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의회본회의2022-10-21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10시01분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일반현황 및 603쪽에서 60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13쪽 신규사업으로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길 급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길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가압장 2개소를 포함하여 급수관 3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5쪽 통합정수장 침전지 스테인리스 벽체 패널 설치 사업입니다. 침전지 벽면에 오염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천통합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총 9억 9,000만 원이므로 침전지 1개소 3,180㎡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6쪽 현안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영천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4,800만 원으로 국비 30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8쪽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인 입석, 용소 등 6개리 330여 세대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 배수지, 가압장을 포함하여 송배수관 26km, 급수관 1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 일원 930세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자양면 용화, 성곡, 용산리 일원의 급수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말에는 노항리, 신방리, 삼귀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충효리, 도일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보현리 정각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양면과 화북면 일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지역인 치산, 부산, 화남, 화서리 일원 570세대의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9,000만 원이며, 배수지, 가압장을 포함하여 송배수관 25.5km, 급수관 1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배수관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2021년 말에 부산리에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치산리 2023년도에는 화남, 화서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식수에 관련된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영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계약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446억 6,5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 우선사업대상지로 금호읍이 선정되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신녕면의 누수 탐사 및 복구 작업을 추진 중으로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인 금호, 신녕면은 관망정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 85%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영천의 깨끗한 물 관리와 수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올 초에 우리 영천시 의회에서 영천댐 다목적댐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내용은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의회에서 그런 연구 용역을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영천댐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저수율이 현재 지금 33%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세한 저거는 저희들이 따로 저거를 검토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의회에서 보니까 우리 전종천 의원님하고 우리 정기택 의원님하고 이런 연구가 최종 발표회까지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저희들...

이영기의원

지금 여태까지 이제 우리 영천댐이 이제 경주 포항으로 물이 다 가는 바람에 또 실제 지역에 계속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쪽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시에서 실제, 그 일일 영천댐에서 유지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유지용수하고 금호강 수질 용수가 저희들이 한 37만 톤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 갖고 현재는 한 8만 톤이 지금 금호강으로 지금 현재 지금 유지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수도사업 영천시 시청하고 또 우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목적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영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이제 우리 상수도 공사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시민이 계시는데 마무리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배상협의회가 결정이 나서 이번 주에 보상금이 입금돼서 그거 마무리를 완료 지었습니다.

이영기의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로 하는 게 지금 자양면하고 화북면하고 지금 신녕면 서부지역이 지금 계속 지금 2025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16개 읍면동 마을 단위는 공급이 완료가 되는데 마을 단위에서 독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지금 면 단위별로 아직 공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거의 끝나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도 빨리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그래...

이영우의원

제가 물은 이유도 실제 이래 가보면 수도관로하고 좀 떨어진 동네가 민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집 두 집 이래 있다 보니까 수도 공급이 안 돼가지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집도 좀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세세하게 챙기셔가지고 또 법적으로 또 건축물 집을 지어놓고 또 안 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뭐 준공 허가가 안 났던지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수돗물 요즘 또 수돗물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런 시대에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차별받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또 했는데 그 신녕하고 화산 쪽에 마늘 물 부족 현상 그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올해 이 마늘을 얼마 전에 신녕에 왕산지 이제 식수원 밑에 농가에 5일 동안 저희들이 용수 공급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급은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에 저희들이 가뭄하고 이걸 대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하수 예산을 해서 지금 200m를 착공을 했는데, 한 300톤 정도 저희들이 용수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전기 공급이 되면 저희들이 겨울철에 계속 공급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신녕면에 저희들이 누수를 했는데 지금 한 90여 개소를 저희들이 그걸 해서 한 하루 한 1,400톤 정도 물량을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그걸 추진해서 하여튼 물을 절약하도록 해서 내년에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소장님 그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소장님 박주학 의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정동 취수장을 지금 취수탑이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현재 물 공급이 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계 전기 시운전을 마쳐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포장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일반차량은 진입 못하도록 저희들이 진입을 통제를 해서 저희 관리 차량만 진입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이 배수지를 이용해서 물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그 밑에 도로는 그럼 포장하실 때에 어디 뭐 편도 1차 이래 됐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냥 폭 5m로 저희들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학의원

두 번째로 우리 노후관 교체하고 군데 군데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부터. 이 파이프가 예를 들면 조달 납품이라든지 관급이라든지 관급 사급 하여튼 여기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우리 관을 쓰고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관은 전부 다 관급을 해서 조달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50mm부터 해서 80mm 150mm 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가격은 저희들 조달가격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조달청에서 검증된 그런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그거는 제품 회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 2개 회사에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영천에 납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왜 사업을 이야기하는 여기에 영천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 정도가 파이프를 관공서를 다니면서 납품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회의장에서 소장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급은 전혀 안 씁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사급은 없고 다 관급으로.

박주학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넣는 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메인 관급 제품인데, 영업하는 그런...

박주학의원

관급 제품인데, 자기가 이제 공공기관에 와서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영업을 하는...

박주학의원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한다, 그런데 제품은 KS 파이프에서 부식도 잘 안 되고 그런 종류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런데 부식돼서 새로 노후한다고 하는 건 어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요새는 지금 제품 품질이 좋아서 이제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20년 전에 일찍 상수도 관로 매설했는 게 이 노후가 되고 했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주학의원

특히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음용수 우리 카는 지금도 이렇게 깨끗한 정품인 파이프를 쓰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라든지 농협 하나로 마트 각종 마트에 제가 다녀보면 생수를 많이 사가는 게 아주 상당히 소비가 커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물을 우리 현재 공급되는 물을 불신한다는 이런 거로 비춰지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거는 그냥 쌀 씻고 예를 들면 빨래하고 목욕하는 정도로 하지 먹는 건 안 한다 이런 식이고 K-WATER 여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예를 들면 시중에 나오는 생수하고 어떤 소장님 아시는 견지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아주 괜찮은 물에 속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영천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저희들이 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어느 다른 지방 상수도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수질도 관리도 잘하고 매일 이 수질 검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수 생산되는 물은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학의원

