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제한적 운영에 따른 강좌 및 대관 수입 등 9억 7,01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문화강좌를 무료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문화강좌 수입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이룸센터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으로 5,01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상반기에 문화강좌를 비대면 위주로 운영하였고 체육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및 대관 감소로 문화 체육프로그램 및 대관 수입 등 7억 4,400만원, 주차수입 800만원, 사물함 수입 800만원 등 총 7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입니다. 당초 지출예산 중 경상전출금은 55억 2,980만 6천원이며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9억 1,880만원 감소된 46억 1,100만 6,000원입니다. 자본전출금은 당초 6억 4,434만 9,000원이며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3,400만원 증가된 6억 7,834만 9,000원입니다. 경상전출금의 주요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및 낙찰차액 등이며 자본전출금은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 물품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상반기에 비대면 문화강좌 위주의 제한적 운영으로 강사료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 PC 및 태블릿 구매를 위해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과 홍은도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14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수영장 운영 관련 상하수도료 및 약품비 1억 2,000만원, 동력비 8,000만원과 강사료 및 환불금 2억 2,000만원 등 총 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 동력비 1,000만원, 강사료 및 환불금 1,30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수선유지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동력비 1,300만원, 강사료 및 환불금 1,5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3,200만원, 강사료 및 환불금 5,2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카드 결제 수수료 등 7,9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사장님 그만둔 배경, 사표 수리는 안 됐지만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표를 제출하신 날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들었고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씀만 하시고 퇴근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갑자기 조기, 임기가 남았는데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거죠?

저희도 그 말씀만 조금...

노조 관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아니, 더군다나 모시던 분인데 그 내용을 아예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몇 달 동안 모셨던 분인데 그 일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얘기도 안 합니까?

저희도 조금... 당일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전에도 시그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요.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워서 여쭤봤는데 그런 별다른 말씀...

연락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도로 제가 연락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만둔 사표는 냈지만 수리는 안 했다 이거죠?

예. 아직

휴가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휴가가 남아 있는 게 있으셔서 하루하루 연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가로?

예.

그러면 언제까지 임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임기는 구에서 사표가 수리가 되는 날짜로

그런 내용을 지금 담당팀장님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가 사표를 냈다고 그러면 즉시 수리 아니면 내 휴가 기간이 언제까지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사장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있는 경영안전팀장님이 다 총괄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조금 사표...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휴가가 되는 건지도 확인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거 언제까지인데요. 그럼 답변해 줘야죠.

휴가는 내일까지 된 거고 그 이후에는 무급 처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급이라니 또 무슨...

그러니까 지금 유급 휴가는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무급...

사표는 냈어요?

제가 사표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사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경영안전팀에서는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표를 냈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사표는 어디다 냅니까?

구에 제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장은 그만둘 때 어디다 사표를 내야 돼요?

임명하는 게 구에서 임명을 하시니까요 구에 제출,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사표를 제출하신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란 서대문구청입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회사란 서대문구청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이사장님은 임명 자체를 구청에서

구청에서 했다 치더라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만둘 때 절차가 회사에다 사표를 내는 게 아닙니까?

직원은 회사에다 내는데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그 절차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동료 직원들이 더군다나 모셨던 분이 그만뒀는데 사표 낸 지도 모르고 사표에 대해서는 내용도 확인 못했다고 그러고. 내일까지는 휴가시고 내일모레부터는 무급휴가고. 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공단이라는 건 서대문구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구에 보고되지도 않고. 저도 사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표 쓴 것도 아니네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의회에 왔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위원장님은 사표 수리로 알고 있고 사표 쓴 관계로 해서 지금 휴가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지금 다 허위 보고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표 수리 안된 건 확인이 된 상태고요 사표가

그런데 왜 사표 수리했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확인하고 지금 답변 우리들한테 동의를 구하셨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공단 이사장이 왔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고 사표 의사를 밝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전에는 기획재정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이라서 그냥 가려고 한, 지금 증보다도 감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금 팀장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18억 3,0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 잔액 반납액 21억 1,613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예산 감액액은 총 2억 8,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국시비 보조금 내시금 반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 사업설명서 39쪽,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진료 업무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의료사업 수입예산 1억 6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에서 325쪽, 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3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7억 2,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자액 반납액 7억 3,015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예산 감액은 총 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 사업설명서 280쪽,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 개선과 영업자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음식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식당, 카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및 신규 안심식당 지정업소 투명 칸막이 수요 감소에 따라 1,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칸막이 설치 지원이 감액을 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요, 일반 음식점에서 과거에는 칸막이 설치가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있나요?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죠?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거의 방치 상태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변명이 궁색합니다.

