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4일간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한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을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여내년도집행부사업계획을꼼꼼히들여다보고계획에미비한점은없는지살펴봐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먼저건설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문성엽팀장입니다. 토목팀황현일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김상희팀장입니다. 하수팀박성철팀장입니다. 전기팀이해순팀장입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먼저신규사업네번째,자전거도로싸인블록입니다.싸인블록에대한것은미리설명을들어서이해를했고요.근데이게지금설치된지역들을보면자전거와인도겸용도로가굉장히많은걸로파악이되더라고요.그게조금우리가관내에자전거전용도로가한몇퍼센트정도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지금전체181km중에전용도로는75km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인천이전국적으로자전거전용도로의비율은높은편이었어요.그런데자전거를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친환경이렇게이런관점에서많이보급하고확대정책이있는데반해서이런도로들이전용도로에비해서자전거하고인도가겸용돼있는도로가한78%정도있다고제가기사에서본게있거든요.근데이거같은경우에굉장히사고율이높다고나와있었어요.실제로제가이용을해봐도경계가굉장히모호하기도하고실제이제제가싸인블록이게취지는굉장히좋은데오히려더명확하게구분이되는거잖아요.혹시그럼이후에대해서어떤대책같은게있으신지굉장히사람과자전거가같이간다는그걸명확하게하고나면그안에서물론,인지가굉장히정확하게돼야되지만혼선이있을수도있고그안에문제도많이발생할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는사실상운행하면서보행자가우선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겸용으로쓰고있고자전거도로확충이어려운구간에는보도넓은곳을택해서1.5m의자전거도로를모양을내서구분만한꼴이되기때문에원초적인안전에대한거는조금우려가되긴합니다.
윤혜영위원
어떤구체적인대안도있어야되지않나실제로지금연수구청앞에음성으로안내하는그런시스템들이조금빨리확산됐으면하는바람도있고요.명칭을제가지금기억이안나는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스마트안전.
윤혜영위원
리빙랩그걸로해서하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거는이제공간정보과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저희도지금관내에그런민원들이있기때문에몇군데저희가공간정보과에요청을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은법리적으로는사람이우선이지만실제로이용을하다보면사람이오히려더약자일수밖에없거든요.사고가나도사람의피해가더큰부분이고.이게이렇게이런사업과병행해서그런안전적인부분도체크를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37쪽에그늘막에관련된건데요.지금저희가스마트그늘막이좀급격하게많이보급이됐습니다.그리고혹시스마트그늘막을설치하고나서겨울을혹한기를지냈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최초작년에시범으로3개소를설치했고요.기온이15도이하면열리지는않고요.그냥닫힌상태로있고저희가임의로또설정을해서펴지않게도할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임의설정이가능한거죠,그렇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보니까혹한기에어떻게문제가발생할수도있지않을까이게고가의장비이고그리고어떻게이게실제로는여름을대비한시설인데겨울에는이제그냥우두커니서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사이에어떤관리가그래도좀이루어져야원활하게여름에제때쓸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런어떤대비도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접혔을때이게보통사각형으로되어있습니다,모양은.그냥원형처럼우산처럼되어있는거는덮개가있는데이거는덮개가없이그냥말려서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외에방법은따로없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눈이많이오거나혹한기가지나고나서어떤기능적인그런문제의발생소지는없는지그런우려가들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없었는데요.계속예의주시하고관찰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3개설치했을때랑많이설치했을때는다른결과가나올수도있을것같아서조금주의를해도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39쪽에요,이것도자전거에관련된얘긴데이게계속지속적으로자전거도로는계속정비되어있고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게그러면매년지금이제올해도추진실적이있고내년에도추진계획이있는데그러면체계적으로어떤구입을해서이렇게이루어나가는부분인지아니면어떤민원의발생에의해서이렇게하는부분인지일단알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지속사업6번자전거도로및이용시설물의정비를보셨는데요.저희가자전거도로는매년정비를하고있고그외에시설물자전거보관대라든가공기주입기그외에아까말씀하신그런안전장치를위한싸인같은거그런거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매년투입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자전거를이용하는입장에서보면문제적인도로는항상문제가있거든요.노면이일정하지않다든지뭔가돌출되어있다든지그런거는실제로체계적으로관리가이루어진다는느낌이별로안드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걸보면서저는매년어떤특정한단계적으로구획들을순차적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그때그때발생하는민원에따라서처리되는부분인지가궁금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거는자건거도로의평탄성이라든가그런걸주로말씀하신것같은데요.먼저유지관리는지금원도심은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고송도는또송도관리단에서관장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계속담당자라든가저희가직접타보기도하고물이고여있는지도보기도하고해서매년예산을세울때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예산을수립하고그렇게유지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건사실현장을참많이지속적으로다녀야되는노고가있을거는같습니다.저도혹시다니다가그런상황이체크가되면같이공유를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41쪽에카카오바이크입니다.제가계속자전거만관련해서말씀드립니다.카카오바이크가사실굉장히활용도가좋습니다.근데이제우리김상희팀장님께서저랑얘기들을공유하면서지역적인그런한계도많이풀어주시고되게적극적으로응대해주셔가지고많은부분이개선이됐어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감사드립니다.근데아직도카카오바이크가대기업에서그래도운영을하고있는거에비해서관리가굉장히소홀한게많거든요.이를테면고장난게그대로방치돼있다거나충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활용을못한다거나그리고어떤무게가굉장히무거운데이게이제사람들이공유자전거의가장큰장점이자단점이내가필요한곳에주차를하지만그거무책임하게주차를했을경우에불편한사람이이동하게되는그런사례가발생하는데그게굉장히무거워가지고진짜힘들거든요.그리고특히자전거도로중간에이게세워져있을경우는굉장히위험해요.이런거에대한체계적인관리들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생각들이들어서이런것들은그래도본사에우리가강력하게할수있지않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카카오티바이크같은경우는송도에유지관리사무소가있고배터리교체를위해서계속일정한시간에가서수거를해서유지보수는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자전거도로에누워있다거나불법주정차같은경우에는일일이대응을못하는게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는건인정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약간좀어렵다.물론어려운부분인데이거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이것도역시안전에관련된부분이니까우리구민들하고협업을한다든지어떤방법들을도출해서지금계속자전거정책들이좋은게많이나오고있는데이게같이연계돼서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하나만더말씀드리면최근에있었던친환경자전거축제있지않습니까?이게일반자전거축제와크게별반다르지않다는생각이저는들었습니다.이게친환경을모토로하는자전거축제면조금포인트가달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그에대한생각이있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11번째하게됐는데요.올해굉장히성황리에마치긴했습니다.그래서관심도가높고또외부에서도참가하는인원이한50%이상입니다.그래서이거는홍보라든가친환경,자전거가물론친환경과가까운그런교통수단이기때문에행사자체가이런홍보성도있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효과는있다고보고그다음에저희가자전거인프라를많이만들어서자전거이용자가많이늘수있게끔하는그런이벤트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좀더욕심을낸다면그런친환경에맞는콘텐츠들이조금더부가돼서연수구만의어떤자전거축제로거듭났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끝내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신규사업2번에옥련초등학교일원보도확장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진을보시면왼편에좁은2m구간을확장하는거라고제가어제설명을들었는데요.그런데이부분이사실좀가로수때문에조금더도보가많이좁아지는부분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가로수수종이어떤종류고또이수종변경이작은종류로수종변경을통해서보도확장을하게되면굳이보도확장공사를하지않아도되지않을까싶고또만약에초등학교안에있는가로수나무들이가로수효과를한다면아예가로수를옮기는것을통해서보도를좀넓히는방법도있지않을까해서이부분관련해서질의한가지드리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도처음에현장방문을해서확인한결과는수종이은행나무로알고있었고요.그다음에연식이많이안된어린나무입니다.이식도가능할법한데저희도공원녹지과하고가로수이전에대한거는또심의가필요한부분이고그런내용들을포함해서검토해서결론을만들어서확장하는데그렇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사실이게수종변경이돼서도보가확장이된다고하면굳이여기에예산이투입되지않아도되는것같아서요. 그리고다음신규사업3번에원도심기반시설정비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어제는사진으로설명을들었던것같은데설명자료나이런거에어떻게설치하는지사진이안나와있네요.근데제가어제봤던사진에는사실다른데도프린팅이도로에되어있어서이곳에도도로프린팅을통한어떤특색거리조성을한다고알고있는데이부분이실제로제가볼때상권활성화에어떤도움이되는지나그런부분들이조금궁금하거든요.다른상권에서저쪽도로에는프린팅이되어있으니까본인들도로에도해달라이렇게요청이들어와서하는부분인지아니면실제로상권활성화에어떤도움이되는지그부분이궁금합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상업지역이관내에동춘동그다음에연수동,청학동그다음에선학동이렇게있습니다.각각의상가번영회도있고번영회장님도계시고저희한테항상이런도로디자인프린팅에대해서많은민원을내왔고요.또그동안많은실적으로설치를했습니다.또더군다나여기라마다호텔주변은지난2020년과2022년도에저희가2차에걸쳐서디자인프린팅을했고요.상가번영회에서도특히더오송도송축제라고해갖고여기는특히특화돼서지금관심이많은뿐더러지금굉장히많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디자인프린팅은현장에서보셔서아시겠지만인천디자인색을적용했기때문에아주훌륭한그림이나왔고요.앞으로도이렇게지금계속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봤을때도도로에좀더특색있는프린팅이되어있으면쾌적한느낌도있고그래서굉장히좋은것같은데제가그때오송도송축제갔을때도느꼈던부분인데차량이한번들어가면여러불법주차도굉장히많고또통행이복잡하다보니까,그때는사실축제기간인것도있었지만통행이굉장히복잡하다보니까차량이빠져나가는게어려운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볼때는주차공간을정비를하든지이런부분들이같이병행이되면조금더좋지않을까그런의견을드려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부분과관련해서는주차는여러가지우리도시국하에서얘기가돼야될부분인것같고요.저희는디자인프린팅은이렇게하면계속해서호응을받고있기때문에계속유지관리는잘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자전거블록싸인블록설치관련해서요.아까윤혜영위원님도질의를주셨는데공유자전거라든지이런자전거들이굉장히무단으로주차가되고이곳저곳에무질서하게주차가되는부분이제가볼때는그거를어떻게구민들이한곳에주차하도록강제할수있는부분은제가볼때는없다고생각이되는데싸인블록이가장좋은방법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이게바닥에주차공간이라는표시가있으면마트에서도카드를보관할수있는공간이주변에있으면그곳에두고가듯이싸인블록설치중에서도자전거주차할수있는공간이확실히표시된부분이많으면주차가그래도지금보다는원활하게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이게송도에도해당이되는건가요,이싸인블록이?아니면송도는아니고원도심만싸인블록해당이되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원도심만먼저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제가볼때는주차공간을많이마련해주시면효과가훨씬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핵심사업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와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저도자주다니는지역이에요.주변민원이많았던것도저도알고있고.여기엘리베이터들어오기에는조금협소하지않나요?여기에사업내용에는1식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규격이라든지이런거나와있는거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현재5번출구가계단으로되어있고요.6번출구는계단및휠체어가갈수있는램프식되어있습니다.그래서5번출구를폐쇄하고그공간에최대26인승이상의엘리베이터를설치해서다수의이용자가이용할수있게끔그리고지하부터1층까지높이가그렇게높지않기때문에수시로이용가능할수있도록그렇게설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우려했던부분은그런부분인데요.26인승많이탈수있고잘설치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게A/S부분은통상적으로엘리베이터설치한업체에서A/S도같이담당하게되어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럼그A/S에대한조항은이계약당시에같이포함되게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하자보수라든가다법정기한이있는데요.