청도에서 오는 물하고 우리 영천댐 물에서 취수장에서 정수했는거 하고는 비교하면 똑같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품질은 같습니다. 거의 기준치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박주학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몸의 70%가 이렇게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이거는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영천댐이 지금 현재 저수율이 33%였는데, 임하댐에 지금 현재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임하댐에는 지금 저수율이 41%인데, 매일 저희들이 영천댐으로 일부 들어오고 임하댐에서 바로 포항 공업용수로 지금 바로 라인이 별도로 돼 있어서 거기 이제 포항 공업용수로 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정상 작동될 때 본의원이 알아본 거는 전에 54만 톤이 임하댐에서 유입이 되고 우리 여기 농업용수 내지 하천유지수로 34만 톤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7만 톤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그래도 하천유지수를 37만 톤까지 보내가지고 여기에 고기가 예를 들면 하면 물이 나빠서 기형 고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런 부분하고 그래도 여기에 물이 그대로 이 앞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거 보면 그래도 가물어도 영천은 그런 대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서에 있다 생각을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질의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영우 의원도 발언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묻고 싶은 건 독가촌에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독가촌했었잖아요. 기존 관로에서 최소 몇 미터 최대 몇 미터라든가 또 신청한다면 비용을 산정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 한 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천시에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상수도 관로에 문제로 생겨서 제한적으로 급수가 제한될 때 이런 비상급수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경에 금호지역에 상수도 관로에 문제가 생겨 금호 일부지역하고 대창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적이 있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때를 봤을 때는 우리가 비상급수계획이 과연 어떤 체계로 돼 있는지 조금 의문을 갖고, 비상급수계획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고 이리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안의 내용 설명 듣기 전에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상급수를 비축해 두는 방법 이게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 문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물은 빨리 필요한데, 이제 상수도 사업소에서 거리 관계나 이런 문제로 상당히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 일정 분량을 급수 비상 급수를 비축해뒀다가 그걸 그 지역에 행사할 때는 또 일정시간에 지나면 소비를 하고 다시 비축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상수도사업소하고 각 읍면동 사업소가 유지를 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부족하지만 식수문제로 이제 불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방법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독가촌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독가촌은 저희들이 한 300m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 현장을 현장에 따라 다 틀리는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가구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300m 이상 넘어가면 사업 예산 비용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부과를 하면 1천만 원 이게 넘어가도 그분들이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들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독가촌 떨어졌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럼 300m 이내 같으면 한 집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비용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거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비용은 토사 포장이 안 돼 있고, 300m라도 토사 같으면 이제 관로만 매설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으면 또 폐기물을 또 버려야 되고 또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또 포장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그런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빨리 지원공급되도록 그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공지가 된다라면 무조건 한 집이라서 안 되고, 몇 가구 이상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기준이 좀 세부지침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니까 특히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하고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의 문제로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매뉴얼을 내주면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구나 또 공급을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또 시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게 조금 시민들한테 통지가 홍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잘 고려해서 하여튼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지금 현재는 300m 기준 잡아가...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300m해서 3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럴 때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비용은 개인 보통 한 개인 부담하는 거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에 그래 들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전체 비용이 300m 이내 같으면...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어서 저희들 관로를 깔고 거기서 개인이 개인 급수 신청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의원

비상급수계획에 대해서는 또 설명.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대책은 지금 읍면에 그래 보관하기는 지금 물이 계속 매일 생산을 해서 바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 저희들이 급수될 때는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놨기 때문에 소방차로 해서 저희들 배수지 물탱크에 채우는 그런 대비책을 저희들이 해놨는 상태고. 읍면동별로 용수를 공급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 수질문제라든지 오래 보관하면 여름에 또 변질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에 그리 보관해 공급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급할 때 시판되는 생수를 공급했거든요. 또 영천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공급했는데 그 병에 들어간 거 있죠. 페트병에. 그럼 페트병에 보관돼 있는 거를 공급을 했는데 제가 기준을 그런 걸 기준을 잡았거든요. 탱크에 일정량을 비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생수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공급을 했는데 그러한 공급되는 물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일정량을 어느 정도 비축해둔다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상때 이런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물을 공급을 한다면 이런 급수에 차질 문제로 했을 때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생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새 공급 업체가 있어 바로바로 전화를 하면 몇 시간 내에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관했을 때 또 오래 보관되면 다시 또 그걸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수병 공급하는 거는 저희들 언제든지 바로바로 한 두세 시간 내에는 바로 가정집 마을 회관까지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권기한 의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앞장서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20억을 투자해서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현산권역은 골이 깊다 보니까 이게 비가 와도 물이 바로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거기 공기가 좋아서 대구나 인근에서 많이 오시던데, 거기서 이제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지방 우리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냐고 특히 이제 그 보현산 휴양림 올라가는 쪽에 거기 한 네다섯 집이 있던데 배나무정길 길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를 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 먹고 계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좀 있어서 지금 설계를 기존 관에서 연결을 안 하고 기존 먹고 있는 분들이 수압이 떨어지고 이런다고 기존 탱크에서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새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중인데 11월 초에 설계가 새로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 공급은 언제쯤? 11월 초에?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11월 말, 관로 연결하면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공급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권기한의원

제가 이제 우연하게, 또 보현산 휴양림의 지금 물 공급을 어떻게? 그거는 지하수입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지하수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나중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의원

안 되면 휴양림에서 우선에 상수도가 완공이 될 때까지 휴양림에서 물 공급을 아래 쪽이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서 탱크에서 끌어 올리는 것보다는 휴양림에서 그물을 밑으로 내리면 더 수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권기한의원

고맙습니다.

