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재무팀장입니다. 박찬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용석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1명이고,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팀은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과 지출, 결산을,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매각 그리고 실태조사를, 차량관리팀은 차량의 배치와 정비 및 검사 등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산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8,057만 5천원 감소한 30억 7,844만 5천원, 세출은 금년보다 1억 4,831만 5천원 증가한 9억 5,311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구유지 및 시유지를 2,440필지에 136만 8,975평방미터와 건물 92개동 13만 802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62만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조달청 이용료 등 관련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2년 9월 1일 현재 계약실적은 공사 193건, 용역 239건, 물품 512건 등 총944건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6쪽,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 용역, 입찰 공고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자 선정과 계약체결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계약의 특례연장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으로 2인 견적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입찰 및 계약보조금 인하와 대가지급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사업 중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2월말까지 조사하여 공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해 관내 업체 수집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50억이상 공사와 10억이상 뭄품 용역발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대응 프로그램 개발로 계약관련 현황을 실시간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 일반재산관리대상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105필지에 44,353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9건 등 총17건을 체결하여 1,887만 3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상반기에 소상인 임대료를 7건에 558만 2천원 감면하였으며,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구역의 공유재산 25건을 21억 4,311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영조물 5,018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 활용가능 재산 대부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수시로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하여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 각종 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며,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 실시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영조물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영조물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하고 효율적 공유차량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 112대, 의회사무국 3대, 보건소 17대, 동행정복지센터 24대 등 총1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32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사고 저감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 신규직원 운전연수와 공유차량 담당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410쪽, 내구연한 경과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화물트럭 한대를 대체 구입하고, 공용차량 112대에 대한 종합보험가입과 철저한 유지 보수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11쪽,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결산업무는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계획 1년간을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로 우리 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7개, 기금 5개 등 총1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은 8,750억 1,016만원, 세출결산액은 7,183억 3,303만 8천원, 잉여금은 1,566억 7,712만 2천원이었습니다. 다음 412쪽, 2022회계연도 결산 일정으로 2023년 1월에는 결산 추진계획 수립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4월에는 결산검사 실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5월에는 의회결산서를 제출 승인 신청하며, 6월에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심의 및 승인 후 결산고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게시하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대응 계약에 정보공개시스템 개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관계로 저희가 계약정보프로그램을 그거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시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에서 재정 지출로 차감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2016년도부터 차감을 얼마씩 해서 오는지 궁금하네요?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약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연도별로 조금씩 차감이 되는 것인지.

금액이 처음에는 많이 들다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다시 개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맞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관내 업체, 4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 수의계약공사는 몇% 정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10월 1일 수의계약하면 공사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가 96%하고, 계양구 관내가 69%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임대료 감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7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이 최대 공공시설에 몇%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이 공공시설에 들어있는 부분이.

시유지나 구유지 17건을 임대하고 청사 내에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수선소나 은행도 임대는 하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하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짓거나 그런 것은 감면 안 해주고요. 1%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업용은 5%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하면 80%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익 사업용 재산 매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나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도로 등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는 계양구니까 계양구에서 이런 시설에서 다치거나 재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다 하면 건설과, 나무나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신고를 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다친 사항이 있고,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를 해서 보험처리하는 겁니다. 영조물 보상을 매년 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와서 조사해서 얼마 보상해 줘야 되는지 전문가가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물에서 다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다는 거지요?

네.

공익사업용 재산을 보면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낮게 해 주는 것인데, 계양구에서 도로가 난다든지 공익사업용 재산 매각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용 매각은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작전현대구역이나 계양1구역, 효성도시개발 그런데 편입된 재산 중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조합에 팔고 그러는 것을 보통 공익사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세를 보면 적게 쳐 주잖아요. 그 시세를 가지고 나와서 그 시설, 내가 사는 시설물에 토지를 사려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효성동에서도 도시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전세도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할까,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평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감정평가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하셨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해서 정춘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지요?