한성민위원
언제까지로되어있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거까진저희가정확하게아직설계를안해봤기때문에설계하면서해당업체하고의관계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만들어놓으면초반에는아무래도새거가설치되다보니까고장이잦더라고요.그리고주민들도그랬을때심야시간에도늦은시간에불편함이있으면그때그때조치를할수있도록업체하고그런게잘소통될수있는그런것도계약당시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무엇보다도안전성부분인데요.모역에서장애인이엘리베이터추락하는경우가종종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대로된업체를선정해서안전하게오래쓸수있는튼튼한엘리베이터를교체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지속사업2번도로상불법행위정비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지금푸드트럭이도로에서영업을할수있도록조례가지금개정이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게되면도로상불법행위관련해서는어떻게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푸드트럭관련해서법령개정이라든가그런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부분만저희들이알고있는사항이고요.기본적으로푸드트럭은이동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웬만한공간이있는데는노상주차장이거의다되어있어요.그러니까적어도푸드트럭이있으려면그만한공간이있고차량이교행할수있는이런도로가,그래도이면도로지만넓은도로여야될거고그런부분은위생과에서허가를내줄때건설과에협의를볼때저희들이도로점용관련해서협의를봐줄거고요.여기서얘기하는도로상불법행위는노점상을얘기하는겁니다.포장마차나이런부분들.그런부분들은허가를저희들이못내주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정비하는사업이불법행위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푸드트럭같은경우는허가를받게되면불법노점상이나이런성격으로분류되진않는다는말씀이신거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
한성민위원
대신에허가를위한절차들이위생정책과라든지이런것들이있다는말씀이시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래요?조례가개정되면아무래도그거관련해서뭔가그런급부들이생길것같은데그런부분에부서에서어떻게지금검토를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지속사업7번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관련해서먼저업무보고에서이게참좋은프로그램들많이하는데홍보가덜된것같다는말씀을드린거있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사업계획에반영이되어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관련해서지금보신여러사업이있는데요.공유자전거를이용하는부분에대한거는안내팸플릿도있고요.그다음에학교로찾아가는교육도저희가교육관련학교하고도저희가수시로정보를교환하고있는데요.그외에자전거보험가입이라든가그다음에자건거등록제이런것도저희가홍보물을만들어서팸플릿으로전단지로지금홍보는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홍보관련해서아이디어를몇개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한번더살펴주시고그리고지금구청앞에자전거수리소운영하고있잖아요.그것도사실은어떻게보면홍보와관련된부분이기도한데거기가뭐하는곳인지정확하게잘모르는경우도많고하니까최소한그앞에배너라든지이런거설치를해서거기가자전거수리할수있는곳이라는것을시민들이알수있게끔은해야될것같아요.지금그냥그앞에지나갈때는뭔가가있기는있는데정확하게거기가서무엇을시민들이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이런것들을알기엔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도그거는인지하고있었는데요.안내가부족했던부분이있고겉에서봤을때비닐이씌워져있어서미관상좀그렇긴한데더적극적으로미관을좀더깨끗이하고안내가낼수있는안내판도만들고해서주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좋은사업들많이하시는데그런부분들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장덕진열심히하겠습니다.
사실의외로잘모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게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러좋은의견들많이위원님들께서제시하셨는데요.한성민위원님말씀하신거에연관해서보면저희가연수구청한마음광장에불법건축물이세워져있는게많은것같아요.자전거주민편의를위해서자전거수리센터오래전부터운영을하고있거든요.근데아무런저기도없고보여주는것도없고그다음가설물이라그래야되나요?비닐천막으로처져있고이거는오히려저희들이뭔가그냥방치해두는그런느낌이들거든요.오히려양성화시키고그다음에그건구민을위한거니까지금제가알기로상당히오랫동안그자전거수리공사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이거는적극적으로어떤장소를마련해서제대로현수막이나간판도세우며구민을위해서활동하고있는건데구석에서데모하는사람들인가뭔가볼정도로이렇게놔두는건저희행정으로서옳지않은것같습니다.제의견도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재난예방을위한하수시설정비가있거든요?그래서지난번저희많은비가있고그럴때제가민원을받았던것중에하나가옥련동일대송도역앞에서토사가흘러내려가지고그앞에를전부다빗물로같이와서하수구를메워가지고역류도하고배수도안빠지고이런민원을제가몇번받았거든요.이런거는즉각물론와서해결도해주셨지만근본적으로하수역류하지않게그다음에저희는바다가가까운관계로만조때걸리면역류가심하게돼서많은세대들이피해를받거든요.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그다음에예산투입이적절하게돼서그런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런것들을이번2023년에는적극반영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옥련동거기민원많이나오죠?선학동,옥련동그쪽이지금민원이많이있는것같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옥련동쪽이많았었다기보다는이번에사고같은경우는사실천재가아니고인재였거든요.서해아파트측에서공사착공이전에지금착공하고자하는부지의높이가높다보니비가순간적으로너무많이쏟아져서토사가흘러내려서이면도로를덮친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들이곧바로새벽에나가서다치우긴했는데그러고나서한2번정도더그랬어요,물론규모가그렇게크진않았지만.근데이제그부분을안에저류조만들고그리고실착공이들어갔기때문에그부분은앞으로그럴일은없을겁니다.그부분만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사중지가됐던그부분이그거와연관이되어있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그래서저희들이공사중지를시켰고요.그러고나서.
현주
박현주위원
원인해결이됐고공사재개가되는그런상황이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것도관리감독은사실연수구청이되겠죠?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철저히감독을해주셔야그주변에주민들도불편이없는것같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그거하고요. 그다음에맨홀추락시설방지설치시범사업이게보니까저희지난번홍수와그다음에태풍때맨홀이갑자기그냥위에서펌핑이돼서어린아이들이안타깝게희생됐던그런사고로인해서저희들이좀확실하게잘하고자하는그런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좀책임감있게여기지금비교도있고설명받을때도그렇고안이여러가지가있는데무게감있게예산이조금들더라도무게감있는그런맨홀방지로해서그런불상사가없도록철저히관리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만약에그냥교체를한다면교체할이유가없는거잖아요,저희지금맨홀시설잘되어있는데.근데좀더튼튼하고보강이가능한것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동춘동상업시설일원은혹시그럼제가궁금해서드리는말씀인데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는노약자시설이기때문에굉장히천천히개폐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인원이휠체어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수용인원이상당히많은건데요.이거와그앞쪽에있는횡단보도그거하고의간격어느정도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횡단보도라하면4번출구말씀하시나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출구앞쪽에횡단보도가있거든요?4번출구였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교차로쪽에.
