 지금의 정책연구위원들과의 업무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주민소통팀도 또 생기나요?

주민소통팀은 그 전에 민원팀으로 해서 운영되던 부분이…….

민원홍보담당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민원홍보…….

다시 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 의원님들이 최근 들어서 민원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또 다양화된 민원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청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경우는 소통 창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여태껏 해 왔던 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세부 집행이라든지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면 전문위원실별로 당연히 지금처럼 운영이 돼야 되지만 전체 총괄적인 관리 부분이, 지금 청원과 진정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가운데 정책분석담당관이 신설되는데 과장급이 하나 더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정책연구실이 승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따른, 승격이 되면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 내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있을 텐데 같이 수렴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그건 절차를 저희가 거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책연구위원들이 너무나 과로해서, 그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도 없고 저녁도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 ‘이렇게 과연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충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급이 왔을 때 업무분장을 좀 더 해 줌으로써 정책연구위원들의 업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연구위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야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강화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열 분이니까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돌아간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는 의회에서 하는 정책박람회가 미개최되죠?

예예.

내년에는 어떡할 예정입니까?

정책박람회 부분은 사실 2016년부터 4개년도는 추진돼 오다가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작년과 재작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도 개최 여부를 계속해서 고민해 오다가, 실무적으로는 사실 교육청이나 도청하고도 개최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협의하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책박람회 개최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했고,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효성 부분이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이거를 개최하는 게 맞느냐, 개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책박람회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네들이 집행기관이나 또는 도민들의 그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지금까지의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안 부분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청과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련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 자치가 좀 더 정착되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부터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청소년들이 자랐을 때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의의회도 몇 번 했고, 8·9월에 보니까 7개의 학교가 와서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모의의회 경진대회라든가,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의사당에서 각 지역별로 선발된 학생들을 모아서 의회 주최로 해서 경연대회를, 대상인 경우에는 의장상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경진대회 같은 거라도 열면 학생들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거다 이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어렸을 적부터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모의의회 체험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 학생들이 와서 이런 것을 논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가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장으로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모의의회 경연대회 부분은,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해 왔습니다. 경연을 통해서 선발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특전까지 부여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2년 동안, 금년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다시 재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도 회의 하는 것 보면 아주 진지하고 논리적입니다. 초·중·고 따로따로 해서 3일 정도 하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책박람회보다 경비도 저렴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도의 회의 장협의회 의정대상은 1년에 몇 번씩 추천해서 받게 됩니까?

…….

좋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정대상 연말에 주지 않습니까?

예, 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 추천하거나 할 때 최소의 공적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11대에서 12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 정리된 부분으로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에 시도의 회의 장협의회 의정대상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몇 분 받으셨나요? 총무팀장, 자료 없습니까? 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대상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몇 명,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정대상 받으신 분이, 의회에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을 추천해서 받게 해서 지역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장님,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부분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누구다,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거나 공적이 있거나……. 그 당시 그 의원은 의회에 나와서 의원 선서하기도 전입니다. 조례 한 건 발의한 거 없었던 분인데 의정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의회나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나 책임 또는 정당성, 합리성, 도민의 정서에 부합돼서 추천해서 받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는지 너무나 의심스럽고,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사무처장님 관여하거나 내용을 아시는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진행 사항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그런 식의 추천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정책결정자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처장님은 비서가 아니세요. 책사입니다, 책사. 최소한 이건 도민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인가요? 우리 의회 내부에서 아주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자살로 판명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의회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준비한 거나 대책을 만든 게 있습니까?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다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심리상담지원센터를 의회 내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기관과 연결해서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결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도청처럼 공기관 대행 형태로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쪽에서가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변화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과연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검토 중이나 준비 중으로만 하면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노력하고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직원 사기라든지 근무여건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한번만 띄워 줄 수 있어요? 의장님실 사진 있잖아요. 사진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의장님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예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처장님도 보이시고. 그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는 데 예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 이 문구 쓰여진 부분이 생각보다 밑에 자리 잡아서 저는 괜찮은데,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걸리고 모 의원도 다 걸리고. 처장님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두 번째 사진, 처장님 사진. 처장님이 의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왕 예쁘게 공사할 거면 조금만 위로 해서……. 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다운된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잘해서 좋은 문구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도록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위치 조정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예,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공보관님을 좋아해서 공보관님에 대한 질의를 항상 하는데, 사진 있나요? 의정활동 영상 사진 찍은 거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온 표현 중에 “도정질의에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도정질의가 맞습니까, 도정질문이 맞습니까?

