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근절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 형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규화 의원님께서 바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의원님, 자리에 바로 앉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규정상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손해보험 쪽으로 나온 의료실비는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1건밖에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쌍방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교통사고에 따라 보험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차감해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다른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은 이것과 별개로 상해보험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상해 등에는 별개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쌍방 간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넘어오는 보험금이 있고, 그 부분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우리가 상해보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질병이라든가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편하게.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의회에서 상해나 이런 것을 한다면 둘 중에 가입액이 큰 것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광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 내용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줄 수 있는 항목과 내용, 금액을 정리하셔서 전체 의원님들 책상 위에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광호 의원님께 추가로 질의할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면서 일부 조문 번호의 이동이 발생하여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수 부서의 개정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제 부서가 총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여 부서별 업무추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차현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되는 10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 이자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1년 구세 보통세 결산액 1,523억 9,185만4,000원의 1만분의 1.2인 1,828만7,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2023년도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해당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번호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 이행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심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도 바로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좌석에 착석하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