현주
박현주위원
예,교차로.거기에통행량은상당히많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4번출구도의외로통행량이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는그대로유지하고교체하면서노약자들의편의시설을위해서엘리베이터는그대로유지하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5번출구만지금폐쇄를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이쪽에는,이마트쪽으로는제가알기로는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엘리베이터가3번출구에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3번출구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번출구에는계단으로되어있고1번출구에는에스컬레이터가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알고있고요. 그다음에옥련초아까박민협위원님께서잠깐거론을해주셨는데요.옥련초저희들이연말이면항상질타받는것중에보도블록하고도로공사하고이런거에예산낭비한다고많이질타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최대한예산을지금절약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주시고요.반대로제가받는민원으로는아주아파트앞쪽에서부터옥련2동사무소까지거기에자전거도로가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전거도로가없어요.그리고그냥인도와차도만있는데요.사실차도는굉장히넓고인도도어느정도확보가되어있는데그쪽으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다지금통학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전거를상당히많이타고있고요.이아이들이인도로가는게아니라차도로다나와서자전거를타고있거든요.더위험한상황이초래하고있는것은저는그쪽이라고생각합니다.거기는조금만더넓히면자전거도로를만들수있는그런자리가있거든요.도로도넓고또여기는충분히반영을해주시고이런민원을적극하셔서학생들이통학하기편한거기도통학제한거리도있는그런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근데그냥어르신들은거기벤치에앉아계시고학생들은막마구잡이로자전거를타고왔다갔다하고위험한상황이있으니까그걸좀현과장님으로서충분히인지하시고해결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료위원들이계속질의를했는데핵심사업1번에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관련돼가지고이게시비,구비50대50매칭사업으로지금하시는데이거구비반영을,투입을못하게되어있는거아니에요?전부시비로사업해야되는거아닙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도로는시비매칭사업이50대50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엘리베이터도그렇게들어가요?엘리베이터설치문제로얘기를드리는건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행통로와관련해서도로시설물로보고저희가그렇게시비50%를받는걸로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얘기가됐나요,시하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그러면지금동춘역엘리베이터문제뿐만이아니고동막역에에스컬레이터문제도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대응은하실생각이있으신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동막역과동춘역의차이점이있는데요.지금동춘역5,6번출구로경원대로를횡단하는지하에있는통로하고출구는저희연수구에서관리를하는거고요.동막역은교통공사에서역사와연결되어있는그런거거든요.그래서좀차이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니,그래서지금동막역에스컬레이터문제해결하기위해서다니다보니까시하고만계속얘기를해왔기에그환경에대해서제가파악을해서지금답변을주신거봐가지고는그런차이로인해서동춘역은저희가50%시비부담해서할수있는거고동막역은저희가관여할수없는거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관리주체가다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제가질문드리는초점의요지하나는뭐냐하면요새시에서도예산저희들하고매칭시켜서지원되는부분이어렵다해가지고재정사업들이많이중단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초점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마찬가지로17쪽에간도장지구소3-5호선도로개설공사도시비구비이거매칭이되는건얘기다된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전체얘기된게50대50이면총액이9억6,900만원인데이번에2023년도에받겠다는것은7억9,700만원이면나머지사업2024년도에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매칭돼서받게되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2023년도에는15억7,200만원에대한50%를받고요.주로보상이나실시계획인가에따른거고요.2024년도에는3억4천만원은그때도50%지원을받는데공사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41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관련돼서금년도에지금까지자동차보험보상내역이어느정도이루어졌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은올해2022년도에는99건에4,160만원이9월말기준으로지급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99건에?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4,160만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160만원이9월말기준이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보험이언제부터언제까지이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가입기간은2월28일부터다음해2월27일까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기존보험료가2억1천만원이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예산이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금년도에지금얼마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금년도에도마찬가지로2억1천만원을저희가올린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지금이부분이자전거보험이연수구민들한테절대적으로자전거타는이환경조성하는데는필요하다고보는데일부의견들이나오는게2억1천만원을투입하는보험료대비보상액이너무적다는이런거에대한지적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물론보험이기때문에우리가이게보상내역이나이런거를조정해서요구하기가어렵겠지만그런노력은계속돼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보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지금아시겠지만올해도DB손해보험하고계약이됐습니다.보험회사의특성상보험료를다받아서보험금으로지출하는시스템인데요.보장내용이많을수록보험회사는운영이어려워질테고요.또저희보험특성상보험료를다내고보험료이상으로가져간다는것도좀어떻게보면일반적이지도않거든요.저희가할수있는노력은보험회사하고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저희가이제다른회사들이보험계약을안하려고합니다,현실적으로도.그래서그런어려운부분들이있고요.1인당514원의보험료로이런보장을받거나또는법률비용자구를받기때문에보험으로만봐줬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보험약관하고보상내역을자료를제출해주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별도로한가지만더질문드리면이제겨울철이다가오잖아요.동제설대책관련돼가지고이게매년민간업체에다가위탁주거나이렇게실시하고계시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특히나원도심같은경우에는언덕비탈이런걸로인해서대비가더철저하게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한업무내역에는빠져있길래다철저히준비하고계시겠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저희가이번제철대책의일환으로한6개동에1t트럭을지원을저희가용역을받아서기사하고상시위험지역은즉각대응할수있도록했고요.저희제설제같은경우도지금현재1천t을확보해놨습니다.그리고다른구하고다르게저희는습염식으로제설을하기때문에친환경에도좋고제설하는데있어서염화칼슘도절감하고그런우수사례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우리보면지금들어떤사고가발생하고나면만전을기하겠다,재발방지를하겠다는데결코그것은반복되고있는일이니까우리가이거매년제설관련된것도지속적으로해오는사업이니까거기에대해서는진짜어떠한사고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대비해서추진해나가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올한해도수고많으셨고요.나머지또질문하겠지만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12일자이렇게오셨으면직무대행이라는게붙었는데또어디다른데로가시려고그럽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교육받으면정식으로.
김국환위원장
아,그래서직무대리란게.난또있다가어디가니까지금잠깐만하시는지알고.죄송합니다.과장님도오셨지만제가보니까우리문성엽팀장님이나황현일팀장님,김상희팀장님,박성철팀장님참팀장님들열심히하시더라고요.그중에서도이해순팀장님은용담축구장에전기가나갔다고했는데정말제가민원이돼가지고가보니까점심도못먹고굉장히열심히현장관리감독을하면서조치를하더라고요.건설과팀장님들모두가참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하여튼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우리연수구제9대에서도일로승부거는이런의회가될거예요.그래서건설과도구민들에게민원이나이런것들을신속하게해줄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몇가지우리위원님들이올해농사를짓기위해서진짜많은것을물어봤는데제가궁금한사항이니까짧게답변해주시면됩니다.한성민위원님하고기형서위원님도한동춘역엘리베이터그거왜국비를못받습니까,그게?받을수있는조건이안되나요?시비하고구비만하는것같은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와관련해서는저희가시조례에도있는데요.시비대구비의매칭비율이50대50이고요.말씀하신국비의경우는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기타관련중앙부처의관련해당기준이좀미비합니다,저희가대상이되기에는.
김국환위원장
아,그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전좀이해가안가는데이게민원이4년전부터계속주민들의민원이들어왔던거예요.그래서국회의원들한테도국비를좀따와라,어떻게해서라도다른거해가지고.근데이거진행이안되는것이구비시비가50%아닙니까,20억원짜리인데.이런것도국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박민협위원이하는원도심기반시설정비사업에프린팅사업을하지않습니까?송도라든지선학동도하고여기연수동도하고그러는데특히이런데경제적인효과파악이돼있나요?할때하고안할때어떤효과파악이라든지.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상가를찾는사람들이저희가자주가서보기는어렵지만상가주인들이다같이호응이좋습니다.그거는저희가파악하고있는데요.
김국환위원장
그거는정성적으로좋은거고정량적으로예를들어서경제효과그때수입이좀올랐다든지그거안할때하고할때하고.저는그런정량적인지표가나와야주민들한테아무리좋은일이라도일부에서는왜세금을바닥에다프린팅해서이렇게하냐하는사람도있고또어떤사람은보기좋다고하는사람도있고그러거든요?그러면논리적근거를대가지고이렇게하니까지금은장사가20-30%잘되더라.선학동같은데도오십시영하니까주민들이많이모이잖아요.실제그런데이터를해가지고주민들한테보여주는것도좋지않냐하는생각이에요.지금은카드사하고연계돼있으니까뽑기가그렇게어렵지는않을거예요.그것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27쪽,우리박현주위원이맨홀했는데지금현재연수구에몇군데정도있어요,해야될곳이?그런파악도돼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전체적인수요는저희가정확히파악된건아닌데요.특히지금저희가하려고하는데가옥련동을.
김국환위원장
현재업무보고에는40-50개정도한다고되어있는데전체에우리연수구는몇군데있는데올해예산이이정도되니까한40개한다든지점차적으로위험한도로부터한다든지이렇게돼야되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연수구관내에맨홀개수는원도심전부합해서아마거의한2만개정도될겁니다.근데저희들이그걸다하겠다는게아니라집중호우가내렸을때관경이작아서유속이세서맨홀이솟구쳐오르는그런위험부분만을할거기때문에일단기본적으로저희들이시범사업으로제일위험한부분만할거고요.추후로계속비올때상황봐서지속적으로해나갈사업입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그래서올해처음시행하는부분이다보니까추후에그런물량들파악되는대로별도그거는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저도어떤뜻인지알아요.집행부에서는구민들이의문을갖고,또의문을갖는사람들이있잖아요.그러면이러이러하게해서위험한데서부터학교근처라든지유속이세다든지이런논리적근거를대주면이해하기쉽다이거죠.그런것도좀만들어주십사합니다. 그다음에한개설치하는비용은얼마정도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지금설계는해봤는데요.개당한40여만원정도들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40만원정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니까요.안전에대한것은신경써주기바라고요. 그다음에29쪽,보안등설치이렇게해서환경개선하는데야간이나거리에조도기준이있나요,이게?이렇게어두울때는조도가얼마일때는보안등을설치해야된다.왜냐하면주민들가는데마다저녁때가면여기는어둡다,자기집앞에는어둡다하고또이쪽은밝고,이런얘길많이해요.그래서근거가없으니까저희들도.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원도심에도로조명에대한조도기준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얼마몇데시벨정도?아,데시벌이아니라룩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주택지역접근도로는인도,차도구분없는데는11.25룩스입니다.인도차도구분이있는곳은7.5룩스
김국환위원장
요즘보면등해가지고인도에보면설치했잖아요,높이해가지고많이.최근에설치한거아닙니까,이게.밝아서사람지나가는데도좋고그러지.그게그러면7.5룩스정도나오는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게요?그러면설치안하는데는기준이어느정도됩니까,지금현재?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설치를안한곳이요?
김국환위원장
그거보면횡단보도다설치를하지않았잖아요.빈번한데사람이많이왕래하는데는설치하고높이해가지고등이뾰족해갖고나오는그렇게설치한것같은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거는보행등을말씀하신것같고요.주택과보안등은또주택과내에이면도로에하는거거든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면건설과에서는큰도로는안하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큰도로도물론.
김국환위원장
큰도로물어보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아,보행등이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변에가로등에옆에아암대로나와서있는보행등부분은주변에민원이있으면저희들이굳이조도기준이아니더라도.
김국환위원장
설치해주는방법으로?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렇죠.민원만있으면설치를하는데대신사람통행이어느정도있어야되고이런부분들저희들이그거는민원이있으면설치할수있는부분입니다.다만,보안등의조도기준은이것도마찬가지로주민들이신청을하면가급적이면저희들은설치를해드려요.근데설치는하는데내집앞은안돼.이게너무많다보니까승낙을안해줘요,주변에서.그러다보니까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만좀이해를해주셨으면.
김국환위원장
어떤4층집주인들은불이켜져있으면조명이안좋다고끄라고하고옮기라고하고많이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잠못잔다그러고그러니까자기앞쪽만밝으면되는데대신굳이내재산을침범하지마라.이게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설치못하는데가보안등민원의대부분이에요,설치안된곳은.
김국환위원장
제가도보니까옛날에홍익뷔페자리에찜질방인가있었잖아요,지금집짓고있는데.거기에서많이다니는아줌마들이민원을저한테주더라고요,제가시에있을때.그래가지고구로연락했더니며칠지나니까설치를다했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도상당히밝아서좋다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33쪽,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도하잖아요.만약에상가앞에도보면도로환경개선사업이니까나무들이죽어있는게있거든요.그거는어떻게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가로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국환위원장
예,가로수.환경개선사업에다포함된거아니에요,그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아니요.보도정비를하면서물론가로수가영향이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은공원녹지과에서가로수를유지관리하는데해야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도로환경개선은어떤사업만하는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보도의평탄성이안좋다든가그런보도블록정비하고그다음에차도같은경우는굴착복구하고오래돼서하는경우도있고요.두가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연수역앞에보면장애인협의회사무실이하나있죠?고가도로밑에?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거알고계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컨테이너박스요?