도정질문이 맞습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도정질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 위에 보시면 파란색 띠가 보이는데 저기는 도정질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만 도정질의라고 잘못 나가서…….

파란 것은 제가 안 보여요.

바로 앞전에도 자막이 있는데 “도지사 상대 도정질문에 나서” 이렇게 돼…….

그런데 왜 이것은 다르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영상 찍은 분도 열심히 찍었는데 표현을 잘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공보관실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 분들이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입니다. 타이머 있나요? 없죠. (“제가 재고 있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미리 고르켜 줍써예. 처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1건 중에 추진 중이 16건입니다. 왜 이렇게 추진 중이 많나요? 완결이 5건밖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속도가 늦은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물론 단기 완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정책연구위원 인력 교체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두 건 다 추진 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이 마흔세 분에서 마흔다섯 분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스물한 명으로 고정돼 있는 정책연구위원을 지난번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단기적으로 증원하고, 그다음 의원 정수 내의 범위로 확충하는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하는 부분도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봤나요? 정책연구위원. 우리가 추정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단히 개인 사유상의 이유 말고, 해 봤나요? 간담회라든가 설문지 조사라든가. 어떻게 하면…….

설문지 조사 형태로는 안 하고 인사팀에서라든지 항시 애로사항 수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의견수렴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정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봐야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냐 하면, 연속성의 문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대하는 것 또한 재세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요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지나면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교체가 아니고, 못 하면 과감하게 결단도 내려야 되지만 잘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불해서 본인의 위상 강화, 요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한두 명 그만둬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된다. 인력 수급의 문제 이걸 떠나 가지고. 두 번째는 책자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위원회 또한 내일모레, 며칠 있으면 또 하나 신설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시고, 토론회라든가 참여하는 횟수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청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12대 들어와서 12월까지 해야 될 위원님들의 활동량이 굉장한데 이걸 거의 다 보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원 연구단체 쪽에서는 특별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또 많이 겹치거든요, 그 기간이. 행감 중에 겹치고 또 예산 심의 중에 겹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특히 여성 정책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성별 따져서 그건 아닙니다마는 가정에서 요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애들도 찾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간담회를 통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포함해서 최근에 구성 운영된 사회보장특별위원회라든지, 4·3특별위원회만 하더라도 행자위에 시간선택제 박사를 둬서 지원하는 것처럼 과도기적이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정책연구위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좋은 안입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인력 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님 중에서도 정책연구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진실되게 어떤 방식으로 정책연구위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야 될지를 함께 의논해 주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성 전문위원도 있고 김준택 전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견을 타시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에는 ‘추진 중’이 아니고 ‘완결’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거 교육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12대 개원 직전인 6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특히 초선 의원이 많은데 이걸 영상으로 했죠?