하여튼 재활용보다는 만약에 그걸 거둬다가 구청에 놨다가 다시 줄 수도 없는 거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주인들이 잘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또 이런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게 유행할 적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각 업소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서 337쪽, 사업설명서는 284쪽에서 320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9억 7,227만 3,000원에서 7억 3,388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61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사업, 난임 시술 시술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21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286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은 2억 4,05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절차 지연으로 올해는 감액하고 2023년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설명서 290쪽입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도우미 및 지원 사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던 대상자를 정부 지원 중 예외지원 대상자로 포함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9,8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서 29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3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설명서 29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횟수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7,583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서 297쪽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9회차 소진자가 대상 사업이며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5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설명서 298쪽입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가 지원 대상이나 신청자가 적어 의료 및 구료비 1,8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설명서 30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만 9,000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66만원, 의료 및 구료비 2,739만 1,000원으로 총 3,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설명서 31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HPV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기타 성인 예방접종이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의료 및 구료비 2,4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2쪽, 설명서 312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관련 전년도 잔여 백신 사용 및 저렴한 단가 구매로 백신 구입비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유행 관련 상반기 보건소 유·무료 접종 추진 중단으로 백신 구입비가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314쪽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3,189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면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이게?

네.

그런데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삭감률이 보여졌는데 금액도 크지 않고 우리가 원만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기 위해서 또 요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냥 차라리 우리 구비 사업으로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임신 준비가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적게 내려왔다고 삭감을 하고 많이 내려왔다고 올려주고 하는 그런 불투명한 것보다는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서 구비로서 잡아놓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이 있죠? 없나요?

네.

보니까 현재까지 99%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563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월 12월밖에 안남았는데 감액도 안하고 그냥 놔두셨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지금 75% 이상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불과 2, 3일 전에 받은 건데 소모가 안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역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를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요.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 통보가 돼서 감액이 됐는데 혹시 감액된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산 대비 신청자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실제 이용하신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20년에 한 명, 21년에 한 명, 올해는 지금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쪽에서 350쪽, 설명서 321쪽에서 349쪽입니다. 2022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4억 4,057만 3,000원이며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3억 4,34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일상전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량이 증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포터즈 활동비가 증가됨에 따라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경과로 신규 장비 교체가 필요하여 7,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진료 및 검사업무가 중단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검사용 시약, 임상검사용 소모품 구매 예산 등 7,1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0쪽 1차 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1차 진료실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한방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건강증진센터 미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제비 등 총 1,6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치매안심맵 시스템이 2022년 9월 폐쇄됨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시 확정내시 보조금 재원변경에 따라 6,9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이 확대되어 전문인력 미확보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1,905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하반기 인건비 1,9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확정내시 재원변경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관련해서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을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곳이 더 있습니까?

