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선희·이병하·김영한·김철환·유영채·김행금·유영진·김강진 의원)(계속)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오늘도 의회동 앞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청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비, 청소 필수노동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천안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총 9건의 질문 중 첫 번째 자립준비 청년 관련, 두 번째 문화재 관련, 세 번째 청수역 신설 관련을 제외한 6건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시사주간지 ‘시사인’ 784호. 22년 9월 27일자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말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2명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열여덟 어른 생각’ 형광펜 표시 부분을 읽어 보면, “대학진학을 포기한 데다 만 18세가 되기까지 보름이 남아 있어 자립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른 청년은 대학에 진학했고 보육원 소속으로 남아 있으면서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자립 전 단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이 주어지지 않았다. 제도가 변했지만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장보호 아동들이 자주 반복했던 말…. 반복했던 말들은 “혼자 해야 한다.”였다는 말에 본 의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서 연장보호상태인 보호아동 중…. 연장보호상태인 아동 중 44.9%에 달하는 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겪는 중압감이 상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호종료아동 관련 질문입니다. 천안시의 보호종료아동 현황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현재 천안시 보호종료아동 대상자는 176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립수당은 35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H 전세임대주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천안시도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부터는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자립수당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그 밖의 천안시 자체사업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일대일 멘토 7개 팀을 운영해서 1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룹형 멘티멘티도 3개 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청년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변의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업무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지원 업무와 그다음에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서로 연계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아동학대조사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아동보호지원 업무 또한 세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과밀 해소를 위해서 팀 분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동보호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약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11명이 있고요. 아동보호지원 담당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업무가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 분리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지만….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조직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개인 PC화면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낸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자. 내일을 오늘보다 더욱 힘주어 내디딜 수 있게’라는 글을 적어놓고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에 그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시기를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헌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천안시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 그리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시 지정문화재는 총 152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5건,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국보 등을 포함한 15건, 충청남도지정문화재는 52건, 국가등록문화재는 36건 그리고 우리 시 향토문화 유산이 49건으로 총 192건입니다.

그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된 상태에서 그런 자료가 첨부가 돼서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일단 천안시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신청의 형식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기초조사, 그다음에 천안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충청남도로 보내면 충청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가, 또 도지정문화재가 보다 가치성이 인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국가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는 등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우리 천안시가 어떤 노력을 하였고 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가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지정문화재 15건을 실제 반영시키는 그런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시민께서 신청하는 그런…. 기다리는 행정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관내 전통사찰, 종중,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도 하고 또 신청도 해서 도 유형문화재로 6건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지역 내 종중께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 시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정문화재에 신청을 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현재 도 등록신청을 위해서 2건의 문화재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중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하나의 예로 우리 천안시보다 작은 예천군의 경우에는요.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14건, 도지정문화재 32건 등이 지정됐고요. 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박물관은 소장유물의 가치를 높이고 기증자, 기탁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유물 보존·관리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천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부시장님, 천안시에 석탑이 몇 점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천안시 지정문화재 중에 석탑이 총 4건입니다. 보물,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이 있고요. 도 유형문화재로서 광덕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로서 삼룡동 삼층석탑, 역시 문화재자료로서 만일사 오층석탑. 이렇게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각각의 석탑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천흥사지 오층석탑, 그리고 2번 광덕사 삼층석탑, 3번 만일사 오층석탑이고요. 4번 삼룡동 삼층석탑입니다. 이 중….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기에 또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시면 천흥사지 오층석탑, 광덕사 삼층석탑, 만일사 오층석탑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삼룡동 삼층석탑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세 석탑은 사찰에서 관리해서 보존상태와 주변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룡동 삼층석탑은 현재 삼룡동 295-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삼룡동 삼층석탑의 유래와 그리고 어떻게 삼룡동에 오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동 삼층석탑은 1961년 안서동에서 주민께서 밭을 갈다가 석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환성면장의 주선으로 삼룡동 대로변으로 이전했고요. 그 이후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삼거리 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1984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해서 삼룡동 삼층석탑 문화재로 됐고요. 조선시대에 편찬된 향토지로서의 ‘영성지’라고 하는 기록문건에 의하면 고려시대 마점사탑 또는 유려왕사탑.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룡동 삼층석탑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1년 안서동에 사는 주민이 밭을 갈던 중에 유려왕사터에서 발견했다 하여서 ‘유려왕사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1984년 5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명칭 표기방식 변경 고시에 의해서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현재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룡동 삼층석탑’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보존위치 또한 삼거리공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룡동 삼층석탑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는 당시가 1983년 5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옮겨진 상태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 동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보면 사찰 이름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어쨌든 발견된 시점…. 아니, 문화재로 지정하는 시점에서는 삼룡동 삼거리공원에 있을 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마침 ‘삼룡동 삼층석탑 보존방안 연구조사’라고 하는 조사 사업을 이제 10월 달에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룡동 삼층석탑에 대한 역사적 가치도 다시 한번 더 고찰도 해 보고, 그 명칭이 타당한지, 보존위치에 대한 고증이 가능한지, 또 연계된 발전방안을 어떻게 꾸며나갈지 이런 부분을, 조사사업을 착수한 상태여서 그런 고증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룡동 삼층석탑이 발견된 위치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 문헌에 따르면 마점사와 유려왕려사가 왕자산에 있고 이 두 사찰에 모두 고려 태조가 머물렀다는 말이 있어 해당 석탑을 유려왕사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삼룡동 삼층석탑’보다 ‘유려왕사탑’으로 명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적절한 제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조사를 통해서 처음 출토된 위치,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고증학적 고증을 거친다면 그런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이후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석탑을 공원에 방치하듯이 두기보다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측면에서 천안박물관으로 옮기거나 또는 관내 사찰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룡동 삼층석탑이 보다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공주박물관, 이런 분들이 우리 천안시 문화재 위원으로도 참여하시거든요. 이분들과도 논의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수역 신설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정질문 답변서 654페이지 내용을 자료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답변서는 청수역 신설 관련한 내용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신설 타당성조사결과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8월 타당성조사 결과, 청수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연계해서 천안청수 독립기념관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자료 화면은 아마 시정질문 답변서에 없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으로 대체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보시고, 이 내용에 앞서 2020년 12월 뉴스기사로 부성역와 청수역 신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시장님, 청수역 신설을 독립기념관으로 연장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전에 지적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 건가요?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병하 의원입니다.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많은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우리 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용곡동 남부대로 연결 합류도로, 청수동～용곡동 눈들 교차로, 천안시 자전거, 천안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국내 농기계와 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단일품목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서 2009년 7월 22일 천안시와 한국농기계공동조합의 협약서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자료 제출) 이 앞에 보시는 자료를 보면 협약서 내용입니다. 당시 대구, 광주, 충북 청원, 전북 전주 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우리 천안시가 개최 도시로 결정되어 35개 국 300여 관련 기업과 3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를 농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천안의 흥타령쌀, 천안 배 등을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천안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박람회가 2022년 10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3월에 장소 부적합으로 무산되고 결국 대한민국 농기계자재박람회는 대구에서 다음 달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우리 용곡동 남부대로 연결 합류 공사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신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차도 380m, 도로폭은 26에서 42m가 되겠고요. 교량이 또 있습니다. 천안천 횡단교량이 63.2m가 되겠고, 폭은 31.9m, 또 접속도로가 230.8m, 도로 폭이 26에서 31m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8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7억 원을 좀 유용을 했고요. 도비가 10억, 시비가 3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2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광아파트가 탄생될 때 그때 07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그렇게 하고서 11년 2월에 남부대로에서 세광아파트 간 용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거를 시행을 해서 17년 토지보상도 착수를 했고 설계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 공정은 40%, 한 45% 정도 진행됐고요. 22년 4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수용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공사가 2019년 12월에 착공했죠?