예,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반기 의회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가 중간 일정을 확인해서라도 이 부분은 교육을 더 세밀하게 드리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혼났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해충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분이 상임위별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이해충돌이다 아니다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건데, 또 문제는 명확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맙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야 의원님들끼리 다툼이 적을 건데. 나는 분명히 이 상임위에 가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이라는 자문을 받고 이해충돌이라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제가 다른 데 보내려고 했다고 의심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이 건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어제인가 전국 단위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자체에서도 보면 전국의 수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사실 담당 부처에서가 나름대로 지침안 내지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쪽에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더 소상하게 ―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영상교육이 아니라 권익위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책임자를 초청해서라도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에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된다면 설득해 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해 주시는 분도 정확히 몰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나눌 때는 절차라든가 이걸 명확히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 그만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도의원으로 탄생한 거죠. 그런데 의원 활동을 진작부터 준비하려고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여러 번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사무처 직원들이고 특히 정책연구위원들이었다. 그 덕에 저는 흔들렸지만 이렇게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사무처장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명색이 시인인데요. 허접한 시인. 김태석 전 의장님은 여기서 떠나셨지만, 저도 가끔 시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하거든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인데요. 많이 알려진 시죠.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중에, 다른 분들 다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를, 의원을 의원답게 만들어 주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정책연구위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 회의 원들은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해서 9명 가까이 돕는 분들이 있는데 의회 들어와서는 혼자예요. 여기저기서 시달리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뭔가 이미 나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양새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정책연구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안한데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해집니다. 참 잘못된 습관인데. 그래서 제 집사람도 공직에 있지만 “당신 그런 자세로 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함부로 막 해서.” 저 하는 것을 보고 탓하는 거죠. 9시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시에 전화해지기도 하고. 이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정책연구위원님들인데 마치 제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해지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정중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해요. 그게 사심도 없고 친숙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행동이죠, 제가.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멈춰지기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의원들, 특히 광역의원들 같은 경우에 비서관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을 잘 써먹어서 결국 도민들에게 더 행복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그것은 국회 내에서라든지 우리 정치인들이 계속 주장하면서 만들어가고, 그러려면 도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하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조직개편 부분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나 양영식 위원님이나 다들 걱정되는 것을 말씀한 거죠. 행정직 자리 하나 늘리는 것보다 정책연구위원들 늘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법 개정해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끌어왔던 그 경험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정원의 반 정도를 만들어 나간 것인데, 이게 과도기적일지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정책연구위원을 의원 수에 맞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조직개편 진단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없을까? 가령 국 회의 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밑에 비서관이 있어요. 보좌관 밑에 비서관이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위원들에도 등급을 줄 수 있죠. 현재 ‘정책연구위원갑’, 그 후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밑에는 ‘정책연구위원을’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훈련받으면서 단계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위원들을 대폭 증원하자, 행정직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위원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특별법에 정수 부분이 묶여 있는 게 어쨌든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 증원, 충원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위원은 어차피 도의 회의 정원으로 잡혀 있는,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은 결국 또 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조직과 정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안을 잡아서 오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원 자체를 늘리는 부분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만 가지고 계속 협의하기는 아무래도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라든지 지적 중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특히 상임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증원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정책연구원이라 불리는 시간선택제를 더 증원시켜서 정책연구위원 확보 전까지 충원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되는 것을 간략하게 좀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을 실어드리려고.

예예.

저는 현재 정책연구위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제 방법이 더 좋든 뭐든지 간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좀 찾아봅시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까 이직에 대한 부분 지적 많이 했죠. 결국, 이거 참 죄송한 얘기인데 당장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들이에요. 그들의 머리를 빌리고 있고 손발을 빌리고 있는 거거든요. 업어주고 싶어요, 저는. 처장님보다. 처장님은 내가 업혀야 될 건가 모르겠는데. 아, 1분 남았다는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구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쫓겨요. 괜히 시를 읊었습니다. 아까운데요. 그다음에, 그냥 빨리할게요. 우리 도의회 연구모임 있잖아요. 연구모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에게 해당되어 있는 거라 속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구모임 11대는 14개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12개.

예.

14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는데 12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후보군으로 1개가 더 있어요.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그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인데 등록이 안 됐습니다. 지금 10명의 서명을 받고 해서 정상적으로 정관 통과시키고 대표·부대표 다 뽑고 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신청주의로,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정관도 통과 안 되고 대표·부대표 뽑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연구위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어떻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등록이 되고 우리는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가 했더니 신청 들어와서 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표도 안 뽑고 정관도 통과 안 되고 그랬는데 거기는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 데는 등록 안 받아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법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우리 도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걸까 하다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또 예측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러서고, 그러면 얼른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급하게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간략하게 그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 부분이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적되어서 개정된 부분이 위원의 기본 숫자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려고, 12대 의회가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적용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또 맞춰서 저희가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몇 대 전부터 시작된 연구모임인데 제가 하다가 딱 끊어져 버려서 선배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욕 얻어먹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먼저 하니까 되고, 계속 쌓여왔던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참 선배들에게 죄송도 하고 그래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처장님.

예.

처장님, 의회 와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반?

1년 한 3∼4개월 됐습니다.

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질의들이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늘 전문위원실과 소통해라.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위원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에 따른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맞죠?

예.

그리고 여기 안을 보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소통해서 그게 기초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들러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있느냐, 공문을 받은 게 있느냐? 올해 상반기 3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 달에 보니까 10월 1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청취된 내용이 있나요?

전문위원실별로 의견이 들어온 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14일까지 제출이어서, 지금 전문위원님들 뒤에 다 계신데 의견을 넣으신 전문위원실 어디 있죠? 죄송한데 손만 잠깐……. 아!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공문으로 14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전문위원실도 의견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여전히…….

