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흥도시공사 6)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시흥도시공사,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본부별,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되 시흥도시공사는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타운 생폐(생활폐기물) 선별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도시환경본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12억 원 중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동력비, 약품비, 차량 수리비 등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역 계약 잔액, 공공요금, 기타 보상금 등 집행 예정 잔액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인 자원순환부, 그린환경부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그냥 토털(total)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예산은 일하고자 세웠던 예산이니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일단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맡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재활용봉투를 아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세 가지······.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자,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은 재활용봉투를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었는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공무원들, 우리 모든 산하 기관의 사람들은 최소한 재활용봉투가 몇 가지가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만들어만 놓고 창고만 지게 하면 보관료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있고 홍보도 잘 안 된 듯 그냥 안 쓰는 데가 많고 공무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는, 제 부탁은 재활용봉투를 직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수기 씁니다, 정수기 쓰죠. (물이 든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물이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마시면 어디 가든 습관적으로 (물병 상표 띠지를 떼며) 이걸 떼서 버려 주면 우리 생활폐기물에서 일손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 달라, 직원들한테. 내년에는 소비성 예산은 거의 줄일 겁니다. (떼어낸 상표 띠지를 보이며) 이렇게 하면 이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떼는 분들은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물 마시고 나면 그냥 막 버리지 말고 재활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면 깨끗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알아들으셨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혹시라도 본부장님이 관심 있다면 직원들이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종량봉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그것 반장 노릇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검사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그 뭐지, 주차장, 주차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기본적인, 원래 들어갔다 나오는 회차 있잖아요, 회차? 그것을 몇 분을 주세요, 회차를?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다른······.) 여기 아닌가?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오케이(okay), 오케이(okay) 그것은, 이것만 그러면 부탁할게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공원과도 거기서 담당이잖아요? 아닌가?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공원과는 다음에 시민생활본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만 꼭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직원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주 쉬운 거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 시흥도시공사 예산안에 보면, 21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을 또 1차나 2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다 이렇게 예산을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예산 총괄표를 보면 거기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단기차입금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됐죠? (장내를 둘러보며) 여기 회계 관계된 분 오셨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거, 이거. 예산안, 설명에 말고. 설명서 말고 예산안. 시흥도시공사 예산안에 보면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가 있는데 계정 과목에 유동부채 상환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유보자금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유보돼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배석인을 보며) 네, 그러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발언대에 서서)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 단기차입금 상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지금 자료가 따로 저희가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8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28억 원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나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나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유보자금이 있다고 보면 뭔가 이게 2개월 안에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면. 그러면 내년도, 내용으로 보면 28억 원이라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뭔가 예산안에 편성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보면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8억 원이라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면,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러면 내년도 그러면 28억 원이라는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오히려 줄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부분 설명 가능해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이것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를,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지해서 한번 할 테니까 날짜를 잡아 주시고, 자료 제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상당한 수량을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원가 대비 우리가 그때 제조원가로 지금 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과정에 대한 금액과 우리가 수익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수지 타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하나 뽑아주실 수 있나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일단은 재활용봉투에 대한 제작비.
안돈의위원장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유통비.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유통비.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그것을 팖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돼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나, 그렇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제작비만 그대로 주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발언대를 보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2개소의 공원을 운영하고 주차, 복지택시, 견인, 번호판 등 교통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생활본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2억 원 중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주차관리원 인건비, 바우처택시 정산료, 복지택시 유지비 등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제한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일반 재료비, 동력비 등 1억 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공원레저부, 교통사업부, 생활복지부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반갑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어떻게 업무 아직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본부장님이라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 아셔야 될 텐데. 주차 쪽에 한번 (배석인들을 둘러보며) 우리 부장님께서, 주차!
안돈의위원장
네, 그러면, (발언대를 보며) 주차 부장님이십니까? 네,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사업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밖에 주차장, 지금 주차장 저 뭐야, 무인화, 무인주차장 한 거 있잖아요, 무인주차장?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뀐 것 말씀하십니까?
성훈창위원
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게 우리 시흥시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한 8곳에서 1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10명을 그 인원을 감소시킨 거네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실제 무인화로 변경이 됐다고 해도 주차장 관리나 주차 안내 지도에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감소는 안 하고 다른 쪽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인화된 것이?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인원에 대한 감축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주차의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사람이 있는 게 더 편하죠. 우리가, (장내를 둘러보며) 주차시설팀장 있나, 우리 본청 주차시설팀장? 아니, 코스트 다운(cost down)을 하려고 그것을 무인화했는데 지금 그렇게 무인주차장에 사람이 거의 다 배치돼 있잖아요, 지금?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일단은 노상 쪽에 한 68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61명은 노외 쪽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무인화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화한 이유가 경비 절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배치돼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인화 기계가 고장률이 높아서 그런 건지······.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아, 그쪽, 공영주차장에 배치가 돼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시흥시 관내에 150개소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유료가 64개, 무료가 86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일단 관내 무료주차장 같은 데 환경 정비나 이런 쪽에 인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주차장이 들어오는 쪽에 주차장 한 곳에 인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주차장 여러 개를 합쳐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저기 갔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러 개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장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고장이 있으면 기계를······.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기계······.
