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의장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3.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4. 금산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하신,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2022년 9월 29일 정기수 의원 외 6인이 제안하여 2022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 10월 20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여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심의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 2023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금산군수 제출) 15.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2022년 10월 7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여 2022년 10월 1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성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7조의 제목 ‘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을 ‘답례품 비용의 지급’으로, 제8조 중 ‘지정’을 ‘지정된’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7.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8.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9.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군수 제출) 20.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뉴딜사업 (금산군수 제출) 21.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군수 제출) 22.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군수 제출) 23. 금산군 경관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5.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산읍 하옥 4리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아파트 조성 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 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 문화센터 조성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 인정 사업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경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 진흥원 등 10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김기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 인정 사업 금산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 인정 사업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경관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3분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