김국환위원장
예,컨테이너박스.거기보면좀약간경사가이렇게졌거든요.그러면장마가지고비가많이올때는모래들이쓸려가니까보도블록이울퉁불퉁해요.지금그것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그런정비작업도좀.일반비장애인들이다니기엔괜찮지만장애인들이휠체어타고다닌다든지이럴때는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이게.그래서그것도한번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나무죽는것도요.도로환경개선하다가하면녹지과.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그거는이제공원녹지과에서나무가죽었는데해달라그러면민원만있으면그것도금세처리되는조치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왜그러냐면어제청학동에내일모레축제를한다그래서한번회장을만나러갔거든요.그앞에나오다보니까나무가죽어서완전히그냥죽은지가꽤오래됐어요,몇년됐더라고요그게.그래서이걸그대로놔둘까하고미관상안좋은데베든지다른나무로이식을하든지이렇게했으면좋겠더라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저한테별도로민원요청을주시면제가한번현장을확인하고.
김국환위원장
어디냐면청학동에싱싱횟집바로앞입니다.나무도로가상당히미관이안좋아서.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감사합니다,아무튼. 그다음한가지만더윤혜영위원님자전거를위해서많은질의를했었는데39쪽보면자전거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교육도하고활성화방법을많이하는것같아요.근데또여기서는전동킥보드에대해서는여기서관리안하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전동킥보드의경우는건설과에서는킥보드존이라든가거치대그런시설만하고요.보통교통행정과에서킥보드관련한정책이라든가전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나는국장님들하고회의하면주민들은하나민원을넣으면이거는여기서안되고저기서안되고이리가라저리가라하니까주민들이불만이많아요,사실은.민원처리담당부서가있든지통합적으로할수있는이런것들국장님들이모여가지고한번미팅을해가지고찾아냈으면될것같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전에현장민원과라고별도로있었습니다.근데그런조직이민원을해결하는데있어서1개과어느과를만들어서팀을만들어서전체를움직이기가굉장히힘들다보니그러다보니그조직이다시없어진거고요.민원의다양성이너무많다보니까물론주민분들은조금의불편이있을수있지만콜센터에전화하면해당과를알려주고요.근데킥보드같은경우는이게어느순간에말그대로갑자기툭튀어나와서사회에물의를일으키고하다보니그런데다가법을제정할때이것도자전거도로로탈수있다고해버리니까저희들은처음에는“이건안됩니다.”라고지자체에도했던사항이거든요.이거가면문제많다고해서안된다고했던사항인데국회에서법을통과해버렸고그러다보니어느순간에시에서이방침을결정을했고요.킥보드이제가능하다.시도어차피따라갈수밖에없으니까방침을결정했고그러고나서이업무에대해서일단건설과는거치대시설만하고거고요.교통행정과에서전반적으로다하는데단속은또경찰이합니다.단속은경찰이하고다만그부분빼고이게장애가된다.치워라이런건교통관련과에서움직이는거고요.나름분장은돼있어요.그민원을내면어느과에전화를하든해당부서에연결을할수있으니까.
김국환위원장
국장님,저도어떤얘기인지압니다.아는데우리구민들입장에서입장을바꿔놓고구민들은엄청피곤하거든요.저어제도보면송도시장에서싸움이나가지고주민들하고주차이게.막오라는거예요.교통행정과장도같이데려와라이런민원들이들어옵니다,이게.그러니까전화를안받으면어떡하냐.국회의원들한테전화해요.국회의원들은또전화우리한테옵니다.그러니까이런민원에대한어떤국장급정도면연수구전체를보고해결할수있는방법을해줬으면좋지않나얘기죠.저도전동킥보드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다.거치대같은거시비내려오면그거하라고하면되고.자유영업이니까많이난립하잖아요.그래서그분들모아놓고교육을한다든지찾아가는아까자전거교육처럼학교같은데중고등학교안에서위험도라든지이런교육좀하는어떤적극적행정을펼칠수있는이런방안이있어야되지않냐하는생각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위원장님말씀충분히저희들도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10월14일인가여기5개업체가있습니다.5개업체모여서경찰까지해서관련해서전체적으로회의를한번했습니다.안전관련위원회도구성을하고저희들이수시로이회의를거쳐서안좋은부분,고쳐야될부분,개선해야될부분이런부분지금반영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감사하고요.우리연수구청앞에보면뭐라고써있는지아세요?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를만들라그러는데행복한연수는모든게포함되잖아요.하여튼그래서국장급들,과장급들이모여가지고머리를맞대서좋은아이디어를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이야기를하니까갑자기생각났는데요.이과에해당이되는지.제가여러번민원을받았는데요.보도블록에서내려와서횡단보도를건너갈때장애인휠체어를타신분들이턱이너무높다는거예요.제가실제현장에가서봤거든요.근데1.5cm정도높으면이분들은그게너무큰마음의부담이생기는거예요.왜냐하면바퀴를턱내려야하는데그럴때한쪽으로쏠리면넘어지신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현장에가서봤을때0.3-2cm까지있더라고요.이거는조금설치를하는데운용의묘를주시고그다음에보행자편의를생각하신다면충분히민원해결이가능한이런부분인것같거든요.횡단보도앞쪽에보도블록을설치할때경계석도없이보도블록설치하잖아요.이때꼭턱을없애주시고그다음에일부러라도그쪽부분에대해서는턱을낮춰주시면제가한3번쯤이런민원을옥련동에서도받고청학동에서도받았거든요.이거는좀선제적으로해결해주시면우리소외된계층이나어려우신분들도함께할수있는연수가될것같습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위원님들이또2023년도업무를준비하기위해서열심히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우리행복한연수구만들기위해서함께노력해가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이문학입니다. 건축지도팀장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유기황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이헌석입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ㆍ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급경사지안전점검나와있는데요.건축공사현장.지난시간에건설과하고이야기한것과연결해서건축현장에서토사가많이나와가지고도로에유출이돼서하수구도막히고있었다고하니건축현장에대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신축하고있는현장이꽤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관내에서도.몇군데나지금하고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2020년10월현재43개소가신증축인허가가현재진행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3개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안전과그다음에현장점검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이야기하시는데급경사지가4곳이있다그러는데지역이어디어디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옹벽및급경사지라그래가지고요.위험물시설인데옥련동삼성아트빌리지,한양빌리지,덕수빌라,대창빌라이부분에옹벽이나이런부분이위험해서저희가센서를설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옥련동에지금다되어있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건축하기위해서펜스쳐놓은그부분이포함돼있는데가아니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는이제기존.
현주
박현주위원
기존에있는다른쪽얘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확인한바로는아주위험한높은곳은아니어도청학동재건축대상지인영남아파트근처에도위험한토사가많이언덕이좀있는그런곳들이있더라고요.거기아이들이근처에있는초등학교아이들이올라가고이런부분이있었거든요.벽돌도흩어져있고그러니까그런쪽에안전도조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높지는않은데위험한부분이있더라고요. 그리고관내에연수구건축자산및건축상수상건축물탐방이게신규사업이네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건축물이렇게건축상수상하고자랑스럽고건축물을탐방할만한그런장소가많은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연수구에송도도있고구도심에우수한건축물이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지정돼가지고건축자산으로지정된건축물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축자산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건축대상이런거빼고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자산으로서연수구에우수한건축물및그런공간에대한자산으로갖고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등록이돼있는게몇군데가있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저희가49곳정도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각보다되게많은데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송도까지하면송도에한60%이상이있고요.구도심에나머지가있는데이거를저희가좀더활용을해서이런건축물에대한탐방이라든가관심있는분들을저희가모집을해서신규사업으로해서지금추진을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탐방을대상지를연수구민들이하는거예요,아니면?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죠,연수구민들이라든가학생들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이제신규사업으로모집을해서이분들한테저희가자산을소개하고이런건물들에대해서탐방을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관심이있는위원들도제대로잘모르는이렇게40몇개가있는지모르는상황이거든요.홍보도좀제대로해야되겠고그다음에어떤목적으로학생들이나구민들에게탐방을할건지는몰라도본래의목적도그렇고계획을잘세우셔서해야될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위원님얘기를연결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게핵심사업하고신규사업이연달아서같은맥락인것같은느낌도들어가지고.근데일단내용들이아직제가설명들은거내용으로는이해가잘되지않아서먼저설명을듣고싶습니다.건축문화재참여행사발굴및참여.이해하려고굉장히노력을해봤는데이해가잘안돼가지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핵심사업으로이번에저희끼리한번잡아봤는데요.인천시에서건축문화행사를하고있습니다.근데각구에서한일주일정도행사를하는데군구에서시에서하는거에참여를해야되는데거의연수구에서참여를안했었습니다.주부같은경우백일장을한다든가학생들한테그림그리기를한다든가,일주일동안행사기간을같이잡아서.참여를했는데저희도이번에이걸발굴해서내년부터이문화재에참석을하려고합니다.저희도현재는발굴단계입니다.현재는타시구에어떻게우수한부분을갖고있는지구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이어떤것들이있는지이런문화재를저희가발굴을해서이행사에2023년도에참여를하려고합니다.그래가지고한2-3가지를저희가발굴을해서구민과같이호흡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건축문화재가올해11회로다음달에열리더라고요,보니까.그동안에연수구가한번도참여한적이없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이사항은저희가참여하진않았고줌이라든가.
윤혜영위원
그러면안한이유가특별히있는건지아니면갑자기참여를결심하게된계기가있는건지도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당면현안업무로바쁘다보니까참여를못했었는데내년도부터한건축이라는게아트적인요소가있기때문에문화재는계속하고있었어요.근데연수구가어떻게보면문화도시인데건축에대한참여가없다보니까저희가새로발굴을해서내년도부터는참여를.
윤혜영위원
발굴이라는게굉장히포괄적인의미예요.이게구체적인어떤목적성이나방향성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으면굉장히모호할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일단어떤식으로든특히조금전에말씀하신건축자산이우리가생각했던거보다풍부한연수구라면이런건분명히늦은감이없지않아있는것같기도하고방향성은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단지갑자기필요해서안해왔기때문에내년에하기때문에이런어떤이야기들은그렇게설득되지않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조금더구체적인계획이나어떤목적성이이렇게저희가설득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들이들고요.그리고지금신규이쪽에보면희망자를모집해서하겠다는이자체도굉장히모호합니다.실제로대상도되게애매모호하고이게어떤사업들이이어져왔으면그거에한해서갈래에있는희망자는굉장히설득력이있는데지금신규로되는이사업에서희망자를모집한다는이게그렇게일단저한테본위원은그렇게와닿지가않아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거를위원님,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저희가처음이걸하다보니까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이런방향을잡아서구민이많이참여할수있는저희만의문화예술아이템을잡아서인천시에참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글짓기를한다든가백일장을한다든가건축과관련된여러시설에대한탐방을한다든가아니면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학생들하고공모전을한다든가.