네, 맞습니다.

당초 준공은 언제까지 계획이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3년 5월 정도로 잡혔었는데….

23년입니까, 올 연말까지였습니까?

연말까지였었죠. 연말까지였는데….

왜 2023년 5월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2023년이라고….

지금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2023년 7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로개설의 미진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옛날에 남부대로가 개설될 때 법면은 보상을 안 줬더라고요. 그 옛날 천안시에서 통합되기 전에 했을 때는 남부대로가 그때 95년 5월 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자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은 법면에는…. 상단폭만 보상을 100% 줬고 법면은 지분으로 줬더라고요. 안 줬더라고요. 개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이 돼서 이제 보상 100% 지원이 됐고요.

예, 2022년 4월에….

수용 완료됐습니다.

100% 다 되신 거죠?

네.

예.

그다음에 가스관하고 송배수관이 거기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이 아산으로 가는 가스관이 508mm가 들어있고, 상수관이 1,100mm가 들어있고, 또 상수관 또 600mm가 들어 있습니다.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형 지장물이 있어서 협의하는 데 1년 6개월. 이 정도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 지장물 등에 대해서 천안시는 몰랐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네.

다 알고 있어서 관 매달기 공정을 선택해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 맞습니까?

아, 그거는 좀 다르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과 방법을 오픈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프론트잭킹으로 해서 갈 거냐…. 이런 지장물이 많은 데 안전하게 가려면 제가 생각했었더라면 프론트잭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비교·검토하는데, 공법 비교·검토하는데 백 한 이삼십억이 더 들어가니 위험하더라도 매달기로 해가지고 관을 매달아서 좀….

‘빨리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협의가….

그리고 지장물이 너무 많다.

협의가 지연됐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데 또 지연이 됐다는….

2개의 도급사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타절이 됐습니다.

타절이 됐는데 그 선정 당시 그거까지 예측 못 했었습니까?

그거는 입찰에 관련한 거니까 예측은 못 했습니다.

예, 향후 추진계획 간단하게만 말씀 빨리 해 주시죠.

지장물이 정리가 됐으니 밤낮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장물도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 7월까지 공정은 차질 없이, 부진공정은 동절기 공사라도 부진공정을 많이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차질 없이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확실히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연장도 될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가 또 개발이 될 텐데 거기가 잘 개발이 될 거 같습니다. 개발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차량도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거기가 섬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안 봐도 너무 정체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직접 올라…. 램프도로를 거기다 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현장방문도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지장물에 …(청취 불능)… 박스하고 도로하고의 1,100mm 그러니까 한 7m가 지하로 내려가서 박스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 올라가는 연결로, 램프도로가 구배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네, 경사가 심하고….

예, 경사가 심해지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하려다 보니 안 되니까 유턴해서 가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내년 7월까지 준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청수동～용곡동 눈들교차로 공사 관련입니다. 철도공단과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와 당초 과선교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의원님도 옛날에 같이 근무하실 때 과선교로 설계가 됐었는데 설계도 거의 다 돼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지하로 해 달라….

그렇죠. 주공4단지하고 웰스빌아파트에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네, 네.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로 갔고, 그 지하차도로 간 거에 대한 공법 심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협의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리고 철도청이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공법…. 그렇게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거니까요. 2019년 우리 시와 협약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변경 협약한 거죠, 그때?