하기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39쪽 신규사업입니다. 청통, 신녕, 화산, 화남 소규모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불명수 등 오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화남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5억 원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정비 18.2km, 하수처리장 2개소 증설, 맨홀보수 992개소, 배수설비 302가구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금호원기, 청통치일, 대창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호읍 청통면 대창면 일원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보급률 확대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금호읍 원기리 산업단지, 청통면 치일리 은해사 인근, 대창면 사리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6억 원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정비 10.5km, 배수설비 219가구입니다. 내년 2월 행정절차 이행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천시 유입량 과부하 및 시설의 노후화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하여 방류수질 개선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영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신설, 가축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시설개선 등입니다. 2023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내년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5쪽 현안사업으로 영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지역은 생활오수가 공공처리시설없이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자양면 9개 리 전체 시행하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성곡지구는 올해 7월 기착공에 들어갔으며, 1단계 충효용산지구는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이며, 2단계 용화신방지구는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3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관로 44km, 배수설비 868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효용산지구는 금년 4월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국고보조사업 재원협의를 진행하여 10월에 조달청 원가심사 및 발주 요청하였습니다. 11월에는 충효용산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7쪽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개선사업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상 발생된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하는 악취저감사업으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악취 발생원 덮개시설 설치, 탈취시설 및 포집 배관 교체 등입니다. 지난 7월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 중이며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49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새미 일원이며 추진 상황은 현재 올해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2쪽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 구암, 약남리, 북안 명주, 신대, 북리, 상리, 당리, 도유, 용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21.7km, 배수설비 737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4쪽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자양면 성곡리, 임고면 평천, 선원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12.3km, 배수설비 373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024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56쪽 금호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읍, 대창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14.3km, 부분보수 1,520개소, 맨홀보수 177개소, 배수설비 121가구입니다. 현재 공정률 75%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에 사업 총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658쪽 타기관 사업으로 화북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북면 하송, 상송, 죽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로 9km, 신설 배수설비 182가구입니다. 금년 4월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 11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1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하수도 업무에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그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우리 중앙동 동부동 지역에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자료에 없는 거 외에도 계획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중앙동에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림동하고 양호마을하고 외머리마을하고 지금 설계 중이고, 양호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에 설계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의원

매산2동은 지금 하수정비사업이 다 끝났죠? 작년도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매산 1동은 아직까지 안 됐는 거 같은데?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나중에...

이영기의원

향후에 그 부분은 한번 자료 있으면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거 완료됐는 거 지역하고 또 새로 할 지역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10월 18일 날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 중에 한 분이 왔다 가셨는 것 같은데 한의마을 맞은 편에 우리 수로에 냄새 관련해서 아주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이제 발생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못 갔는데 우리 혹시 한의마을 맞은편으로 해서 오미삼거리 쪽으로 해서 대전 쪽으로 가는 그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누가 다녀오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녀오시는데 어떤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은 못 가셨을 것이고 아마 이석재 계장님이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한 번 계장님께 한번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오늘 이석재 계장은 오늘 건강검진으로 공가 처리했는데...

이영기의원

다른 직원 갔다 온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따로 보고 받은 거 없으시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아주 민원이 지금 악취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빨리 민원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화랑설화마을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화랑설화마을은 오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의원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황정사 쪽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황정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일단 도비사업에 신청을 한번 했는데 향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신청이라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제가 사는 황정 동네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황정 관정 쪽 사람 관정은 좀 덜한데, 황정 쪽에는 새마을 동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은 그 축사 때문에 냄새도 심각하고 여러모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 시설이 안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소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내년 사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의원

그거 진짜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45쪽에 보면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해놨는데 영천댐은 영천, 포항, 경주 등 인근 이랬는데, 본의원은 포항은 이해가 가는데 경주는 연결이 어느 쪽으로 되는 겁니까? 포항은 영천댐 상류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요. 경주는 어느 쪽을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생각하기에 상류 하니까 경주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지 싶은데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영천댐, 우리 영천댐 수원이 포항에 공업용수랑 공업용수하고 상수도 수원으로 공급도 되고 경주에도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경주 안강, 예를 들면 영천댐 수자원공사가 관리단이 예를 들면 안강 쪽으로 그쪽에 경주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업용수로는 포항제철에 나간다고 하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관계 때문에 이리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겠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학의원