성훈창위원
잘못, 우리 본청에서 잘못한 거고. 무인화한 이유는 사람을 빼서 다른 데로 활용하려고 한 건데 좀 이해가 안 와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무인화한 그 주차장에 배치한 것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주차장 쪽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한 주차장에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장곡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에이스식자재마트에?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잠깐만요.
성훈창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부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한번 좀. 성훈창 위원님, 질의,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무인화의 중점 사항은 신속성입니다.
성훈창위원
응?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신속성.
성훈창위원
무인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신속, 그러니까 유인화, 유인이 있으면 카드라든지 정산을 해야 되는데 무인화로 하는 것은 차량이 출차가 많을 경우 시간이 걸리니까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인화도 다 카드 넣어야 돼요, 더 불편합니다. 자, 카드 그전에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무인화된 데는 가서 카드 입구 맞추려고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데 얼마나 불편한데요, 신속성이 거기에 말이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화로 운영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차량이 많은 곳에 무인화를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차량이 많은 곳도 안 맞습니다. 차량이 많은 곳만 무인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형 주차장을 더 지금 많이 무인화, 하상동 하중동, 네? 장곡동에 다 이거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무인화했고, 무인화했으면 거기에 사람을 빼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이게 무슨 목적으로 했냐 이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성훈창위원
신속성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속성이 무인하고 거기 사람이 앉아 있을 적에 틀리다니까요. 오히려 사람이 앉아 있을 적에 더 신속하게 나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카드 내면 그분이 금방 탁 해서 줘서 빨리 나가는데 우리가 무인이 됐을 적에는 가서 이렇게 막 맞추고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분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카드를 직접 넣어서 하는 게 사실상 더 빠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성훈창위원
그래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성훈창위원
그게 빠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빠르겠습니까? 원래 무인화 그걸 한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인원을 좀 줄여서, 네? 분명히 그전에 질의할 적에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인원을 감원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은계상업지역 같은 주차장은 무인화되어 있지만 그곳에 차량이 붐비면 교통정리도 해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인력을 확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음, 안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무인화 주차장, 또 무인화한 주차장에 사람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없는 데, 있는 데. 또 무인화 단말기라고 할까, 카드 고장률. 그러니까 무인화 이거 뭐야, 왔다 갔다 하는 단속 출차기 거기의 고장률, 얼마나 고장 나는지 각 공영주차장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자료 보니까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74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보면 "미납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이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12월로 산출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도 그런데 기능 개선 용역을 매달 하고 계시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산출식으로 산출된 건지.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발언대 앞에 서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노상 미납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 개선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위탁관리비에 개선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을, 그러니까 매달 그걸 진행을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개선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다달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계속······.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지급되는 상황인가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그런 자잘한 기능 개선 포함해서 크게 들어가는 고도화 작업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저는, 네,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느껴지기에, 기능 개선이나 어떠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한 번에 무엇인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달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여쭤봤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계신 기회에 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인주차장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 이야기는 관제시스템이나 주차관리시스템 그 자체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카드가 넣어도 빠져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출차할 때 상당한 가까이 지점에다 갖다 놓자니 잘못하면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정거를 해 놓고 내려서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새벽 같은 경우는 잘 유지가 안 돼서 긴급하게 우리가 마이크를 연결하면 이제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내구성이 지나 있었다 하더라도 키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맞고, 그렇죠?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파악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더 다른,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안돈의위원장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한 예산 수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한 앱(application)으로 발전이 돼서 무인으로 본인이 핸드폰에 앱(application)을 설치하고 그걸로 인해서 요금 계산까지 다 되는 시스템까지도 지금 개발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약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겠죠?