그때도 했습니다. 2차까지.

고가(高架)로 할 거를 지하로 하겠다 변경해서 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지하차도 변경 협약서. 19년 2월에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3조 2항 나. 철도공단과 천안시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및 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사업비에 대해 철도공단은 75%, 천안시는 25%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협약서 제4조 4항 “본 협약상 중요한 협약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2017년 5월 국가철도공단과 최초 협약 후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기 전 총 사업비가 약 600억 원 정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천안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육교를 포함한 입체화 사업 전 구간을 협약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노력해서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천안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눈들건널목 입체화공사 협약 구간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에 총 600억이 넘다 보니까…. 당초에는 369억 원이었어요, 이게 과선교일 때. 그런데 지하로 가다 보니까 60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600억이 넘어가니까 예타에 지적이 된 거죠. 500억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에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거기에….

그거를 발목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절차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죠. 그런데 부담을 거기서 왜 그러냐면 “철도 구간만 부담을 하지, 왜 고가교까지나 접속도로까지 다 철도에서 부담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협약까지, 그런 계획까지 다 감안해서 변경 협약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천안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변경 협약 체결 시 협약 구간 및 사업비 부담 비율을 사전에 공문으로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공단의 협약 구간 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니까 저희들이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거니까….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거를 예타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제외하고 한다면 경제성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거를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4조 4항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거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천안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제 좀 더 조율을 하고요.

어떻게 조율하시는 거죠?

국토부하고 최종 조율을 해야죠.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최종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일정 부분 부담할 건 부담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재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금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제외구간, 철도구간은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나머지 거는 우리 시가 발주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돈은 우리 국비를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좀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부담하기 아깝잖아요.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노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 시가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네, 대처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와 천안시의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려면 협의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께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농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 먼저 풍서천변 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전 관련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당부의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광덕면 풍서천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까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풍세면 쪽에 위치한 풍서천 시민체육공원 사업이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니 풍서천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에 1년, 실시계획 1년, 2025년도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풍서천 명품시민공원이 빨리 조성되어 천안시민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남부대로 용곡지하차도 개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질문한 바 있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료 제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선에 표시돼 있는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일단 내려오면 300m를 가서 다시 유턴해서 가야 되고, 또한 좌회전 차선을 만든다고 하면 빨간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좌회전이 되는데 거기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남부대로가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국도입니다. 국도 21호입니다.

예, 국도 21호죠. 국도이면서 도시구간이죠?

네.

행정부에서 저에게 가져온 자료에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변속차로를 적용했다고 표시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국도죠?

네.

근데 고속도로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간선도로 변속차로는 거리가 120m인 건 아시죠?

그 내용은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고속도로는…. 그렇게 고속도로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도기 때문에 국도의 개념으로서 하는 거는 인터체인지라는 IC랑은…. IC를 하는 거지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인터체인지 IC로 돼서 보조간선 집산도로로 해서 30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제가 전문 위원한테 다 질의한 겁니다, 이게. 한 건데, 지금 보조간선 집산도로 120m가 왔다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 규칙에 경사로에 대해서 산지 등이란 산지, 구릉지,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지하차도는 평지로 해야죠. 평지에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한 거죠. 남부대로는 남부대로 밑에…. 농지와 농지를 연결하는 거는 평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차도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구조 규칙에 보면 ‘산지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법령은 소용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지를 적용할 때가 있고, 이곳은 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남부대로는 논과 평야지대인데 어떻게 거기를 산지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요. 산지, 구릉지 및 평지, 지하차도, 고가도로에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네.

그렇다면 용곡 지하차도의 경사는 산지도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 경사가 11% 또는 지형주변에 따라 1%를 더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에 최대 경사는 7%로 적용됐습니다. 평지로 해서 7% 적용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충분히 좌회전 구간을 둘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평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규정이 잘못 적용됐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좌회전 표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한 번…. 도로나 지하차도는 한 번 건설하면 10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10년도 못 보고 효과가 50%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아니, 조금 이따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행정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재검토….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같다면, 같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좌회전을 줄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화면 속 출근시간인데요. 용곡동 세광1차에서 청당동 지하차도로 풍세산단으로 가는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엄청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통정지구 4차로에서 풍세로 가는 풍세로 옛날도로…. 2차선으로 바뀌죠?

네.

거기도 출근시간에 차들이 너무 막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풍세산업단지 공동주택. 내년 12월에 3,200세대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건설 중이고 있는 공동주택도 또 있죠?

네.

그리고 풍세 6산단도 지금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체증이 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적으로 천안시 발전 계획에 아파트나 산단이 들어서면 자동으로 차량이 유입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또 풍세산단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5차 국도 5개년계획에 누락됐지만 ― 아산시와의 조금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 저희들도 재차 먼젓번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를 올려 있고요. 통정에서부터 풍세까지 가는 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장님 공약이신 거 같은데요. 저번에 통정지구에서….

그런 거를 다….

직진으로 해 가지고 산단까지 가는 거…. 그거 지금서부터 실시해서 개통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오(四五) 년은 걸리죠.