관리단이 그쪽에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상류에 그게 이제 자양 도일에서부터 경계선에서 그 위로 죽장 가는 쪽에 거기에 이제 관리 관계 때문에 제가 직원분 편을 들었는지 소장님하고 포항 해당 부서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쪽으로 협의가 됐는지 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지난 10월 초순에 포항의 하수도과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전부 같이 공동으로 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영천 자양댐 상류의 죽장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영천댐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 영천댐 상수원 영천시민 상수원으로 쓰는데 하수도정비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의 입장으로서는 뭐 시급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뭐 저 급하지 않은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시의 수질 모니터링이라든가 우리 하수도정비사업 죽장 쪽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건 향후에 계속 용역을 한다든가 타당성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렇게 대응하신 부분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거기에 이제 도일 지나서 여기부터 포항시부터 경계선부터 좌우측으로 가면 강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하절기 되면 불야성입니다. 야간에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산장이 또 있고 그 옆에 있고 우측에 식당이 있고 그 옆에 죽장 마을이 있고 쭉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게 일시적으로 우리 동절기라든지 가을철 이런 데 가서 했을 때는 사실 음용수도 해도 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상수원이라 카는 거는 어디 꼭 어떤 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결론적으로 유입이 돼서 물이 우리 영천댐 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고 또 이리 하니까 물론 뭐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가면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포항까지 찾아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 예를 들어 말하면 포항에서 경제성관계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시에서도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일부 이렇게 방지하는 스폿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망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스폿형으로 된 이래 해서 녹조 현상 할 때도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걱정하는 사람들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된 우리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사업 여러 다방면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영천댐 상류 하수도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오수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영천댐 상류 지역 거기에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현재 그곳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빼고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오수관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아까 우리 이영기 의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특히 보현 영천댐 상류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또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좀 영천시 전체에서 또 우리 관광 벨트가 형성되는 거 하고 되듯이 좀 우리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우리 규제를 좀 해제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업이라든가 일반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수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시 전체 정책적으로 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잠시 언급이 됐는 사항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해제를 하고 좀 개발을 하면 좋은데 그 업무 전체는 시에서 주무부서가 사업소가 주무부서가 된다든가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이제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수관로 부분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영천댐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조금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천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곳에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관광 자원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천에서는 그래도 보현산권역이라든지 자양댐권역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해제를 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차후 우리 기획실이나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우리 영천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상재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에서 321쪽까지 일반현황과 325쪽에서 349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53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 자천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7단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4,800만 원으로 구거 및 수로 정비 93건입니다. 도비 가내시 사업은 9월 용역 발주하였으며 2023년 1월 공사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17건, 농가 및 수로 정비 14건, 소교량 및 소규모시설물 정비 19건으로 총 50건의 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화북 입석리 일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 5만㎡ 면적에 먹거리촌과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보현산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토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내년 3월 용역 발주하여 시 및 도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368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05억 원으로 민자 877억, 시비 228억입니다. 화룡동 일원에 주거용지 약 1,400호, 준주거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투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8월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고시와 2024년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면 2025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8년 12월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37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96억 2,000만 원으로 영천IC에서 영천소방서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중로 5건, 소로 24건 총 29건의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지원 방식이 농촌협약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의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5월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74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신규사업으로 공모하여 경상북도와 농식품부 사업성 평가를 거쳐 6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76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교촌동에 낙후된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와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6,7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ㆍ간선 체계의 중심인 노선 재설계로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내년 3월부터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9년까지 총 12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800만 원이며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4대 등 총 1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쪽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서류를 수기 정산하는 방식에서 전산화하여 온라인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60만 원이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 체결 및 NFC카드 제작 준비 중입니다. 올 11월경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내년 초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81쪽 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으로 금년 9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화남면 구전리와 안천리 일원의 지방하천 교량 배수구조물 등을 정비한 사업으로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7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연계 생활밀착형 복합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축하는 139세대 공동주택 주변지역에 대한 열악한 생활환경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500평 주차공간 47면이며, 공동주택 주민과 서부동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지역커뮤니티센터는 LH에서 부지 992㎡를 확보하여 우리시에 무상 임대하며 지역 소멸대응기금은 83억 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385쪽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강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산책로 구간 사면으로 흙이 유실되고 잡목도 훼손이 심각하여 체계적인 경관 재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단일경관 개선사업지역으로 포함되어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용역 완료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금호강 물길광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물길광장을 힐링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 3월 사업 착수, 8월 공사 완료하여 물길광장의 특별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금호강변 마늘전 경관디자인사업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대규모 옹벽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착수하여 7월 공사 완료 새로운 수변 옹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영천시 주요 IC 진출입로 구간에 영천시의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95쪽 영천시 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와 연계해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내년 6월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2억 원이며 2019년 3월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후 경상북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한 결과 작년 7월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9월 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국토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대응 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년 기재부에 예비타당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연장 관련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83억 우리시는 111억 원을 분담합니다. 2019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IC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공사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개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2024년 4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4쪽 국도4호선 경산 하양에서 금호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교대사거리에서 하양동서교차로까지이며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3.7k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019년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6단계 기본계획 반영 후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경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 계획이며 2026년 12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404쪽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산동 완산오거리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중장기 기본계획 대상지로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여 금년 1월 행안부 회전교차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통보받아 10월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정체구간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교량 개체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노후된 교량을 신설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는 105억 원을 6개소의 노후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원각지, 명곡지, 냉정지는 준공 예정이며 석불지는 공사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많아지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저수지추가 지정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농업용 관정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000만 원으로 관정 29공 설치 사업으로 금년 9월 시설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제한 사업 내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농업용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며 저수지 준설 17개소 금년 7월 저수지 준설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 공사 발주 내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10쪽 공용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내년 1월 미불용지 신청 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1억 원으로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2월 25일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8월 2일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 발생일을 공고함으로써 현재 해당 환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조합총회를 통해 DS파트너스와 시행대행사로 변경하였고 공동주택 체비지를 아파트 시행사에 34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해 오는 11월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진 이사 5명 감사 2명을 새로 선출한다고 하니 11월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이 선임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51개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올 6월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화 사업 시행 절차 및 관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차령말소로 대체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되어 2021년부터 차령말소된 차량을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대상 차량은 총 73대이며 현재까지 1대 교체 내년 6대 교체 예정입니다. 415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42개 마을에 시행중이며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신규 대상 마을과 이용횟수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외되는 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상속 미이행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이후 251대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미상속 차량에 대하여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상속이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차령 초과 폐차 말소 등록 등으로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망자 수요 차량에 대한 정비 추진으로 무단 망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1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4억 9,600만 원이며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매월 체납 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숙달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정부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1968년부터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직무경영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위기관련 훈련입니다. 420쪽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0억 원으로 신녕면 신녕천과 신양천 인접지역 일원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22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8억 원으로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의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행안부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24쪽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4억 6,300만 원으로 고경면 대의리에서 오류리 일원 지방하천 의곡천 전구간으로 제방 축제 9.55km 및 교량 개체 16개소 등 개선으로 현재 공사 진도는 38% 보상 94% 진행 중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 일원 지방하천으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 프로미터 교량 개체에 의한 개소입니다. 작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3월 10월에 걸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28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48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예정 수혜수는 통합 임대 139세대입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2023년 토지 및 자원을 보상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2023년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영천시 빈집정비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입법 예고하여 10월 의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기존에 농촌지역에만 지원하던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 3차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마지막 3차 사업은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을 시행하여 행정공간정보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마을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425개소의 마을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12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시작하여 시 및 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3년 8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통해 영천시의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36쪽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시행 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3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79억 2,000만 원으로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대로 4건, 중로 23개, 소로 48건 총 55건의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 삼호리 오계공단 일원에 사업면적 8만 5천 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62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되어 8월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재협의를 통보하였으며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47쪽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9,600만 원이며 문화복지 생활기반시설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단계로 시행계획 고시 후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87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지원시설 3개소의 공공건축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45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신녕 임고면 2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면소재지 교육문화 복지생활서비스 기능의 중심 거점을 조성한 사업으로 신녕은 2024년 임고면 2025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창업지원센터와 영천 어울림 플랫폼 구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 계획입니다. 454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입니다. 2023년 6월까지 별무리 아트센터와 상상창고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 10월까지 전체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동영천IC 인근 약 3만㎡ 부지에 총 사업비 84억 7,100만 원으로 총 19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중이며 올해 분묘이전 및 토지 지장물 보상을 착수 2024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8개소 78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3개소 77면은 공사 및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포은초등학교 동편 및 4개소 75면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463쪽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일원 지방하천 삼부천을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제방 축제 및 호안정비 6.57km, 교량개체 6개소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2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65쪽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3년 지원된 단지는 20개 단지 선정 예정으로 단지 내 포장공사, 외벽 공사, CCTV설치 등입니다. 2023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2023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6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도면에서 발생하는 도형적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호읍, 대창면, 북안면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내년 대상지역 고경면이며 2023년까지 전 지역을 정비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7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개의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집단불부합지역인 임고면 양항 지구 1,352필지를 정비하고 집단불부합지 사업추진이 어려운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8쪽까지 타기관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6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하신다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97페이지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에 따라서 지금 일명 금호역 영천경마공원역인데, 지금 여기에도 공영주차장 부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건물이 없고 잔여지가 많거든요. 이게 사업이 또 확정이 되고 기타 또 계획에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다보면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저래 되다 보면 이 공영주차장은 어쨌든 주변에 필요할 것인데, 이걸 대비를 해서 계획 수립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묻고요. 그리고 우리 택시 감차 보상사업 기대하는 효과를 뭔지 이 보고서에 보면 감차하는 총 대수를 말하는 건지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복택시 사업이 415 페이지에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해서 이 감차 사업이 계획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택시가 많다 또 그러므로 소득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겠습니다마는 돈을 비용을 들여서 일자리를 줄이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행복택시라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좀 적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 대도시 위주로 택시가 많아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렇다 한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 행복택시라는 사업을 하고 할 때 또 좀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금호 지역은 현재 사실은 현재 추진 사업은 현재 옛날 구시가 시 중심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금호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획 수립 안했는데 향후 대구 지하철하고 경마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 일대에 아마 주차 공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년 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의 사업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그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감차 내용은 총 그 자료는 총 감차대수입니다. 저희들 총택시 대수 현황은 현재 올해 감차 이후에 32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 택시가 거의 204대인데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하는 이유는 사실 택시 이용 시민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가 안 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며 사실 이게 보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차해서 줄여버리면 시민들이 당장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 보면 요즘은 대부분 콜 불러 하겠지만 택시 보면 아마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뒤편에 우리 행복택시 연계하는 사업도 지금 택시 감차 해도 그거는 행복 택시는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최종 감차한다 하더라도 한 150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개인택시 그것만 충분히 안 되겠느냐 현지 상황으로 봐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사업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의원