철희
명철희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생태환경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36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4억 8,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 25억 2,000만 원 증액 등 총 6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악취분석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500만 원 증액 등을 하였고 총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 6억 5,500만 원,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 사업비 10억 원 증액 등 총 9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곰솔누리숲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사업 5억 원, 탄소숲 조성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환경국 2022년도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물왕호수의 수질을 개선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3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뭐 예산 추가로 추경 잡은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하려고는 안 합니다. 14억 8,000만 원이 추경에 증가했어요. 이게 2021년도에 불용액이 1억 2,7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2억 8,000만 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12억 원 사고이월 다 쓰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결산 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거 했는데 국비 내시되는 비율이 조금 있어가지고 최대한, 최대한도로 맞추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보다 시비를 좀 적게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저희 예산 여건이 나아지거나 전기자동차 신재생 자동차 보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조는 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이게 의무적인 비율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자동차 비율 이 매칭(matching) 사업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원칙은 5:5 정도로 지금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조를 통해서 그 비율보다 적게 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이번에는 내려왔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도비도, 네, 일부 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전기차 지원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서산 보니까 대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는 90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승용차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승용차 기준으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지자체에 우리보다 더 적게 해 주는 지자체도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마 거의 900만 원대가 제일 많을 거고요, 적게는 아마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900만 원 이하는 없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우리 보조금을 타내려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건 없겠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만약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몇 년 거주해야 되는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기본적인 기준은 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성훈창위원
몇 년입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4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4개월? 4개월이면 다 위장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물론 900만 원이 돼서 그렇지 지금 서산 같은 데 1,500만 원이니까 그쪽으로 위장 전입해가지고 이게 받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과연 기준이 몇 년인지. 뭐 4개월 정도라면 진짜 뭐 충분히 위장할 수 있겠네요,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많으면. 이런 부분을 좀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념을 해야 되겠다. 다른 시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할 전기자동차를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지자체비, 아까 국비, 도비 있지만. 우리 충전소 현황이 어때요?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시흥시에 몇 개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가져오지를 않았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근데 문제는 충전소의 숫자가 아니라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완속 충전은 10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성훈창위원
그럼 충전소는 부족하지 않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야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가, 그 수량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전기차를 사가지고 쓰시는 분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꼭 매칭(matching) 사업이 아니라면 우리 시비는 충전기, 뭐 급속충전기가 부족하다면 충전기 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가솔린(gasoline)이나 디젤(diesel) 차들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주유소가 많으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잘 저 뭐야, 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꼭 매칭(matching)이 아니라면 우리 시비는 좀 되도록이면 충전소를 짓는 데 활용하고 국비, 도비는 하여튼 지원하는 금액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충전기 보급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전기차 충전 면을 만들면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면 수를 잡아먹어서 이거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좀 더 해 가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충전소가 꼭 저기 뭐야, 주차장만 해야 되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반 주유소에서 전기 충전기를 놓고 영업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라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안에 많이 하고 공동주택 안에 그 면 수가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대개 공동주택에는 항상 늘 설치되어 있는데 좀 우리 가솔린(gasoline)이나 디젤(diesel)처럼 이게 좀 자유로워야 전기차 구매가 많지 않느냐. 전기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전기차를 그 충전소를 어디 뭐 그린벨트(greenbelt)에도 다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설치는, 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가능한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적 이익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환경정책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칠백, 342쪽 수소연료전지차.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2021년도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 반납한 이유가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해서 반납한다, 32억 원을. 근데 지금 2022년도는 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또 하면 이 충전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소차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전기차 수량이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전기차로 좀 돌렸고요. 이번에도 이제 국비에서는 한 칠십······.
성훈창위원
70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대 정도 이상의 내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세운 건 15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금 수소차를 보급 못 받으신 15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추경에 지금 반영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반반씩 매칭(matching)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25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2차 추경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중에 저희가······.
성훈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가장 수소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환경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수소차가 미세먼지도 이렇게 빨아들이고, 클리어시키고 또 내뱉는 배기가스는 없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래가지고 이걸 자꾸 장려하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됐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32억 원인가 발생했죠? 근데 그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해서 반납한다라고 했으면 금년 2022년에는 뭐 충전소가 개선된 게 있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때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전소는 부지를 계속 찾고 있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부지 찾느라고 하고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충전소 하나라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현재 수소차를 이렇게 자꾸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수소차를 사요. 그러면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도 많아질 겁니다, 더. 안 그러겠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도 하나도 없어서 안산? 안산 그 수소차 어디야, 여기서 최고 가까운 데가 어디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안산과 인천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인천도 그렇고 안산이 더 가깝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거리상으론 안산이, 네.
성훈창위원
네. 거기도 한 19킬로(㎞) 걸리잖아요, 수소이지움인가, 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반달섬 인근이니까요.
성훈창위원
네, 왕복 19킬로(㎞) 걸리는데 우리 시흥시민이 자꾸 수소차만, 수소차가 지금 시흥시에 몇 대예요? 2021년도까지는 51대였는데 올해 것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131대.