지금 주민제안도 있었고 또 소방하고 그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야외에서 등산이라든지 하는 지역에 AED가 야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제안이 들어오셔서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대 정도 백련산하고 안산 쪽에 배드민턴장 그쪽으로 해서 10대 정도 추가할 예정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저희도 지난주에 몇몇 의원들하고 한번 안산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현지에서 운동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AED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그 부분은 우리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상 상황 시에 발생됐을 때 특히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도 여러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내년 예산에도 물론 잡으시지만 추경에서도 조금 더 한번 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대당 가격은 약 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전산개발비를 천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쓴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원래 안시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불편해서 우리 독보적으로 만든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고도화가 완료돼서 이 시스템과 저희가 쓰던 기존 시스템 사이에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서 따로 이중으로 입력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고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구청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한 끝에 굳이 이중으로 입력하고 비용을 1,800만원씩 들일 게 아니라 그게 고도화가 완료됐다면 우리 것을 폐쇄하고 복지부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3페이지에 응급의무 관리사업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 내용에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및 소모 패드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라고 나와 있고 소요 예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사업 내용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유사한 내용인데 이걸 아예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거를 분리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놔두셔야 누가 봐도 알기가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을 다른 사업에, 여러 사업에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게 예산 심의한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 구민들이 봐도 이게 뭔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조금 분리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거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해명을 드리고 왔는데요,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저희 구비 100% 자체 사업이고 그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사업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쪽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치할 수 있게 그 비용이라든지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만 해야 되고 장비도 한 대 정도밖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내려준 그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서울시 보조사업인 거고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서포터즈 활동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거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체 사업이라는 것과 보조사업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세부사업명을 조금 달리해서 혼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AED 지금 계속해서 중독돼서 얘기하는데 이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교육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줌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역동적으로 지금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상설 교육까지 주마다 열고 있어서 주민들의 신청을 계속 받아서,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 우리 구 직원들도 지금 주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장에서 대강당에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음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민총회라든지 주민 마을자치 또 내지는 통장협의회 같은 데 그때도 같이 이런 교육들을 의무교육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자주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생명지킴이라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틴틴교실에서 학교에서 강사들이 나가서 자살예방사업을 시키고 있고 또 생명지킴이를 키우는 그런 교육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문조사 그걸 인식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확보되는 분들은 다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등록 관리를 시켜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더 고위험분들은 다시 전문 의료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은 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보호자라든지 또 만약 성인이 됐을 때는.

보호자가 없거나 관리할, 제대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상황이 안 되는데 그분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생겼을 때는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행정입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급입원도 있고요. 경찰과 동행해서 정신과 의사가 동의를 해 준 상황에서는 그분 가족들이라든지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때 보면 홍제역에 노숙인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다니시는데 하절기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동절기 때 혹시라도 동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많은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홍보가 지금 제대로 잘 안돼서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혜택을 입는 폭이 많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발령받은 지 지금 20일이어서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한방 관련 예산이 감추경이 몇 개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양의학 쪽이죠?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전혀 그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방에 한의사 선생님 두 분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역학조사원으로 활동하시느라 지금 한방 진료를 올해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된 이후에 다시 복귀 진료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 라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불용률도 많았고. 한방도 사실은 선택이라고 그러면 양쪽 다 선택받으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CPR 서포터즈라고 발의를 해서,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며칠 있다가 교육하실 텐데 보조요원으로도 한번 하시고. 주 목적이 뭐냐 하면 그분들을 강사화를 해서 지역에서 비용은 많이 안들이지만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활용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단 회의도 있겠지만 각종 행사에 이렇게 부스를 차려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또 저도 CPR 체험도 많이 해보고 저도 많이 가르쳐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많이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작업 중에 있죠? 예산 작업을요.

네.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AED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돼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210개소에 268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연한이 10년이라 그랬죠?

네.

10년에서 폐기시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올해 교체가 시작됩니다.

교체가 시작되는 주기가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내역이 있어요?

사용 내역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용 내역이 있었는지는 다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 안해 본 기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비치만 해놓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장비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꺼내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여 곳에 비치돼 있는데 그러면 응급상황이 한번도 없었다는 그런 얘긴데?

그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되는지 사용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은 물론 기계도 교체하겠지만 패드나 건전지나 이런 것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패드나 배터리는 보통 한 4년 정도 주기인데 저희 서포터즈들이 나가서 점검을 1년마다 할 때마다 훼손이 됐는지 기기는 제대로 있는지 다 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교체하도록 안내를 다시 드리고 저희가 또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사용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좌보건지소는 세입예산에서 확정내시액 감소로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시비보조금 감소액, 여비 등을 감편성하고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증편성하여 총 2,324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용 중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물리치료사 미채용 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1,312만 5,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미채용 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1,049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영양교실 운영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에 3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비보조금 쪽에도 보상금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은 시비보조금 우선으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비로 사용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연말까지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왜 삭감을 안 했나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출석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공무원은 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건설 기획재정국장이 공단 비상임 이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속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이사장 사임, 지금 사태에 대한 사표 수리 관계라든가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현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사직서를 내시고 현재는 연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경예산 관련 보고는 직무를 대리하는 경영안전팀장님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청장님께서는 아직 사표 수리를 안 하시고 있는데 곧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직무대행 관련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아직까지 사표 수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직자인 경영안전팀장이 이렇게 부득이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심코 물어봤는데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 이사장님 그만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그만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전에도 내용을 잘 전달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만두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그냥 사표만 냈다? 그냥...