이제 우리가 영천시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한 마지막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개인택시 그거는 제가 확실히...

김상호의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면허를 신규로 발급해 주는 마지막 시점이?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고 하니까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또 수요가 줄었다고 감차를 하고 또 수요가 늘면 또 증차를 할 것이냐?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현재 감차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신규 위원회가 안있었겠나 라는 생각이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감차하고 난 이후에 혹시 또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 또 증차 안 되겠나 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용객이 많아질 것 같으면 또 그때도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안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김상호의원

택시 문제는 이게 인구 수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으로서 버스를 선택할 것인지 택시를 선택할 것인지 승객의 선택에 의해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지침에 의해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방법, 그걸 제가 묻는 거죠. 우리가 영천시에서 언제가 마지막 발급이 됐었는데 그동안 신규 면허가 발급이 안 됐다 또 이 현황이 있어야만이 그렇죠, 우리가 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마 그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 산업건설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걸 설명드릴 기회가 지금 많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에 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 제가 현황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따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따로 질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을 하면서 너무 쉽게 가볍게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공영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금호 일명 금호일반산업단지지구 안에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고 그 지역에는 자연부락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한 삼십여 가구 남짓 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영천시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너무 그 지역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공장에 화재가 나서 폭발 사고가 나가서 지붕 위에 파편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유독가스가 발생돼 대피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걸 두고 보고 영천시에서 공영개발하면서 이런 민원을 수없이 받았을 건데, 너무 가볍게, 가볍다라기보다는 사업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아무 제한 받지 않는 그냥 보상만 해주면 끝나는 이런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 남아 있는 시민들한테 대해서 지역주민들 그렇게 민원을 받고도 고민을 하지 않았다. 너무 실적 위주로 빨리 성급하게 도시계획 수립한 지는 30년이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거 뭐 영천시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 없이 이렇게 개발해버리고 그 나머지 땅은 또 누가 언제 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아쉽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사실 금호 오계 삼호리 일원에 옛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업지역을 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 일부 개별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그 당시는 아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지역 바로 옆에다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일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그 상태를 보고 난 뒤에 저희들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게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주민들 편입니까? 농장주 편입니까? 그거 한가지 제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영천공설시장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창 대재리 안길에 들어가면 차가 한 대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시면 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개인 집인데 이 땅을 길을 물고 집을 담벼락 쳐놓고 이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축사 인허가는 사실 우예 보면 축사하는 사업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드는 그런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축사가 인근에 옛날부터 있는데도 새로 신규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하니까 저희들도 시에도 참 난감합니다. 저도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일단 주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인허가 들어오면 지금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또 안 되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최종 그렇게 판결을 내거든요. 일단은 주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산시장 유료주차장은 지금 현재 보면 2개 구간에 일단 우리 민간단체에 매년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계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날만 되면 이제 일부 상인들이 그걸 하루 장기 주차료를 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재리 안길 저는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마 안길이 현재 개인 땅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인허가 할 때 안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실지 도로면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그분이 현재 도로에 건물을 잠식해서 지었다 하면은 건축허가 그렇게 났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현장 확인한 후에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영우의원

