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주민센터 3개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양천구민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 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8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행정지원국 홍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 디지털 미디어센터 조성 등 변화된 영상 방송 운영 시스템을 반영하고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편성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디어 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영상 방송 총괄 지칭 용어를 기존 인터넷 방송에서 미디어 방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양한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출연료 45회하고 원고료를 산정하셨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기가 없거나 구독자 수가 적거나 조회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신규 프로그램마다 한 10회 정도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한 30∼40,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30~40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 직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를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출연료 없이 직영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출연료를 기타 보상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슨 기획사 같은 곳에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연자에게 출연료가 아닌 사례금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으로 지금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적정하게 이분이 여기에 출연한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예산 과목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례금으로 일부 드린 내용은 있습니다.

사례금하고 기타 보상금 항목으로 나가던 항목들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정확하게 원고료나 출연료 항목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출연료하고 원고료가 적절한 수준인지는 운영되면서 평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출연료하고 원고료 지급 현황은 내년 상반기라도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이상 수반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그런 서류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심의해 주신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받았는데 작년에 인터넷 방송국에 고가의 장비가 다 유입이 됐죠. 또 이번 조례로 인해서 유능한 분들이 급여를 받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양천구의 방송국이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비용이 지출되고 거기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구독자 수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짬짬이 구독자 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구독자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에 따라 기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재난 발생의 복구나 지역 경제 안정 등을 위해서 지방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 사업자 등을 신고 고발한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의 사항을 신설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관련해서 보면 2조 2호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익 시책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책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더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하나의 조례를 예를 들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학교 폭력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서에서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민간들이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게 지방 보조금 성격이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나 또는 시,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금의 예산 계상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된다는 전제를 넣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책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들어가는 용어인가요?

조례를 제정이나 전부 개정 할 때는 중앙 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서 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조문에 인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에 공익 시책상을 공익 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옥동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동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옥동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수립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민철 의원님과 최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의원님 발의안이긴 하지만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항목들도 있어서 부서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는 게 타 자치구에도 이런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가 하고 있고요. 인천이나 안산 등등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별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1회 1인당 연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을 선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향후 수반되는 비용 추계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양천구가 만약에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면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향후 비용 추계를 하게 됩니까?

저희 청년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25%에 해당합니다. 11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는 거는 1,00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퍼센티지로 한 0.9%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1,000명씩 10만 원 하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응시료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이고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단순하게 인구 추계를 해서 인구 통계적으로만 분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의 수요량을 좀 더 생각해 본다든지 특히 더 나아가서, 인천 서구도 이런 비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져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수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0.9%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그냥 예산 추계를 올리겠다는 거는 좀 지나치게 너무 단순하게 추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추계하거나 할 때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타 자치구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요. 보통 많은 데가 1.4% 정도 했었고요. 제일 적은 데가 0.3%. 저희하고 똑같은 데가 인천광역시 서구인데 거기가 1%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00명 대상이지만 1,90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 적이 있는데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1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장려금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추계는 1억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편성 인원을 더 올려주신다면 그거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비용을 작게 잡아서 부족했던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성적인 결과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사하고 어학시험.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설문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설문조사나 정성적인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8호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5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이 개정된 법 조항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자금과 잔액, 발생 이자 등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구 금고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자금을 구 금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신탁 계약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6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안건 역시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상세 기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상생 구역 내 등록제한 업종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반영하고, 회계연도별 1회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을 설치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천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위탁해서 지역청년들의 종합상담 운영 및 역량 개발 강화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세 건입니다. 첫 번째는 오목근린공원 회랑 및 실내놀이터 건립입니다. 지난 2021년 말에 오목근린공원 회랑하고 관리사무소 건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적정 의결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예산 절감 방안 등을 검토·적용해서 오목근린공원 회랑 및 실내놀이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목동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한 5개 공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오목공원은 1989년도 개원 이후에 시설 파손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 및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해서 공원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건립입니다. 공원이 위치한 신월6동 및 인근 지역은 20여 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있지만 실내놀이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양산 숲속 환경과 연계한 실내놀이시설을 조성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놀이·휴식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신월3동 마을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신우·능골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인 마을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우·능골 공영주차장 각 1개 층씩의 증축을 통해서 주차대수 32면을 확보해서 신월3동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천오랑이 그전에 무중력 지대였죠?

예.

양천오랑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오랑이라는 것은 어서 오라. 양천으로 오라. 그래서 양천오랑이고요. 서울청년센터가 동일하게 쓰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가 그 오랑에 대한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랑의 뜻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3조 3항에 보시면 1항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항으로 시작이 되면 그다음 2항 사항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1항에 대한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도중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1항, 2항까지 있으면 1항, 2항을 쓰는데 2항이 없는데 잘못 쓰여져서 표현이 1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조문의 법령 번호가 오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3에 하위번호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 번호 1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9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는 2008년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실시를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등록관리, 인지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 지원 연계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3개 구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최된 양천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평가와 9월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