성훈창위원
131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지원해 줘서 또 하면 결론은 충전소가 없으면 이 민원이 다 우리 집행부로 갑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오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시흥시는 충전소가 없냐. 이거는 전기차를, 저 뭐야 수소차를 이렇게 권장하기 이전에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해 줘야 이게 수소차를 사라고 할 명분이 되죠. 지금 당장 도비, 국비 내려온다 해서 그냥 널름널름 받아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사실 그래요, 우리 수소 충전소가 이 둘레에 우리만 없어요. 우리가 안산보다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인구가 꿀립니까, 땅이 꿀립니까, 뭐, 네? 뭐, 우리 시 승격한 것도 4, 5년인가 뒤지고 다 안산하고 비슷비슷한데 모든 시설이 지금 안산한테 너무 지고 있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자꾸 이거 뭐 수소차 이렇게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권장해서 자꾸 수소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131대에서 1,000대 돼 봐요. 그럼 그 민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공영버스차고지에다 하려고 하는 것도 대중교통과 알아보니까 아직 뭐 결정되지도 않고 그냥 협의 단계인 건데 좀 하려면 아주 빡세게 해서 빨리하고 해야, 행정이 이렇게 느리면 이게 되겠냐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좀 더 서둘러서, 서두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시흥시가 수소충전소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너네 알아서 가서 넣어라. 안산 가서 넣어라, 인천 가서 넣어라, 부천 가서 넣어라. 네? 광명에도, 광명도 인구가 29만 명, 30만 명인데도 있어요, 광명도. 근데 우리는 지금 57만 명인데 없잖아요, 이게.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거? 어떤 부서 협조가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 시행령이 2020년도 3월인가 시행됐어요. 이게 그린벨트(greenbelt)에 가능하고 주유소도 가능하고, 이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움직여진 게 전혀 없어요. 2020년 3월에 이게 시행됐을 거예요. 그린벨트(greenbelt)에도 가능하고 주유소에도 가능하다, 이게. 언제까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성훈창위원
첫 삽을 언제 뜰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따로······.
성훈창위원
별도로 우리 다 도시환경위원님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성훈창위원
검토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느 정도 저희가 확정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까지······.
성훈창위원
아니, 날짜보다도 월 정도. 아니면, 월이 안 되면 분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는 건 2023년도 내에는 찾아서······.
성훈창위원
2023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 내에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것 없앱시다, 추경.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근데 이게······.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동하고 있는 데나 출퇴근하는 거리에 충전소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필요하시거든요, 시흥시 관내에 사시면서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꼭 저희······.
성훈창위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민원은 더 넣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시의원들보고 “어떻게 시흥시에 충전소 하나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단 말이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2023년 상반기로 할 수 있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최대한······. (
찬심
김찬심위원
워원석에서 - 그냥 한다 대답하세요.)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게 심각해요. 지금 57만 시흥시의 어떤 시민에 대한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환경도 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자꾸 수소차를 도입해서 우리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서, 여기는 우리 아기들도 많잖아요, 많이 이사 와서.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아무튼 이 수소충전소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1순위로 두고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후 의회에 내년 초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344쪽,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오래된 아파트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주는 작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elevator) 내려오면서 발전되는 쓸데없는 전기를 모아가지고 해 주는 건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요즘에 노후된 아파트에 이 회생제동장치를 하는 것보다 승강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별 필요가 없어지셔가지고 예산이 소진이 적게 되고 있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흥5차푸르지오 아파트는 여기 2022년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승강기 8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가, 그 장치가 없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안 돼 있는 데는 신청을 하시는 데가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되어 있는 승강기가 많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요즘 새로 아파트는 그게 되어 있고 또 너무 노후된 거는 교체 시간이 돼서 이걸 못 하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그러면 이런 대상 기준은 어느 정도의 대상이 돼야지 되나, 여기 은행동에 녹원아파트 7개소, 뭐 48대 이렇게 돼 있는데 녹원아파트는 그러면 기간이 여기에 적합해서 한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이 원한 거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원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체를 할 것인지, 이걸 설치를 할 것인지는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건 또 애매하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오래된 승강기라도 계속 쓰시겠다, 수리해서 쓰시겠다 하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게,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 같은데,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대 하는데 75만 원인데요, 그 장치하는 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산출식 표 보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상 기준은 신청하는 공공주택 아파트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일단은.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절차는 뭐 신청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기간은 업체 선정하고 한 3달 정도 저희가······.