아니요. 어쨌든 이게 기간에 맞춰서 하반기에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보니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의 내용들은 빼곡히 두껍게 있어요. 과연 우리, 늘 얘기하면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현황들, 지금 A4 한 장짜리 가뜩 채워져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한 줄 채워져 있어요. 의원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별 1명 증원. 이 1명의 사무관이 개방직인지 공무원이 파견 오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감도 안 되고. 전문위원실 가 보시면 알잖아요. 과연 조직개편을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바빠지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전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초안이 되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안이지 이번 조직개편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 의견이 10월 1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도 수렴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수렴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전쟁터가 아닌 전쟁터로 요즘 후반기에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급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요즘 퇴근 몇 시에 하시죠?

저는 가급적이면 퇴근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정시에 퇴근하기를 원하겠죠. 제가 이번 달에 귀가를 하다 보면, 전문위원실이 남쪽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어제도 11시 넘어서 지나가는데 다 켜졌더라고요. 초과근무를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주말에도 요청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도정질문, 예산, 행감. 근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행안부 지침이 있고 도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지금 행안부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6급 실무자 이하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량제가 480시간, 월 40시간 해서 1년 이렇게 총량제가 되어 있고. 단, 초과근무를 할 때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우리 의회에 적용되고 있나요?

의회인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근무시간을 45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45시간요? 아니거든요.

기본 시간 10시간과 실제 초과근무시간 35시간 해서.

그러면 지금 도청이나 행안부의 지침대로 잘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안부 지침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상의 기본시간 10시간과 1인 40시간은 예산편성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아뇨. 도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도청은 다릅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 서기관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하고요.

사무관인 경우에는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최대 35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달라요.

저희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대 35시간이고, 6급 이하 직원은 50시간에 상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50시간에 상한 시간이 몇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의회 직원들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오면서 물어보니까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초과근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시간 10시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는. 합치면 45시간입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기본시간과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합치게 되면 사무관은 최대 35시간, 6급 이하는 최대 5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사무관, 정책연구위원이죠, 도의회인 경우에는.

지금 6급, 7급 다 있죠? 6급 이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인 경우에 월 45시간까지 가능하고, 금액이 맥시멈인 경우에 65만 원, 1년으로 해서 계산하면 시간외가 78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급인 경우에는, 의회인 경우에 월 수령액이 55만 원, 1년인 경우 6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으로 도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도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바쁜 시기와 바쁘지 않은 시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회인 경우는 매달 기준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총량관리제 형태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량관리제예요. 의회가 한가할 때는 한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쁠 때는 몰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량관리제로…….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일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시간 좀 남았죠?

예. 2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위가 행정자치전문위원, 총무담당관 2위, 3위 문광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 보면 행정자치전문위원, 총무담당관. 2021년 작년부터는 총무담당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서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것은 부서별 성과평가 금액하고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죠. 바로 연결되고 있죠?

예.

여기 지표평가 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부서역량평가, 가산점이 있어요. 제가 최근 3년 치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매년 바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년 바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평가 기준이요. 특히 가·감점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바뀌고 있어요. 제가 2020년도 거, 2021년도 거, 지금 최근 3년 치를 다 갖고 있는데, 이 평가 기준 설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평가 기준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렴하나요?

예, 수렴합니다. 전부 합의…….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오면서 가감에 대한 상한점이 적혀 있기는 한데 의정홍보 실적,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 보도자료를 내거나 의원들의 홈페이지 관리거나 이런 기고에 대한 내용들도 다 없어졌어요.

가·감점에 대한 기준 조정 부분은…….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해서 없어진 건가요?

삭제 요구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가·감점인 경우에는 조정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매년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감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준의 변경에 대한 부분, 추가하고 빼는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조율된 것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율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련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관련 부서 회의 를 하죠.

관련 부서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이 평가 기준을…….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OK 하신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표정들이 안 좋고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전문위원실의 평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작년에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감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사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처럼 무슨 홍보실적 그게 아니고 교육이수 부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육을 못 받는 여건에 대해서도, 그 조건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감점 점수를 지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 부분도 역할이 중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가·감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트렌드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 의견을 다 수합해서 서로 문서라든지 회의 를 통해서 조정된 부분을 보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회의 되고, 문서를 다 취합해서 결론을 냈다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우리 의회가 회기 며칠 전에 안건이 접수되어야 됩니까? 마감일이 어떻게 됩니까?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이죠?