사오 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칠팔(七八) 년, 10년 걸릴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세광1차에서 청당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추진한 지가 엄청 오래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 도로는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가 풍세 남관교도 지금 재가설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신방동, 풍세…. 휴대선도, 농어촌도로도 있고, 또 내지는 우리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 아파트 간 그 도로도 있는데 지금 먼저 세광아파트에서…. 새샘중학교에서부터 신도브래뉴아파트까지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늦어진 이유가 2017년하고 20년에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구룡천이죠, 구룡천. 구룡천 하천에 교량까지가 구룡천입니다. 그런데 그 구룡천…. 그 교량서부터 우리 풍세 철도 넘어가는 데까지가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물이 찼는데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있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셔야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철도구간이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박스가 조그마하니까, 협소하니까. 병목지점이 돼서 그래서 지하차도가 물이 차서 그때에 2017년부터 2020년에 그거를 개량을 합니다. 철도를 통과시키면서 철도구간교량을 개량을 하고 그 기본계획을 맞춰서 구룡천까지 지금…. 구도로까지, 신도브래뉴 도로까지 확장하는 거 때문에 설계를 해놓고 있다가 그거에 맞춰서 재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그것이 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지연됐었던 문제가 있어서 우선 저희들은 새샘중학교 지나서 지하차도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는 보상을 또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향목까지 설계 변경했었죠?

네, 했습니다.

했다가….

설계는 끝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차도까지라도 일차적으로 하라’ 해서 그렇게 바꾸신 거죠?

네.

그거는 최대한 빨리 개통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고 차들이 엄청 밀리고 거기….

네, 그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 그것도 설득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통과하는데요. 제가 가봤습니다, 수시로. 퇴근시간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신호만 받는데 다섯 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광1차 끝에, 끝에서부터 신호받으면 다섯 번 이상 돼야…. 거기서 또 통정지구 쪽에서요, 다리 건너자마자, 조그만 다리 건너자마자 나오는 데 또 있어요. 거기하고 또 합류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속히 뚫어주셔야만이….

내년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풍세산단 간은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샘교회 목사님하고도 수십 차례 만나서 교차로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 신호가 걸리니까 회전교차로를 계획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면 또 그거를 통과시켜서 가서 설명드리고 지주를 만나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거는 저희 불찰이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토지협의가 우선이 돼야만 사업이 되는 걸로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 토지도 그렇지만 제가 개통한다는 이야기를 신방동 주민자치위원장일 때 몇 년 전서부터 한다고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거라도 최대한, 국장님 능력 엄청 좋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약속 지키겠습니다.

내년에라도 해서….

시장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 간 건설. 천안 IC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로가 위치는 동남구 신방동 263-3번지 일원이고요. 대로급입니다. 대로 3-19호인데 그 사업량이 풍세 구도로에서부터 서천안 IC라고 그러죠. 앞으로 생길 겁니다. 거기까지 한 780m. 그것이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은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은 거기가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어서, 입주….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민간업체가 그걸 대신해서 하게 하면 우리 시비는 다른 데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예, 그럼 좋죠.

예, 그렇게….

그건 좋은 말씀인데….

한 240억이 들어가요.

예, 압니다. 아는데요. 지금 아산∼청주 간 개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올 연말에 개통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내년 7월로 연기됐죠.

네.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다고 봤을 때 천안의 얼굴인 톨게이트 나오면 접근성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청당지하차도 장마 지면 잠기는 거 아시죠?

네.

잠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당지하차도를 안 잠기게 하려고 지금 하천을 확장해 놨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거기다가 비유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몇 번 잠겼잖아요.

폭우가 쏟아져도 하천을 확장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017년, 2020년 교훈을 삼아서 수백억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도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빨간 점선으로 한 게 두 가지예요. 통정지구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방초원 사거리에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도로 자체가 지금 아까 언급했다시피 청당아파트 앞에 세광에서부터 도로를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많죠. 많고 접근성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구역지정 제안서가 들어와서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한테 도로를 개설하게 한다. 맞죠?

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에요. 보면요, 지금 현재 27군데 들어왔습니다. 27군데. 그럼 이게 스물네 번째 접수됐어요. 접수순은 아니지만, 네 번째고요. 여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이게 지금 공사 중이 27군데, 공사 중단이 3군데, 미착공이 13군데, 사전입주 4군데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하고. 지금 보면요, 세대수가 10만 세대예요. 근데 지금 분양 안 된 것도 많죠?

네, 그렇죠.

공사 안 한 것도 많죠?

네.

공사 안 한 것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지정받아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2008년도에 받은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 ― 기부채납 받고 다 좋은데, 시비 안 들어가니까 좋은데 ― 이거만 믿고 게실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거기에만 기준해서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설계용역도 안 했죠?

지금 업체가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용역을 아직 안 줬죠?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거니까 민간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지금도 추진하지 않은 게 엄청 많은데….

기다려 봤다가 저희들이 안 되면….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게 빨리 진행돼서 도로를 빨리 개통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무슨 대책 있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겠죠.

그럼 몇 년 늦어집니까? 설계도 지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지금 당장 작업을 해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의견…. 투자를 해서 수백억씩 투자해서 오는 건데 입안을 들어가는데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저희들이 그거를 해 주면 특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 특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따지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꼭 도로로 받지 말고요. 지금 저희가 톨게이트가 천안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럼 톨게이트를 우리가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이제 민간업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이라든지 협의에 의해서 돈을,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대신 이렇게 해서 보상도 주고 우리가 도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겠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럼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부지 추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큰 부지만 사놓고요, 다른 데 지금 지주한테 접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지금 자체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입안이 돼서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거 하고 이렇게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보다 더 훨씬 늦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라도 설계용역 주고 해서 미리 개통을 해놓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아파트부지한테 공원부지라든가 녹지공간으로 받으면 안 되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급합니다. 산단도, 6산단도 들어와야 되고요. 3,200세대 내년 말에 입주해야죠. 그다음에 또 아파트도 승인 나서 거기 또 1개 들어오죠. 교통체증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고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남부대로 연결도로에 대한 걸 설명을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진입도로는 구조령에, 도로 구조령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어디 업체 전문가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 ‘유입―유출’, 거기 엇갈림…. …(청취 불능)…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IC인데 의원님은 고속도로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저거는 어느 도로든, 어느 도로든 저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정이, 한계가 돼 있는 겁니다. 유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꼭 적용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안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도로 구조 규칙 보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책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의뢰한 거는 다 안 맞고 국장님 말만 맞습니까?