아니, 이사장님이 사표 내신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임기가 남았는데 또 말도 많았잖아요. 임기 며칠 남지 않은 분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아마 그 내용의 과정을 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또 돌연 그만뒀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나는 사실 뽑을 때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도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리고 경영안전팀장이 임원은 아니잖아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 관련한 이사장님 유고 시에는 연가 중이기 때문에 그 대직자인 팀장이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여기에서 의회에 답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임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6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은 또 공무원은 또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는 뭐가 안 맞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랑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지금도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그만뒀습니다.”

그만 안 뒀습니다, 아직. 사직서만 냈지

사표 냈다는...

수리는 안됐습니다.

사직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실물을 확인하셨어요? 지금 경영안전팀장님은 “사직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까지는 유급휴가인데 내일모레는 무급이래요. 그럼 무단 결근입니까? 휴가원을 냈어요?

무급휴가 휴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건 뭐예요 또?

무급휴가요.

사표를 냈는데 “오늘자로 그만두겠습니다.”를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언제 그만두겠습니까?”라고 얘기해서 낸 거예요?

저도 그 사직서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직이라는 얘기는 말로 “나 그만둘게요.” 하고 지금 흔한 얘기로 땡땡이 친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휴가원은 냈습니까?

연가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가원은 냈어요? 적어도 그게 있다 그러면 의회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얘기 하든지 아니면 탁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지금 소통 부재가 돼 가지고 이분이 잠수탔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서로 간에 대책이라도 세우고, 그리고 공단은 또 어떻게 굴러가요?

대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대표인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직자가 대표로 할 수 있나. 지금 실은 이사장님이 그만둔 건 아니라면서요?

사표 수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 아니에요. 잠수를 타는 건지 지금 휴가원도 확인 안 하시고

아니, 위원님 비상이라기보다는

아니, 이사장님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연가 가시면 대직자가 당연히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만 안 뒀다며요? 휴가원도 낸 게 아니라며요? 못 봤다며요?

연가 중이라고 말씀을...

연가원 봤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못 봤다며요?

아니, 제가 거기 지금 공단 대행을 하고 있는 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온다고 그러면 파악을 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가 중이라고 제가 경영안전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

국장님 들어가세요. 저기 나오세요. 경영팀장님. 연가 중이에요. 뭐예요?

연가 중입니다.

연가원 냈어요?

예.

제출하세요.

예.

아까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표를 못 봤다고 말씀을...

연가원은 있다?

예.

언제까지 연가 냈습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급휴가로 진행...

그것도 무급휴가 하면 돈을 안 받고 일을 한 건데 내일까지는, 그럼 휴가 오늘까지만 낸 거고 내일은 그냥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휴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뭐예요? 제가 그걸 왜 따지냐면 지금 의회 회기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리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한 얘기로 국장님 말 없이 안 오시면 우리 회의 안 해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디 다른 데 행사 갔다와도 그냥 오라고 그러면 바로 오셨습니다. 그런 상태 아니면, 더군다나 우리가 회의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예결위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탁 까놓고 해서 “내일까지는 휴가 냈는데 내일모레부터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요. 뭐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휴가원은 안 냈죠? 내일부터는?

저희 유급휴가를 운영할 때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그럴 때는, 경영안전팀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급조해서 임원이라고 해서 지금 오셨어요. 기획재정 강환복 국장님이 공단 비상임이사로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비상 상황이라고 그러면 회의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직무대행 발령이 나서 직무대행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지금은 휴가 중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휴가인데 지금 휴가가 정상적인 휴가가 아니잖아요.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답변하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 그러면 임원을 출석시켜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시니까 “나 몰라요.” 얘기하시잖아.