예.

10일 이후에도 들어오죠, 이 안건이?

예, 긴급 안건인 경우에는.

긴급 안건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긴급 안건에 대한 기준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긴급 안건이다라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도와 의회가 협의해서 이 정도의 안건이면 회기 10일 전에 제출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본 회의 에 안건 보고가 끝나고 향후 안건 심의 3∼4일 전에도 안건이 들어오면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0일 전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1차 본 회의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의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안건 접수가 되고, 그것은 의회하고 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안건이 회부가 됐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토에 대한 시간까지도 못 주고, 특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상황이거나 도정질문이거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안건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어떤 부분에 행정에서 날짜를 놓치거나 또는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의회가 이걸 다 담보하는 것, 시급성이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안건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처럼 검토에 필요한 시간까지 확보되지 않는 안건 제출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건 회부와 관련한 거는 상임위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 의사팀에서 알아서 이 모든 걸 해야지, 집행부가 자꾸 상임위에 오게끔 하는 거는 어쨌든 의 회의 구조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절차를 이수하고, 절차를 밟게 해 주십시오.

예, 절차나 기간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결정 과정에 이른다’거든요. 중요사항에 보면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애정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이유는 밖에서 정책연구위원이 3D업종이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처음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와서 근무해 보니, 요즘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워라벨을 더 많은 부분 추구합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정 어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21명…… 잠시만요, 처장님. 김인성 전문위원님, 깜짝 놀라시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우리가 특별법 개정할 때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 21명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몇 번 냈습니까?

저희들 7단계 제도개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고,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에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차례 제가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좀 했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예.

도에서도 받아안아서…….

예예, 그렇게 해서 같이 절충도 하고 통일된 의견을 했고, 그리고 지금 행안위 소위원회에 회부는 됐습니다만 행안위 차원의 1차 검토보고서에서는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송재호 국 회의 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의 그런 규모는 좀 많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1차 검토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토를 할 때 1인의 연구위원의 업무량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까?

사실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구두나 설명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만 행안부 동향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인데, 각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계량화하고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인 연구위원들의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복지연구위원이 45명의 의원을 해야 됩니다. 복지와 관련한 모든 것을. 도청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이러는데, 지금 연구위원 한 사람이 45명의 복지와 관련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 하나하고, 상임위에 관련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또 이끌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려면,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편에 보면 정책분석담당관들이 세워지고 정책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 조직개편 정원 동결, 기사에 나온 이유가 지금 행안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동결 방침, 이런 안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의회도 어려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의회운영위원들과 좀 논의하시고,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정책연구원들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운영위원회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과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원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업무적인 부분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 트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김인성 전문위원님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1인의 연구위원들의 활동,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 개정에 더 심도 있게 박차를 가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하고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무연찬과 관련한 게 11월 5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을 때도 제가 실은 총무담당관님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이거를 잡으면,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밤 12시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을 토요일 날 다시 부르는 게 맞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무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직무연찬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11월 5일 직무연찬을 계획한 부분은 사실…….

우리 쉬는 날은 쉬게요. 쉬는 날에도 실은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보면 불이 많이 켜집니다. 의사팀도 그렇고 총무담당관실도 그렇고 속기 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일을 하고 전문위원실은 당연히 나와서 불이 켜져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다 출근들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하면서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할 거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한 이유는 이게 사실 의정활동에 효과를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이, 물론 상임위의 정책연구위원들뿐만 아니라, 있습니다만 담당관실의 직원 부분도 서로 소통이 중요한데, 코로나가 있는 2년, 2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실내에서 다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1년 반, 2년 근무해도 의원님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의원님 마스크 벗은 모습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의원님은 의원님들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이 시기에, 물론 아까 말씀처럼 주말이고 행감 끝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강제해서 전 직원 참여,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간이 허락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시작하는 개념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서 소통하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비회기에,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와서 마스크 벗으면 얼굴도 보이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말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처장님, 혹시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신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2021년도?

예,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몇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까? 평가 결과를. S등급, A·B·C까지로 됩니까?

S·A·B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까지 아닙니까?

S·A·B·C까지입니다.

S등급과 A·B·C등급으로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성과급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S등급인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서 몇 %를 지급합니까? S등급인 경우에.