아니죠.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저희들 실무자나 설계용역을 줘서 계약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해가지고 일을 지금 50% 일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교차로를 해 가지고 좌회전을 줘라. 그렇게 되면 진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의원님….

지금 몇 프로 됐습니까?

사오십 프로 됐죠.

사오십 프로인데 지금 내년에, 원래 올 12월인데 내년 7월로 연기됐지 않았습니까?

12월이 아니고 내년 7월로 연기됐죠.

예, 7월로요.

그래서 공정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요. 내년 7월에도 제가 보기에는 밤낮으로 해도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지금 최고 큰 게 뭡니까?

지장물 이설이죠. 지장물 이설.

그거 말고 지금….

지하차도 본선에 오픈해 가지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라비발디 쪽도요,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논인데 거기도 안 돼 있고….

지금 중요 공정은….

또 남부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부대로 지하차도를 뚫어야 되는데….

의원님.

최고 큰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중요 공정인 교량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통과할 남부대로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것만 지금 매다는 거. 그것만 형성이, 저기가 된다라면 공사는 바로 착수가 돼서 내년 7월까지는….

지금 남부대로 규정 속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몇 킬로인지?

지금 현재는 60km…. 50km로 해놨습니다. 50km. 그거는 설계할 때….

이거 설계했을 때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80km로 해놨죠.

70km 해놨습니다.

아니요. 옛날에는 설계할 때 국도이기 때문에 80km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요, 70km 해놨고요.

그거는….

지금은 50km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의원님. 남부대로 최초에 설계할 때 96년 5월 8일 날 개통 시에는 국도이기 때문에 80킬로였습니다.

여기가 이게….

그거는 시내권이니까 교통법규가 자꾸 완화되고 완화돼서 70km, 현재 60km, 50km까지 내려왔죠.

국장님,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처음에 이거 1장 달랑 줬습니다, 이거. 1장 딸랑 줘서 제가 관련부서에 몇 번씩 찾아가서 요구를 하니까 이걸 줬어요. 이걸 줬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기관 의견’ 해가지고 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해가지고 2018년 6월 27일 날 날짜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해서 다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서류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만 설계를 의원님께서 지금 70이니 60이니 하시는 사항은 이미 국도가 96년 5월 8일 날 개통을 할 당시에는….

국장님! 이렇게 이거 1장 달랑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요구하니까 가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갔는데 이거를 다이아몬드꼴로 검토한다고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그려갖고 온 거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형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당초에는 입체식으로 갈 거냐, 어떤 형식으로…. 설계 당시에, 최초의 설계 당시에 이것도 검토를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은 최종 선정이 좌회전이 없이, 지금 아까 의원님이 띄웠던 그 방안으로 최종 결정한 거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국장님.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장님.

조금만 설명을….

국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한 바에 의하고 또한 전문 의뢰 기관에 의뢰한 결과, 규칙도 있지만 국장님은 자꾸 이걸 안 맞다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조사한 결과가 맞으면 좌회전 차선 주실 겁니까?

지금 좌회전 차선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는 45%밖에 안 됐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를 U타입을 지금 거의….

그거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한번 뚫으면 100년 봅니다. 근데 저는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하차도 가서 300m 직전해서 신호 받아서 유턴해서 가는 거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거 처음서부터 제가 보기에 설계 잘못된 거 같은데 이 규정을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저는 여기에서 언급 안 하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다시 고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정이 너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국장님 말이 맞다고 하니까 제 말이 맞다고 했을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맞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고쳐줄 수 있냔 말입니다, 좌회전 차선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아니, 국장님 말씀이 맞다니까 제가 맞으면 저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맞다면 국장님 지금 한 대로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박 안 하고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맞고…. 지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의원님이 지금 이런…. 의원님이 맞았다 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이 너무 갔어요. 너무 진행이 됐어요. 그거는 현실이, 현황이 그런데 그거를 다 부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황이 됐어도요, 백년을 바라보는데 지금 남부대로 쪽에는 아직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매일 가다 보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U타입 지금 현재 40% 한 거를 다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부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세광 쪽에 공구리 조금 쳐놨습니다. 바닥 공구리. 전부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조금 친 게 아니에요. 기초하고 이게….

그리고….

여름 내내 친 거죠.

반대 쪽에는 지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게 맞다고 그래도 못 한다는 게….

아니,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좌회전이 안 되고 그러는 걸 대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냥 자꾸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본 의원 혼자….

그러니까 그….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에 제가 조사한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고쳐야 됩니다.

너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또 세광아파트 쪽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용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국장님! 국장님!

이거 한 번만 더….