계약정보시스템을 지방재정프로그램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지방재정프로그램이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그 프로그램이 되면, 계약정보시스템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동하려면 계약정보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돼야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서,

내년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차세대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1,158만원 예산을 세워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금현재 계약정보공개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홈페이지 메뉴얼은 똑같고요. 달라지는 것이 내년도에는 모바일 버전이 개발돼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것을요. 차이점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무팀장 윤정아입니다.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시스템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나 물품,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e호조 자체가 지방재정시스템 자체가 내년도부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사회급여, 복지급여가 차세대로 넘어갔는데 연동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e호조도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저희가 계양정보시스템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어요?

e호조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능 자체를 새롭게 바꿔서 그렇게 강화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맞춰서 기존 쓰고 있었던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연동이 되려면 같이 쓰고 있는 기존프로그램도 기능 향상이 돼야 된다는 쪽에서 보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완성되는 시기가 내년인지 아니면 내후년인지요?

내년 초에 작업을 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해야, 계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중이라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빨리해서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차세대 e호조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나요? 내년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요구 해 놨습니다. 1.158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지방계약제도에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대상 금액에, 대상금액 한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얼마로 확대할 건지요?

공사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상향해서, 처음에는 어려운 거에서 한시적 제도였다가 법에 명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2억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겁니다.

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여재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가 부분에서 너무 낮게 책정해 버리면, 물론 품샘 보고 다 하시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 인건비 비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자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품샘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맞추려다 보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은, 왜냐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지금 저희가 하다 보면, 특히, 철근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관급자재 살 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해 놓은 거하고, 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오른 가격으로 주고, 조달가격도 올라갑니다. 줄 때는 올려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SPC 빠리바게트 생산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복잡한데, 계약시에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거기 시설물을 다 갖추고 확실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공용차량 전체가 156대로 되어 있는데, 구청 본청 쪽에 보면 차들이 많이 있는데, 23년도 3월에 화물트럭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양구에는 친환경차가 몇 대나 있나요? 자가용 몇 대, 화물차가 몇 대 인지 궁금합니다.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가 18대가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가 4대가 있습니다.

가 화물트럭은 뭐로 구입 하나요?

저희가 바꾸는 것은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요. 5등급 차량은 배출저감장치 등을 하는데, 올해 22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올해 매각하고요. 새로운 화물차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한대가 있어야 계속 운행하니까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연료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개인차들은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친환경차를 많이 구입해서 절약도 하고 환경오염도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보험 들잖아요. 156대인데, 112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차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구 본청에 소속돼 있는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요. 의회 3대는 의회에서 하고, 보건소 17대는 보건소에서, 왜냐면, 사업자등록증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용역을 맡겼잖아요. 입찰 들어온 업체가 있을 거고, 몇 군데 들어 왔어요?

용역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용역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OBS하고, 헬로비젼 두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과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꽃놀이까지 다 해서요?

포함됐겠지요. 3억 정도.

매년 구민의 날 때 3억 기준으로,

매년 구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거나 하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 너무 좋았다고, 평가가 좋습니다. 재무과는 계약만 하셨지만.

감사합니다.

가수들이 한사람당 이름있는 가수들 하고, 없는 가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가수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내용도 사실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프로그램이나 출연진에 대해서 같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출연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어느 가수가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연령층 별로 해서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가수로 같이 혼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약사무가 중요하다고,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약 시에 가격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재무과에서는 공사나 용역, 물품 수의계약 할 때 가급적 관내 업체를 우선 적으로 선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회경 세정팀장입니다. 이숙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75쪽, 구 세입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기반조성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비세의 징수목표액은 5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각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지수 등 여러 요인을 반영, 안분하여 교부받는 세목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구세로 편입된 세목입니다. 재산세 등 세목별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분야별 현장조사 실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원활한 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여러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안내문 제작 및 배부와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 실시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 시행하는 등 세정업무에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613억원입니다. 그간 법인세무조사 16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통하여 12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조사 규모는 4,265호이며,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6,6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개별주택특성조사원 4명을 채용하여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3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징수목표액은 301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고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납세유도 및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에도 세무목표 달성 및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하는 세무 행정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우리 계양구를 위해 늘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근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류문현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팀별 2023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외수입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는 이월 체납액에 20%를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30% 정리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부서와의 업무연찬 등 상호소통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최소화하고, 올해 제2금융 출자금 압류에 이어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개조로 편성, 상시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치 후 영치상실을 바로 문자 발송하고 즉시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구 재정확충 목표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며, 1월에는 연간 납부세액에 9.15%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5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업장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발굴, 정확한 공지서 송달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향상 및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7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혜택 제공에 100명을 선정해서 준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하고, 금융권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됐는데, 거기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납세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78쪽입니다. 홍보하는 거 있지요? 매월 발송 및 기부제도 홍보인데, 찾아가지 않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하는지,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일단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 차원, 안내문 발송할 때 기부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부하느냐면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기부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713쪽입니다. 고지서가 각 세대 별로 우편물로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양구는 몇%로 가는지, 100% 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메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이나, 본인이 이용하는 각종 금융 앱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요.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고지서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이메일도 못 하니까 인터넷도 잘 못하니까.