이종석 위원님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임원으로 비상임이사인 재정국장님께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종석 위원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관련 자료들, 휴가원이라든지 이런 내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확인하시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적어도 공단에서 이런 상황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경영관리팀장님은 이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오늘 의회에 어떻게 누가 출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부기관과 상의를 하든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누가 출석해서 대신 답변할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사장님이 사고시나 아예 퇴직 처리가 됐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휴가중이라도 대행 처리 하잖아요. 아까 강환복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더만요. 대행하는 사람이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잘 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잠깐만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경영안전팀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단이나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 한 게 많은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실적들이.

네. 예전에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서 수영장을 다시 운영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조금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감추경은 하지만 정상화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정상화가 됐다고 그러면 예전 실적보다는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감추경하지만 본예산에서는 내년 실적을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관장님. 제가 궁동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데 배드민턴 시설이 이번에 겨울 대비해가지고 추워서 난방기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이번 추경 때 보완해 가지고 회원들이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관장 박용찬입니다. 안 그래도 겨울을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궁동체육관 난방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 열선 패드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관 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불용된 것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사업을 많이 못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근 구, 은평구 마포구 중구 이런 곳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훨씬 두 달 석 달 전에 모든 체육시설이 오픈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거 안 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단지 그 부분은 다른 구 부분을 구와 함께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특성상 고령자분들이 거의 이용자의 한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전파 위험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소극적으로 저희가 개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평이나 마포는 제가 알기로 3월 정도부터 수영장을 운영하였고 저희도 5월 19일부터 점진적인 정상 운영을 하며 많은 회원 분들이 지금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더라도 구민들은 스스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양질의 장소 제공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저는 전임 구청장님에 대해서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예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도 타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이 재발됐을 경우에도. 그 점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문화체육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인데 봄이나 가을철 되면 생활체육의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대회나 수영대회가 개최되고 또 구립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떠한 통제도 안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영대회 하는 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빈들 차량 세울 공간, 들어올 공간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립 인조잔디구장 행사나 또 문화체육과 행사 같은 건 시간 조절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날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축구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행사가 잡힌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행사시에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협회 쪽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축구장 앞의 통로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행사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주에 차단기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다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실 때만 일방통행입니까 계속 일방통행입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은데 굳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일방통행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주 일요일부터만 행사가 겹칠 때만 일방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체육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셔틀버스는 언제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까?

셔틀버스는 9월 1일부터 정상으로 운영을 했고요. 실제는 원래 목표는 저희 문화체육회관 개관과 동시에 6월부터 정상 운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중도에 셔틀버스 입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체를,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3회 유찰 이후에 기존의 35인승 버스를 25인승 버스로 대체 운영을 함으로써 가까스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탑승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보는 저희가 기존 회원분들한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회원분들이 많이 과거보다는 회원이 다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몇 대가 운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25인승 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팀장님 잠깐만...

구립도서관장 송재술입니다.

태블릿PC 관련해서요. 3,400만원 증액하셨는데 도담도서관에도 지금 교체를 할 예정인가요?

도담도서관에도 현재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담도서관에도 지금 태블릿PC하고 일체형PC를 설치해서 전자 자료라든지 또 국내외 해외 학술 자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립한 지는 지금 10년이 됐고요. 올해 3월에 리모델링 거쳐가지고 재개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을 중복으로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몇 개 도서관에다가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만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PC 이용 코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자 자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또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12개소하고 홍은 도담도서관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에도 한쪽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도서관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는 공간이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 맞춰가지고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도서관마다 태블릿PC 한 대와 일체형 PC 한 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또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아현센터 잠깐만. 수강료 환불에 관련해서요. 환불 기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게 있나요? 그런 대장 같은 게.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장 김경미입니다. 환불은 이용하시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해드리고요. 결제하시면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다 동일하게 문화강좌라든지 체육강좌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피해 볼 수 있는, 피해 보고 그러는 거는 없겠죠?

예. 그리고 기준은 있지만 어느 정도 구민, 주민분의 딱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예외적으로 전액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설 같은 데는 환불 요구를 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20%, 30%로 감액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강좌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설이든 공공이든 같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액 환불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윤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86억 3,800만원에서 감액은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항목에 5,756만원이고 증액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등 12건에 2억 8,344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2,5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