국장님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용곡지구에 있는 데에서 차량이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좌회전이 안 됐으니 용곡지구 택지개발 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부대로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가 맞는다고 했을 때는요,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계획했으니까 현장방문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면 더 이상 언급 안 할 거고요. 맞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직산, 입장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천안사랑상품권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관련, 노인회 및 분회 운영지원 관련, 서북구문화원 이전신축 관련 질문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천안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확대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관내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천안산 농산물이 관내 대학 등에 원활히 소비되어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먹거리를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관련, 성환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행거칩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어제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다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1일, 7월 22일 이틀간에 배부된 100농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살포중지를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5일 날 최종 살포된 농가 이외에 비살포농가에 대해서는 수확 후에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문자 안내를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육종영 의원님 질문 내용과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야간에 50농가를 저희들이 전화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살포를 완료했거나 10월 달 안으로 살포를 하겠다는 대답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50농가 샘플링한 것으로 봐서는 회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보르도액이 10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포도세균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포도 등 과수류 및 과채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르도맥스를 수용한 농가는 945농가이며, 7월 21일, 22일 사이 살포한 농가는 1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약흔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에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살포중지 문자발송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은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도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만 보르도맥스 배부받았지만 살포하지 않은 보르도맥스 처리계획…. 소장님, 그러면 어떻게 회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미살포농가가 수확기 이후에 과수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포를 하게 되면 약흔이 남기 때문에 과원에서 저장고라든지 창고로 이송이 끝난 그런 과원에는 10월 달 안으로 전량, 살포를 원하는 그런 농가기 때문에 회수할 농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의견처럼 분명히 불안해 하는 농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소장님 의견처럼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과거 21년도에도 보르도맥스를 살포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약해는 없었죠?

저희가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도 육종영 의원님하고 김철환 의원님께서 화상병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약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농업인들이 요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고가의 농약을 살포를 해서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충분한 약제가 공급이 됐고, 생육기 중에 방제한 미생물제제는 상당히 고가의 약제였습니다. 그래서 약제 선택에 있어서도 진흥청 전문가들이 현장점검 시에 2016년도부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약제를 전체를 놓고 점검한 결과 ‘약제 배부나 선정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선택이 됐다’ 뭐 그런 의견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물 제제를 가지고 생육기 중에 농업인들이 원했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안전성 위주로 미생물 제제를 살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없었다’ 농업인들도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생육기 중에 필요한 약제를 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조합장들하고 농업인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것이 ‘올해도 농업인들의 요구가 절실하니 생육기 중 약제를 살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금년에도 약제를 추가로 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제형의 약제를 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고, 또 그 농업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또 똑같이 배부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성분의 약제를 제조사에 세 번 문의한 결과 ‘생육기 중에 살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듣고 5개 후보군 중에 미생물 제제도 포함이 됐고요. 구리제인 보르도맥스도 포함이 돼서 열세 분의 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담당 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협의한 결과 비밀투표에 의해서 최종 보르도맥스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 하여튼 고민 끝에 선정한 약제가 금년 잦은 기상상황하고 맞물려서 피해가 확산된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오늘 대책위하고 제조사하고 최종 합의가 됐다는 그런 문자를 저희가 조금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조사에서 기상상황하고 맞물려서 피해상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제조사에서도 피해금액을 초반에는 충분하다고 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과실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일정 부분 이 선에서 피해대책위하고 ― 오늘 최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마는 ― 그전에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그런 국가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살포를 해서 약흔이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시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피해대책위 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시장님도 ‘알았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보전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피해대책위하고 대유하고도 지금까지 협상 직전까지 계속 협상이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르도맥스가 약흔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제 중에 석회유황합제하고 보르도액하고는 종합살균제에 있어서 예방도 효과가 있지만 치료효과로도 현재까지 그 2가지 약제를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약제는 살균제에서는 없고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 때 김철한 의원님께서도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급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의원님께서 들은 내용이 ‘구리제 성분을 농업인들이 혹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짐작은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보르도맥스 이거 배포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종영 의원님 말씀처럼 불안해 하는 농가도 있는데 또 ‘이거 왜 무료로 줬다가 다시 뺏어가?’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제품에 하자가 없고 예를 들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회수는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실에 약흔이 남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잎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리 성분하고 칼슘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낙엽이 되기 전까지 살포를 한다고 하면 약효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르도맥스 약흔 피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피해약제 책임은 주식회사 대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대유 보르도맥스 약제피해 농가 수가 1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피해율이 약 30에서 90%로 전체 피해 예상금액은 5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전체로 과실을 …(청취 불능)…했을 경우에 그렇게….

주식회사 대유의 보상현황을 보면 피해 초기 전량 매입이 10농가, 약 11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 피해 초기에 아무 것도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보상을 받은 농가가 30농가인데 약 1억 5,000, 그리고 지금 미합의 농가가 57농가인데 오늘 합의를 봤다고 했죠?

예.

그러면 미합의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오늘 합의를 본 거고, 8억 정도에 합의를 봤다는데 맞나요?

예.

다행인 것은 그 미합의 농가 57농가에 그래도 박상돈 시장님의 통 큰 결정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현재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농가를 위해 통 큰 결정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소장님 미합의 농가 57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오늘 협의를 보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피해는 봤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됐는데 이제 최초의 두 번째 30농가 이분들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 30농가도 수확을 해 보니까 피해율이 30%에서 80%까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던 게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5에서 8% 피해율로 잘못 합의한 30농가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 어제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도 다시 말씀하신 것 같지만 ― 약 1억 6,000만 원 정도만 증액 지원해 준다면 30농가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특히 같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58농가는 저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52% 정도가 나와서 그 피해율을 가지고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초기에 합의된 32농가에 대해서는 그 합의서 내용 중에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전해 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 시가(市價)보다 더 보상을 오히려 많이 받은 그런 농가도 있는 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미미한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강우에 의해서 피해가 확산이 돼서 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객관적인 보전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7억 4,000만 원과 함께 추가로 30농가에 대한 1억 6,000을 더 편성해 주시면 약 90농가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농가 중 여성, 고령, 임차농이 대부분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기존 7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6,000을 증액 편성하여 9억 원을 시장님,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님께서 과수화상병 관련으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보르도맥스 수거에 관련해서 100% 농가에서 방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0% 방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00%는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좀 전에 문자로 보냈다니까 100% 정도 다 살포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었는데….