대재리 부분은 제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는 금호황정에 살고 있는데 바로 설화마을 그 동네에 삽니다. 사는데 저는 이 축사 문제 때문에 저는 냄새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황정에 우사가 지금 2개 신규로 해서 되고 있는데 황정에 가보면 현수막 부쳐서 있고 몇 달간 지금 계속 이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영천에 전체적으로 국장님 돈사 우사가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우의원

그거 파악을 안 해 보시죠,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설화마을 옆 쪽에 거의 제한해제구역으로 많이 해놨는데 그거를 좀 묶어주시고 꼭 좀 그거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 설화마을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 소 우사 지으라고 허가해주고 이거는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잘못됐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누가 캤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지금 진짜 드러내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쪽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또 신규로 해서 그걸 해 준다고 하는 거 아주 진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거든요. 그라고 시에 제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 조건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왔기 때문에 이거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는 딱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법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요. 딱 허가 내러 가면 딱 하는 소리가 동의서 받아오라 합니다. 동의서. 법에도 없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가 동네 이장이 해가지고 노인회장 한 몇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 뭐 이래가 딱 받아 가면 그것도 허가 내주는 기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꼭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천에는 앞으로 진짜 우사 돈사 이런 거는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축사 사실 제한구역을 하여튼 몇 년 전에는 좀 강화시켜놨다가 한 3, 4년 됐나 그때 다시 조금 완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인허가 부서는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 하는 말씀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구역이 약간 완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난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와 새로 제한구역에 대해서 대비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건설도시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따로 부서에 질의하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마을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내년에 새로 시행하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여기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우리 전체 우리 세대에 표지판입니까, 이걸 다 새로 하셨잖아요. 경로당에도 붙어 있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붙어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건물 크기와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해놓으셨는데 이게 예산이 1억 천만 원 듭니다. 맞습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근데 사업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좀 이거 번호판 이거 표지판 하나 붙인다고 해서 번호판 붙인다고 해서 경관이 되게 좋아지지는 않지 싶은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 카는 말씀이 설명 좀 자유형 건물번호판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거 예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 목적으로 옛날부터 장수 같은 거북이 예시가 거북이 해놨는데 원래 거북이 상징하는 게 장수거든요. 장수는 경로당에 장수하시라고 달던지 아니면 또 그 경로당에서 하는 자기들만의 혹시 모형이 있으면 모양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게 자율형입니다.

이영기의원

경로당별로 이제 디자인을 따로 해가지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디자인 따로 해서.

이영기의원

맞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그게 자율행이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의원

1개소에 한 24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금액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드네요.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기의원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영우 의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이게 경제산업국 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보러 오시는 우리 분들이 전부 다 시장 주변에 주차하기를 원하지 뭐 이거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안에 이제 지금 2층 3층 공영주차장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2층까지 지금 말죽거리 맞은편 쌀전도로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약간 고가형으로 2층을 뚫어가지고 그 건물 한 두세 개만 사면 될 것 같은데,그러니까 그 큰 길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고가형으로 이제 2층으로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또 기존에 2층, 3층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 활용 가치가 높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저희들 큰 말죽거리 거기서 바로 들어오는 것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 교량도 좋지만, 사실 조금만 위에 점포 한 개씩만 줄이면 그 보상금이 더 들지 아마 그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여튼 하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참 좋은데 그게 하여튼 이용자가 하여튼 그런 편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로 확장 1차로 한 개 더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기 좀 좁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방통행이 돼 있고 완산동사무소 쪽에는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이제 말죽거리 건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로도 사실 들어서기가 전부 다 시장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장날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오기 좀 힘듭니다. 사실.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안에 주차장 입구도 사실 좀 좁아요. 좁아가지고 좀 젊으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좀 좋은데, 하여튼 아까 그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한번 검토는 어느 게 좋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주장 이용의 용이성이 좋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천에 회전교차로 1호가 지금 역 앞이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역 앞에 해놨습니다.

박주학의원

그다음에 2호가 지금 예정해 있는...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완산오거리요.