찬심
김찬심위원
아, 3개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건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달 전에도 다 돌아다녔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관리사무소 측에서 별로 효용성을,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안 한다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 본 위원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래서 여기 보면 저희 지역구에서 신청을 했길래 아니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사업이 부진한 것 같으면 저도 홍보 좀 많이 하려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시흥시 전체 공공주택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활발하지가 않아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홍보 차원이든 뭐 하면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김찬심 위원이 질의한 걸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는 이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했던 아파트는 이게 없는데 이게, 회생제동장치가 만약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75만 원 주고 설치했을 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전기세가 이보다 더 감이 되냐, 그게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
인열
오인열위원
관리소장이 이거를 신청 안 한다는 것 보면, 왜냐하면 전부 노후된 건 아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엘리베이터(elevator)가. 그러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할 거 같은데 우리가 생기는 게 공동주택인데 지금 뭐 여기 푸르지오나 배곧에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아파트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곧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시기니까. 그런데 이걸 신청 안 하는 걸 보면 이지더원 아파트에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전기세가 절감됐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아파트값이 갑자기, 그 전기세가 반 이상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줄어야 되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투자액 대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근데 그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쓰시는 것에 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주들한테 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사무소에서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인열
오인열위원
공동, 이것은 승강기는 공동전기로 쓰기 때문에 데이터는 관리소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설치했는데 6월에 가면 전기요금이 내렸다. 만약에 75만 원 주고 투자했는데 10만 원이 내렸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1년이면 빼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만큼의 눈으로 보이는 수치를 관리사무소에서 인지할 수 없다, 없는 정도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다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 아예. 근데 이건 환경부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목표가 내려왔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노후된 아파트, 15층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에서 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나오던 게 5,000원 나오거나 4,000원 나오면 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치가 안 나오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약간 주저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15층 아파트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지하가 있는 데는 1층부터 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승강기 1대에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든가, 매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치했을 때 단 1만 원이라도 절감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좀 분석해서 환경부에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면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은 권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에는 이거 예산 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이거를 불용 처리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335쪽에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가 왜 이렇게 신문고가 이용이 안 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때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0만 원도 감액하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때도 지적해 주셔서 한번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 보고, 이게 계속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가끔씩 통장님들 회의 때 가보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잘해 주고 있어요.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획기적으로 표가 나게 좀 해 줘야,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국민안전신문고를 이용을 잘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인도나 이런 데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홍보를 더 하라고 그러지 벌금 내라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정도만 벌금 요금 납부서를 받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침에 나가서 인도에 주차한 사람은 무조건 제가 찍어서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습관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도 뭔가 조금 더 올리든지, 너무 적어서 안 된다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것도 좀 더, 아니 1,0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을 반납하면 이 5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쨌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효과 없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 부탁합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326페이지에요, 비점오염원 관리에 보면 2022년도에 개소가 완충저류시설이 51개소에서 62개소로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절감에 따라서 미집행 예산 금액을 감액하셨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운영이나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개소가 늘었는데도 예산이 줄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관리 여하에 따르고 이번에 매화산단이 준공되면서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많이 투입되는 비용은 아니라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네.
김진영위원
네, 운영에 큰 문제없으셔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가능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충전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주유소 허가를 해 줄 때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서도 되는 것으로 해서 1차 내줬는데 지금은 또 그 부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새로이 내주기는 힘들다, 허가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존 있는 주유소를 만약에 전향해서 바꾸겠다 한다고 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자금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거기에 있는 토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원위치시켜 놓고 다시 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니까 그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꼭 관에서 우리 화물차 그 주차장 만드는 데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5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있는 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개인한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거점별로 우리가 북부·남부·중부권만 해 줘도 상당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소 차량을 좀 더 많이 확충할 수 있고, 이 부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되고 있는 게 우수 기간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에 씻겨져서 나가는 도로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유해 물질이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도로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응고시켜서 그걸 청소차로 흡입하여 청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시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화물차가 많고 그다음에 도로변에는 분명히 대부분 거주자들이 많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또 특히 걸어 다니시는,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일부분 구간은 한번 시범 케이스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에 연료 효율화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전기료를 산정해서 산출하려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도 사실은 미스(miss)하는 게 많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 기계에 대해서 설치 기계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는 분명히 시험성적서가 있을 거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공지를 하고 피아르(PR)하게 되면 분명히 할 거다. 그렇죠?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금에 전기료는 얼마나 떨어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피아르(PR) 부탁드릴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성주현 팀장님, 어제 잠깐 악취분석기 구입에 대해서 얘기했죠, 같이?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전에 우리가 악취분석 기기를 구입할 때 외국 바이어(buyer)하고 이렇게 협상한 건가, 협의한 건가?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 체결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과 그 외국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책자를 보며) 이게 7억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결론은 다 지불하고 팔천구백 그,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더라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것은 나머지, 저희가 6대를 구매 계획에 있었는데 나머지 다 GC(Gas Chromatograph)에 관한 분석 기기들은 다 구매를 다 했고 다만 황화합물에 대한 분석 기기만 납품하는 업체가 1개 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납품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좀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호환성이라든지 유지보수 능력이 높은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 부품으로 교체해서 구매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성훈창위원
