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안건으로는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3건, 5분 자유발언 6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의안 심사보고서와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촉구 건의안 그리고 설재영·정홍근·최지연·손도선·최미자·최병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수 안건처리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구청장 제출)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03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04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08호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0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1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1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13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728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5.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식창업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안녕하세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조성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7호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캥거루어린이집을 현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8호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동 갤러리휴리움 단지 내 휴리움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하여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9호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평동 은뜰마을단지 내 관리동 대한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식창업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기반 사업 분야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설치 예정인 가칭 지식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식창업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캥거루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휴리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식창업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3.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 변경))(서구청장 제출) 2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3호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 면적을 일부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 변경)) 심사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0.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관련 신호등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하루에 교통량이 가장 빈번한 8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시간당 600대 이상 다니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150명 이상인 곳 등 자동차의 운행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통행량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서대로 도솔4가는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도솔터널과 동서대로를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곳으로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대전시는 상습정체를 빚는 동서대로 도솔4가 교차로의 도솔터널에서 갈마로 방향의 좌회전을 허용한 결과 이 일대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솔네거리 변동서로28번길에서 나와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이 많음에도 좌회전 또는 직진 신호체계가 없어 우회전 후 약 340m 거리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이동 후 유턴해서 도솔터널 또는 갈마로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후 차선 변경을 하려면 직진 차량의 정체로 도로교통이 혼잡하여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개선이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동서로28번길 방향에서 도솔터널과 갈마로 방향으로 직진, 좌회전 신호체계 신설을 통해 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교차로 신호점검으로 시간대별, 요일별 교통량에 적합하고 탄력적인 신호 운영과 신호체계 변경 민원이 잦은 장소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정상 신호 환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변동서로28번길에서 도솔터널과 갈마로 방향으로 직진, 좌회전 교통신호체계 신설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동서대로 도솔4가 교통 신호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1.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 채택의 건(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 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거리의 시민들은 밤만 되면 이동수단을 찾지 못해 고단한 귀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심야 택시대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야시간대 승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택시업계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택배와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수입 또한 커지다 보니 택시업계를 떠나 배달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기사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택시기사의 수가 부족하게 되어 택시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젊은 기사들이 떠나고 고령 택시기사 비율이 늘면서 개인택시는 기사들의 안전을 우려해 야간 운행을 피하고 법인택시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택시대란 문제와 함께 택시업계는 택시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택시 운송수입 환경이 악화되고 종사자 이탈 및 연료비 인상 등 부대비 부담으로 택시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택시요금 인상 건의서를 대전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6월 말에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안을 검토하기 위해 택시운송 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결과에 따라 소비자정책위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폭과 심야 할증시간, 시간당 운임요금, 인상 시점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지역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며 2013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후 2019년 1월 2,800원에서 17.86%로 인상하였고 현재까지 4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입니다. 인상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야시간 택시 이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대전은 자정시간 버스 이용도 도시철도와의 환승도 어려운 상황으로 대전지역 시내버스 대부분의 막차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이며 도시철도는 평일과 휴일 모든 상·하행 열차가 오후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사실상 자정이 되는 오후 12시면 모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한정돼 있고 최근 택시대란까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해 심야버스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근 천안시와 세종시는 심야버스를 운행하거나 막차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3개 노선을 통해 자정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 부산 지역에서도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이미 도입됐으며 최근까지도 버스 심야 연장 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대란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대전시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늦은 밤 시민들의 귀가 걱정을 덜고 교통비 절감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연장 운영 건의안을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2.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7년 우리나라가 3,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자산입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규모는 약 732만 명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외돼왔고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어 재외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재외동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대전청사에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대전에는 무엇보다 청 단위 대전집결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부 단위 세종시’, ‘청 단위 대전’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 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대전으로 유치된다면 관계기관의 업무 협업과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대전청사에는 조달청, 기상청, 병무청, 통계청 등 대부분 청이 입주해 있어 정책의 기획, 집행을 다루는 행정기관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임지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 재외동포청은 꼭 필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계부처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최적임지인 대전시 유치를 건의드립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대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설재영 의원, 정홍근 의원, 최지연 의원, 손도선 의원, 최미자 의원, 최병순 의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의 갈리단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과 같이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하여 형성된 골목상권을 그 지역명과 합쳐 ‘○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갈마동이 그러합니다. ‘갈리단길’은 둔산여고 옆 골목길에서부터 갈마지하차도까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로 개성있고 아기자기한 카페, 식당, 공방 등이 속속 생겨나 도심 속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신흥 골목상권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리단길이 지금보다 더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차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갈리단길을 방문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이 주차의 어려움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거주민들의 주차수요조차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건물주와 상인, 손님들과의 마찰도 빈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공용주차장 증설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은 단시간에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시간대를 정하여 이면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구역을 설정하거나 인근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주택가와 상점이 같은 공간에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문했지만 주변에 쌓인 쓰레기가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악취가 나서 실망감으로 인해 재방문을 꺼려하는 후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위치한 상점에 고객이 더 쾌적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임대료 압박에 따른 개성 있는 점포들의 이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갈리단길 골목상권의 경쟁력은 공간적 차별성과 업종에 있습니다. 