120%.

120%. 그다음에 A등급은?

A등급이…….

처장님, 좋습니다. 성과급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장 내부에서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좀 지적한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감점 평가 기준을 아까 처장님께서는 해마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 기준 변화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점에 중앙단위 평가실적, 의정홍보 실적, 그다음에 청렴 우수부서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의정홍보 실적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평가실적만 가점을 주게 되는데, 자, 올해에는 다시 중앙단위 수상실적도 삭제시켜 버립니다. 지금 삭제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각 전문위원실에 득이 되는 평가항목들인데 이게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장님께서 각 전문위원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예.

평가 결과를 보니까 참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처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큰 부분은 승진이겠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

성과급이나 기타 표창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죠?

예.

3년간 평가 결과를 일단 보니까 지표평가에는 고유지표, 공통지표, 성격평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각 부서별로 봤을 때. 특히나 고유지표인 경우에는 거의 점수가 똑같습니다. 달성을 다 했다는 거죠. 다 했는데, 공통지표도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성격평가에서 다소 다르고. 아까 처장님께서 작년도에 평가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작년도가 얼마입니까, 10점입니까? 부서역량평가 점수가 10점?

5점입니다. 5점.

아니, 작년도.

2021년도, 5점입니다.

아, 5점. 5점 한 그 자료 갖고 계시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서역량평가에 따라서 순위가 전체 결정이 돼 버립니다.

예.

지금 5점인데, 최고점수 5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최하점수가 얼마 줬습니까? 2점을 줬습니다. 만약에 5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격차가 60점입니다. 60점. 이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성과평가에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적은 점수에서 이렇게까지 큰 점수 차이를 둬 버리면 여기에서 순위가 1등에서부터 11등까지 싹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부서역량평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이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부분은 사실 이게 관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수죠. 가장 큰 변수로 이게 사실상 작용이 됐죠, 결과가. 그다음에 연도별로 쭉 보니까 부서역량평가 최상위를 받은 데가 전부 S등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평가항목을 놓고 전체적인 평가순위가 이렇게 결정돼 버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관심도 많고, 어찌 보면 부서의 자존심까지도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위원, 작년도 정책연구위원 근무실적 평과 결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장님의 10점에 의해서 순위가 거의 좌우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격차가 얼마냐, 53점입니다. 53점. 너무 큰 격차를 두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교육 관련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그 격차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여기에서 모든 걸 결정지을 만큼의 점수를 줘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개진합니다. 처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할 거고요. 교육이수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이수 부분은 평가의 산출기초로서 들어가야 될 필수항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책연구위원 평가만 하더라도 지금 처장 평가 부분이 10%로서 조정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의원 평가 부분이 사실상 거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부분을 보충 설명드리겠고. 종합적으로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감점 평가기준을 매해 바꿔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위원 근무실적평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성과평가의 목적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성과급, 성과연봉 산정 부분의 기초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자료로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점 이하의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과급에, 그러니까 성과평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기가 다 됐을 때 재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 부분은 또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이거와 별도로 실시합니까?

예, 별도로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정책연구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 그다음 1기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정책연구위원님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심사까지 해서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예결위에서의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데 정책연구위원님을 부르기가 상당히 미안할 정도입니다. 예결위원님이 열다섯 분인데 이게 한 가지씩만 해도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초선 의원님들이나 행정 경험이 없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의 수 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실제 지원인력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부분이 이미 충원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제 7급 부분이 현재 결원돼서 채용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의할 시점쯤에는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채용 부분을 마무리해서 투입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전체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위원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무처장님,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자주는 못 합니다만 가끔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십시오. 도청의 체력단련실입니다.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 봤습니다.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해서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고 갔었는데 사실상 밖에서 하는 운동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의회 체력단련실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도청입니다. 도청입니다. 도청입니다. 도청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의회 체력단련실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계속. 다 됐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한 가지는 제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체력단련실 내에 운동화가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의회사무처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의 위치 부분이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장소로서 적합하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좁고 필요한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청사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 좁은 공간과 지리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좀 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체력단련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다 쾌적한 체력단련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들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만 보충질의 하시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창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다른 위원님네 다 많이들 말씀한 거랑 조금 중복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개선된 거죠?

예,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저도 사인도 하고 했는데, 개선된 거죠?

예.