PFPD(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에서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로 대체 구매했는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게 PFPD(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펄스, 연속적, 불꽃을 뿜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연속형 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도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폐기물공정시험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둘 다 정밀도는 인정을 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효용 가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PFPD(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1개 사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생산이나 구매 때도 어려웠는데 FPD(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유지보수가 좀 용이하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추경까지는 제가 그냥, 용서를 하시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모든 자원순환과의 비용을 내년에는 몇 프로(%) 삭감할까요? 내년 것 좀 잠깐 말한다면 지금부터 계획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순환과는 소비성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줄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몇 프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목표 좀 정하게요. 지금 자원순환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그냥 이것 추경 예산에 삭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년 대안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가 2003년부터 공병 회수기가 나왔더라고요, 2003년부터. 그래서 발 빠른 데는 먼저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병 페트병 회수기가 지금 현재 인천, 부천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시범 사업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데다가 내년에는 꼭 몇 대를 해서, 제가 왜 이걸 더 강조하고 싶냐면 며칠 전에 모 국장님이 딸이 굉장히, 어느 날 페트병을 이렇게 회수해서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 이거 하나에 10원 준대요. 그런데 그걸 모아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래요. 벌써 이 젊은이가 이거 10원이 없어서 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환경도 생각하고 10원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여서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제가 칭찬도 많이 해 줬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 실망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도시공사에다 말했지만 우리 청내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동사무소 직원들도 지금 재활용봉투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속이 터져요. 제 차에다가 동사무소마다 가서 "좀 주세요." 무조건 제가 홍보합니다. "어머, 이런 게 있었네요. 너무 좋네요." 정왕본동, 제가 말했죠? 정왕본동은 자체에서 계획 수립해서 그리 하나 넣으면 뭐 1킬로(kg)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다 소진했더라고요, 봉투가 창고에 쌓이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니까 창고에 엄청 쌓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페트병, 뭐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접을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냥 필요하다면 10장 줘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커피숍, 24시 마트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한곳에 다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아줌마들이 다 분리해야 됩니다. 왜 그 과정을 겪게 합니까? 과장님,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제가 정말 이해할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에는 계획 좀 확실하게 세워서 해 주세요. 우리가 인구는 늘어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쓰레기가 몇 프로(%)가 쓰레기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우리 환수하는 공병 회수기 그다음에 페트병 회수기들도 좀 설치하고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늘리자,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당 거의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해요, 그 부분. 그래서 수거도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예산 그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 세워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뜰한 주부라고 했잖아요?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재활용 안에 들어 있는 자원보다 이 봉투가 많이 나와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봉투는 싸더라고요. 거기다가 가득 채우면 남더라고요,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까지 제가 했냐면 커피숍에 가니까 우유팩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차 속에 갖고 다녀요, 동사무소 갖다 주려고. 얼마나 지금 할 데가 많아요? 그리고 회사, 회사 자판기 앞에다가 재활용봉투 놓으면서 써 붙이면 돼요. 우리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쓰레기 줄이도록 합시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도권 매립,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25년 말까지 직매립 금지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전부 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불연성은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연성만 매립이 안 되는 거죠. 가연성은 소각으로 가는 거죠.
안돈의위원장
소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대책 있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그린센터 소각량이 우리 시 한 65만 명 정도는 소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광명시흥 택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안돈의위원장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사업 주체가 아마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도 사실은 지금 그린센터는 정왕권에 있잖아요?
안돈의위원장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신천대야권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다 짓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만약에 광명시흥이 50톤(t)이라면 저희가 100톤(t)이 필요하면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100톤(t)을 하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내부 방침이 정립되면 별도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지금 정왕동에 있는 그 빈터 있잖아요? 반 정도는 남아 있는 거, 아직 철거 안 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구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위원장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신도시가 7만 세대가 또 들어왔을 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거기에 물론 광명이 더 크겠지만 그 부분에 또 인구 밀집 지역에 그 부분이 또 생기면, 시설이 생기면 상당한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가동하는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다. 20년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입지 조건이 그쪽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지금 11개 업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11개 업체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 11개 업체 중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까지도 같이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잠깐만.) 네, 오인열 위원님.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그전부터 플래카드(placard)가 너무 아까워서, 했던데 그거 어디서 지금 재활용봉투를 만드는지 아시죠? 재활용 마대 만드는 데 아시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혹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마대를 쓰는데 거기도 주문 혹시 하셨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 플래카드(placard)로 된 마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그냥 마대를 대체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제가 2개를 받아가지고 써 보니까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카드(placard)를 활용해서 마대를 만들면 우리 자원순환과가 1번으로 써줘야 돼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마 경관디자인과가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응?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경관디자인과라고요,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아파트에 대형으로 담는 포대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가 우리 길거리 청소하는 것들 다 만약에 지금 청소 업체에서 사는지 여기에서 사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분들 하는 것들도 조금 있으면 낙엽 줍잖아요, 낙엽?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플래카드(placard) 엄청 쌓였잖아요? 소각 비용 줄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 거모소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설명서 449쪽.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이제 군자파출소 뒤에 거모소공원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면적은 4,300제곱미터(㎡)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를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했는데 토지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저희가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임대 사용료입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거 설명 들었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휴, 이거 들은 건데.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무슨 임대, 임대 사업비, 임대비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않고······.