그 분들은 고지서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메일로 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도 하신 건가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보면요. 87쪽입니다. 결손 10%라고 했는데, 적립이 된다고 했나요? 적립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지나면 결손 된 10%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조례 개정되면서 결손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리보류 차원, 징수요구하는 정리보류 차원과 5년이 됐을 경우, 부과가 되고 나서 체납처분이 아무것도 없이, 이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 체납처분 아무것도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도달됐다고 해서 시효 완성정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정리보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10%라고 목표를 잡은 거는 이월체납액에 20%를 징수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자나 사망자, 행불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10%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지 못하고, 결손자들이 재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보류란 말이 제가 결손을 기존에 했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체납액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류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 시키고 나서, 보통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분들 앞으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분들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압류가 들어가고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형체납자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형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지는 못하고 하시는 분들을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자 중에서는 사정이 어려워서 살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 영업도 못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통 체납 금액이 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같은 경우는 보통 영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치 활동도, 솔직히 차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 준다는 그런 뜻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거든요. 택시들도 봤을 때는 기사님들도 택시도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이분들도 개인업자들도 제 주위에 있는데 다른 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생계유지자들은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11쪽에 보면 영치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차량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올해 체납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치자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그 영치차량 안에 영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보통 차량이 양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주행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찍게 됩니다. 체납차량 있을 경우에 화면에 체납차량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거를 했을 경우, 영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1년에 264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 저희가 영치차량으로 영치 말고 스마트폰으로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비용이 영치관련 운영 비용입니다.

그 차량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하나요?

아니요. 보통은 넓은 데는 영치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차량이 번호판을 찍는 거고요. 일반 주차장 같은데, 좁은 길 같은 곳은 저희가 직접 도보로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찍으면서 다닙니다.

그분들은 못 보고 차량만 봤네요. 813에 보면, 연납 분이 있는데요. 2월에서 12월까지 3개 10%를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다른가요?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1월에 연납하시게 되면 1년 연간 납부세액에 9.15%를 할인해 주고요. 연납이라는 것이 1월에 연납하실 수도 있고, 1, 3, 6, 9 4번 가능하십니다. 6월에 납부하시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50%만 감면받으시는 거고요. 연납으로 납부를 안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으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8페이지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행안부에서 처음에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세금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 전체는 53명이 되시고요. 계양구는 7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재능기부형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최초로 저희 구만 재능기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비차원의 보상은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구는 운영상담 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인가요?

한번 오시면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관없고요?

네, 한번 오시면 2시간 이상 하고 가십니다.

주로 방문이신가요?

전화상담은 해당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분기별로,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실시하고 10월말에 한번 더 잡혀 있는데요. 세무1과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계양1동 복지센터로 나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몇 분이나, 실적이 있나요?

시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호응도는 좋은데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많아야 4명에서 5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세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소상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고 하면, 어디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그렇거든요. 수시로 가셔서, 계양1동 가셨다고 했는데 계양1동에 상인 분들 홍보도 하고, 몇 분만 홍보하고 하면 다른 때 오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생소하실 수 있는 항목인데요. 예전에는 주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100만원 냈다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10%를 주민세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구청에 독립 세목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세무서에 한번 신고하면 거기에서 자료가 다 가고 모든 자료가 납세자에게 갔는데, 이제는 독립세로 되면서 신고센터를 저희 구청에서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오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되고 해서요. 5월달 한달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신고를,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지서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우편이나 고지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카톡플러스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고지서는 안 되고요. 다른 이용하시는 간편결재서비스 앱이나 금융 앱으로 하시면 되고, 카톡에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이런 데.

카톡 정보는 어디서 받아서 하시죠?

저희 구청채널을 추가하신 구독자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같이 공유하고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제도들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