윤혜영위원
그게인천시의행사에참여하는게큰의미가있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왜냐하면플랫폼이마련돼있으니까저희도거기들어가서가장큰행사이니까연수구를알릴수있는방법이자체보다는거기에들어가서같이연수구를알릴수있는계기가되니까요.
윤혜영위원
일단기본적인좀전에말씀하신49곳에대한제대로홍보라든가이런것들이먼저갖추어지고그리고이것들을우리구민들도좀더명확하게알고베이스가된상태에서추진돼야되는약간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저희한테공유도되고진행과정을오픈해주셔서이왕이게신규로이렇게지속이된다면뭔가의미있게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조금만더구체적이고명확한것들이빨리나왔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홍보는11월하고12월에건축자산에대해서는관리카드를만들고군구게시판에다가이거를홍보할계획입니다,지금.
윤혜영위원
혹시49개에대한그런리스트를위원님들한테많이궁금해하실것같아요.공유해주시면.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회의가끝나고나서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5쪽입니다.이거는지속사업인것같습니다.위법건축행위라는거는어떤게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은불법으로증축을한다든가불법으로용도변경을한다든가건축법을위반해서조경을훼손했다든가주차를위반했다든가이런거를포괄해서저희가단속을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단속은주기적으로저희가집행부에서나가서되는것과민원에의해서이렇게되는두가지가있을것같습니다.현장이파악이되면첫번째조치는어떻게취해지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은시정지시가나갑니다.
윤혜영위원
시정에서이게이루어지지않으면기간은유예기간은얼마나두게되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유예기간은저희가한달정도드리고요.사전통지,시정지시,시정촉구이걸해서두달정도의시정기간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두달의시정기간에도반응이없으면어떻게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하면고발금이행강제금부과를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이행강제금이돈을지불을하게하는거죠,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행강제금의목적은사실은돈의부과보다는위법한상황을해결하기위한다른방법이잖아요,그렇죠?경우에따라서이행강제금을계속내면서그상황을유지하게되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그런경우에는어떤조치가취해지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매년그분한테이행강제부과되는행위가경제적인이득에대한저희가반대급부로세외수입을거둬들이는거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어떤경제적인이익이이행강제금을내는것보다나는내면서이거하는게훨씬나하는분들도있을것같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분들도있는데이행강제금이적은금액이아닙니다.컨테이너하나만갖다놔도한150-200만원정도되기때문에이분들이경제적인이득을취하면서불법을하기에는이행강제금금액이상당히.
윤혜영위원
이게제가약간들은얘기가있어서좀더파악을하고싶어서그러는건데실제로이게지금이행강제금을부과하면서이상황을지속시키고있는케이스에대해서조금알고싶어가지고그런자료를요청을해도될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66쪽에공개공지라는게어떤게공개공지일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공개공지라그러면바닥면적합계가5천㎡이상이면서어떤주요용도가있습니다.종교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등이런용도로특정해당지역상업지역이라든가일반주거지역등에서건축신청을할경우에는공개공지를확보해야됩니다.확보하게되면면적에따라서5%,7%,10%이렇게확보하게됩니다.그거를그부분이사유지인데공원이나이런공개공지로놔둔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이분들이그걸불법으로사용하거나이렇게했을경우에는저희가이거에대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행위를거기에위법행위가안되게끔하려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원칙은원래는사유지인데같이쓰게끔만들어놓은그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갖고관내에11개소고요.저희가11개소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부분도이렇게이행강제금이부과돼야할사항이발생하기도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그런위법사항이현재는없습니다.한번있고그러면저희가시정지시를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지금은그런사항이없다는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지금은저희가분기마다매회점검을직원들이하고있기때문에건축주들이어느정도인식이돼있습니다.“아,이부분에서불법을하면안되겠구나.”그러다보니까현재로는불법사항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관리가잘되고있는거죠,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마지막으로하나만공개공지안내판설치이런것들은비예산으로가능한부분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런거는이제준공당시에이분들이다설치해야지만저희가준공처리를합니다.그런것들을그분들이직접설치를해야지만준공처리를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할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위원님들이질의를했지만굉장히업무보고하시는데어려움이많으셨어요,이번에.솔직히얘기하면좀너무억지스럽게업무보고서가작성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핵심사업이라고지금이거하나올려주신거신규사업내용이그다지건축과를대표할만한그런사업은아니라는생각도들고이번에건축과에서공공건립팀들이지금어디로갔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비전전략실로.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비전전략실로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비전전략실로요?
그러면이팀이행정복지센터건립이런것도다가지고간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건축과에서내세울만한일들이지금다묻혀있어요,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께한번질의를드릴게요.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이거어떻게될것같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구재정여건이어렵다는판단하에청장님께서계속시재정관련부서와부구청장님이랑협의중에있습니다.지금어느정도성과가있는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말씀드릴부분은아닌것같은데송도국제도시도서관부분그리고지금문화예술회관부분도계속시재정관련부서하고지금현재3대7로되어있는부분을구가3이고요.그부분을적어도50%이상은예산확보하려고진짜불철주야노력하고있는상황인것만제가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구청장님께서의지를갖고사업을시로부터재정을확보하시겠다그런의지도밝히셨고노력도하신것같은데이미8대에서도그런노력들을안해온게아니거든요?그래서이번에사실구청장님그런말씀하실때기대치가굉장히높았어요.근데어젠가언제언론에다가포기하실수있다.그게시를압박하기위한수단일지는몰라도그렇게구사업을경솔하게정리하거나발언하셔서될일은아니라는생각도들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부구청장님이나여러분들을거기에집중해가지고선발하고신경을쓰시겠다고했는데그결실이맺어지기를저도기대하고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끝까지함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집행부굉장히노력하고있다는사실을위원님들앞에서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그부분에는진짜위원님들도함께해주셨으면.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도노력계속해왔지만앞으로도저희들도같이힘을보태드릴테니까그부분이꼭조기에사업이진행돼가지고주민들이지금열망하는사실굉장히저희들한테기대치가있고바람도큰입장이니까그것을우리가간과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같이드리겠습니다.인원이준게공공건립팀이빠져나가면서지금지난번보다한6명정도가준게그이유인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저희가인원이많이줄었는데요.조직개편내부적인거지만저희가직원이몇명안됩니다.4개팀에다가1명,2명조직개편이잘못되면서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할수있는인원이직원이부족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래서저는각론으로들어가서업무하나하나를가지고말씀드리기전에이게일반현황을보면서부터건축과가힘이다빠지는구나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렇게해서될일은아닌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직을다시강화시켜서건축과다운일을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기형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업무보고자료약간준비가미흡하지않았나싶은말씀드리고요.부처일반현황에위원회지금있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정도는담아주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개인적으로궁금한거는67쪽,공개공지요.이마트하고롯데마트가있어요.이마트하고롯데마트면적을보면약간약2배조금안되게차이가나는데공개공지면적은엄청나게차이가나요.이거는마트측에서조금더이렇게많이수용하겠다는의사를보여서그런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경우도있고요.공개공지면적을본인들이더넓게잡는경우도있습니다,법적인면적만큼.저희가요구하는건법적인면적이있는데이때당시에이쪽에서는법적인면적이상으로내는경우도있습니다.이거는인허가를살펴봐야겠지만만약에차이가난다그러면그럴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법적으로는보통어느정도가요구되는사항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다시한번만.
한성민위원
어느정도가그러면법적으로의무적으로확보.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의무적으로요?
한성민위원
예.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아까말씀을드렸었는데요.바닥면적이5천-1만미만인경우대지면적이5%,1-3만미만인경우7%,3만이상인경우대지면적의10%이상을법적인면적을확보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래서차이가있을수있고그러면이마트쪽에서는법적으로정해진것보다더많이내놓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다른데에비해서많이차지를하고있네요.그러면또추가적으로공개공지에대해서대상이되는건축물들이따로생길수가있을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바닥면적이5천㎡이상인문화및집회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이런건물을짓게되면공개공지를확보해야됩니다.
한성민위원
지금현황에나와있는거말고추가로짓고있는거라든지앞으로여기들어와야될그런것들이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현재는짓고있는거는없고요.만약이게들어온다그러면이규모이상이돼야지만가능할것같습니다.아직은이정도규모의건물이들어오진않고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11개에대해서만관리를하시면되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까도윤혜영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던부분인데요.65쪽에위법건축행위단속및점검사항입니다.이제이부분에있어서위법사항이라는것중에혹시소방법관련된것도해당이되나요,이곳에?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소방법은저희가소방서를통과한다든가그렇게하고요.저희가건축법에서의방화구역이라든가이런부분이잘못됐으면저희법으로조치를할수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그래가지고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해주셨는데예를들어서꼭이익을위함이아니더라도철거와같은조치가조금어려운불법증축물같은옛날오래된건물들은그런건물들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어떤사례가있는지그거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정확히어떤동인지는기억이안나는데불법증축물천막으로인해서화재가나서위층에피해가간사례가있다고알고있는데혹시그게올해있었던사건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거는저희담당팀장님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지도팀장
지금여쭤보신불법천막화재사건에대해서는저희가최근에그런사건은없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전에는없었나요?
김국환위원장
그이전에사례.
상기
이상기건축지도팀장
몇년전에유원지에서천막하나화재난것있었는데꽤오래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런안전사고관련해서불법증축물들이사고가있다고들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법건축행위단속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는데요.지금9월현재까지적발은136건이나왔거든요?이게2021년대비많이는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2021년대비비슷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슷한건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현재12월까지131건을작년에단속을했는데올해는좀더건수가많습니다.136건이니까요.아직올해가덜갔으니까.136건을적발했으니까1년이덜가고있으니까거의비슷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주변에서간헐적으로소상공인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이상황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으니까저희들자료좀자세히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앞전에업무보고할때도초선의원들이많으니까세부적으로해달라그랬는데달랑5장뿐이없어요.그런데인원은13명으로근무하잖아요.13명이2023년도에아무리업무,저희들은보는것이목적이니까업무가거의없다는거아니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게이제저희가지속업무가.