아니에요. 50농가를 저희가 어제…. 과수팀 직원이 50농가를 샘플링해서 무작위로 50농가를 전화를 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나머지 800여 농가를 전체적으로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전에 답변에서도 방제시기가 낙엽이 떨어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아니,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칼슘 성분은 잎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수확이 다 끝나고 과원에서 수확된 과실이 다 철수가 된 그런 과원에서는 가급적 빨리 뿌려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효과가 그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약이 7월 20날 줬잖아요, 약을 방제를 하라고. 시기도 안 맞게 약을 공급한 제품 아니에요, 보르도맥스가.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에 우려를 표하셨고 또 천안에서 작년에 124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동시다발 돼서 센터 전 직원이 업무분장을 해서 화상병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도상으로 치료효과가 좋은 구리제 성분이 있는데 살포를 안 하는 것인가 뭐 그런 보도도 났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효과가 생육기 중에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약흔이 남는다는 그런 제한요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검증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르도맥스 약효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소장님?

그것은 기상환경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한테는 그 약을 방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할 때 ‘이 약을 안 주겠다’ 해가지고 ‘이 약을 회수하는 게 맞겠다’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수거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제는 50농가 샘플링을 했지만 농가에 한번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통화하신 그런 내용도 분명히 농업인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살포를 하면 약흔이라든지 약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절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당연히 없죠. 지금이야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100농가를 살포를 했어요. 이 농가는 다시 또 약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5회차 수확기 이후에 그것도 3월 달에 다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

5회차 약은 지금 갖고 있어요, 다. 농가에서 갖고 있죠?

예.

그런데 보르도맥스 이거를 또 준다는 거는 5회 방제를 두 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소장님. 농가에서 기존에 5회차 약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준 걸 또 준다. 그러면 이게 5회를 두 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장님.

아니,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공급이 됐을 때는 개화기 전후에 세 번을 뿌릴 수 있는 약제와 수확 후에 방제할 수 있는 4차분의 약제를 3월 달에 공급을 한 거고요. 생육기 중에 농업인이 불안하고 작년에 그렇게 동시다발 됐으니 ‘생육기 중에도 추가로 약제를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때 사전협의회 때 참석을 하셨었고 거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네 번째 방제할 수 있는 생육기 약제를 추가로 구입하자’ 그래서 결국은 5회가 된 거고, 기존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배부했던 거는 4회차 분량이 배부가 된 겁니다.

4회차 분량이 배부가 됐는데 안 줬잖아요, 소장님. 그게 안 주고 지금 남아 있고 5회차 방제…. 미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확기 이후에 두 번을 주란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예산 낭비예요, 소장님. 한 번만 줘도 되는데 왜 두 번을 줘요, 똑같은 수확기 후에 방제약을.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요, 진흥청에서도 4회차만 방제를 하면 효과는 충분하다. 그래서 생육기 중에 방제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두지를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발이 됐고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니 생육기 중 약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5회차 방제가 된 것이고 지금 기존에 3월 달에 배부돼 있던 아직 미살포된 분량의 약제는….

소장님, 농가에서 저한테 민원이 오는 게 5회차 약을 갖고 있는데 농가에서 될 수 있으면 농약을 한 번이라도 덜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화상병 약 줄 때 다른 약하고 혼용하면 안 되는데도 약을 한 번에 주기로 줄이기 위해서 혼용해서 써 갖고도 약 방제를 해요, 농가에서 일부. 그죠?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약제 횟수를 줄이는 것이 당연….

약제를 이게 회수하는 게 맞는 거죠. 똑같은 약 효과가 있는 거를 두 번 준다는 거는 이게 바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의 생각은….

약제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4회를 살포할 건지 5회를 살포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게 검증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 소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회차 방제를 두 번 하는 걸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든지 수거를 하든지 5회차 약을 두 번 주는 게 맞는 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의견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4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일 동안의 힘들고 긴 시정질문 기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며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신동헌 부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국장님 이하 2,400여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업무인 청년정책 관련과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인 기업유치 관련,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저출산 대책 관련, 천안추모공원 관련,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인 반려견 정책 관련, 빵빵데이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및 육교 관련,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및 신설계획 관련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고독사 관리체계 및 안전망 구축 현황 관련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행복콜택시 운영에 관한 질문은 본 의원의 중점 관심사항이며 1인 독거노인과 천안시민의 불편민원 관심사항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본 의원은 사회 및 인구 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이 생겨남에 따라 고독사 고위험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의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상시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하여 천안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천안시에서는 2021년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활동 감지 등 대상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실제적으로 병원이송 및 현장조치도 이루어져 고독사 예방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식사, 복약시간 알림 및 말벗 기능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돌봄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반려로봇사업,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등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보호자 및 읍면동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천안 ‘살펴유’ 모바일앱 운영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행복키움지원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인적자원망 구축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전모니터링과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다음으로는 최근 천안시행복콜 수락률이 크게 떨어져 2022년 9월 46.9%입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시민 택시잡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업계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급여 상승으로 택시운수근로자가 배달업종으로 이직하여 휴업택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택시총량 대수는 2,200여 대이나 정상운행은 1,980여 대로 200여 대 이상이 정상휴지 또는 임의휴업으로 택시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법인택시는 임금 및 처우에서 타 업종 대비 불리,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져 휴업택시가 115대, 15%로 크게 증가하였고 개인택시는 경제적 여유와 겸직의심자 등이 택시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택시 가동률이 미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천안시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임시휴업자를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운행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행사지원금 추가지원과 2023년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자금 24억 원 신용보증과 그에 대한 1.5%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울러 택시업계 경영안정을 위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율을 높이고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적용, 택시요금 1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택시종합복지쉼터 건립, 광덕면 농촌택시 도입, 법인택시, 전기택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행복콜은 전액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변화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 세밀하고 정교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실행하여 시민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오이농업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수로는 배, 포도가 있고 시설원예작물로는 오이, 멜론이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좋은 농산물로 호응을 받고 있으며, 농가 또한 고소득작물로 생산 및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동남구 동부 6개 읍·면과 광덕, 풍세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이 농업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고 오이 또한 날씨 영향으로 수량을 좀 줄기는 했으나 작황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오이가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는 오이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천안 오이입니다.