박주학의원

본 의원이나 전에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는 거는 서문육거리부터 오거리인가 육거리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한번 짚어봤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그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교통이라 하면 이거 사실 학부 출신은 전부 다 알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사통팔달의 영천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기업규제보다는 소통의 위주로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 정부에서 어린이길 해서 30km 해버리고 막 이런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놔가 지금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에는 회전교차로를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거기에서 속도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그 흐름을 정체를 안 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자기 갈 곳에 돌다가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서문로타리라든지 우리 시청오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긴 아니지만 35번 국도에 특히 요새 단풍철이어서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데 그게 영천시 화남면 일명 속칭 돌메기매운탕이 있는 그 주변입니다. 가면 보통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 판단이 불분명하고 이게 정말 이 도로만 만들면 그것도 국도입니다. 국도에 본 의원 생각 그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그게 무슨 건의가 돼 있고 싶은데요. 교차로를 검토해 보시고 이 교차로는 어디가나 다 그렇습니다. 인접에 하양에 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아주 낮게 바닥에 딱 붙여서 블록 쪽으로 깔아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돌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통 흐름이 되고 영주에 가보시면 영주IC에서 내려서 다리 건너서 시내 진입하려 하면 화단도 잘 가꾸어 놓고 별로 시야에 장애도 없고 자연스럽게 교통 흐름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침 업무보고에 이번에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신다고 하니까 영천에서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래 하는데 이런 거 하실 때에 여기에 이제 교통 여기에 보통 교통공학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학을 강의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들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 의지할 곳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여기에 상당히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도 하고 교통환경도 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한 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영천에 보면 신호체계 앞에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돼서 그리 했는지 말이죠. 영천성당 앞에 그 좁은 도로에 예전에 같으면 포켓차선도 없는데 좌회전하다 추돌사고 나라 카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는 사람 어예 돼라 카는 거나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내라 카는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신호등까지 되는데 여기에 옆에 그 영동고등학교에서 돌아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동성교회에 있는 건 그 앞에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걸 하면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 모든 신호는 가능하면 연동제 특히 시청에서 출발하면 서문통까지 예를 들면 파란 불이가 쫙 그대로 좀 빠져주고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호대 이거 하고 이 요새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다른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교통표지판을 저 화북 골짜기 들어가니까 아무렇게나 박아놨는데 그 뭐 소를 맸는지 몰라도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녹슬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하나 국가 재산입니다. 여기에 다 관리대장이 있어요. 지금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하는지 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신호등은 신호 주기표까지 딱딱 붙였어요. 여러 이게 작은 불이 생각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잘 됨으로써 우리 생명의 어떤 안전에 관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판 특히 정비 여기에 단가 계약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이걸 경비가 좀 들더라도 이거 하려면 골치아프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영천에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이게 여기는 영천 과전동 1번지에서 딱 출발하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방형입니다. 치안 여건도 그래요. 무슨 사건 하면 갈 수 있는 게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교통도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연동제라 하고 11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해서 점멸등으로 그러면 아무 곳에나 그러면 정직한 사람 거기 서가 신호등 기다리고 탄력성 있으면 그저 달려가 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교차되는 데서 충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제하고 점멸신호등 그래서 밤 늦은 데 가면 신호등 전멸하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단 점멸신호등 있는 학교 앞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속 신호 단속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서 전자식 그거는 신호등 관리 얘기를 하면 본청에서 지방청에서 거기에 지하에서 한 30명이 여직원들이 계속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영천을 드나드는 우리 영천 사람보다 외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곳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어느 시기에 보니까는 소나무 카이 막 쫙 그거는 리더의 뜻에 따라 그러는데 소나무 심어라고 그러니까 온산에 다 갖다 심어 가지고 심는데 영천은 쉽게 말하면 국립공원입니다. 앞으로 봐도 동서남북 다 봐도 산이고, 환경 이 공원, 공원입니다. 가면 등산 올라가면 뒷동산에 올라가 봐도 그렇고 산도 올라가도 봉화봉 올라가 봐도 삼호봉 있잖아요. 조구수 딸 묻어놨는데, 거기에 가봐도 그렇고, 다 좋아요. 드론보다 올라가면 밑에 다 보이는는데, 이런 이 부분에 이와 맥락에 같이 해서 요새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주차장까지 면부에도 집 때려 부셔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 사람이 못 살고 폐가 있잖아요, 지금. 폐가 지금 그것도 지금 규정에서 다 민원 때문에 다 무너가는 건데, 어느 거는 직권으로 발동해서 정리해 화단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제 개인 생각에도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래서 우리 조그마한 시에 검검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 사람 사는게 다행인데, 이래가 우리 행복한 시민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구호가 이게 맞나 틀렸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하나는 이거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35번국도 화북 상송에서 하송 간에 단구간 확장을 한다는 주민들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송이 어예 되냐 하면 벽화마을 그 안에 들어가면 국실 산돼지 만한 국실 그런데 그 신호대 있으면 그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마을 진입하는 도로는 아주 크게 잘 돼 있어요. 그 동민들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 마을 벽화 쪽으로 해서 회관 쪽으로 뒤로 나오면 상송에서 내려다 보면 그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어요. 약간 유도차선이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될 때 이번 이번에 국도에서 공사할 때 이 담당 도로 계장님이나 이래 가셔가지고 설계를 먼저 거기에 들어간 입구 이제 가서 차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넓게 유도차선 딱 해서 들어가고 이래 나오고 하면 이렇게 전체 보면 반달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래놓고 모르고 도로를 또 쭉 잘라 해놔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막 우리 경운기 못 댕기니 여기 가면 죽어라 말이니 또 민원이 생깁니다. 아예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 마을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마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셔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하나 둘 셋 넷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의 회전교차로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요청 카나 요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영천역은 옛날에 보행환경개선하면서 한 6~7년 전에 했습니다. 했고, 완산오거리는 전에 아무래도 옛날부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여건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행안부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됐으면 됐고. 서문 육거리도 사실은 회전교차로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장점은 참 많습니다. 단점도 있거든요. 뭔가 하면 시내 차선들이 올 때 항상 2차선 3차선에 쭉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결국 회전교차로 와서는 그 차선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반경이 안 되는 경우가 서문육거리입니다. 서문육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 되긴 되지만 그게 한 차선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해 보니까 이게 그런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뒤편에 또 오미삼거리에 그것도 회전교차로도 지금 저희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했는데, 그것도 조금은 나중에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확장 끝나고 난 뒤에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교통 신호 카시는데, 그 신호는 저희시에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야간에 왜 그거 점멸에 안 하고 자꾸 신호하노 하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도 교통신호 하는 거는 제어는 아까 박주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그것도 협의합니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계속 건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동성교회 앞에 신호등 카시는데 그거는 사실 위치가 커브길을 바로 지나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에 교통심의에 가면 매번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것도 몇 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하여튼 있었는데 아무튼 동성교회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심의할 때 한 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외곽지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하여튼 옛날같이 무개에 동그란 게 원형을 된 게 있고 일반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사실 무개승강장은 실제로 관리가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약간 비슷한 넘어가도 있고 녹슨 것도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정비하라 그 이야기, 지시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 대장에 다 등록돼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일반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보고 가까이 해놓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영주차장하고 빈집정비 해가지고 화단 조성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분들이 빈집을 잘 그런 용도로 승락해 주면 저희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사실 몇 번 사정사정해서 시내에서 하는 것도 하는데 읍면에 자기 집들은 사람들이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아무리 쓰러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 해놓으면 참 안 좋습니까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송에서 상송까지 구간 확장하는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도면을 확인 안 했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포항국도에 바로 건의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차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못하고 공무원이 어디 함부로 못하잖아요, 법에 없는 일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거는 상황 있으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에서 시청 쪽으로 오면서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좀 많이 어둡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또 하나 제가 잘못됐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생활밀착형 마을 주차장입니다. 혹시 큰 책 가지고 계십니까? 12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건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128페이지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업부지도 지도를 보면 똑같고 비용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면적이 너무 차이 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주차가능한 대수도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나중에 그냥 저희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128쪽에 있는 거는 면적 672 돼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기 뭔가 하면 그거는 지금 거기 보면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아마 포함 안 됐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 편입 매수하는 면적만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구거 부지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고 공사비도 똑같습니다. 공사비도 보면 128페이지 공사비가 또 어디서 들어온다 그런 것도 똑같은데 면적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그냥 알아보시고 그냥 차후에 저한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마 국유지에 차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조금 전 영동교 시청 가로등 하셨는데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좀 멉니다. 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많이 어둡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저희들은 시내 전구간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조도를 조정하려고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나오면 특히 어두운 부분에 조도를 높여서 또 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중간에 많이 비었으면 신규로 설치해서 하여튼 시가지가 밝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자 의원님.