성훈창위원
여기 이게 소송비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소송······.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소송에 따른 토지 임대료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부당 사용.
성훈창위원
소송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소송이 걸린 이유가 뭔데요? 이게 지금 4,500만 원 잡은 게 피고 부담까지 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4,500만 원 다시 잡은 거 아니에요, 소송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사용료, 토지 사용료 일부는 거기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기타 법원 수수료들 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주가 토지, 무단 토지 사용료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지 사용료입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지금, 그쪽은 아까 4,300회배(㎡)라고 했는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4,300회배(㎡)가 아니죠. 3,800회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4,330제곱미터(㎡)입니다.
성훈창위원
3,863제곱미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해가지고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소송, 이 지금 4,500만 원에 소송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4,378제곱미터(㎡)였는데 제가 이거, 78은 그냥 이렇게······.
성훈창위원
3,863(㎡)이 아니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4,378제곱미터(㎡)입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왜 소송에는 면적이 3,863(㎡)으로 나왔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전체 공원 면적은 다릅니다, 그 밑에······.
성훈창위원
전체 공원 면적은 2만 7,511(㎡)이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소공원이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소송 자료 이게 그럼 뭐, 이게 틀려요, 소송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전체 토지 사용은 그분이 전체가 2만 제곱미터(㎡)이고요, 2만(㎡)이 넘고요, 저희가 공원 결정한 부분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공원 결정한 그 면적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3,868회배(㎡), 제곱미터(㎡) 아닙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사천삼백······.
성훈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도시계획시설이 4,368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중에, (마이크 켜고) 공원이 삼천, 이 사람 개인 소유의 땅이 3,863제곱미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임대료도 안 주고 이렇게 썼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마 2010년부터, (마이크 켜고) 계속 저희가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백종만 과장님이 계셨을 것 같은데, 2010년도 공원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이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쓸 수 있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토지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지 매입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이 없어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그분은 전체 2만 7,000제곱미터(㎡)를 다 매입해 달라.
성훈창위원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우리 시도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는 부분만, 체육진흥과 조성하는 부분만 저희가 공원 결정해서 그것만 매입하겠다 해서, 그리고 또 토지 매입비가 없어서 계속 이제 딜레이(delay)가 된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러면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응.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게 하게 되면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이러면서 예산을 계속 편성했을까? 2020년도도 3,300만 원 편성하고 2021년도 4,500만 원 계속 편성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게 남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의도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처리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이건 좀 대외비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이건 별도로 한 번······.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설명해 드려.)
성훈창위원
지난번에도 대외비인데 설명해 준다고 하더니 뭐 설명도 안 해 주던데, 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이제 오인열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제가 그때 있을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위원님한테도 이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오인열 위원님만 무슨 도시환경위원인가.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대충 알려줬는데 저렇게 엉뚱한······.)
안돈의위원장
네, 그럼 과장님, 꼭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451쪽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 사업, 하여튼 이거 잘하는 거고요, 또 계획에 있던 거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주차장, 갯골생태공원 입구.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장현지구,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우체국 옆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파출소 옆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거를 타워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토지 매입해서 그거는 그쪽에서 검토······.
성훈창위원
공원과에서 이렇게 제안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거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가능 쪽으로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말이 나온 김에 또 우리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갯골생태공원 들어가는 도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입구.
성훈창위원
이 도로를 좀, 지금 나무가 느티나무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느티나무입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안 크고, 어떤 나무는 좀 죽어 있고 어떤 나무는 좀 아주 잘 살고 이러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왔을 적에 보면 갯골생태공원이 우리 시흥의 랜드마크(land mark)인데 이 부분이 좀 시정, 뭐 이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덩굴나무 형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늘진 도로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그늘로 하려면 양쪽 병렬로 돼야 하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데 병렬로 놓는데 이 공간이 사람들이 교행하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도로가 되는 거고 중간은 지금 사람이 교행하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폭이 좀 안 나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아니요, 충분히 나오고 순천만 가보니까 그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천만도 우리 갯골생태공원하고 비슷한데. 그러고 그 폭은 지금 현재 2차선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2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갯골축제 때도 사실 인도가 굉장히 사람이 많고 또 킥보드(kick board), 자전거가 막 다녔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이 행사가 지금 자꾸 갯골축제가 커지니까 나는 도로 하나를 자전거나 킥보드(kick board)로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안을 좀, 네? 물론 우리 공원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뭐 행사는 관광과, 보도는 건설행정과, 뭐 이렇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갯골생태공원을 우리 공원과가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를 좀 넓히고 차로는 1차로만 주면 이게 사실 골프장 차량이 많아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되도록이면 차량은 좀 줄이고, 하려면 도로가 너무 널찍널찍하면 오히려 차들이 다니기만 좋다, 생태만 파괴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다음에, 올해 우리 갯골생태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운영을 안 했죠, 운행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못 했나요, 뭐 고장 난 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이제 그때, 타일이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해수체험장 밑에 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체험해서 애들이 운영했을 때는 다칠 위험이 있어서······.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렇게 운행을 좀 안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파손이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름에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 운영을 안 해가지고 엄청 장곡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을 그냥 흘려보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안 하나 하는 것이 이것도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데 우리 장현지구에 물놀이 시설 때문에 우리가 진주 갔다 왔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진주 가서 면적 대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면적을 보니까 너무, 미끄럼틀 하나뿐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물 들어가고 미끄럼틀 하나 들어가면 끝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고민을 했느냐 하면, 한번 장현지구를 돌아보니까 교통공원 있잖아요, 교통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교통공원이요?