김국환위원장
지속업무여도초선때할때는그래야어떤정책에반영하고예산도반영해주죠.모르는데예산달라하면주고정책에반영안하잖아요.그래서제가좀업무보고할때는잘하는거아닙니까?건축과에서는이러이러한일들을한다.그래야도와줄수있는회의가되는거죠.나중에업무보고할때는세밀하게해주시는게좋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강화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우리위원님들중에서계속건축행위단속하는데사실저희원도심은지금된지가30년되잖아요.건축하고30년돼요.그러니까많이바뀌었죠.특히옥상같은데옛날에물탱크가있어요.아시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물탱크가있다가그걸철거하라해서없앴어요.수도를직수로많이해가지고.그런자리가안좋으니까옥상가꾸기도하고여러가지했잖아요,담장허물기.근데어느날갑자기10년쓰다보면또불법행위라해갖고벌금을때려요.지금여기보면건축위반행위에대한효율적인지도단속을통해서도시경관및건축법질서확립에이렇게한다고되어있어요,목적은.그럴때원도심에물론아까우리박민협위원님께도소방안전법지도단속한다는것은안전을위해서우선아닙니까?화재가난다든지전기합선이된다든지여러가지.지금함박마을같은데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벌금쓰겠다이거죠.주민들은주차장은부족한데왜저렇게놔두냐고그러거든요? 그다음에옥상같은데는미관으로여러가지하는데거기다옥상물탱크떼어내고경관이안좋아도수리를못하는거예요,이게.그래서건축과에서는그런지도단속을할때컨설팅개념을이렇게하겠다.화재나위험할때는강력하게지도를해주시고단속을.또옥상같은데꾸미고담장허물기라든지이럴때는지도해가지고도시를아름답게만들어야죠,안전하고.좀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위원님들이많은문서요구를했는데그건빠른시일내로해주시고요.원도심에대한저도건축행위단속에시정조치라든지강제금동별로해서한3년치제가요구를하겠습니다.어느동이불법이많은지어떻게되는건지원도심쪽만이게,송도국제도시는그런것이없을것같고.그래서빠른시일내에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금번조직개편과인사이동으로인해먼저도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정숙현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김행구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의윤대일팀장입니다. 끝으로새로신설된주택정비팀에안신찬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먼저신규첫번째사업인데요.공동주택건축공사장SNS밴드계설및운영.굉장히뭐라그래야될까?이걸하게된취지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게사실은불행히도이제올해8월에아주집중호우가내렸는데그때저희관내아파트현장에서토사유출사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이제신속히공무원들이현재저희공무원은이부분들에대해서SNS가재난상황에대해서바로즉각적인대처를진행을해서이걸통해서저희가현장과도이렇게하면그전에는전화로하고공문나가고이런것들이바로진행이될수있겠다싶어서의무적으로이렇게한데묶어가지고실시간으로하면재난예방이라든가공사장현장에문제가있을때바로즉각적으로조치를할수있겠다는판단이들어서이걸시행하게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런어떤데이터가쌓이고그런개념으로는괜찮은것같아요.밴드라는구조가사진자료나파일을모으기좋은앱으로알고있거든요.이게근데기대효과에보면재난발생시에신속한현장대응으로피해발생최소화라는부분이조금저는이해가잘안돼서밴드의역할은현장상황의체크나이런부분은충분히이해가돼요.동시에많은분들이빨리공유를해서어떤즉각적인대응까지는되겠지만이게어떻게조금다른개념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물론이걸로다한다는개념은아니겠지만요즘에또조금더활성화돼있는여러가지다양한기능앱들이많이있거든요.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밴드가굉장히기존에너무활용을많이하고계셔가지고오히려효율성이떨어질수있지않을까하는약간우려가있어가지고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한번다각적인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많은밴드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이게오히려비효율적일수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대신에그런어떤현장에각기밴드로묶어서올라오는정보의저장이나공유하는측면에서는굉장히효율적일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그걸로인해서미리선제적으로대응하는그런어떤계획을세우는데는유용하게쓰일것도같은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가이번에경험을통해서많이생각을한건데요.이제이렇지않으면저희가인위적으로하다보니까그래서아예이거를계획에세워서처음부터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이런것들을발주할때이런사항들을안내를해서의무적으로한다는걸인지시켜서가입을하게하면서바로현장과저희기관과의정보공유를빨리하면서대응을하기위해서사실만드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잘활용이돼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말씀하신부분은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많이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96쪽에주택관리소에관한부분인데요.이게지속사업으로굉장히좋은결과들도많이있고사례도많이있는걸로보입니다.근데이게지속되는사업이다보니어떻게조금정체돼있는느낌도없지않아들거든요.그리고사업개요에보면꽃길조성담장허물기이런마을환경의개선들은아직도이게할게있을까싶을정도로조금은반복되는사업이라는느낌도들고조금더이렇게적극적으로다양하게할수도있지않을까그런제가잠시찾아봐도다각적인그런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물론많이노력을하시겠지만단순하게지금까지해왔는데좋았던그런게아니라조금더실제로수렴을해서그렇게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그런계획들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이내용은사업을할수있는범위를주요내용으로해놓은거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꽃길조성이라든가이런것들은여러다른사업을통해서도많이해왔던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여태까지해본결과로는제일많이와닿는게집수리를지원해주는사업이라든가아까무인택배함운영이굉장히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집에서바로받으실수없거나여성분들안심할수없는그런부분에안심서비스차원에서이렇게한게이게많이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호응이좋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각도로더좋은부분에서할수있는거를더검토해가지고확대시키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집수리교육이굉장히계속지속되어있고많이양성이된걸로알고있어요.실제적으로잘쓰이는부분도있는데이분들이조금더심화적인부분도필요할것같고좀더이게네트워킹이돼서실제로이분들이좀더전문성이,사실이거는전문성이좀필요한분야잖아요.이렇게단계적인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싶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지금저희가당초에는1년에2번정도를교육을실시를했었는데이게실습을통한거다보니까사실작년,재작년같은경우에는2년동안에이게하기가힘들었어요.그리고그렇기때문에이제그전부터받으셨던분께서저희가조금축소를해서라도1년에1번이라도교육자를양성을했는데이분들이실질적으로봉사도하고싶어하시고주택관리소에모여가지고본인들이배운거를다시한번복습을하시면서하고싶어하셨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내년도에는심화학습과정을생각을해보고요.그리고기초학습을받으셨던분들은심화학습을더받고자하십니다.굉장히반응이좋기때문에그래서이제는기초를상반기에했으면하반기는심화과정을할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이다시이렇게사업에투여가돼서실제로하시고같이이렇게선순환이되면굉장히좋은사업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게하시기를다원하시고지원을하실때에도다그런부분에자원봉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다먼저약속을하시고또들어오시고그걸하고자하시기때문에코로나가잠재돼있으면내년도에는그분들이더적극적으로자체활동을할수있으리라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95쪽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해갖고8개동을하고있는데요.사업비를보니까안전점검에대해서커다란구조안전진단이나이런부분은아닌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재건축을하기위해서아주정밀한구조안전진단개념은아니고다만유관점검은아니고요.전문기관에의뢰해서정밀안전점검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심각하게20년이후노후된곳이니까심각한문제가생겼다하면그냥진단만하고끝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상태는그분들한테어떠한위해요소가있는지를일단점검을해주는게1차적목적이고요.두번째로는여기에이점검을통해서보수보강의방법까지제시를해줍니다.물론,그부분에대해소속하에지원까지는여기는담아놓지는않고요.그거는저희가또다른분야에서결과에따라서지원받는방법은다른데에서또있고여기는점검까지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분야라는건같은과에있다는건가요아니면국안에있다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과에서구체적으로여기또보시면지원사업이있습니다.개선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나와가지고정말로필요한부분은요건이맞춰지면다시지원사업에요건에맞춰서지원받으실수있다는얘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20년이상의노후소규모지만공동주택이사실연수구에특히원도심에는굉장히많이산재돼있거든요?근데건축된연수와꼭비례되지는않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심각한부분이많이있는걸로아는데이게조사뿐만이아니라저희들이확실한진단과그다음에아파트나공동주택이크다면거기에대손충당금이나수선충당금같은게있어서같이관리할수있겠지만빌라나이런데는공동으로어떻게할수가없거든요.그런민원이들어올때보면답답할때가되게많은데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86쪽에보면지금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해가지고시랑매칭하는사업인데요.시설개선이사업으로같이연계될수가있습니다.그쪽에서불합리한요소들이발생이되면공용부분에대해서다시또이부분에대해서신청을하실수가있고요.그래서지금많은빌라특히다세대주택들이지금이소규모시설개선사업으로지원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보면공동부분에배수관그다음에옥상에방수이런부분이더라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균열,보수이런부분.