우애자의원

의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국장님 7개과의 업무보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일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부탁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7개에 우리가 2022년도 보면 2,583억이라는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책에는 없는데 우리 완산동 국민은행 건물 지난 우리 처음 9대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인데 한번 부탁도 드린 일도 있는데, 완산동 국민은행 건물을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해두니 이분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 포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삼호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힌남노 수재민 연금을 3억을 내는 걸 언론에 봤는데 이게 우리가 토지세를 잘 내고 있는지 이거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포항 한 분 부시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도 나와가 있는데 우리 영천 관문입니다. 5일마다 장에 오시는 분, 완산동 주민이 9,902명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거기로 경유를 하는데 영천역이 있고 금융이 집중되어 있고 병원 약국이 있고 의료가 전부 있고 이런데 이 교차로를 돌면서 그 큰 건물을 옛날 우리 영천시 읍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거기를 그렇게 이렇게 방치를 늘 해둬야 되는지 이거 지금 큰 문제거리입니다. 우리 한번 국장님하고 저희들 한번 이거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미소지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미소지움 앞에 하고 또 채신동 일대 도로변하고 이것이 농업지역으로 계속 묶여 놓으니 우리 영천시 발전의 상업지역으로 빨리 전환을 해달라는 많은 요청이 옵니다. 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그 미소지움 앞에 거기에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속 농업지역으로 묶여 있답니다. 저도 어디 거리만큼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민들이 몇 사람이 붙들고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채신동 일대 도로변에도 그렇게 또 묶여져 있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풀어서 상업 영천 또 우리 시가 좀 발전되도록 한번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제 404쪽에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여기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제목은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인데, 그림에 보면 이게 육거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가는 거를 교차로를 하나 길을 하나 더 내는지 제목에는 우리 완산 오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기 평면도에 보면 여기 육거리로 나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안 되면 우리 부서에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완산오거리에 옛날 국민은행 그것도 삼구건설 포항이 맞습니다. 최병호 회장이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예 보면 나중에 영천교 확장되면 어디 보면 영천의 중심이 관문이다 보니까 그게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참 보기 흉물스럽다. 그래서 저희들 삼구건설 우리 도시계획과장하고 몇 번 데리고 같이 방문해서 이거를 개발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타진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부분 토지가 현재 한 70%는 상업지역이고 한 30%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의견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거를 영천의 중심지라서 하여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의지는 있는데 저희들 몇 차례 한번 방문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사람 양보할건 양보하고 절충해서 한번 하여튼 어떤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을 해 줘서 이 사람이 지금 포항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대박 났더라니까요. 그러니 용도 변경을 우리 시에서 양보를 해서 해 주고 빨리 정리하도록.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애자의원

도에 승인받도록 같이 노력해야.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 사람 것만 때문에 변경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5월에서 영천역간 도로변에 다 그렇게 70% 돼 있고 나머지는 30%입니다. 그 폭도 한 20m 채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리 개발 제한이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이 그분이 조금이라도 한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국민은행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9월에 갔을 때에 해결됐다고 합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국민은행은 자기들이 했는 거 다 등기사항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우애자의원

다행입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도 저희들이 안 거고 거기 사실 육거리입니다. 육거리다 보니까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면서도 육거리로서는 기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은행 뒤편 골목이 워낙 오거리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한번 나중에 할 때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그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괜히 그걸 하다 보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다면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제가 설계할 때 하여튼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래서 대구은행 뒤 골목에 여기 밑에 평면도에 육거리로 나와 있길래 혹시 이거 이번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가능한지 주민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해 오니 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오거리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현재 육거리 되어있지만, 그게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교통이 동선이 안 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그걸 고민했는데, 하여튼 설계할 때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지만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여기 그림 상황하고는 조금 변경된다, 그렇죠. 평면도 상황?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렇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그 그림이 아마 기본 될 거고요. 하여튼 육거리는 그거는 육거리는 제가 판단할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애자의원

어렵죠?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예.

우애자의원

그런데 이리 돼 있으니 제가 질문했고요. 그러면 미소 아파트 앞에 하고 거기는요?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이편한세상 뒤편하고, 뒤편에서 우회도로까지 사거리, 강변 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미소 2차 앞부분에는 현재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그것도 용도지역 바꾸는 것도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2030 포함할 때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애자의원

제가 이춘호 의원인데, 이거 자꾸 저희인데 지역구니, 자기도 지역구이니, 하는 데 같이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신공단에도 공단 도로변에 그것도 처음부터 공단 만들고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참 용도지역 바꾸는 게 하여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시내가 발전되려면 자꾸 묶어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소 아파트에 빨리 주변이 상가가 들어서고 하려면 그걸 용도변경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재

이상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관,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