주 고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업종의 유치를 통해 기존 상권과 차별화된 감성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토지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상인들은 내몰리고 프랜차이즈와 대여 특색이 없어져 결국엔 골목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골목상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선행적으로 준비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상인 그리고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갈리단길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의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실시한 결산검사를 토대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에 마감되는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의, 확정, 조례안 심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여 자칫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산심사 자체가 의회에서 당초 심의‧의결,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동시에 각종 예산집행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집행 운영에 대한 행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 점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결산은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체계적 성과관리 및 성과결과 위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집행실적 및 합법성 위주로 구성되어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특히 결산심사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021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서구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176억 3,100만 원과 특별회계 243억 3,100만 원으로 총 1조 419억 6,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에 대한 재무상황을 살펴보며 예산관리 업무와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자주재원 미수납액 이월사유 중 납세 태만 비중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과 관리대책에 각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4.3%인 3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1,400만 원으로 연도 중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및 조정을 통하여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5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매년 대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구민의 숙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 집행률은 매년 저조합니다. 조성목표액 도달 및 존속 기한 만료 등을 고려하여 목적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서 성과목표는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이나 부서별 결산 성과목표에는 다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도전성이 결여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거나 형식적인 설정에 그침에 따라 향후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목표 상향 설정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지방의회 결산검사라는 구조적인 한계와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비교하고 심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다 보니 결산검사를 통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구민혈세의 세부 사용처가 담겨있는 것으로 구청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결산검사의 범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결산심사위원의 요구가 정당한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제공이 지체되는 것은 의회 고유의 집행부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처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결산심사 시 원활하고 생산적인 질의와 진행을 위해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시 제기되었던 시정, 개선 사항 또한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마감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 해 예산안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시작인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판의식 없는 결산과 예산이 반복된다면 혁신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개선사항 등 처리결과의 의회보고 및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효율적,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홍성영 의원, 신현대 의원, 정홍근 의원, 정인화 의원, 최병순 의원, 오세길 의원, 서지원 의원, 정현서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정활동을 통해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과 목소리를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구청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인구수는 2020년 47만 7,880명, 2021년 47만 3,365명, 2022년 9월 말 47만 852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 현황은 2020년 21만 4,255대, 2021년 21만 5,429대, 2022년 9월 말 21만 9,675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2022년 9월 말 기준 승용차가 19만 2,113대, 승합차가 5,160대, 화물차 2만 1,372대, 특수차 925대로 인구수 대비 승용차 등록 비율이 101.6%입니다. 산업화 등으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취락구조나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만 개발되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무조건 늘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도심지에서는 예산을 떠나 부지 확보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노상에 불법주차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불법주차 등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벗어나 불법주차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특히 화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마저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20명 서구의회 의원님 모두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자 역할을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로 오게 되었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작은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건의안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결하고자 구민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아쉽게도 해소되지 않아 오늘 또다시 불편한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 주택가 내에 장기주차 되어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 단속을 통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 소음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차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단기간 내에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서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더 가까이 소통하여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둔산권의 인구 유출 및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행정, 교육, 문화, 상권의 중심지인 둔산권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재창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둔산권이 개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건축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었고 주택시설 또한 노후화로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상하수도관 부식에 따른 녹물 및 누수 문제, 승강기, 소화기 등의 안전 문제 등 층간 소음, 주차 공간 부족, 커뮤니티시설 부재 등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유발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의 경우 199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바닥 두께 기준이 12㎝로 현행 규정 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층간 소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둔산권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주차 지옥으로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30년 전 자동차 보급 상황에 맞춰 아파트를 지은 탓에 일부 단지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0.5대도 안 되며 중소 평형 위주로 지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마비는 물론 출근길 혼잡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로 안심할 수 없으며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위기 대비를 위해서도 주택 노후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과 층간 소음, 지진 및 탄소중립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상업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 상권 슬럼화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반지하, 옥탑방 등 빈곤 세대의 주거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둔산권의 재창조로 유입되는 인구에 젊은 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택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평형 또는 소형아파트가 건축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새로 입주하는 젊은 층이 함께 공존하는 더욱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도심으로 탈바꿈되리라 생각합니다. 밝고 쾌적한 신도시 재창조로 도시의 슬럼화를 예방하여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깨끗한 도심이 형성된다면 둔산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되며 줄어드는 서구 인구의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민들이 열망하는 둔산권 및 도시 재창조사업은 이장우 시장님과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구 을지역 둔산동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단독·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미래 100년을 위한 그린스마트도시 재창조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서철모 청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도마1·2,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150만 도시민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전 정수원, 이른바 정림동 화장장의 빠른 이전촉구와 함께 시민 친화적 도솔산 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 인구가 40만 명이던 1975년 12월 정수원이란 가명으로 이곳 정림동 명암마을에 위장 전입한 화장장이 올해로 4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을 저해하는 정림동 화장장 이전 논의는 그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왔지만 결과는 늘 도로 아미타불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대전 최고의 혐오시설을 50여 년 동안 서남부생활권 한복판에 방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장 책임입니까? 이제는 민선8기 서철모 구청장님과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답을 내놓으셔야 할 차례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기 30년을 정리하고 발전기 30년을 맞이하는 첫해입니다. ‘30년 전 성취동기가 그 사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회학적 담론에 비추어 1991년 본격 실시된 지방자치 도입의 지난 30년은 문자 그대로 허송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시도 우리 서구도 지난 30년 지방자치 역사는 무늬만 지방자치였을 뿐 주민자치 백년대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선8기 서철모 구청장님과 이장우 대전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발전기 30년을 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솔산은 미륵보살이 머물며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다는 내원과 중생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외원으로 구성된 도솔천이라는 불교 우주관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원사까지 품에 안은 도솔산, 불국세계의 이상향으로 우리 대전 서구의 중심에 우뚝 선 도솔산을 이제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힐링의 요새로 지켜가자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 180만 비엔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주관한다는 도심 속의 허파 비엔나 숲처럼 우리 도솔산을 150만 대전시민의 생태 이상향으로 지켜 낼 대비책을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솔산 개발 욕구를 막아설 수 없는 반면 도안신도시 개발 완성을 분출하는 시민건강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과 환경 사이의 현실적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전 정수원의 빠른 이전과 함께 도솔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전시민의 힐링 요새로 지켜내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나 연구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