현주
박현주위원
크랙간부분에서오는거이런건데그것도몇년전에했던거는아예저기가안되고이런부분이있어요.근데전과에서도지적했듯이저희는만조시간에역류가돼갖고지하다세대나이런사시는분들은굉장히피해를크게보고있거든요.근데불과몇년전에했다는작년이나재작년에혜택을봤다는이유로그걸못하는그런안타까운사연들도있더라고요.다른방법이있나다각적으로알아보고그랬는데여기해당과에서는노후된그런연도와물론중요하겠지만시급한상황은우선적으로조금해결을해주는그런탄력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말씀하신부분으로꼭노후의연도수를따지는건아니고요.저희가심의회를상정했을때위험도라든가상태가극히나쁜거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설명을통해서위원회에서선정을그런감안해가지고해주시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나중에과장님과함께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우선질문드리기전에안골마을사업이랑함박마을사업사진이컬러까지는어렵다고생각이드는데조금알아보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가지고이부분은조금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죄송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올해계획중인안전한보행환경조성공사설계가있는데이부분이정확히어떤부분인지가조금궁금합니다.왜냐하면함박마을이예전부터계속우범지역이라는인식이조금많이있다고들었었는데그래서순찰도늘리고조명과같은부분개선을해서많이좋아졌다고들었는데그래도여전히그런부분에대한우려가있다고들었어요.그래서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설계가되는지그부분이조금궁금합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안전한보행환경조성공사는요.지금실질적으로사업비는저희에있고유관부서인건설과와교통행정과랑협의해가지고진행되는사업이고요.사업의내용은함박안심길조성으로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상태에도CCTV가설치는되어있지만다시저희가진단을해서CCTV가더부족한부분에대해서CCTV를더추가설치를할것이고요.그리고골목길2km정도에차도와보도가구분되도록도로페인팅디자인사항을도입해가지고작업을할거고요.그리고골목길에대해서일방통행화를진단을통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그래서구체적인거는이런사업들을하는걸지금보행환경환경조성사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사실함박마을에갈때마다참지역자체가연수구만의어떤특색있는관광지로발전시키면좋겠다는말씀을많이하는데그럼에있어서가장중요한게안전이라고생각이되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계획진행하실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제오늘저희가처음으로첫날인데,업무보고를받는날.근데도시주택과도조직이나이런게너무급히조성돼서제대로일을하실수있을까의구심이듭니다.주택정비팀이지금새로추가됐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일을주로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앞으로하게될일은기존에는저희가재건축,재개발이앞으로향후원도심같은경우에는노후화가지금진행되면서한5년이내에30년넘는아파트들이많이발생할걸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먼저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정비분야그러니까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이런부분을전문화쪽으로그부분에대해서전담을해가지고문의를들어오시는분들이나이제슬슬생기고있거든요,아파트재건축관심있고.또소규모재건축관심있고하셔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대응을그전에는잘빨리대응하기가힘들었는데전담팀을꾸리다보니까앞으로는대응을더철저히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른데에서조직개편하면서옮겨온건가요,새로만드신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는새로만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새로만들었어요?거기에지금주택정비팀에윤대일팀장님하고주무관님한분딱계시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신찬팀장이랑주무관이랑지금현재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주신내용에는다르게돼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인사발령이다시변경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사이에또났어요?이거이자료조차도지금잘안맞나보네요.아무튼일은굉장히분담내용은많은데에비해서인원이없고이렇게해서과연보여주기식행정이안될까하는우려스러운면이있고요.그런거의실상으로인원은늘질않았어요,그렇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인원은증원됐습니다.한명증원됐고요.다음조직개편때저희가더증원을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사이까지는그냥꾸려가셔야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은그래도적은거에서늘어났기때문에저희가열심히작업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공무원수많으니까빨리재배치해가지고적재적소에좀인원을쓰세요.필요한일을못하면안되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도와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예산현황이작성된게잘못작성됐어요,이게.그게예산현황기준치가뭔지는모르는데2021년도예산액이사실지난7월대비따지면이건변화되는부분이없어야되는데기준이흔들려가지고지난2월에는얼마예요?67억원인가?62억원인가로되어있었는데지금127억원으로신고되어있고이런저기는다시한번보세요.제가여기수정은잔뜩해놨는데일일이말씀드리기는그러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추경때확보된최종예산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니까2021년도예산기준액은7월하고변동되는게없이2022년도예산안에는지난때는1차추경액만반영됐다가지금최종예산액이반영된다그러니까그건이해가되는데2021년도예산기준액은변동돼선안된다.그리고거기에증감률도계산법이잘못돼있어요,이게.한번저는다체크를했는데구체적으로지적안할테니까알아서검토를해보시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다시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윤혜영위원님이말씀을하시긴했는데83쪽에공동주택건축공사장SNS운영관련해가지고지금밴드를운영하시겠다그랬는데그거는제가말씀드리기는최적의방법은아닌것같습니다.한번다른방법을찾아보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으로그냥질문을대신하고요. 그다음에90쪽,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있잖아요.왜1억원이지금사업이줄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저희연수구전체재정이어렵다고하는판단하에조금더확대실시하는건무리라고생각해서줄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이사업은줄이지마세요.이건예산을늘려가셔도지금부족한상황에서예산을줄이는건바람직하진않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지금주택들이노후화되면서지원금을받고자하는데들이많은데아무리예산이없다그래도이런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예산이삭감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이건반드시최소한유지시키거나증액을하시도록하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를지난번에조례지금만드실때그지원금자체가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돼야된다는거에는강화를해나가야되는측면은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반드시철저히관리해서행정을집행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나머지사항들은위원들하고비슷비슷하게될것같으니까질문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제가궁금한부분은92쪽,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실시에서사업비가700만원인데집합교육보다온라인교육이한100만원정도더예산이많이들어가요.통상적으로온라인보다는집합교육이비용이많이들어가잖아요?이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온라인교육은LH에서온라인교육을통해가지고동대표산출해가지고저희가일정계약을맺어가지고하는부분이고요.그래서이교육은동대표로현재입주한대표의구성원인동대표들은관내의계신분들은다들으실수가있으세요,원하시면.그래서그렇게LH랑위탁을맺은관계고요.이소방안전교육은저희가인쇄비랑강사비를산출한금액입니다.그래서이거는1년에1번집합교육을하는데지금주내용이아까말씀드렸듯이강사료랑교육자료비이렇게해가지고산출된금액입니다.
한성민위원
LH에서온라인교육콘텐츠라든지이런거를제작을했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줌교육이런방식이아니고실시간볼수있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줌교육에서일대일은아니고요.그사이트에가입해가지고들어가면일정교육프로그램을다운영해서들으시는방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콘텐츠제작을위한비용이조금더많이들어가서이렇게됐다는걸로이해해도될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콘텐츠제작은이미되어있고요.지금인천시에있는모든각구도LH에서하고있는교육시스템에들어가서교육을받는데저희가대략적으로인원수를따져가지고산정한겁니다.그래서각구마다약간씩은다릅니다.이게지금인원수대비해서는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이실질적으로듣는명수가훨씬많습니다.안전관리자,방범및소방교육자들보다는위에있는온라인교육대상자들이훨씬몇배가더많기때문에그런거를일괄해서계약을했고그리고추가되는인원수에상관없이더많이들을수도있는거로저희가계약을해가지고금액은그렇게산정이된겁니다.
한성민위원
하한숫자대로교육비를산출했다보니까이렇게됐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100만원정도차이가나긴하는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니까안골마을,함박마을,비류마을원도심재생사업모두공교롭게도저희지역구라서신경이많이쓰이고있는데요.모든사업을볼때주민들의의견이굉장히많이중요한것같아요.여러가지로불편사항들도있고또먼길돌아온재생사업의길도있었는데아시겠지만주민들과의소통그다음에여론수렴이거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비류마을에대해서는많이아는바가없는것같아요.이관계에대해서는서류를각위원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자료를다시따로배포해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도시주택과는박진아과장님을비롯해서상당히열정적으로하고있다는업무가보여요.특히방금도그랬지만함박마을,안골마을은요.수시로저희들한테지적사항이라든지민원사항들지금과장님잘알고계시잖아요.지금또센터장을바꿔놓으니까다른문제가터지고하는문제들.그래서소통해서이게해결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거는수시로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방금전말한비류마을보니까우리김행구팀장님이담당하시는건가상당히모범적으로잘한것같아요.저도저번에워크숍때참여를했는데정말주민들이중요도가뭔지또시급성이뭔지이런거를찾아가지고또주민들이그러면직접우리가참여하고할것은뭐냐그다음에관에서해줄것은뭐냐이런걸찾더라고요.컨설팅을참잘만난것같아요.김포에서하신대표가교육하면서이끌어내서주차장문제라든지백제우물터문제라든지과장님잘아시잖아요.그래서모범적으로그런마을을많이만들어갖고우리연수구도다른군구에서벤치마킹할정도로,지금거점공간도하려고하잖아요.주민들의의견을모아서그리고거기는한달에두번씩인가쓰레기줍기도하고저도매번참석합니다.참석해서쓰레기줍는데외국인도있고여러명있는데담배꽁초있는데잘이제안보여요.그렇게사람들이의식이자꾸변해가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들그중에하나가문제점이뭐냐하면청학동이5가구있고연수1동이있으니까행정적으로묶어줘야돼요.주민들이단합이안돼요,그게.청학동으로묶든지연수1동으로묶든지이렇게해주는것이좋을것같고. 그다음에비류마을에이렇게보면문학터널이무료화됐으니까거기하는것도주민들간담회는다른팀에서할것같고요. 그다음에이런것들비류마을처럼이렇게청능마을도그렇고비류마을도그렇고모범적으로많이받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원도시가한30년되니까안되는주민들이불만을해.1단지,2단지,3단지.1단지가어딘지아십니까?1단지가연수구가원도심이생길때공사하는사람이인위적으로여기는1단지공사를할때정하는거예요.함박초등학교나그쪽에마을할때가1단지그옆에영남스포랙스그쪽으로2단지그다음에용담축구장있는데그쪽이3단지,4단지는함박마을.이렇게1,2,3단지가돼요.지금함박마을같은데는도시재생사업으로고려인들과함께상주하는거점이렇게많이되고있는데1단지,2단지,3단지가주민들이불만이많이쏟아지는거예요.그러니까비류마을도2018년도에주민마을협의체를만들어가지고만들었어요.어떤리더자가있으면되는데다른데는없다보니까일을안하면서불만은토해내거든요.그래서관에서는불만을토해내면그냥넘어갈게아니라사람도생애주기가있듯이마을생애주기를해가지고마을을골고루발전시킬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그런로드맵을만들어서1단지는어떻게해야되고2단지는어떻게지원해주고그런데시비함박마을이라든지하면모르면사업을안내니까다른데는소외가되거든요.제일활발한데가그런데고.안골도지금은도시재생으로많이되고그다음에선학동쪽이안되고.그런데도신경써주셔서장기적인로드맵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과장님혹시우리안전진단할때도셀프안전진단금이잡혀있나요,구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전진단까지는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안전점검비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안전점검이안전진단하잖아요.아까진단은전문가들이와서하잖아요.급하잖아요.그러니까급하잖아요.그러면그비용을하기위해서그런셀프진단비용은안잡혀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거는저희과에는안잡혀있고요.안전관리과에수시긴급했을때는도움을받는제도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그다음에또한가지는요.제가옥련동에보면옥련동문화물길찾기사업을하시는것같아요.알고계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내용좀잠깐간단하게설명해주실래요?누구아는팀장님안계시나요?김행구팀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송도역전시장예비사업으로저희가작년에선정이돼서올해사업을하고있는데요.여러가지소프트웨어사업중의하나의일환으로기존에옥련동에송도역전시장을포함해서문화적유적지라든지자취를찾아가지고특화아이템을만들고또한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송도역전시장하면어떤이야기를만들수있는그런용역하고연구를시작하고있고요.그와함께과거의역사자료를통해서송도역전시장에특화할수있는상품을연계해서구성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단순히스토리텔링그것만하는거예요?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현재까지는이사업자체가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한7가지사업중에한가지의테마로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거를그러면도시주택과에서주관해서하신다이거죠?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만약에모집을하게되면상금도줘야되고그러잖아요.몇명정도모집을합니까?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저희가역사전문가를하나초빙해서요.현수막해서같이참여할주민들을모집을하고요.