네, 병천, 동면, 수신, 목천, 광덕, 풍세 등에서 출하한 우리 천안의 하늘그린 오이가 최고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가락동시장에서 총 소비되는 오이의 ― 저희 천안에서 ― 천안 오이가?

저희가 한 70% 거의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0%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천안시 오이재배농가가 지금 전체 얼마나 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이는 천안시 주요 농특산물로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 오이재배농가는 시설오이가 377농가에 약 170ha, 그리고 노지오이가 30농가에 14ha로서 총 407농가에 약 18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으로 보면 약 한 2만 7,000여 톤이고요. 매출액은 약 한 31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오이재배농가 지원현황은 우리가 오이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산시설 보완사업도 해 주고 또한 스마트폰 자동시스템 구축 등 총 11개 사업에 약 한 19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오이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 4억, 오이 동력운반기 1억,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에 2억 5,000, 오이 등 영각 장해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에 2억 5,000,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에 5억 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오이 재배 407농가에 이걸 조금씩 나눠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은 전체 골고루 주고 있고요. 저희가 농가 수가 많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신청농가에 대해서 사육경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농가별로 부여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07농가가 전액 다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한 100농가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농가….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고.

네, 네.

중소원예농가, 즉 가족농 스마트폰 보급 지원에 5억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스마트폰 보급 지원, 가족농 스마트폰 보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설하우스 안에 어떤 환경….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즉시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설물을 자동원격제어로 생육환경….

원격제어도 있고요. 저희가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가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 지역은 대부분 오이를 시설에서 재배하는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재배하며, 우리 육묘 생산기간 및 오이 생산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농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주로 봄오이하고 가을오이 이렇게 두 번만 심어서 출하하는 농가가 약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름오이를 추가해서 세 번 출하하는 농가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묘 구입은 농가에서 사전에 주문을 하면 전문 육묘장에서 심어서 약 한 달 동안 키워서 농가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육묘 기간과 출하는 농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봄오이는 1～2월에 심어서 한 40일 이후부터 따기 시작하고요. 보통 3개월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오이는 7월과 8월에 심어서 한 달 이후부터 따기 시작하고요. 보통 11월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를 1년에 봄, 여름, 가을. 두 번에서 세 번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육묘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 전체 육묘 필요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가 연간 약 한 840만 주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오이 재배면적이 약 한 184ha가 되기 때문에 보통 오이농가에서 시설하우스 1동 면적이 약 한 5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심는 육묘가 한 1,0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가당 한 2.3기작으로 재배했을 때 약 전체 840만 주가 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오이육묘장 시설 현황 및 농가가 필요한 육묘는 어떻게 수급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는 일반묘 육묘장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오이 육묘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 육묘는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이 전문 육묘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 오이 중 최고 인기상품으로 7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인데도 육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지금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 육묘를 천안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구입을 해 와서 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입 지역은 어디이며 육묘 가격, 또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가까운 아산, 예산, 공주, 논산 등 4개 시·군이 있고요. 주로 경기도 안성, 충북 진천에서 공급받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공급받는 데는 아산에서 약 한…. 우리 전체 수요량의 한 40%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 가격은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주당 500원에서 한 650원 정도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 연간 구입비는 약 한 4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 오이 육묘 840만 주에 500원에서 650원.

예, 그건 550원으로 곱했을 때….

46억 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 46억 원씩…. 육묘비로 들어가는, 타 시·도에서 구입을 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이 재배에 많은 육묘가 필요하고 또 시기별로 육묘 구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귀농·귀촌하시는, 처음 귀농·귀촌하시면서 오이 육묘를 하고 싶은데도 오이 육묘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원예작물로 보면 오이 외에도 멜론이라든가 고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육묘 구입비는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이 재배를 하는데 육묘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 육묘를 우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육묘장 사업을 추진하는 저기라든가 그런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있었고요. 병천 아우내 오이작목반에서 지금 201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억 원의 농식품부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부지 문제라든가 전문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 오이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하고,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한 오이 육묘장 기반 조성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꼭 육묘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병천에서 주로 오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내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농협이나 그거를 필요로 하는 법인하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오이 전문 육묘장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아우내영농조합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포기를 했어요.

예,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죠?

네.

포기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또 그걸 해 줄까요?

그 당시에 포기한 사유가요, 우선은 부지가 적정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육묘하는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런 전문기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는 우리 천안시가 오이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오이재배농가들이 농협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이 육묘사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 육묘장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묘 생산 육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농협에서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육묘장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어 오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오이농가가 육묘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모두 인식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의원의 공동묘지 관련 등 14건의 시정질문과 유영진 의원의 전통시장 지원 관련 등 4건의 시정질문, 김강진 의원의 감사관 관련 등 9건의 시정질문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인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여 간의 준비를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