성훈창위원
네. 뭐,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해요. 어떤, 우리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교통 교육받을 만한 그런 공원 조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수인계는 안 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인수인계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쪽에 물놀이 시설을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지난번에, 작년 1초 예정 부지 그것도 좀 검토해 보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장현지구 연합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연합회하고는 연락을 해 놨으니까 한번 교통공원에 가능한지도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국책사업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과장님, 이번에 제가 갯골에 가서 느낀 거는 너무 예쁘게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이후에도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는 감탄사를 했을 때 ‘역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이 힘인 거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꽃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여기 지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 눈에 띄는 게 죽율동 공원 조성 사업이 왜 이만큼이나 남아서 불용 처리했을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이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10억 원에 대한 이자.
인열
오인열위원
이자, 이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자가 포함됐겠지만 10억 원이 이자가 이렇게 많구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죽율동 체육공원 새벽부터, 4시부터 사람들 나옵니다, 거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며 저 역시 흐뭇하니 좋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원은 사람들이 힐링(healing)할 수 있고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서 조금 더 예쁜 공원으로, 감탄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거, 이번에 능곡중앙공원 물놀이 시설 이번에 조성 사업하시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진행하실 때 조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현지구도 그렇고 거기 보면 안에, 내부 안에 공원부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 전에 조성이 이미 되어 있는 부지 안에 있는 공원들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조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받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모양 형태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공원 조성할 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애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든지, 이행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전체 조성비가 9억 원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4억 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물놀이 시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안에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현지구 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현지구 내에서도 안에 공원부지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성될 때 조금 더 잘 조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나 한 가지만, 잠깐······.)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저, 뭐야 중앙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5억 원 플러스알파(+α)가 또 있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4억 원이······.
성훈창위원
4억 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4억 원은 어떤 비용, 시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본예산에 이제 편성······.
성훈창위원
시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시비.
성훈창위원
아, 시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희가 당초에 조성금으로 9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5억 원밖에 안 줘서.
성훈창위원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4억 원은 시비를 확보해야 물놀이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산현공원의 그 비용이 얼마로 조성됐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때 9억 원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9억 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그렇게 나오겠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한번 저 좀 봬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도 녹지과에는 항상 칭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녹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시흥의 관문을 들어섰을 때 나무 하나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신경 쓰는 거 같다.’ 그다음에 왜, 톨게이트에 삼각지나 이런 공터 부분에 풀이, 잡풀이 나 있으면 ‘여기는 신경 하나도 안 쓰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흥시 넓은 곳에 녹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녹지율이 많으니까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식수대라든가 가로수 주변에 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풀이 우거져서 있는 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도 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오늘도 오면서 ‘이곳을 어떻게 해.’ 하며 사진 찍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간제들도 9월 달까지 끝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녹지과는 제가 볼 때 10월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9월에 한 달 일찍 끝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할 일이 많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 직원을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역별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 지금. 시흥시가 얼마나 넓어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제가 김학현 팀장이나 뭐 팀장님들한테 전화하면 미안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근데 그만큼 관심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몸으로 하면서 일을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은 내년에 기간제 채용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세요. 정말 제가 지난, 작년에도 부탁했지만 채용 조건이 어떤지 몰라도 일 안 하려고 그냥 오는 사람 뽑지 마세요. 우리 팀장님도 너무 애쓸 것, 고생할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잘못해서. 그래서 교육을 딱, 아니 기간제를 뽑으면 일주일이든 5일이든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교육을 시켜서 투입시켜야지 도대체 놀러 온 사람인지 일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는 억울할 수, 정말 잘하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플랜(plan)을 다시 짜서 우리 시흥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는 한시름 놨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도 많이, 열심히 협조할게요. 과장님도 좀 열심히 플랜(plan)을 짜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