김국환위원장
참여해가지고한다는거예요?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
김국환위원장
스토리텔링해가지고그사람이역사를발굴해가지고옛날그런얘기를하게되는,상금을준다는게아니고.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상금까지는아니고요.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전문가를초빙해서원하시는주민들과함께자리를이동하면서같이이야기나누면서과거에이런행적들에대해서주민과서로토론하고거기에대한결과물을만들어서또그결과물을송도역전시장하고연결시킬수있는게뭐가있는지그런부분들을처음으로시작을하는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송도역전시장하고송도역사복원사업은주택에서하시는거아니죠?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별개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또다른부서에서하죠?
행구
김행구도시재생팀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2분 잠시중지
15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먼저도시계획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기태윤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이시현팀장입니다. 광고물팀이상훈팀장입니다. 도시지다인팀전성우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먼저핵심사업첫번째인데요.현수막지정게시대드론을활용하겠다.이게핵심사업이고되게선진적인이런드론을사용한다고봤을때내용들은제가와닿지않아가지고일단활용되는시점은좋은것같습니다.근데지금일단예산이없는상황에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예,이게기존에지금우리안전재난과이쪽에서구입한그렇게있는그드론을사용한다는그런뜻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공간정보과에3대인가를보유하고있습니다.그드론을이용해서저희가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높이가7m이상되는데요.그부분에대한거를드론으로점검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뒤에내용들을보면관련부서직원들이앱을통해서.근데이게굉장히모르겠어요.이게지금실제로시도를해보시고있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행운전은했고요.
윤혜영위원
이교육수료증자격증은사실은아이들도이수만하면받을수있는경량드론에대한자격증으로알고있거든요.이런기술로사실은나름10m면굉장히높을수있는데여러가지안전문제도발생할수있고미숙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글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뿐만아니고공단직원도있고또공간정보과에전문적으로그쪽에저기하는직원들이있기때문에그걸잘협업을해갖고.
윤혜영위원
협업이잘돼야될것같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저희직원같은경우는조금서툰저기는있겠지만협업을해가지고잘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조금은심각하게접근을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여기가도로인부분이많고실제로드론은추락사이런게많습니다.오작동으로인해서발생하는그런문제점도많은데예상치못한문제들이발생할수있어요.그리고이게동력장치이기때문에여러가지케이스도생각하셔가지고물론체계적으로잘준비를하시겠지만핵심사업이라고해서내용들을봤을때는조금부실한생각이들어가지고.그리고실제로장비들도그렇게안전진단을하는괜찮은장비들이드론은아주최첨단기술이들어가서계속발전되고있는쪽이잖아요.그러면여기에맞게제대로구비를해서하는것도방법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고물론예산을조율하는방법도있지만뭔가를시도를할때는확실하게체계적으로하는게방법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안전관계에대해서는옳으신말씀이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많이숙지를해갖고안전문제에이상이없게끔할거고요.일단은저희가이거를비예산으로올해시작을하면서그거에대한문제점도분명히발견이될겁니다.발견이되면그거에따라서장비를더업그레이드를시킨다든가그런거를점차적으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이제연습으로이루어지는부분들이아니라바로실전에나가셔서하는거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만숙련된분의지도하에잘안전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126쪽입니다.이게관내불법옥외광고물정비추진인데요.여러가지내용들을포함하고있어가지고실제로일단최근에많이송도지역이굉장히깨끗해졌습니다.그걸로인해서만족하는분들도많고실제적으로불편을겪고있는분들도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일단이게도시의미관적인부분에서는좋다고도봐지지만실제로이거를활용하고있는사람들에한해서는굉장히이게불법을유발하는게아니라불법을하지않게끔어떤장치를마련을하고이거를단속하는것도방법이지않나.주민들이어쨌든개인적인재산을해서그렇게닿는부분있잖아요.어떤생계적인부분도있고여러가지관점에서볼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게전혀안되던부분이면억지로해달라는부분은아니지만관행적으로해왔던부분에인해서한꺼번에갑자기이렇게유예기간이라든가그런거너무짧은기간에이것들이이루어지는부분에인해서부작용이굉장히많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합리적으로달수있는수긍할수있는공간들이불법하지않고달수있는공간들이많이마련이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뤄지는이런불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당연하게이뤄져야겠지만일반적인그런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어떠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불법광고물이라는건주로플래카드가많겠죠,플래카드가많은데저희도잘아시겠지만불법플래카드를하면서그거로인한사고도많고요즘은킥보드라든지자전거를타고다니는양반들도많잖아요.주민들이많은데그줄이잘안보여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줄이안보이면그걸로인한사고도많이일어나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법을지켜서정식적으로다는양반이있는데그거를절차를안하고간다는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그리고이게저희가단속을안한게아니고지속적으로해왔던사항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급속한수요가많아지는부분에서는그런분들의어떤수요도조금수용하는입장에서어느정도공간이그러면체계적으로마련이되고있으면서같이병행이돼야서로수용하는부분이넓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올해일단송도국제도시내에게시대를6개소설치를하고요.내년에또14개소설치할계획이있습니다.늘려나갈계획이고원래지금송도신도시업무는지금송도관리단으로넘어갔는데업무자체가,광고물업무가요.실질적으로지구단위계획상으로경제자유구역에는플래카드지정게시대를설치를못하게되어있어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갖고일단은저희가협의를해서올해6개소를설치를할거고요.내년에14개소를해가지고모두20개소를확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불법을잡고만들어내는게아니라불법을하지않게끔선제적인조치가취해졌으면좋겠고요. 마지막질문드리면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게지금괜찮은시스템이더라고요,보니까?근데이게저희는314건이건수가실적이있어요.이실적은전체적으로봤을때많은실적인가요?단순실적으로는파악이안돼가지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각구별로현황을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적은숫자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상대적으로저희가이런케이스가적어서이렇게적게파악이된건지제가이걸로파악을했을때는성과가있다고본도시에비해서는상당히작은케이스에속하더라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근데지금은이게운영을하다보니까많이불법이명함이라든가전단지가발견되는횟수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예,그런가싶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왜그러냐하면저희가한번하면계속전화로해갖고통화를못하게하니까그거에대한효과가있어갖고지금은많이줄어든경향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상대적으로저희연수구는클린해지고있는상황이다.이렇게파악을하면되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윤혜영위원이질의드렸던내용에이어서과장님이오셔서흘러가는내용이조금덜파악되셨을수도있고그러는데송도에현수막게시대에는경제청하고그동안의협의가이루어져가지고15개의게시대를설치하도록그렇게합의가이루어졌던상황인데그과정에서송도주민들이국제도시에맞는게시대를설치해달라그래가지고일반우리여기원도심에있는게시대를설치를못하고계속미루어져오고있는이런상황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송도지역에저기도.근데이제이게송도관리단으로업무가이관됐다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송도관리단으로넘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나중에그건또송도관리단에다다시주문을하는데이번에현수막관련돼가지고구청에서굉장히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어요.그래서걸려있는현수막에대해서전부철거를하고그래서도시미관엔상당히좋은반응이있다고했는데생각은하는데과태료가지금부과되는게있잖아요.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서,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정치권에도현수막에대해서과태료부과된경우가있죠,이번에?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2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민원을제기받아가지고보면우리행정이적극행정을펴라고전계속주문은하지만이건적극행정을벗어나서오버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면법원제가판결문을가지고있는게있어요.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해가지고모정치단체에다가현수막을부착하니까과태료처분을했어요.그래서그걸받아들이지않아가지고법적으로가서싸워서어떤결론이났냐면기록에의하면위반자는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허가받거나신고하지않은상태에서2017년10월모일에인천모구주요도로변에추석인사현수막22장을게시한사실이인정되나위반자의현수막게시의경위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볼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6조제1항제44조에의거하여위반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고결정한다는부분이나온적이있어요.이거는아마저한테민원을주신분도법적으로대응할거라고보이기때문에이제그쪽판단을보면되는거고아무튼이런부분이적극행정을넘어선거는우리가먼저생각해봐야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보시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도판결문예시는얘기를들어서알고있고요.근데지금잘아시다시피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안되게돼있고정당법에는통상적인활동을할수있게끔돼갖고법령간에충돌하는사항은있는데요.일단은저는그렇습니다.불법건축현수막에대해서는일반주민들도걸면그거를단속을하는데정치하시는분들이거는것들도동일한입장에서단속을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입장이거든요.그거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그거는그렇게추진이돼야지좀더깨끗하고앞으로자꾸그런쪽으로개선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맞습니다,그러한부분에대해서.그래서이번에그것도바뀌어가지고12월인가부터는정치법에의해서정치인들의게시물은현수막은공식적으로게시할수있게돼있다고그러는데과거에2017년에이루어진일이이렇게판결됐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은업무보고시간이니까지금이게잘못된것중에하나는일부언론에그러한사항들이언론보도가나갔어요.근데제가민원을제보를받은거는과태료처분에잉크도마르기전에언론보도가나갈정도로정보유출과정에문제가있다는의견이있어요.이부분은나중에저희의회에서다른루트를통해서지적하고검토할기회가있으니까그때말씀드리는걸로갈음하고요.아무튼송도에현수막부분은진짜미관을위해서는첫째관리돼야되고그다음에최근에는이게필름으로빌딩을붙이는게송도쪽에는빈번하게문제들이나오고있잖아요.그런부분이사실은많은게송도관리단으로이관됐다그러니까지난번까지는도시계획과에다가질의하고답변듣고했던이모양에서제가좀머쓱해지기는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그쪽에다시송도관리단이다행히그래도저희상임위로와서질의를드릴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대신하도록하고요.아무튼도시계획과에서도민원관련돼있는그런업무를처리하시는데노고가많으신데지금까지처럼잘좀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으로질문을대신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일정들때문에그냥입을꾹다물고있는것같은데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드론으로점검하게되면민간인들은현수막직접제거하고이런업무는이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드론은게시대의시설물을점검을하는겁니다.볼트가풀리거나녹이많이슬었거나그런거를.
김국환위원장
그이전에시스템은어떻게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이전에는저희가흔히말하는사다리차나그런걸로사람이직접고소차로인해서.
김국환위원장
드론도띄우려면허가받고그런거안합니까?그런거없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도어느정도허가받고그런사항일텐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김국환위원장
필요에따라?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제가신규사업에115쪽이요.연수1동하고안골마을상가이런간판개선사업되어있는데이거예산은확보된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아직시비에대해서는저희한테통보는안왔습니다.가내시는아직안왔고요.근데내부적으로유선상으로알아봤을때는가능한걸로지금들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이거가능하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가능한걸로들었습니다,지금현재.
김국환위원장
들었습니다가아니고시에가면각군구에서모이니까다잘라져요,솔직히말해서.꼭관철시킬수있도록하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그리고정창진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3차회의는10월24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