이미 거기에 제 의견도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도 평가를 몇 년 동안 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 사람이 평가했던 거와 여러 사람이 평가했던 거,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신뢰성 면, 객관성 면에서 여러 사람이 평가한 게 중간 정도로 수렴이 돼요. 그거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표본이 많을수록 정답에 가까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그게 비록 비중은 낮다 할지라도 매우 주관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면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네들 여기 정기 평가 때에 전체 의원으로 변경도 되고 그렇게 했었죠. 물론 여기에 대한 것도 가타부타 얘기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정책연구위원 평가를 하는 데 너무 비중이 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100점 만점이다 하면 20점을 줄 건데요, 여기에 0점도 줄 수 있고 20점도 준다고 하면 거기는 탈락이죠. 그런데 정기 평가 변경된 걸로만 보더라도 전체 의원들이 60%를 한다면, 그러면 45명이 60%를 차지하는데요, 점수가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의원이 60%인데, ‘아이고, 나 저 정책연구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더라도 거의 정확하게 그분을 평가하는 데 수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들이 정책연구위원들을 평가를 할 때 이미 2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평가나 최종 평가에다가 하한선을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한선. 그래서 20%를 했으나, 지난번의 사례를 한번 보면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 하한선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 20% 비율을 두더라도.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입니다.

예.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가타부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때 되면 달라지기는 하겠죠. 하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과 ― 교육청과 ― 얘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서별 평가 부분 나온 거에도 보면요, 교육전문위원실 없죠? 처장님. 없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왜 없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 권한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임위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행자위로부터 해서 문광위, 보건복지안전위, 농수축, 환도위, 예결위, 운영위까지 몽땅 평가를 하는데 교육위만은 평가를 못 해요. 매우 불합리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조직 운영상이라든지 행정 이론으로도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이런 경우는요. 아예 교육…… 이거 오해는 마시고요. 전문위원실을 교육청에 갖다 놓고 그래서 계속 불러대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뻔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 개방직으로 변경시켜 주고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했지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아니면 또 교육청과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경착륙하게 되거든요. 연착륙의 방안을 찾아 나갈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님이 갖게 되면서 불일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인식해서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국회 쪽에서도 당연히 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법 개정은 법 개정 부분이고 실제 그 전에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결위 부분요. 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사례에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 만들잖아요, 1년씩. 그죠?

예.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곳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 형태로 운영을 하는 외국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위원회, 1년씩 해요. 그러니까 지속성도 없고 할 때만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에 끝나면 나 몰라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상시로 운영되는 상임위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예결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중요한 의 회의 권한인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하고 예산 심의·의결권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예결위와 재정연구팀, 정책분석팀 이 업무 분장과 관련한 내용, 우리도 다 공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조직 개편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결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처장님,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법적 근거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순 없습니다.

그럼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법 고치기 전에 왜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먼저 했습니까? 어떻게 위원님 말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들이 말이야! 지금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 게 누구야!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 누구는 발언 못 해요!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도의원, 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말이야,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 없다! 왜 특별법에 없어요!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한마디 여기서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저희들에게 의견 나눈 적이 없어요! 그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손을 들어 올림)

가만 계세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때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우리 정당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말이야, 어떻게 함부로 교육위원회 평가 받으라 뭐 하라! 어떤 근거로 해서 할 겁니까?

자, 김창식 위원님.

앞으로…….

잠깐만요.

정당한 근거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기 정당에 가서 하세요. 정당에 가서 법을 고치라고! 국 회의 원을 통해 가지고!

자, 김창식 위원님.

입법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례 제정권은 있을지라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오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립시오.

오해 발언 아니에요. 위원장님,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해 발언 아니에요.

오해 발언이 아니면 그게 무슨 근거예요!

저도 얘기 좀 하게요.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야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계속 핑퐁 게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받았던 대로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의 보충 질의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마무리……” 하는 위원 있음)

의견에 따라서 더 보충 질의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예.

처장님, 저는 오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의 내용에 안 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착륙될까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었죠? 법을 위반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좀 앞서가지 마세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속상한 건 알지만…….

속상한 게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니깐요. 개별 이름 부르지 마세요.

국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누가 그 빌미 줬어요? 그 자료 누가 줬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누가 국민들이 평가했어! 그거! 민주당 도의원들이 가져갔잖아! 의장하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제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개정 권한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국회에 남겨 놓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정당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무처장님,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